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8월 30일 - 9월 4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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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9-06 17:19:54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8월 30일 - 9월 4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러시아 / 유럽


1. 제6차 동방경제포럼 개최(크렘린, 9.3) 
 0 러시아는 9월 3일 연해주 루스키 섬에서 푸틴 대통령 주관으로 동방경제포럼 개최
 0 포럼에는 온라인으로 카자흐스탄 및 몽골 대통령이 참석하고, 중국, 인도, 태국 정상들은 화상으로 환영인사를 보내면서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에 협력을 다짐했음. 
   - 푸틴(러시아): 극동지역은 북극해를 포함하여 러시아 발전의 전진기지이며 세계적 자원의 보고임. 러시아는 극동 발전을 위해 투자유치, 인구증가대책 추진, 지역개발, 세계적 수송회랑 발전, 지역의 사회기반시설 확충, 주택 건설, 취업 및 학교교육 질 향상 등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음.
   - 토카예프(카자흐스탄): 러시아의 동방발전계획 및 역내 국가들과 지속협력이 필요함. 특히 러시아, 중국, 대한민국과 협력할 것임.
   - 후렐수흐(몽골): 몽골은 지리적 특성인 중계통로 역할을 살려 인접국인 러시아 및 중국과 협력 강화
   - 시진핑(중국): 러중간 외교수립 100주년을 축하하며,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로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
   - 모디(인도): 러시아와 최혜국동반자관계를 살려 백신, 에너지, 농업, 조선 등 협력
   - 찬 오차(태국): 지역 국가간 협력 및 교류 활성화
 ☞ 푸틴 대통령은 2012년 취임후부터 극동발전을 장기적, 절대적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체적 노력과 함께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과 협력 및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내 동부군관구의 군사력 증강을 병행하고 있음.

2. 국제군인경기 종료(국방부, 8.27) 
 0 러시아군은 8월 22일부터 시작한 국제군인경기를 9월 4일 종료함.
 0 국제군인경기에는 총 42개국에서 277개 팀 약 5천명이 참가했음. 경기는 러시아, 중국, 알제리, 베트남, 이란 등 11개국 영토에서 진행하였음.
 0 경기 진행 기간중 참가국뿐만 아니라 나토회원국 및 일본,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관심국가들이 와서 경개 내용을 참관하였음.
 0 주특기 총 34개 종목에서 러시아는 19개 종목에서 우승했으며, 중국, 이란,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이 각각 3개종목, 카자흐스탄이 2개 종목, 세르비아, 아르메니아, 베트남이 1개 종목에서 우승하였음.
 ☞ 러시아는 국제군인경기를 통하여 자국 무기 홍보를 병행하였으며, 각국 수뇌부와 고위급 회담을 통해 군사외교를 병행하면서 우호세력을 확대함.
  
3. 9월부터 군사학교 개강(국방부, 9.1)
 0 러시아 학교들은 9월부터 개강을 하며 군에서도 각 병과별 교육을 개시함. 쇼이구 국방장관에 의하면, 금년 군사교육 인원은 58개국 출신 외국군 7천명, 자국 군사학교 학생 2,500명, 생도 61,000명, 유년학생 15,000명임.
 0 러시아는 국가적으로 9월 1일 ‘지식의날’로 기념하며 축하행사를 하고 있음.
 0 총참모장 게라시모프 대장은 최고 군사교육기관인 총참모대를 방문하여 개강 행사를 주관하였음. 총참모대 학장 자루드니츠키 상장은 신입생 입학식에서 “최근 세계 군사정치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며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이익 수호를 위해 긴장 완화를 위한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연설함.
 0 총참모장은 학교 전통에 따라 행사 후 총참모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함.
 ☞ 러시아군은 전투력 향상에 있어 군사교육을 중시하고 있으며, 차기 계급으로 진출을 위해서는 상응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졸업시에는 대통령이 크렘린으로 성적우수자를 초청하여 격려하고 있음.  

4. 쇼이구, 미국의 아프간 작전에 대한 의견 개진(https://youtu.be/RF7dmjeklzk)
 0 최근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대해 러시아 안보지도부 및 전문가들은 미국의 작전실패로 규정하고 그 원인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
 0 쇼이구 국방장관은 8월 30일 러시아1 TV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자가 러시아의 시리아 작전 성공과 미국의 아프간 작전 실패를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대해 ① 미국은 아프간군을 서구식 제도에 맞추도록 강요, ② 민주주의 등 자신의 가치를 강요, ③ 미국은 아프간에서 광물자원 등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다고 언급함. 또한, 미국의 20년 작전기간 동안 아프간의 마약(양귀비) 생산은 이전의 100배로 성장하여 전세계 양귀비의 90%를 생산하여 타국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함. 반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대테러 작전에 집중했으며, 미국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고 언급함.
 0 전 이스라엘 정보기관장을 역임한 케드미는 미국의 실패원인을 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 전세계에 미군병력을 과도하게 배치하였으며, 아프간에서는 주변에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친서방 정권을 구축하려 했으나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 ② 따라서 결국 더욱 중요한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 중앙아시아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고 언급함. 그는 미국 문제의 근원은 러시아와 중국에 적대적인 정책이며 이때 자신의 능력을 오판한 것이라고 진단함.
 ☞ 미군의 아프간 철수에 따라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일대의 국제테러활동이 활발해 질것으로 예상하고 CSTO와 SCO 차원에서 집단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장차 세계적으로 국제테러 위협이 가중되면서 중앙아시아에서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중남미


   1. 최근 쿠바 정세 동향 (8.31일, 전출처 종합) 
 0 8.30일 디아스카넬(Miguel M. Díaz-Canel) 쿠바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과 통화를 실시함.



