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9월 26일 - 10월 2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중동과 아프간에서 테러와의 전쟁이 미군 철수와 탈레반 점령으로 이어진 반면, 오커스 동맹(AUKUS, 미·호·영, 15일) 출범과 QUAD 첫 대면 정상회담(미,일,인,호, 24일), 유엔총회(21-23)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음. 한편 중국은 건국절인 1일 사상 최대규모인 38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켰으며, 북한은 29일 신형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로 금년 들어 7번째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는 등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패권경쟁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의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미북협상 입장을 견지하는 한편 제16차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28-29일)과 제20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27-28일)를 개최하였으며, ‘2022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해 험프리 기지 내 IFC(정보융합센터) 설치를 제안하는 등 역내 군사적 현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음. 향후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lobal Posture Review)’와의 연계성 여부가 주목됨.  

△ 일본은 29일 자민당 총재선거에서 기시다 정권이 탄생하였으며, 아베 전 총리 영향력이 선명한 당 요직 및 각료 임명이 예상되면서 오는 11월 14일 중의원 선거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자위대는 전례 없는 미일 공동훈련과 자위대 최대의 통합실기동훈련을 비롯하여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 선제공격 능력을 포함한 전력증강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중국은 28일 AUKUS에 대해 “냉전 회귀·군비경쟁·핵확산”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26일 아프간 과도정부의 무타키 외무장관에게 경제적 원조를 약속하면서 반미 연대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일본 주도의 TPP에 가입을 신청(16일)하고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39대의 군용기를 진입시키는 등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그 저의와 함께 국내 경제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관련동향이 주목됨.

△ 러시아는 안보전략 실현을 위해 시스템을 정비하면서 터키와 정상회담을 개최한 데 이어, 몽골 및 파키스탄과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러시아군은 신무기 개발 및 배치를 추진하면서 주요 전략지역인 크림반도와 태평양 일대에서 전술훈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 북한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종전선언 제안’에 대한 김여정 담화문과 김정은의 통신선 복원 의사 표명과 동시에 신형 지대공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병행하고 있어 그 의도와 배경이 주목됨. 북한 내부 불안정성과 함께 한국 대선을 겨냥한 군사적 도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다 확고한 정부의 대응의지 표명 및 대비태세가 요망됨.

      ☞ 확진자 235,569,351명, 사망 4,815,058명 (10.3 19:00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2주 추가연장 (~10.17)

  9.29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 결과 개표(최종)

  10.1 국군의 날 73주년

  10.19-23 Seoul ADEX 2021(국제방산전시회) / 서울공항

  12.8-12.9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한국주최, 외교+국방장관, 154개국 참가)

  12.9-10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회의), 대면회의는 2022년 실시

  10월 20일 한미일 안보전문가 대화(화상회의)

  10월 26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연계 PKO 국제포럼

  11월 말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 추진(화상회의)

 0 시정 연설 요지

  - 경색돼 있는 현 남북관계가 하루빨리 회복되고... 일단 10월 초부터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

  -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 관계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 나가는가는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

  - 종전을 선언하기에 앞서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불변 요구...북남 관계 선결의 중대 과제 

  - (현 한반도 정세는) 불안하고 엄중한 경색 국면...(그 원인에) 미국과 남조선의 도를 넘는 무력증강, 동맹 군사활동을 벌이며...충돌 위험들을 야기 

  - 새 미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우리(북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고 더 교활

  - 국가방위력 강화는 주권국가의 최우선적 권리

※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여정이 국무위원에 진입하여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을 대체하였고, 박정천(전 총참모장, 현 정치국상무위원), 조용원도 국무위원에 진입

 0 전문가 평가

  - 김정은의 시정연설은 하노이 노딜 직후인 2019.4월 이후 2년 6개월만으로 그동안 김여정 담화 등 외곽공세를 벗어나 직접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뜻임. 

  - 남측에는 설득, 미측에는 압박의 투트랙으로 대응하며 한미동맹 흔들기에 나섬. 

  - 통신선 복원 이후 남측 태도를 지켜보며 남북관계 개선의 속도를 조절할 전망

  - 김정은의 통신선 재개 의지 표명보다 이중기준 철폐(핵개발 정당성 인정), 적대정책 철회(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선결 조건을 강조한 측면에 주목 필요

  - 바이든 행정부와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며, 남북관계가 개선되더라도 북미관계 개선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음.

