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9월 12일 - 9월 18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 이후 보다 첨예한 미중 전략적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15일 오커스 동맹(AUKUS, 미-호-영)을 출범시키고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면서 프랑스-호주 간 잠수함 공급계약 파기 등 이해충돌로 프랑스 반발이 주목됨. 한편 북한은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 30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음. 한국도 15일 세계 7번째 SLBM 잠수함 발사시험이 성공하면서 대북 억제력 강화의 일면을 과시하였음.

△ 미국은 아프간 철수 과정에서 오판과 미흡한 대처에 이어 17일 마켄지 중부사령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지난달 무인기 공격이 오폭(민간인 10명 사망)이었음을 시인하면서 대내외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음. 15일 오커스 동맹(AUKUS) 출범에 따른 프랑스 반발에 대한 후속조치에 부심하고 있으며, 16일 미-호 외교+국방장관회담(2+2)과 대만문제 관련 대중국 견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의지를 적극 견지하고 있어 금주 개최되는 유엔총회(20-23)에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됨. 

△ 일본은 스가 총리의 퇴진 선언 이후 중의원선거 및 자민당 총재 선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육자대는 15일부터 11월 하순까지 30년 만에 전 부대를 대상으로 실기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민당 총재 선거후보(4명)들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적기지 공격론과 함께 국가안보전략 개정 등을 제시하고 있음.

△ 중국은 주아프간 중국대사가 아프간 과도정부의 무타키 외무장관을 만나 중국은 아프간의 주권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한다며 백신 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접근태도를 견지하고 있음. 왕이 외교부장이 15일 문재인 대통령 예방시 “핵심이익 및 중대 관심사 상호 존중”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 참여를 견제하는 한편 7월 이후 북한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있음.

△ 러시아는 CSTO와 SCO 정상회의를 통하여 유라시아 통합을 추진하면서 주변국들과 안보 및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군은 전략훈련 종료 후 무인잠수정 개발, 신무기 배치 등 무기 현대화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음. 

△ 북한은 유엔 남북한 동시 가입 30주년에 즈음하여, 13일 장거리 순항미사일(1,500Km) 발사에 이어, 15일에는 열차를 이용한 탄도미사일(800Km) 발사 도발을 하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긴장 국면을 조성하였음. 아울러 영변 핵시설 재가동 등 핵 개발 활동을 표면화하고 있어 그 의도와 함께 북미대화 재개 여부가 주목됨.

      ☞ 확진자 229,134,205명, 사망 4,704,367명 (9.19 22:00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4주 연장 (~10.3)

  9.20-23 유엔 총회

  9.29 일본 자민당 총재 개표(최종) 

  10.1 국군의 날 73주년

  10.19-23 Seoul ADEX 2021(국제방산전시회) / 서울공항

  12.8-12.9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한국주최, 외교+국방장관, 154개국 참가)

  12.9-10 민주주의 정상회의(화상회의), 대면회의는 2022년 실시

  10월 20일 한미일 안보전문가 대화(화상회의)

  10월 26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연계 PKO 국제포럼

  11월 말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 추진(화상회의)

 0 관련 사실

 0 도발 배경을 유추할 수 있는 북한 주장들

  -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과학 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중점 목표 달성에 커다란 의의...(9.13일 장거리순항미사일 발사 직후)

  - 우리를 반대하는 어떤 군사적 행동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국가방위력과 강력한 선제타격 능력을 강화해나가는데 박차를 가할 것...합동군사연습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의 가장 집중적인 표현으로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8.10일 한미 연합지휘소훈련 시작 직후, 김여정의 비난 담화 발표)

  - 핵무기의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보다 발전시켜 현대전에서 작전임무 목적과 타격대상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를 개발...신형전술로케트와 중장거리순항미싸일을 비롯한 첨단 핵전술무기들도 련이어 개발함으로써...(1월 당 제8차 대회)

 0 종합 평가

  - 이번 도발은 대남 타격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체 계획에 의거 전술핵무기 탑재 및 타격수단을 개발하는 과정으로 올해 초 당대회 보고의 연장선에 해당함.

