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7월 26일 - 8월 1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1. 아프간 미군 철수 대비 중앙아시아 안보 강화(국방부, 7.30)

 0 아프간에서 미군 및 나토 군이 철수하면서 아프간 내에서 정부군과 탈레반의 전투 심화, 탈레반 세력 확대 등으로 중앙아시아 일대에 불안정 상태가 심화하고 있음.  

   ※ 탈레반은 정부군을 공격하여 정부가 장악한 수도 카불 과 중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을 장악함. 아프간 행정지역 407개 중 탈레반 장악 221개, 정부 장악 73개, 경합지역은 113개임(https://www.longwarjournal.org).

 0 아프간과 인접한 타지키스탄은 아프간의 불안정 상황이 자국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CSTO에 지원을 요청함.

 0 러시아는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훈련 강화

   - 타지키스탄 내 러군 201기지 훈련 및 준비태세 강화(201기지는 2042년까지 주둔하기로 양국 기합의)

   - 러시아-우즈베키스탄 연합훈련: 7.30-8.10까지 우즈베키스탄 테르메즈 훈련장에서 약 1,500명과 장비 200대 동원하여 평화유지 및 특수과제 훈련 실시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3국 연합훈련: 8.5-10까지 타지키스탄의 하르브-마이돈 훈련장에서 대테러 훈련 실시

 ☞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로 중앙아시아 일대에서 전반적 안보 불안정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타지키스탄 내 러시아군 201사단을 중심으로 CSTO의 작전 및 훈련 활동 강화,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가 예상됨. 

2. 러시아-인도 연합훈련 인드라-2021 개시(국방부, 7.30)

 0 러시아와 인도는 8.1-13 러시아 볼고그라드주의 프루드보이 훈련장에서 지상군 병력 500명이 참가하여 인드라-2021훈련을 실시함.

 0 훈련에는 러시아 남부군관구에서 전차, 기계화, 포병, 정찰부대 등 250명, 인도군 250명이 동원됨. 러시아측 주요 장비는 BMP-3, T-90A, 다연장포 그라드, 기타 적군을 묘사하는 300개 표적 등임.

 0 주요 훈련 내용은 부대 지휘기관 임무수행, 대테러작전 요령 등으로서 연합부대는 테러조직의 수색, 발견, 격멸, 폭발물 탐색 및 처리, 화생방 정찰 및 조치 등임.

 0 양국 해군은 7.28-29 발트해 일대에서 프리깃함, 미사일함 등 참여하에 대공사격, 보급, 헬기 작전, 항해훈련 등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 러시아와 인도는 매년 지해공군 간 연합훈련을 시행하고 있음.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상호 비접촉하에서 해군 연합훈련만 실시하였으나, 올해는 정상적으로 모든 연합훈련을 실시하고 있음.

3. 야센-M급 다목적 전략핵잠수함 ‘크라스노야르스크’ 진수(국방부, 8.1)

 0 러시아 해군은 7월 30일 다목적 전략핵잠수함 야센-M급 프로젝트의 3번함인 ‘크라스노야르스크’함을 진수하였음.

 0 크라스노야르스크함은 4세대 다목적 핵잠수함으로서 보레이급 잠수함과 함께 러시아 해군의 중요한 잠수함 전력임. 

 0 야센-M급은 야센급을 현대화한 잠수함으로서 최대속도 31노트, 광대역 안테나를 사용하여 우수한 통신능력을 보유하며, 주요 무장은 어뢰 10기, 8기의 칼리브르 순항미사일, 오닉스와 치르콘 대함미사일 등임.

☞ 러시아군은 총 8척의 야센/야센-M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이며 현재 건조된 4척 중 2척은 북해함대에 배치되었고, 노보시비르스크함과 크라스노야르스크함은 국가 시험을 거친 후 태평양함대에 배치될 예정임.  

4. 전략미사일 ‘야르스’ 도하훈련(국방부, 7.28)

야르스 미사일 도하 장면(7.28)

 0 전략미사일 부대의 테이코프 사단의 ‘야르스’ 부대는 이바노프주의 오카 강 일대에서 360톤 문교(뗏목 형태 도하장비)를 이용하여 도하훈련을 실시함.

 0 훈련병력 약 1,600명, 투입 장비는 600대로 100톤 중량의 야르스 미사일과 전투지원차량의 도하를 연습함. 훈련은 야르스 미사일 최초 진지 주변에 있는 교량 및 철교가 적 특수부대에 의해 폭파되어 이동로가 제한된 상황에서 도하작전을 시행하는 시나리오로 진행함.