  - 김정은 연설 이후에도 ‘적대의사가 없으니 대화에 나서라’는 미측 입장과 적대시 정책을 먼저 철회하라는 북측 입장이 완전 상반되어 타협점이 보이지 않음.

  -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이 철저한 봉쇄정책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인적 왕래가 수반되는 남북교류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올초 제시된 5대 국방과제(핵탄두소형화, 전술핵무기 개발 등)가 이번에도 최우선적인 국가권리로 주장된 만큼 관련 도발은 계속 이어질 전망임.

 0 북한 보도 요지

  - 국방과학원, 9.28일 자강도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화성-8형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전략무기부문 최우선 5대 과업에 속하는 극초음속미사일 연구개발사업은 순차적이고 개발 공정에 따라 추진

  - 첫 시험발사에서 활공비행전투부(탄두)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비행특성 등 확증

  - 처음으로 도입한 암풀화된 미사일 연료 계통과 발동기의 안정성을 확증

    * 액체연료의 암풀화가 성공했다면 미사일 기습발사 가능성이 높아진 것임

  -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무기는 지구 어느 곳이든 1시간 이내 타격 가능

 0 합참 평가(추정) : 고도 30Km에서 마하 3 속도로 약 200Km 비행, 개발 초기 단계로 판단, 현 수준이라면 한미자산으로 포착 및 대응 가능 발표

 0 북한 보도 요지

  - 국방과학원, 9.30일 새로 개발한 반항공미사일의 종합적 전투성능 확증

  - 쌍타조종기술과 2중 임풀스비행발동기를 비롯한 중요 새 기술도입

  - 박정천 동지가 국방과학연구부문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참관

 0 시험 결과(추정) : 전투기·폭격기 요격용 S-400·500급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미사일 길이로 보아 200Km 이상 비행 

※ 미사일 발사 관련 언론 발표 자료

 0 북한이 핵문제를 두고 미국과 협상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명백함. 북한은 비핵화와 관련 미국이 말하고 싶은 것을 알고 있고, 그 주제에 관심이 없기 때문임.

 0 북한이 대화 대상을 미국에서 한국으로 옮기는 전술적 변화가 나타남. 즉, 트럼프 때는 미국과의 대화에, 바이든 때는 남북대화에 성과를 올리는 쪽으로 변함.

 0 김정은에게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경제제재 해제 제재임. 시정연설은 미측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환경을 조성용으로 북한 상황이 매우 절박하다는 신호임 

 0 북한은 종전선언 등 한국의 간절함을 이용하고 있음 

 0 북한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할 때는 “미-한 군사동맹을 종료하고, 주한미군, 한반도와 주변에 배치된 미군 자산을 철수하라는 뜻”임 

 0 대북제재가 대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재검토해야 하며, 이것은 바이든 정부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신호를 줄 것임(갈루치 전 북핵대사) 

 0 9.27∼28일 서울에서 국방부 정책실장-미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 주관 개최 

 0 안보정책구상회의(SPI),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후반기연합지휘소훈련에 대한 평가 

 0 SCM에 앞서 연합합동다목적실사격훈련장의 공동연구 진전 및 추진방향 논의

 0 연합방위태세에 필수적인 훈련시설과 자원에 대해 안정적, 자유로운 접근 공감

 0 사이버, 우주 등 영역에서 협력 심화 및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 

 0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전환계획’에 대한 공약 재확인 

 0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에서 북한 위협 대비 ��춤형 연합억제 개념 논의

 0 미 상원군사위 민주당측 대변인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관련 조항이 빠진 이유와 관련, “국방부는 임무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군대와 역량의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기 위해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검토 중이며, 이 때문에 주한미군의 수를 국방수권법안에 명시하지 않았다”고 언급

 ※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Global Posture Review)는 20년전 대테러 전략에 초점을 두고 수립된 대외전략으로, 미국은 바이든 정부 출범후 중국과의 전면 대결을 상정한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수정하면서 재배치를 검토 중임.