  - 핵탄두 장착 가능성과 관련, 북한은 2016.3월 원형 핵탄두를 공개한 바 있어 그동안 시간 경과(5년 6개월) 및 개발 의지 등을 고려시 이번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능력 구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보임.

  - 도발 시점과 관련, 아프간 전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미 정부를 향한 압박과 관심 유도,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불만 표출, 9.15일 우리 군의 SLBM 발사 시험에 대한 대응적 무력 시위 의도 등이 복합적 배경이 된 것으로 추정됨.

 ※ 이번 발사 도발은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바이든 정부 출범 후 미사일 발사의 빈도와 강도가 동시에 격상되고 있는 추세임.

0 언론 참고 자료

 0 정부 부처 및 국방 관계자 

  - 국무부는 순항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에는 변함없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며 강온 양면 표현

  - 존 하이튼 미 합참차장은 “2018년 이후 미국의 국가방어전략은 중국, 러시아를 묶고 이란, 북한, 극단주의 테러단체 등을 엮은 2+3 방식으로 이뤄진다. 북한 미사일 방어역량에 대한 우려가 없고 매우 자신 있다”고 언급

  -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의 불안정한 영향이며, 미국과 동맹국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

 0 외교 안보 전문가

  -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상당한 의의가 있는 전략적 무기’라고 표현한 것은 핵탄두 탑재 의도를 갖고 개발된 것임을 시사하며, 북한은 과거부터 ‘핵무기’ 표현 대신 ‘전술적’이란 용어로 완곡 표현해 왔음을 주목해야 함.

  - 약 2년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으로 북한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북한의 도발은 미국의 관심을 끌지 못할 것임. 지금 당장은 북한과 관여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아니기 때문임.

  - 이번 발사는 “북한은 진지하게 다뤄져야 하며 북한은 핵 프로그램 축소는 커녕 중단에 대한 새로운 약속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상기시킨 것임.

  - 최대 관심사는 순항미사일의 핵탄두 탑재 능력인데, 북한은 아직 그럴만한 기술력이 없음. 보통 순항미사일은 건물 같은 곳에 손상을 입히지만 넓은 지역에 큰 피해를 주지는 못함. 한국 국방부, 한미연합사 본부, 혹은 오산 공군기지 등을 공격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 철도발사 탄도미사일의 경우, 미사일 발사 전에 이를 무력화하려는 우리의 어떤 시도도 북한이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이며, 지금부터 이번 겨울 사이에 더 많은 무기 실험이 있을 것임

 0 트럼프 전 대통령

  - 싱가폴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약속한 장거리미사일 발사 및 핵무기 실험 중단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은 적대나 핵 증강에 집중할 때가 아니며 북한이 비핵화의 길을 걸을 때까지 미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남아 있을 것”

 0 지난해 미국 대선 전후로 밀리 미 합참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행동이 두려워 중국에 두 차례나 전화해 전쟁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시켰다는 내용이 곧 공개될 ‘Peril’책에 소개 

 0 밀리 의장은 지난해 11월 미국 대선 직전에 리줘청 중국 합참의장에 전화 걸어 “미국은 안정적이며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우리는 당신들을 공격하거나 어떤 작전도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당신과 5년 동안 알고 지냈다. 만일 우리가 공격하게 되면 내가 미리 전화하겠다”고까지 말하며 안심시킴.

 0 첫번째 전화는 ‘중국은 미국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미 정보   기관의 판단에 의해 촉발되었으며, 중국의 믿음은 남중국해에서의 미 군사훈련에 대한 긴장과 트럼프의 호전적인 스피치에 의해 자극되었기 때문임.

 0 두 번째 전화는 올해 1.8일 트럼프 퇴임 직전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가 발생한 직후로써 밀리 의장은 다시 중국 합참의장에게 전화해 “우리는 100% 안정적이며 모두 괜찮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가끔 엉성할 수 있다”고 말했음.