[디아스카넬(Miguel M. Díaz-Canel) 쿠바 대통령, 자료사진]

  -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중국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물자를 제공해준데 대한 사의를 표명하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고 밝힘.
  - 시진핑 주석은 쿠바가 전염병을 퇴치하고 민생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조력과 지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함.
  ※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쿠바는 '하나의 중국' 정책을 확고히 견지하며, 대만 등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계속 견고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중남미 각국과 중국의 관계 촉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부언함.

 0 8.29일 북한은 쿠바와의 수교 6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양국 친선관계를 부각하면서 쿠바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를 약속함.
  - 북한 외무성은 양국 외교관계 설정 61돌을 맞이하여 지난 60여 년간 사회주의 위업 실현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투쟁의 길에서 호상 긴밀하게 지지하고 협력하는 형제적이며 동지적인 관계를 강화 발전시켜왔다고 자평함.
   ⇒ 이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까지 이어진 양국의 친선교류를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쿠바 인민의 정의의 투쟁에 전적인 지지와 연대성을 보낼 것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쿠바 인민과 굳게 손잡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함.
  - 특히, 지난달 쿠바에서 전력난과 생필품 부족 등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촉발되자, 북한은 리선권 외무상이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비난하는 담화를 내는 등 쿠바 정부에 대한 지지를 지속 강조해 왔음.
  ※ 북한과 쿠바는 지난 1960년 8월 29일 수교한 이래, 사회주의 우방국으로서 긴밀히 교류해왔으며, 31년간 쿠바를 통치한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가 1986년 평양을 방문하는가 하면, 디아스카넬 대통령(당시 국가평의회 의장)은 2018년 평양을 찾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음.

 ☞ 약 60여 년간 쿠바-북한 간의 친선관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미⋅중 갈등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이란, 이라크, 러시아, 쿠바 등 주로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운 국가의 정상들과 잇달아 전화로 소통하고 있음. 이는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집권세력으로 등장한 탈레반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논의를 앞두고 일방제재 및 내정간섭에 반대하는 중국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을 규합하려는 행보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 자료사진]

2. 최근 콜롬비아 정세 동향 (8.31일, 『Notimérica』)  
 0 8.30일 콜롬비아 북부 쿠쿠타(Cúcuta)에서 경찰서를 겨냥한 폭탄 공격 발생
  - 현지 경찰 12명과 민간인 2명 부상, 경찰서 건물도 일부 파손
   ⇒ 몰라노(Diego Molano) 국방장관은 이를 '테러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민족해방군(ELN)과 무장혁명군(FARC) 잔당들을 모두 소탕하겠다는 의지와 함께, 이들이 배후에 있음을 시사함.

 0 베네수엘라와의 국경지역인 쿠쿠타는 주요 코카인 재배지이자 마약 밀매 루트로서, '최후의 반군'인 민족해방군(ELN)과 ‘옛 최대 반군’인 무장혁명군(FARC)의 일부 잔당들, 그리고 다른 범죄조직들의 활동이 많은 곳임.
  - 지난 6월에는 쿠쿠타의 군부대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44명이 부상당하였으며, 10일 후 두케(Ivan Duque) 대통령과 몰라노(Diego Molano) 국방장관 등이 탄 헬기가 쿠쿠타에서 총격을 받았음. 이 2건의 범행 용의자로 무장혁명군(FARC) 잔당들이 체포된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콜롬비아 최후의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외에도 좌익 반군세력인 무장혁명군(FARC)의 경우, 지난 2016년 콜롬비아 정부와의 평화협정 체결 이후 해체되었으나, 일부 조직원들이 무장해제를 거부한 채 간헐적으로 범죄를 이어가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아프간, 최고지도자 ’아쿤드자다‘에 의한 신정 통치 채택



  0 NYT 보도에 따르면 탈레반 지도자인 하이바툴라 아쿤드자다가 아프간의 최고지도자가 되어 그 아래 직접선거에 의한 대통령과 총리를 두고 실무를 맡기는 형태의 이란식 신정주의를 채택할 것이라고 밝힘.
  0 아쿤드자다는 칸다하르 출신으로 2016년 이후 탈레반을 이끌었으며 2017년에는 23세 아들로 하여금 헬만트州에서 자살폭탄테러를 사주하여 희생시킨 장본인임.
  0 그 외 2인자인 압둘 가니 바라다르는 외무장관, 무하마드 야쿠브는 국방장관에 임명될 것으로 보이며 여성은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탈레반은 미군이 떠난 아프간에서 9월 1일 군사 퍼레이드를 실시하였으며 판지시르 일대에서 反탈레반 저항세력과 협상이 결렬되어 무력충돌이 예상되고 있음.