 0 미국 상원위원회가 제출한 2022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Black Hat’이란 이름의 IFC(정보융합센터)를 캠프 험프리에 설치토록 국방부에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 육군 관할’ 이란 것 외엔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지는 미 명시(※ 주한 미 육군 501정보여단 관할이 될 것으로 전망)

 0 정보융합센터(Intelligence Fusion Centre)는 연합전구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처리해 소요기관에 제공하는 종합정보기구로써, NATO를 위한 IFC가 영국 Molesworth 기지에서 미 DIA 산하 JIOCEUR와 함께 가동 중

 0 한국에 IFC가 설치되면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본부(J2)의 기능을 흡수·확대하게 되며, 중국·러시아·북한 위협에 초점을 맞춘 기능을 수행할 전망

 0 마이클 체이스 미 국방부 중국 담당 차관보는 중국군 국제군사협력실 부국장 황쉐핑 소장과 제16차 미중 국방정책조정회담을 9.28-29일 실시 

 0 회담에서 양측은 미·중 국방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으며, 대화 통로를 계속 열어두기 위한 합의를 재확인

 0 한편, 중국 측은 “미국이 호주, 영국과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려는 것은 신냉전의 사고 방식”이라고 주장

 0 미 국가지형정보국(NGA)은 전세계 무선전파 송출을 탐지하기 위해 상용위성회사인 ‘HawkEye 360’과 1천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 

 0 이 회사는 현재 9개의 주파수 모니터링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60개로 늘릴 예정

 0 미 국방부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는 지난주 미 공군과 시행한 극초음속 공기흡입 무기체계(HAWC) 시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함. 미 방산업체 레이시온社는 2019년부터 극초음속 무기를 개발해 왔으며, 미 국방부는 극초음속 무기와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국가안보상 최고의 기술적 우선순위로 지정해 왔음 

 ※ 미 공군은 마하 20 이상의 AGM-183A 극초음속 미사일(ARRW)도 개발 중에 있음.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118cba218001de718b0cff1b5ef39018d2175830

 0 자민당, 29일 선거에서 기시다 총재 선출 : 1차(1표 차) 및 2차 투표 1위

   * 사전 코노 대신의 우위를 예상했었으나, 아베 및 아베의 지원 하에 기시다 총리의 압도적 승리로 4일이와 관련 논공행상 성격의  내각 불가피 판단

 0 당 인선 결정 : 부총재와 당4역(아베, 아소 배려 ?)

 0 내각 구성 : 10월 4일 신내각 인사 발표

  - 미중 대립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대신을 신설

  - 외무대신, 방위대신 등 유임을 통한 안정적 내각 구성, 중의원 대비

△ 차기 중의원 선거 : 10.14일 중의원 해산, 26일 공시, 11월 7일 총선거 실시

  * 10.30-31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11.2일 공시, 14일 총선거 실시도 검토

 0 기시다 내각의 중점 과제 : 안전보장 현안 관심

   - 미국의 대중국 포위 및 견제망 강화, 일본의 대중 정책 추진

   - 대만을 중심으로 한 서태평양 안보 관련 분쟁회피와 전쟁 개입 등 딜레마 대처

    * 인도태평양 사령관, 금년 3월 상원군사위원회 공청회에서 ‘6년 이내 대만 침공’ 언급

   -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TSMC) 관련 일본의 기본 방침과 향후 대처

   - 비핵보유국인 호주의 대전환 : AUKUS 가입, 핵잠수함 보유 추진 등

 ☞ 기시다 신정권 출범시 중의원 선거 승리가 최대당면과제가 될 것이나, 안보측면에서 경제안보대신을 신설하고, 미중 대립 가운데 대만유사시를 포함한 역내 미일동맹 강화 및 적기지공격론을 포함한 적극적 방어를 위한 전력 증강, 반도체를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국제적 위상 회복 등이 적극 추진될 것임. 한일관계는 현상유지 전망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91250ee52504c0658101b46ae1b4db03d8f2a592

 0 중국이 환태평양전략적경제연계협정(TPP) 가입을 정식으로 신청하였으며, 이는 바이든 정권과 서구의 ‘대중포위망’을 분열시키고 아태지역 주도권 장악 의도