 0 리줘청은 동요한 상태였고, 밀리 의장은 중국측과 나눈 대화를 트럼프에 전달하지 않았음. 그 이유는 밀리 의장은 트럼프에 의해 2018년 임명되기는 하였으나, 트럼프가 대선 패배한 후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믿었으며, 이런 생각은 펠로시 하원 의장도 갖고 있었고 둘 사이의 대화가 증명하고 있음. 

 0 밀리 의장은 중국이 예측 불가능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위협을 느낄 경우 반격할 수 있다고 믿고 행동에 착수, 인도태평양 사령관(데비드슨 대장)에게 군사훈련을 중지할 것을 권고했고, 그가 따랐음.

 0 또한 고위 간부회의를 소집해 핵무기 발사 절차를 검토하면서 대통령이 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이 과정엔 자신도 포함돼야 한다고 발언했으며, 국방부 전쟁상황실인 국가군사지휘본부(NMCC) 선임 장교들에게 자신이 연관돼 있지 않는 이상 그 누구로부터도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도 지시했다고도 함.

 0 밀리 의장은 자신이 1974년 탄핵 직전의 닉슨 대통령이 핵공격 명령을 내릴 경우를 대비하여 예방조치를 취한 슐레진저 국방장관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 또한, 밀리 의장의 위기감은 행정부 고위급들도 같이 느꼈고, 특히 헤스펠 CIA 국장은 ‘우리는 우익 쿠데타로 향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음.

 ※ 미 CNN은 ‘Peril’ 신간이 직접 당사자 200여명을 인터뷰하고, 관련 서류, 회의록 등 여러 기록을 토대로 작성한 책으로 트럼프의 퇴임 직전 미 행정부 내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함.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1/0915b_r.html

 0 13일 순항미사일 발사 관련 미사일 능력 개선 우려 표명

  - 사거리 1.500 Km로서 지역 안보와 평화를 위협

 0 15일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의 의도와 능력 분석 중 언급

  - 탄도미사일 발사로서 일본 EEZ 내에 3년 만에 낙하 추정

  - 최초 EEZ 밖으로 추정했으나, 북한 탄도미사일의 변칙궤도로 EEZ 내로 낙하

  * 다카하시 총리 후보는 자위대의 정밀유도미사일 배비 필요성 주장(19일)

 0 국가안보전략 및 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변경 추진 검토 표명

  - 국가안보전략은 2013년에 만들어져, 그 동안 동아시아 안보환경 및 기술동향이 변화

   * 경제안보, 사이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 방위성은 일본 안보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한 검토를 지속 

 ☞ 최근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성능 개선, 이동식 발사대에 이어 철도 미사일연대에 의한 열차 발사,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3,000톤급 잠수함 설계(SLBM)에 이어 영변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추진함에 따라 핵탄두 탑재 능력에 대한 우려와 함께 향후 적기지 공격을 위한 일본 정부의 공격용 무기 개발 및 도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주목됨.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dfbc8209fda6b5f1ba846cf674f2ae43939abe10/images/000

 0 대만 유사시 대처관련 후보 4명, 다카이치는 방위비 2배 증액, 기시다는 중요영향사태 등 관련법에 의거 미군지원, 고노는 회색지대 전략을 우려 미일동맹과 함께 다양한 일중교류 고려, 노다는 미중대립 억제를 위한 일본역할 강조

 ☞ 17일 자민당총재선이 고시되었으며, 29일 개표 결정, 이후 중의원선거(10.21 만료) 추진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c3bebc25d5fcd92fcc9aa3a6894456f48b8070a2

 0 미-호주 외교+국방장관회담이 16일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호주에 순회하는 미군 항공전력 규모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 안보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음.