2. 아프간 주둔 미군 8월 30일 부 완전 철수



  0 아프간 주둔 미군은 철수 시한을 하루 앞당겨 8월 30일 밤 11시 59분에 크리스토퍼 도너휴 82공수사단장을 마지막으로 아프간을 완전 철수하였음.
  0 20년 아프간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전쟁이었으며, 재건사업 비용 등을 포함하여 20년간 약 2천 600조 원이 투입되었으며 미군 2,461 명을 포함 24만여 명이 사망하였음.
  ※ 카불이 함락되고 완전 철수까지 마지막 17일간 약 12만명을 대피시키고 미국은 성공적인 철수라고 자평하였으나 아프간에 남겨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임.
    
    3. 아프간, 정상 국가 인정받기 위해 카불 공항 운항 재개 노력



  0 탈레반은 8월 30일 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자 카불 공항을 장악하였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정상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 9월 2일 바로 국내선 항공기의 운항을 재개하였음.
  0 카타르 외무장관은 카불 공항 재가동과 관련하여 탈레반과 논의하고 있으며 터키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밝힘.
  ※ 탈레반은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국과 수출입 등이 정상화되도록 카불 공항 운영 재개를 서두르고 있으며, 최근에는 아프간 크리켓팀의 국제대회(호주) 참가도 승인하였음.

4. 탈레반-저항군간 협상 결렬
  0 9월 2일 반탈레반 저항군과 협상이 결렬되자 판지시르 지역에서 탈레반의 군사작전이 개시되었음.
  0 저항세력의 구심점은 ‘아프간 민족 저항전선(NRF)’의 아흐마드 마수드이며, 그는 탈레반의 투항 권고에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의지를 밝힘.
  ※ 저항군이 주둔하고 있는 판지시르는 힌두쿠시 산맥이 있는 천혜의 요새이며 탈레반이 재집권하자 판지시르를 중심으로 저항군이 거점이 형성되었음.

 5. 탈레반, 승리 자축 군사 퍼레이드



  0 탈레반은 9월 1일 남부 칸다하르에서 미군 철수를 축하하고 승리를 자축하는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하였음.
  0 지상에는 미국산 지뢰방호차량인 맥스프로가 지나가고, 공중에는 미국산 UH-20 블랙호크 헬기가 비행하였음.
  ※ 각종 장비에는 이슬람 신앙고백인 샤히다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는 그 분의 사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깃발을 걸었음. 



-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예비군 동원 전담조직 신설... 예비군 전력 강화 추진(출처종합)
  0 대만정부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예비군 전력 강화를 위해 국방부에 예비군 동원 전담 조직을 신설하기로 결정.
    * 대만 행정원은 지난달 31일 전시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전민방위동원서 조직 법안’ 가결
  0 신설되는 예비군 동원 전담조직 수장은 중장 급이며, 전시 병력동원 및 관리, 군수물자 동원 및 지원, 그리고 평시 예비군 전투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훈련을 전담할 것이라고 밝힘.
  0 최근 대만은 中 침공에 대비, 비대칭 전력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이번 신설조직도 비대칭 전력의 한 부분으로 평가. 
  0 대만 국방부가 신설조직을 위한 예산에 미국 현지 시찰단 파견을 위한 예산도 포함하여 요청한 것을 두고, 신설조직 관련 미국과의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

    2. 대만,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중부 타이중(台中)에 ‘항모 킬러’ 초음속 대함미사일 배치
  0 대만 軍이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중부 ‘타이중(台中)의 칭수이(淸水) 지역에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초음속 대함 미사일((슝평-3)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대만 해군 사령부는 민감 사유를 들어 논평 거부).
  0 칭수이 지역은 중국 푸젠 지역과 약 200km 거리이며, 대만 해군은 2년간의 공사 끝에 기동화 미사일 부대 '하이펑(海鋒) 대대'의 신축 기지를 완공하였으며, 또한 ‘하푼 해안 방어 시스템(HCDS)을 도입, 現 여단급 부대(700명 규모)를 사단급 부대(’해군 해안방어 미사일 지휘부‘)로 개편함. 
  0 한편, 대만 국책 방산연구소인 국가중산과학연구원(NCSIST)은 중국의 항공모함을 직접 겨냥해 개발한 슝평-3의 사정거리를 現 150km에서 400km로 늘이는 시험발사에 성공, 올해 양산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힘.

    3. 싱가포르 육군과 미 해병대 간 연합훈련[‘Valiant Mark(XVM)]실시(출처종합)
  0 싱 육군과 美 해병대가 8.19부터 9.3일간 연합훈련 ‘Valiant Mark(XVM)’를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이 훈련은 1991년부터 매년 실시)
  0 올해는 싱가포르에서 개최(싱 1개 보병여단, 美 해병 100명 참가), 상호간 이해를 증진하고 강한 유대감과 동지애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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