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9월 5일 - 9월 11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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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13 16:52:58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9월 5일 - 9월 11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러시아 / 유럽


1. 전략기동훈련 서부-2021 훈련 실시(국방부, 9.10) 
 0 러시아는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훈련장에서 전략기동훈련 서부-2021 훈련을 하였음. 훈련에는 양국 외에도 CSTO와 SCO 회원국들이 참가하였으며 러시아 훈련 참가부대는 서부군관구와 발트함대가 참가하였음.
 0 훈련 참가병력은 약 20만명, 항공기 80대, 기계화장비 760대(전차 290대 포함), 대포 240문, 함정 15척 등이며, 빈조약 규정을 준수하여 참가병력 규모를 제한함.
 0 훈련참가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세르비아, 인도, 몽골이며 지휘부만 참가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참관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얀마임. 이때, NATO는 참관 초청을 받지 않아 이에 항의하면서 훈련 추이를 감시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함.
 0 훈련은 참가국들의 개회식과 함께 나토와 접경지역인 서부전선 일대와 발트해 일대에서 지휘참모훈련, 공수낙하, 전자전, 해상작전 및 대상륙작전, 공군기지 변환 및 목표타격, 다양한 지형에서 주특기 훈련 등을 비롯하여 전반적인 연합작전운용 능력을 연습하였음.
 ☞ 서부-2021 훈련은 전투태세를 점검하는 연중 최대훈련으로서 올해는 러시아와 벨라루스로 구성된 연합국가의 통합 군사력 운용을 연습하였으며, 이를 CSTO와 SCO, 동남아국가들이 지지하는 형태를 보였음. 러시아의 군사활동은 예전에는 자체 훈련 위주로 시행했으나 점차 국제적인 규모로 확대하고 있음.

2. 러시아-벨라루스, 연합국가 추진(크렘린, 9.9) 
 0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은 9월 9일 정상회담을 갖고 연합국가 달성을 위해 28개 실행과제를 확정함. 실행과제는 공동의 화폐시스템, 경제공동체 추진, 무역, 노동, 세금, 에너지 등 주로 경제분야 위주로 이루어짐.
 0 러-벨라루스는 1999년 연합국가 추진조약 발표 이후 방법론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답보상태를 유지했으나 최근에야 접근방식이 근접하고 있음.
 0 양국의 교역량은 올해 전반기에만 178억 달러로서 전년 대비 35% 증가함. 벨라루스대외 교역량의 50%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벨라루스 경제에 지속 투자금액을 늘리고 있음.
 0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가격에서도 유럽에는 1,000입방미터에 650 달러이나 벨라루스에는 128달러를 받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비행제한도 이번에 해제함.
 ☞ 양국의 통일은 지속 추진해온 사안으로, 경제분야를 위주로 지속 추진할 경우 장차 통일은 가능할 것이나 장기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 사고사(크렘린, 9.8)
 0 9월 8일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 지니체프는 크라스노야르스크 변강에 있는 노릴스크에서 훈련감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함.
 0 비상사태부는 북극지역 보호 차원에서 재난 대비 정부합동훈련을 시행하고 있던 중 촬영감독 멜리닉이 실족하여 강물에 추락하자 주변에 있던 지니체프 장관이 구조를 위해 즉각 뛰어들었으나 바위가 많고 험한 지형으로 인하여 바위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음. 이에 두 사람 모두 헬기을 이용하여 노릴스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결국 사망함.
 0 푸틴 대통령은 지니체프에게 순국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10일 장례식에 참석, 유가족을 위로함. 언론에서는 고인이 최고수준의 전문성을 발휘했다고 언급함.
 ☞ 러시아 비상사태부는 중요한 무력기관 중 하나로서 재난구조, 화재 진압, 민방위를 담당하는 부서임. 러시아 국민들은 진정한 영웅을 잃었다며 애도함. 

4.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https://rg.ru, 9.2)
 0 9월 1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2시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함.
 0 공동성명에서 미-우 관계는 전략적동반자 관계로서 안보, 민주주의, 인권을 위한 주춧돌(connerstone)로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편입에 필요한 심도있고 포괄적인 개혁을 위해 노력한다고 언급함.
 0 공동성명에서 명시한 안보 및 방어 분야의 내용은 ①러시아는 크림합병, 동부지역 전쟁을 통하여 유럽을 불안정하게 함. 양국은 크림반환과 동부지역 정전을 러시아에 요구함. ②전략방어협력 심화: 방어 및 방산 개혁, 흑해안보 협력 심화, 사이버안보 정보공유, 러시아 공격에 대응. ③우크라이나의 유럽-대서양 열망 지원: 나토 가입을 포함한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 지원. ④우크라이나의 안보를 위해 2014년 이후 25억 달러를 지원했으며, 추가로 6천만 달러를 지원하여 휴대용대전차미사일(Javelin) 및 기타 방어무기 확보. ⑤무기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협력. ⑥기타: 국방개혁 지원, 사이버안보 협력, 우주공간 정보 공유, 핵위협감소 등임.
 0 안보분야 외에도 민주주의 및 인권 협력, 에너지안보 및 기후문제, 경제협력, 코로나19 대응 등 내용을 포함함.
 ☞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일본과 동일한 ‘코너스톤’으로 단정하면서 러시아를 억제하는 전초기지로서 우크라이나를 강화하고,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지원을 이용하여 유럽 편입과 NA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민족적 동질성을 강조하며 이탈을 방지하려 노력하고 있어 미러 간 노출/미노출 갈등이 심화할 전망임.