 0 주요 내용

  - 미-호 양국은 15일 미-호-영 안보협력의 틀인 AUKUS(오커스) 창설을 발표

     * 미영은 호주에 원자력잠수함의 기술을 제공하는데 합의

  -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호주가 신형 코로나 기원에 관한 독립조사를 주장한 것에 중국이 반발하여 경제압박을 가하는 것에 대해 ‘호주를 고립시키지 않겠다’며 중국 영향력 배제를 위한 미호 협력 의지 강조

  - 오스틴 국방장관은 양국의 상호운용성 강화와 함께 인도태평양 도맹의 활동을 심화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

  - 페인 호주 외교장관은 감사와 함께 무조적적인 중국과의 대화 추진도 언급

 ☞ 일본은 QUAD 및 QUAD+에 이어 금번 AUKUS 창설은 아프간 이후 미국정부의 본격적 대중 견제 입장이라는 평가와 함께 최근 영국 항모전단의 일본 입항과 연합훈련 증대 등을 토대로 향후 영국과도 방위협력을 지속 증대해 나갈 것임.

   * 출처 : https://news.yahoo.co.jp/byline/kohyoungki/20210919-00259012

 0 지난 9일 실시된 북한 정권수립 73주년 기념 열병식은 대내용이라는 분석이 제시되었으나, 이후 13일 및 15일 순항 및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대내외적 군사적 긴장도를 고조시키고 있음.

 0 이러한 가운데 평양 데일리 NK 내부정보통은 열병식에 참가한 민방위대 학생 30-40대 남학생 16명이 고열 및 두통 등 코로나 증상을 보여, 12일 긴급후송되었다고 전언하였음.

 0 중앙비상방역위원회는 구급차를 동원 격리시설인 평남 안주 시설에 후송 추정

  * 조선중앙 TV의 녹화방송으로 대외적 노출은 없었지만 대내적 처벌 후문

  * 방역위원회는 민방위대 전체를 폐쇄하고, 전원 기숙사에서 15일간 외출금지령 및 대대적인 방역조치를 실시

 ☞ 최근 북한 동향에 대해 일본 내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기상이변과 함께 지난 9.9절 열병식 개최 등을 통해 대내적 통제가 심화하는 한편 최근 연속해서 미사일 발사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음.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방한과 유엔총회를 앞둔 시점임을 고려시 대북지원 등을 고려한 추가적 도발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음.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9.19. 00시 기준) - 백신 접종률 70%

 - 확진자 927명(누적 95,689명), 사망자 4,636명 (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0 미국이 쿼드(Quad)에 이어 영국, 호주와 함께 새로운 3자 안보 파트너십 오커스(AUKUS, 濠·英·美) 출범에 합의한 데 대해,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소그룹, 소집단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지역국가의 바램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심을 얻지 못하고 출구도 없다”고 밝혔음. 

 ☞ 중국은 또한 미국과 영국이 호주에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며, 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음.

  0 왕위(王愚) 아프간 주재 중국대사(우측 사진)는 9.14일 아프간 과도정부의 아미르 칸 무타키 외무장관을 만나 “중국은 아프간의 주권 독립과 영토의 완전성을 존중한다,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중국은 아프간에 백신과 인도주의 물자 등을 원조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테러리즘 퇴치, 조기 국가 안정 및 경제발전에 도움을 주길 원한다”고 밝혔음

 ☞ 탈레반이 구성한 아프가니스탄 과도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현지 대사를 통해 신속하게 과도 정부에 접근하면서 관계 수립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보임.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9.17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해서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을 비롯한 폭력 테러세력·민족분열세력·종교적 극단세력을 엄격히 타격해야 할 것과 아프간 탈레반 정권이 폭넓고 포용적인 정치구조를 만들도록 이끄는 한편, 어떠한 테러리즘도 단호히 타격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중국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와 아프간이 인접해 있으며, 탈레반이 신장 분리독립단체 ‘동투르키스탄 이슬람 운동’(ETIM)의 중국 내 테러를 지원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임.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13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미관계에서 가장 민감하고 핵심 문제”라고 전제하고, “ "미국이 ‘타이베이 경제문화 사무처’(台北經濟文化辦事處)를 ‘대만 대표처’(台灣代表處)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어떠한 형식의 대만과의 공식 왕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 외교 전문가들은 미국이 대만 대표부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 다른 국가들이 미국의 사례를 따라가는 ‘도미노 효과’를 우려해 중국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음.