 ☞ 러시아는 전쟁 억제를 위한 핵심전력으로 ICBM, 전략잠수함, 전략폭격기 전력의 현대화와 함께 실전적 훈련으로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고중량의 전략미사일 장비 도하훈련은 다양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전 능력 배양을 위한 것으로 평가됨.

5. 유럽 기상 이변(SBS, 7.27)

 0 최근 지구적 기상이변으로 유럽 지역에서 다양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0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에서 대형 산불, 영국과 벨기에에서 폭우 및 홍수 발생

 0 특히, 러시아는 터키의 산림 화재 진압을 위해 수륙양용기 Be-200 3대, Il-76 수송기 5대, Mi-8 헬기 3대를 지원하여 직접 화재 진압작전에 투입하고 있음.

 ☞ 러시아는 터키와 우호관계 유지, 터키 내 체류 중인 러시아인 관광객 보호 등 목적으로 유무상 지원을 하고 있음.

   1.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 동향 (7.28일, 전출처 종합) 

 0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노르웨이 정부가 중재한 대화 석상에 나설 뜻을 밝힘.

  - 최근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노르웨이가 중재한 대로 이번 8월 중 멕시코에서 자국 내 야권세력과 만날 의향이 있다고 언급함.

  - 지난 5월, 과이도(Juan Guaidó)가 이끄는 야권세력은 자국의 여러 현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두로 대통령과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 그 이전까지 베네수엘라 야권은 자국의 경제 붕괴 등의 책임을 물어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으나, 현 정부 역시 야권세력 및 시위대에 강경 대응하면서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음. 하지만 야권이 전략을 바꿔 투쟁에서 대화로 선회하였으며, 이에 노르웨이 정부가 멕시코에서 2그룹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0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은 미국이 자국에 대한 경제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언급함.

  - 베네수엘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경제가 가장 빠르게 악화된 나라 중 하나임. 현재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계속되고 있는 등 자국 내 경제 붕괴가 지속되고 있음.

  - 미국 정부가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가하면서 자국 내 경제상황은 한층 더 악화되었음. 

   ⇒ 미국은 트럼프(Donald Trump) 정부 시절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을 마약 테러 혐의로 기소한 바 있음.

  -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미국의 對 베네수엘라 제재도 다소 누그러졌으며, 최근 베네수엘라에 대한 프로판 가스 수출 규제를 완화하였음.

 ☞ 동 건 관련하여,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국 내 과이도(Juan Guaidó)가 이끄는 야권세력의 대화⋅협상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랜 기간 긴장상태가 계속되던 베네수엘라 정국이 변화를 가져올 만한 가능성이 생겼으나, 이는 사실상 미국의 對 베네수엘라 경제제재 완화에 무게가 더 실린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중지 (7.27일, 『El Politico』)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현장, 자료사진]

 0 미국의 바이든(Joe Biden) 정부가 이전 정부에서 시작한 국경 장벽 건설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를 중단함. 

  - 최근 美 국토안보국(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은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맺었던 국경 장벽 건설 계약 2건을 파기했다고 발표함.

  - 이번에 파기한 계약은 텍사스州 Laredo 지역에 쌓기로 계획했던 장벽 공사 건으로, 예정 공사 구간의 총 길이는 약 50km였음.

  ⇒ 美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계약 파기는 물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이던 모든 국경 장벽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관련 예산까지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관련 부처에 하달한 것으로 알려짐.

 0 美 공화당은 국경 장벽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음.

  - 트럼프(Donald Trump) 前 대통령의 소속당이자 현재 여당인 민주당의 라이벌인 공화당은 국경 장벽 건설 중단으로 많은 비용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고 주장함.

   ⇒ 공화당은 국경 장벽 건설 중단과 계약 파기에 의한 위약금 지급 등으로 최근까지 적어도 2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추정함.

  - 또한, 국경 장벽이 중남미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를 막는데 확실한 효과를 내고 있다며, 국경 장벽 건설을 기존 계획대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함.

 ☞ 동 건 관련하여, 트럼프(Donald Trump) 정부가 시작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은 중남미 지역에 대한 당시 미국의 정책을 상징하였으며, 대선 당시 공약으로 총 길이 3,000km에 이르는 국경 장벽 건설을 약속한 바 있음. 대통령 당선 이전에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으로 인식되었으나, 당선 이후 실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나친 국수주의적 정책이라는 비판도 있었음. 차제에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우방 인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카디미 이라크 총리, 백악관에서 바이든 美대통령과 회담

  0 7월 26일 무스타파 알 카디미 이라크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여 바이든 美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라크 주둔 미군의 철수계획을 발표하였음.