- 중남미


   1. 최근 칠레-아르헨티나 정세 동향 (9.6일, 전출처 종합) 



[지난 1월 칠레 산티아고에서 만난 아르헨티나(왼쪽)와 칠레 대통령, 자료사진]

 0 칠레와 아르헨티나 사이에서 남미대륙 남쪽 바다를 둘러싼 영유권 갈등이 다시 불거짐.
  - 9.3일 피녜라(Sebastian Piñera) 칠레 대통령은 대륙붕을 놓고 최근 불거진 양국 외교 갈등과 관련해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며 칠레 정부의 주장이 국제법과 협약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언급함.
   ⇒ 피녜라 대통령은 영유권 주장이 겹치는 해역에 대해서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 지혜롭고 신중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함.

 0 갈등의 발단은 지난 8월말 칠레 정부가 관보를 통해 공포한 개정 해양헌장임.
  - 칠레는 해양영토 범위를 명시한 동 헌장에서 자국 대륙붕을 기존보다 30,000㎢가량 넓게 규정함.
  - 이중에는 아르헨티나가 영유권을 주장하는 5,500㎢가량이 포함되어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칠레가 과거 양국의 영토분쟁 끝에 1984년 체결된 평화우호조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함.

   ※ 동 조약은 남미대륙 남쪽 해상에 기준선을 설정해 서쪽은 칠레, 동쪽은 아르헨티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바, 문제는 기준선이 남극까지 이어지지 않고 공해상의 한 지점에서 멈추는데, 이번 분쟁 해역(메디아루나(Media Luna))의 경우 이 지점을 벗어난 지역이라고 알려짐.

 ☞ 동 건 관련하여, 칠레와 아르헨티나는 과거에도 비글해협 영유권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관계를 유지하다가 1970년대 말에 전쟁 직전까지 간 적이 있음. 이후 교황청의 중재로 1984년 평화우호조약이 체결된 바 있으나, 이번에 다시 불거진 갈등은 중요한 선거(칠레 대선, 11.21일 / 아르헨티나 연방의회 선거, 11.14일)를 앞둔 양국 정부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이기도 한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베네수엘라 및 쿠바 정세 동향 (8.31일, 전출처 종합)  
 0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경제제재는 중남미 지역 정세에도 영향
  - OPEC 회원국인 베네수엘라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수출하는 국가였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베네수엘라 경제는 과거부터 석유 산업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였음.
  - 그러나 마두로(Nicolas Maduro) 현 정권과 미국 간 외교 마찰이 발생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순식간에 붕괴됨. 
   ⇒ 미국과의 갈등이 발생하기 전부터 셰일가스의 개발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여 베네수엘라의 경제에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지만, 최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거듭될 정도로 경제체제가 무너진 데에는 마두로 정부를 독재 정권으로 규정한 미국의 경제제재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음.
  - 현재, 베네수엘라 국민(2,800만명) 가운데 90% 이상이 빈곤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경제체제 붕괴 후에만 약 500만 명의 자국민이 고국을 떠나 타국으로 이주했음. 
   ⇒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많은 사람이 인접 국가인 콜롬비아로 몰려들면서 일자리를 두고 콜롬비아인과 베네수엘라 이주자의 다툼이 치열해졌으며, 이로 인해 콜롬비아 원주민의 경제적 궁핍과 사회 갈등이 심화되었음. 

 0 쿠바 내 사회적 혼란 및 경제 침체 여전
  - 미국과 수십 년 동안 대치한 공산국가 쿠바 역시 최근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음. 
   ⇒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경제제재를 가한 국가이며, 과거 미사일 이송 문제로 미국과 전쟁 직전까지 가는 긴장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음.
  - 쿠바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가장 큰 이유는 경제난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쿠바의 경제 침체를 가속화시킨 점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미국의 오랜 경제제재가 쿠바 경제문제의 가장 큰 원인임. 
   ⇒ 오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쿠바 국민은 베네수엘라 국민처럼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로 이주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불법 이민, 생존권 위협, 인권 침해와 같은 여러 부가적인 문제가 함께 발생하고 있음.
 