  0 저우보(周波) 칭화대(淸華大) 국제안보전략센터 선임연구원(우측 사진)은 “미국과 유럽의 군함과 군용기가 대만해협,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자주 나타나고 합동 군사훈련도 펼치면서 중국을 도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과 서벙국가간 무력충돌 가능성이 매우 커졌으며 그러한 위험은 미국과 소련 간 냉전 때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하고, “이를 막기 위해 모든 당사자는 군사 대화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발적 조우시 준칙을 지켜야한다”고 말했음.

 ☞ 저우 연구원은 중국과 미국이 ‘항행의 자유’와 ‘평화적 사용’, ‘합리적 이유’ 등과 관련해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잇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음.

  0 중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리원성(李文盛)은 “신형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주로 저공비행하며 은폐성이 강하고 비교적 강한 방어체계 돌파 능력을 갖추었다”, “북한의 장거리 정밀타격 능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사드와 패트리엇 미사일 기지, 공항과 같은 한국과 주한미군의 고가치 전략목표를 타격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중국의 군사전문가 한둥(韓東)은 “현재 미국과 러시아가 운용 중인 대부분의 공중발사 및 해상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핵무기 및 재래식 탄두용 2가지 버전을 갖추었다”고 설명하고, “북한의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재래식 탄두용과 핵탄두용이 다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음.

  0 중국이 독자 우주정거장 건설을 위해 우주로 보냈던 ‘선저우’(神舟)-12호의 귀환 캡슐은 9.7일 오후 1시 34분중국 네이멍구(內蒙古)에 있는 둥펑(東風) 착륙장으로 귀환(우측 사진). 선저우-12호는 90일간 우주에서 우주선 수리·보수, 설비교체, 과학실험, 우주유영 등의 활동을 했음.

 ☞ 선저우-12호는 지난 6월 17일 발사되었음. 중국은 앞으로 톈저우(天舟)-3호 화물우주선, 선저우-13호 유인우주선 등을 차례로 쏘아 올려 내년 말까지 독자 우주정거장 ‘톈궁’(天宮)의 건설을 끝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음. 

 ※ 神舟-12호 우주인 지상착륙 동영상

  https://baijiahao.baidu.com/s?id=1711130775912954635&wfr=spider&for=pc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9.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우측 사진)한 자리에서 “핵심이익 및 중대 관심사 상호 존중”을 언급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대 중국 포위망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한 ‘견제구’로 풀이되고 있음. 중국의 ‘핵심이익’과 ‘중대 관심사’는 중국공산당 집권 체제, 영토의 완전성과 주권 문제, 지속적 경제 발전 등을 의미함.

 ☞ 중국의 ‘핵심이익 및 중대 관심사 상호 존중’을 강조한 것은 치열한 미중 경쟁 속에서 한국을 중립 또는 중국 쪽으로 당기고, 중국에 '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말라는 전략적 견제 메시지로 볼 수 있음.

  0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에 따르면 8월 북-중 공식 교역액 규모는 2,878만 2천 달러(약 339억 2천만원)를 기록, 7월의 2,092만 4천 달러(약 246억 6천만원)보다 37.5% 늘어났으며,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음.

 ☞ 올해 8월 북-중 교역액은 최근 증가세를 모이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8월에 비하면 12.1%에 불과함. 현재 북-중 교역은 작년 2월 육상국경 봉쇄로 인해 육로교역이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주로 선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0 의장국 타지키스탄 주관하에 CSTO 6개 회원국 정상회의(9.16)와 SCO 회원국 정상회의(9.17)를 화상회의로 개최함. SCO는 이란을 정회원국으로 결정함.