  * 17일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무역장애를 무너뜨려야한다고 언급

  * 시진핑 주석, 24일 베트남 당서기장은 전화회담 후 중국의 가입 환영의사 표명

 0 17일 외무성 부보도국장, TPP 가입은 아태 경제 일체화, 코로나 경제회복, 무역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AUKUS(미-영-호) 결성은 비판

  * 16일 TPP 가입신청, 이후 9월29일  왕이 외교부장의 멕시코, 말레이시아, 부르나이 외상과의 전화회담 등 적극적 자세, 중국 상무성은 28일 뉴질랜드, 29일 부르나이와 화상회의 실시 등 협력 자세 확보

 0 일측 의도 분석과 전망

  - 금번 중국의 TTP 적극 가입 추진은 대만의 가입(22일 신청)에 대한 견제

  - 중국, 상무성은 30일 기자회견에서 TPP참가국과 협상 가속화 전망

 ☞ 일본은 TPP 의장국으로서  높은 가입기준을 제시, 중국의 본의 파악 등 전략적 대처 자세를 견지하는 등 신중 대처 전망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48c95dbb313d650fcec571826aaa831406eadea3

 0 방위성은 29일 해상자위대 호위함(이즈모)을 대상으로 미 F-35B의 이착륙 훈련 검증을 태평양 상에서 실시한다고 발표

  - 기간 : 21. 10.3-7 (기간 중 1일)

  - 이즈모 호위함은 경항모 운용이 가능하도록 갑판 개조가 완료(31억엔 소요, 사전설계 반영)

 0 방위성은 마게시마섬(큐슈 남방, 동중국해 방면)을 구매하고, 미일 항모탑재기 이착륙 훈련과 항모 기항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으며, 금번 실시되는 이즈모 경항모 운용은 중기방(19-23년) 기간 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

 ☞ 중국 항모 진수 등을 고려, 2023년 경항모 보유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3e83b37b7da5ceb13e8dff3a4019712a1901056a

 0 일-영 정부는 10월 7일부터 자위대와 영국군의 연계강화를 위한 ‘원활화 협정’ 체결 교섭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는 지난 2020년 11월 호주에 이어 영국과의 준동맹 관계를 구축하는 것임.

   * 최근 AUKUS 신설과 함께 미일 양국은 영국, 호주와 준동맹관계로 격상

 0 모테기 외상은 ‘일영 양국은 기본적 가지를 공유하는 글로벌 전략적 파트너’로서 향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 추진 의사 표명

 ☞ ‘원활화 협정’은 부대 공동훈련, 재해구조 등 상호방문 등 규정, 절차를 간소화 합의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10.3. 00시 기준) 

 - 확진자 868명(누적 96,231명), 사망자 4,636명 (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0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월 28일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화상으로 중국·유럽 고위급 전략대화(우측 사진)를 진행하면서, 핵잠수함 협력이 냉전 회귀, 군비경쟁 심화와 핵확산 측면에서 역내 평화·안정과 국제질서에 '3대 폐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음.

  0 왕 부장은 “3국이 이데올로기로 선을 그어 새로운 군사집단을 만드는 것은 지정학적 긴장을 심화시킬 것이며, 국제사회가 냉전과 분열에 보편적으로 반대하는 시기에 미국이 공공연히 신냉전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위배해가며 패거리를 지어 '앵글로색슨 소그룹'을 만들고, 지정학적 사익을 국제단결보다 상위에 두는 것은 냉전 사고의 전형”이라고 지적했음.

 ☞ 중국은 호주 핵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건조 지원을 핵심으로 하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파트너십)를 향해, 냉전 조성, 핵확산 및 군비경쟁을 비판하면서 자국에 대한 위협을 경고하는 등 경계심을 높이고 있음.

  0 왕위(王愚) 아프간 주재 중국 대사는 9월 26일 아프간 과도정부의 아미르 칸 무타키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우측 사진)에서 “중국은 이미 아프간에 인도주의 물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의 아프간에 대한 첫 지원 물품인 월동용품이 곧 도착할 것이며 후속 물자와 식량도 속속 도착해 아프간 인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음.