 ☞ 최근까지 시행되고 있는 미국의 對베네수엘라 및 對쿠바 제재는 독재 정권 축출을 이유로 행한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베네수엘라 및 쿠바의 사회⋅경제적 혼란 등 일련의 부작용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탈레반 과도정부 국제사회 기대수준 미달



  0 탈레반은 카불 점령 약 3주만인 9월 8일 과도정부 구성을 발표하였으나 국제사회가 기대하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0 최고지도자를 하이바툴라 아쿠드자다로 하고 총리에 무라 무하마드 하산 아쿤드를 임명하였으며 여성은 한 명도 없고 소수민족도 전체 33명 중 3명에 불과하였음.
  0 탈레반 측 대부분도 테러리스트나 현상금 수배자 일색이었으며 미국과 독일은 매우 적절치 못하고 국제사회에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과도정부의 탈레반들은 대부분 칸다하르 출신이며 탈레반 창시자인 물라 오마르와 가까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FBI의 수배 현상금이 붙은 장관도 있음.

2.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 정권포기 선언
  0 끝까지 싸우겠다던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해외 도피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면서 탈레반이 3주 만에 새 정부 구성을 발표하자 정권 포기를 선언하였음.
  0 새 정부는 나라 이름을 ‘이슬람 에미리트(islamic emirate)로 명명하고 카불 점령 3주 만에 새 정부를 구성하였음.
  0 가니 대통령은 도피에 대한 비난이 들끓자 자신의 도피는 군과 600만 카불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항변 
  ※ 탈레반은 국제사회 비난을 피하기위해 해외 도피 중인 가니 대통령과 고위 관료들에게 귀국을 종용하면서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있음.
  0 탈레반은 미군이 남기고 간 무기들이 북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우리는 북한과 아무 관계도 없으며 절대 미군 무기를 북한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탈레반은 서방 국가들로부터 기부가 막히면서 생필품 부족과 의료시설마저 90%가 폐쇄될 위기에 몰리고 있음.

4.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후 첫 민항기 이륙



  0 9월 9일 미군이 아프간으로부터 철수한 후 처음으로 외국인 대피를 위한 민간 항공기가 카불을 이륙하여 카타르 도하에 도착하였음.
  0 카타르 항공사 소속의 보잉 777 항공기는 정기 운항을 하였으며 다음 날도 계속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힘.
  ※ 탈레반은 카불 공항의 민간 항공기 운항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하였으며 미국 국적 또는 제 3 국적의 민간인이 아프간을 떠나는데 동의한 상태임.

 5. 西아프리카 ’기니‘에서 쿠데타 발생



  0 9월 5일 서아프리카의 기니에서 ’마마디 둠부야‘ 중령에 의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여 현직 대통령이 구금된 상태임. 기니는 알루미늄의 재료인 보크사이트 생산 세계 2 위국으로 이번 쿠데타로 인해 국제 알루미늄 가격이 급등하였음.
  0 억류된 알파콩데 대통령(83세)은 2선에 성공한 후 헌법을 개정하여 장기집권을 꾀하자 국민들의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혼란을 틈타 쿠데타가 발생하였음.
  ※ 기니는 1958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였으며 이번 쿠데타의 주역인 둠부야 중령은 프랑스 특수부대 출신으로 알려져 있음.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각국들은 쿠데타를 비난하였음. 



-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中 침공 7가지 시나리오’ 제시... 2021년 中 군사력보고서 분석 결과(출처종합)
  0 대만국방부는 ‘2021년 중국 군사력보고서’에서 중국군의 무력시위 행태와 군사작전 준비 상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국의 무력침공 7가지 시나리오를 공개.
  0 7가지 시나리오는 ① 대만이 독립 선포 ② 핵무기 획득 가시화 ③ 독립노선 명확화 ④ 외국세력의 대만 내정 개입 ⑤ 외국 병력의 대만 주둔 ⑥ 양안 간 평화통일 대화 지연 ⑦ 대만 내부 불안 및 혼란 가중될 경우 등이 포함.
  0 中 침공 시나리오와 관련, 現 대만정부의 정치적 성향(집권 2기 차이잉원 총통의 독립 성향) 및 대만과 미국과의 외교 및 국방 관계 밀착 등 상황 고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분석. 
  0 한편, 대만은 조기경보 능력 강화, 지대함 미사일 개발 및 기지 신설, 비대칭 전력 강화, 예비군 동원 전담조직 신설, 첨단무기 도입, 미국과의 국방협력 강화 등 中 침공대비 국방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평가.

    2.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회의 개최...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자 관계 격상 추진
  0 양국은 13일 서울에서 제5차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 양국관계, 다자무대협력, 지역정세 등을 논의(* 이 회의는 2013년부터 매 2년마다 개최)
  0 또한 이번 회의에서 역내 중견국인 한국·호주·멕시코·인도네시아·터키 간 협의체인 믹타(MIKTA) 관련 협력 강화도 논의.
  0 특히, 양국은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아 양자관계를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 1961년 외교관계 정식 수립)

    3. 한-베트남 국방전략대화 개최 계획... 국방교류협력 한층 격상 논의 추진(출처종합)
  0 한국과 베트남이 오는 15~17일간 베트남에서 차관급 정례협의체인 국방전략대화를 갖고 양국 간 국방 및 방산관련 협력 등 논의 예정.
  0 이 협의체는 2012년부터 실시하였으며, 내년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의 국방교류 협력을 한층 격상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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