 0 CSTO 회의 결과

   - 공평하고 견고한 다극세계에 충실하면서 국제법에 의거 냉전적 대항 반대, CSTO의 집단안보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

   - 최근 국가간 경쟁 격화, 긴장 심화 상황에서 국제/지역안보를 위해 지속 노력

   - 아프간의 테러와 마약문제 해결, 정치적 대화로 문제 해결 주장

   - 유엔, CIS, SCO, OSCE 등 국제기구와 협력 강화

   - 회원국간 경제 및 군사기술협력, 생물안보, 대테러협력, 마약 통제활동 강화

   - 2020년에 의결한 마약퇴치전략2021-2025 지속 추진 및 추가조치 강화

 0 SCO 회의 결과: 창설 20주년 기념 공동선언 발표

   - SCO는 블록이 아니며, 지역국가들과 상호이익 증진을 위해 협력

   - 이란을 정회원국으로 수용, 모든 회원국들의 특수성 존중

   - SCO의 핵심은 중앙아시아, 이들 국가의 안보, 안정, 사회경제발전을 위해 노력

   - SCO 안보의 우선은 테러에 대항, 분리주의, 마약거래, 불법무기거래에 대항, 정보안보, 불법이민, 인신매매, 경제범죄, 부패 근절 위해 협력, 이러한 임무 수행을 위해 회원국 주요 도시에 집행센터 창설 및 운용

   - SCO 회원국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아프간 문제이며, 조속한 해결 주장함. 특히, 아프간에서 모든 부족 대표들로 구성된 거국내각 조직 필요함. 회원국은 아프간 난민 수용 및 조속한 본국 복귀를 돕기 위해 상호 협력할 것임.

 0 CSTO와 SCO 정상들은 각각 회의 후 양개 기구의 연합회의를 열고 양개 기구의 상호협력을 논의함. 

 ☞ CSTO와 SCO 회원국에 포함된 국가들은 러, 중,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란 등 총 11개국으로서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거대한 협력기구로 성장하고 있음. 

 0 존 하이튼 장군은 대서양회의 행사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최근 20년 동안 강력하게 변모했다고 언급하며 핵무기, 우주무기, 사이버능력 등 현대화로 미국에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 “전략안정을 위해 러시아 및 중국과 전략대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 러시아는 2010년 이후 지속적 군사력 현대화로 70% 현대화 수준을 달성함.

 0 러시아군은 2021년 한해 동안 신형 지상군 기동장비 240대를 배치함.

 0 금년에 배치하고 있는 기동장비는 T-72B3M, T-80BVM, T-14(아르마타), T-90M(프로리프) 등 최신형 및 개량형 장비임.

 0 쇼이구 국방장관은 “기술자와 설계자들의 노고로 러시아는 세계 기동장비 분야에서 지도적 위상을 견지하고 있으며, 가장 복잡한 상황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다”고 언급하였음. 

 ☞ 최근 러시아는 국가무장계획2018-2027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군 균형발전 및 전반적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무기 현대화는 2020년에 70% 달성 후 점진적으로 향상하고 있음.

 0 9월 18일 러시아가 빙하 해저에서 3개월까지 자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인 잠수정을 개발했다고 물리기술펀드 부책임자인 빅토르 리트비넨코가 밝힘.

 0 무인잠수정 ‘사르마’는 빙하 해저에서 장기간 운용하기 위해 제작했으며, 3개월간 자동 임무수행능력을 가진 유사 장비는 전세계적으로 전무하다고 언급함.

 0 ‘사르마’는 얼음 밑에서도 통제 가능하며, 1km 수심에서 8천 km 범위까지 이격된 지역에서 부여된 임무를 3개월간 자동 수행이 가능함.

 0 ‘사르마’의 제작은 2022-2023년으로 계획중임.

 ☞ ‘사르마’는 해저기반 및 기복 측량, 가스관 등 시설 감시, 지도제작, 지질탐사, 해저 통신망 수리 등을 주기능으로 삼고 있으나, 북극해 일대에서 군사적 목적으로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임.

 0 9월 15일 미ㆍ영ㆍ호주 3국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가 출범하면서 갈등 발생

   - 미국이 핵추진잠수함 기술을 호주에 인도하기로 결정하면서 호주는 프랑스와 체결한 잠수함 공급계약을 파기함에 따라 프랑스는 미국을 비난함.

   - 프랑스는 17일 미국과 호주의 결정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비난하면서 양국에 주재 중인 프랑스 대사를 즉각 소환함.

 0 프랑스는 호주에 최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공급하는 560억 유로(약 77조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게 됨.