 ☞ 무타키 장관은 중국의 지원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아프간은 중국과 선린우호 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를 원하며, 아프간은 국제사회, 특히 이웃 국가의 더 많은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0 중국이 개최하는 최대 에어쇼인 제13회 중국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珠海] 에어쇼)가 9월 28일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서 개막했음(우측 사진). 격년 주기로 개최되는 주하이 에어쇼는 9월 28일~10월 3일까지 항공기와 미사일 등 다양한 항공·우주 제품을 선보임.

  0 관영 글로벌타임스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중국이 이번 주하이 에어쇼를 통해 고고도 장기체공형 무인정찰기 차이홍(彩虹, CH)-6, 전자전기 젠(殲, J)-16D, 고속 스텔스 드론 FH-97, 전자전 드론 FH-95 등 첨단 무기를 공개했음. 

 ☞ 주하이 에어쇼는 원래 지난해 11월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올해로 연기되었음.

  0 9월 28일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에서 개막한 제13회 중국 국제항공우주박람회(주하이 에어쇼)에서 자국산 엔진을 장착한 젠(殲, J)-20(우측 사진)을 처음 선보였음. 젠-20은 그 동안 러시아제 AL-31F 엔진을 장착해 왔음.

  0 개막 공연 행사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젠-20이 국내에서 제작된 엔진을 장착한 뒤 대중 앞에서 공연한 것은 처음이며, 곡예비행을 통해 젠-20이 저고도와 고속 비행에서 뛰어난 성능을 잘 보여주었다”고 밝힘.

  0 한편, 선진커(申进科) 중국 공군 대변인은 8월 31일 기자회견에서 젠-20 전투기 등을 언급한 뒤 “전투기의 각종 작전 능력이 향상되어 새로운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면서 중국 공군이 전략 공군의 문턱을 넘어섰다고 주장한 바 있음.

 ☞ 젠-20은 2011년 1월 시범 비행을 거쳐 2016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처음 공개된 중국의 5세대 중장거리 전투기로서, 미국의 F-22와 F-35 등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맞서기 위해 개발한 기종임. 중국은 기존 젠-20에 장착된 러시아제 엔진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생산하는 젠-20부터 자국산 엔진을 장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국 국산엔진 장착 젠-20 곡예비행 동영상

    https://news.sina.cn/kx/2021-09-28/detail-iktzqtyt8565993.d.html·h=$h

  0 마이클 체이스 미 국무부 중국 담당 부차관보와 황쉐핑(黃雪平) 중국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은 9월 28일~29일간 화상회의를 개최했음. 미국은 “이번 대화에서 양측은 미·중 군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을 놓고 솔직하고 깊은, 열린 논의를 했으며, 양측은 교류 채널을 계속 열어놓기 위한 합의도 재확인했다”고 밝힘.

 ☞ 이번 회담은 9월 15일 미국, 영국, 호주가 중국을 겨냥한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한 지 2주 만에 열린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음.

  0 중국의 석탄 부족으로 중국 공장들이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음(현재 중국의 화력발전 의존도는 71.8% 수준임, 우측 그림).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가운데 전력난으로 필수 부품 가격까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도 자극을 받게 될 전망임.

  0 이미 중국에서는 전력 부족으로 제조 시설의 가동 일수를 6일에서 4일로 제한하는 현상도 나타나는 등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음. 전력 사용 규제는 반도체와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중국 공장에도 악영향을 끼쳐, 올해 전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중국 전력난의 주요 원인은 ①중국-호주 외교 분쟁으로 인한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금지 조치, ②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목표를 맞추기 위한 화석연료 발전 규제, ③중국이 대거 확충한 풍력, 수력 등 친환경 전력 공급원 문제점 발생 등임.

  0 중국이 자국의 건국기념일인 10월 1일 군용기 총 38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고 최대 규모의 공중 무력시위를 벌였음.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중국 군용기는 J-16 전투기 28대, SU-30 전투기 4대, H-6 폭격기 4대, Y-8 대잠기 1대, KJ-500 조기경보기 1대임.

  0 중국의 이번 무력 시위 규모는 대만 국방부가 작년 9월부터 중국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 등 대만 주변 활동 동향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임.

 ☞ 전문가들은 중국이 건국기념일을 택해서 벌인 대규모 무력 시위를 통해 애국심을 고취하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