 0 EU는 오커스에 대해 직접적인 비난은 피하면서 상황을 주시

 ☞ 프랑스가 주미 대사를 소환한 것을 사상 최초이며, 이는 그만큼 경제적 피해의 심대함을 의미함. 러시아는 오커스와 프랑스의 갈등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고 있으나 미국-프랑스의 갈등 상황을 내심 반기고 있을 것으로 보임. 

 0 대통령 퇴진 시위 계속

  -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의 사임을 요구하는 과테말라 시민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음. 

   ⇒ 산발적으로 일어나던 시위는 지난 7월말 포라스(Maria Porras) 검찰총장이 반부패 특검팀(FECI)을 이끌던 산도발(Juan Francisco Sandoval) 검사를 직위 해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규모 시위로 확대되었음.

   ※ 이는 전직 대통령인 몰리나(Otto Perez Molina) 대통령의 부패에 항의해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선 지난 2015년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였음.

 0 산도발 검사, 해외로 망명

  - 산도발 검사는 포라스 검찰총장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은 당일 육로를 이용해 과테말라를 떠나 엘살바도르로 망명함. 

   ⇒ 산도발 검사는 망명 배경에 대해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포라스 검찰총장이 자신의 지시 없이는 잠마테이 대통령을 수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함.

 0 뿌리 깊은 과테말라 정치권 부패

  - 과테말라에서는 2015년 몰리나 대통령이 부패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퇴진한 바 있으며, 당시 몰리나 前 대통령 비위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의 중심에는 산도발 검사가 있었음.

   ⇒ 산도발 검사는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고위 공직자 부패를 수사하여 200명가량의 고위 공직자를 기소했으며,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2021년 2월에는 美 국무부가 선정한 반부패 핵심 운동가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하였음. 

   ※ 지난 2019년 UN이 과테말라 정치권 부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던 ‘과테말라 반부패 국제위원회(CICIG)’가 해체된 이후, 다시 정치권의 부패 범죄가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CICIG 해체 결정이 내려진 당시, 마지막으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과테말라는 정치권 부패가 만연한 국가’라고 평가했음. 그리고 2019년 대선에서 잠마테이 현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며, 이제는 잠마테이 대통령도 부패 의혹에 휩싸이고 있는 상황임.

 ☞ 동 건 관련하여, 과테말라 국민은 오랜 고위 공직자 비리에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여러 정권이 비리 혐의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망명 중인 산도발(Juan Francisco Sandoval) 검사가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대통령의 추가 비리 혐의(러시아 광산업체로부터의 뇌물 수수 의혹 등)를 공개함으로써, 앞으로 현 정권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 미국, 주요 불법 마약 유통국가로 베네수엘라를 지목

  -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주요 불법 마약 유통국가에 베네수엘라가 포함되었음.

   ⇒ 중남미 국가 중에는 베네수엘라 외에도 볼리비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에콰도르, 과테말라, 멕시코, 파나마 등이 마약 유통국가로 지목되었음.

   ※ 해당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이라고 해서 마약 단속 노력이 부재하다는 뜻은 아니며, 정부가 강경한 통제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상업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유통되고 있는 국가들을 포함한 것이라고 미국 정부는 설명했으나, 볼리비아와 베네수엘라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마약 단속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함. 

  - 이에, 베네수엘라 정부가 즉각 반론 성명을 발표함.

   ⇒ 플라센시아(Felix Plasencia) 외교장관은 미국이 이 같은 목록을 작성한 데 대하여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찰국가 행위라고 비판하며, 자국은 국제적으로 합의한 권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함.

   ※ 베네수엘라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바, 베네수엘라가 마약 주요 생산지인 콜롬비아와 넓은 지역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기에 마약 거래나 생산 활동을 모두 단속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힘. 

 

 ☞ 동 건 관련하여,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는 중남미 지역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마두로(Nicolas Maduro) 현 정권과 미국 간 외교 마찰이 최근까지 지속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 체제가 하이퍼 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거듭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0 아프간 수도 카믈에서 8월 29일 미군이 실시한 공폭에 의해 민간인 10명이 사망한 데 대해, 17일 메켄지 미 중부사령곤이 오폭이었음을 인정, 유감 표명

  - 26일 카블 공항에서 과걱파조직 이슬람국가(IS) 지부 조직에 의한 추가공격을 경계하던 중 정보를 입수, 29일 거점으로 추정되는 시설을 공격하였으나 자선단체 직원 등이 탄 파량으로 판명,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었음.

 0 최근 아프간 내에서 탈레반 세력에 반대하는 IS 지부세력과의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지난 18일 탈레반 차량 폭발로 탈레반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하였음.

  - 지금까지 탈레반에 의한 테러 등이 탈레반 집권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지만 탈레반을 적대시하는 IS 지부의 위협이 이를 대체하고 있음.

 ☞ 아프간 정세 관련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원 의사표명과 중국의 접근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신정 정치를 표방하는 탈레반 정권에 의해 당분간 혼란이 우려되며 특히 경제적 회복은 쉽지 않아 IS 등의 국내 무력충돌도 지속될 전망임.

  0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17일 이스라엘과 아랍 4개국의 국교정상화 합의 1주년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UAE, 바레인, 모로코 국무장관과 온라인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음.

   * 아브라함 합의는 8월 13일 트럼프 대통령과 4개국 정상 및 고위급 전화회담을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스라엘의 요르단 서안지욱의 병합계획 보류 등도 합의되었음.

 0 바이든 대통령은 1월 취임 이후 동 합의를 지지하였으며, 다른 아랍제국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나, 금번 온라인 회의 주최는 이후 최고위급 회담으로, 이스라엘 라피드 외무대신은 정상화합의를 통해 무역상 6억 5천만불의 이익이 있었다며, 다른 국가들의 참여를 희망하였음.

  ☞ 미국은 아르람합의 확대를 통해 중동의 안정성 증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보임.

    

  0 호주와 미국이 지난 16일 워싱턴에서 외교·국방(2+2)장관회의를 개최, 실질적인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0 미국은 호주의 對중국 견제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中 압박에 직면한 호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첨단 군사력 지원을 약속. 

  0 호주는 미국의 모든 군용기, 잠수함 등이 호주에 순환 배치 가능토록 군사기지(공군 및 해군기지)를 추가 제공하겠다고 호응.

    * 現 호주 북부(다윈항)에 미 해병대 약 2000명이 배치, 향후 서부(퍼스항)해군기지에 미 잠수함 배치, 지정 공군기지에 美 군용기 배치 등

  0 호주는 美·英과 함께 3국 안보협의체인 ‘오커스(Aukus)’를 지난 15일 창설, 對 중국 견제 의지 제고.

  0 미국은 이 협의체를 창설하면서 호주에 핵잠수함 선단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밝힘(* 미·영·호주는 원자력 잠수함 노하우를 포함한 첨단기술 공유 특별안보협정 체결)

  0 중국은 이 협정에 대해 ‘극도로 무책임하다’, ‘냉정적 사고방식과 이념적 편견’이라고 비난.

  0 한편, 프랑스는 진행중이던 호주의 전기-디젤 잠수함 건조계획 파기에 따라 “등에 칼이 꽂혔다며” 강하게 비판.

    * 호주는 2016년 프랑스의 나발 그룹과, ‘베라쿠다’급 핵추진 잠수함을 원형으로 한 잠수함을 건조하기로 계약. 그런데 호주가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첨단 제품을 호주 현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또 ‘핵 추진’을 ‘전기‧디젤 동력’으로 바꾸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진행이 늦춰짐. 그러던 와중에, 프랑스는 사전에 미국으로부터 일체의 협의나 귀띔도 받지 못한 채 자국이 맺은 잠수함 건조 계약이 폐기될 처지를 맞게 되자 강력 비판하고 나섬.

  0 중국 군용기들의 잇단 무력시위로 대만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약 10조원의 특별 예산을 확정(17일 입법원 통과)

  0 이 예산은 미사일/방공망 시스템 구매, 원점 타격용 장거리 미사일 양산에 투입될 것이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