  0 바이든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더 이상 IS 격퇴작전을 위한 미군은 불필요하며 올해 말까지 이라크 주둔 미군 2,500명을 철수 시키겠다’고 언급하였음.

  0 미군이 철수하는 대신 이라크군의 군사 훈련 지원과 자문 역할을 맡은 미군은 잔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음.

  0 이라크 정부가 이라크내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오는 10월 10일 예정된 이라크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인 국방능력을 국민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의도도 깔려 있음. 

  ※ 2017년 이라크 정부는 승전 선언을 하였고 이후 IS 세력은 와해되었으나 일부 잔존 세력에 의한 테러행위는 지속되고 있음. 지난 주에도 IS에 의한 테러로 30명이 사망하였음.

    2. 이란, 이스라엘 모사드 첩보팀 검거 주장

  0 이란 국영 IRNA통신에 의하면 이란 당국은 이란 서부의 국경지역에서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소속 첩보팀을 검거하였다고 주장하였음.

  0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는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사건과 나탄즈 핵시설 공격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음.

  0 이란에 따르면 검거된 첩보팀은 총기류와 폭발물을 가지고 있었으며 도시지역 폭동을 조장하고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계획이 있었다고 함.

  ※ 이란의 서부 국경지역은 최근 물 부족 사태로 인해 시위가 빈번한 지역으로 이를 자극하기 위한 의도로 의심되고 있음.

    3. 남아공, 봉쇄령 4 ⇒ 3단계로 완화

  0 남아공은 폭동으로 인해 4단계를 적용하던 봉쇄령을 3단계로 완화하고 제한적이지만 주류 판매을 허용하고 등교를 재개하기로 하였음.

  0 통행금지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4시까지로 계속 유지하며 집회는 실내 50명, 실외 100명까지로 제한하고 장례식도 50명으로 제한하고 있음.

 

4. 튀니지, 국가비상사태 선언

  0 카이스 사이에드 튀니지 대통령은 7월 25일 판데믹과 경제적 타격에 저항하여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시위로 인해 책임을 물어 총리를 해임하고 국회 활동을 중지시켰음.

  0 사이에드 대통령은 교수 출신으로 2019년 10월 당선되어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자 극단의 대책을 낸 것으로 보여 국민들의 환영을 받고있는 편임.

  0 사이에드 대통령은 이어서 국방장관과 법무장관도 해임시켰음. 

  ※ 튀니지는 10년 전 독재정권을 타도하면서 ‘아랍의 봄’을 이끈 중심지로 아직도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5. 한수원 협력기업 ㈜나다, 터키 ‘악쿠유 원전’ 사업에서 진동감시시스템 수주

  0 한수원의 협력 중소기업인 ㈜나다가 터키의 원전사업에서 터빈용 진동감시시스템(TSI) 공급 사업을 수주하였으며 사업 규모는 약 36억 원 규모로 알려짐.

  0 ㈜나다의 진동감시시스템은 2011년 국산화에 성공하여 고리 3,4호기와 5,6호기에 공급하였음.

  ※ 진동감시시스템은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 등에 수출되었으며 이번 터키 원전의 입찰, 수주는 단독으로 성공한 사례임.

   1. 필리핀-미국 방문군지위협정(VFA) 복원 합의... 남중국해서 中 위협 공동대응(출처종합)

  0 양국 국방장관은 지난 29일 마닐라에서 회담을 갖은 뒤 공동성명에서 방문군지위협정(VFA) 복원을 합의하였다고 발표(* VFA는 1998년 양국 간에 체결한 군사협정으로, 훈련을 위해 입국하는 미군의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

  0 VFA 문제는 두테르테 대통령 지시로 마약과의 전쟁을 주도한 경찰청장 출신 상원의원의 美 비자 발급이 취소되자(2020년 2월), 두테르테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미국에 취소 통보, 그러나 180일의 경과 기간이 끝나는 2020년 8월과 올 2월 두 차례 연장을 이어오다 이번 회담에서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

  0 VFA 복원 합의는 최근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필리핀과 중국 간 갈등 고조로 인한 필리핀의 안보위협 인식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으며, 이 결정 배경은 향후 양국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

    2. 대만, 前 국방부 부부장(차관급)스파이 혐의로 수사... 안보에 심각한 위협(출처종합)

  0 대만정부가 前 국방부 부부장(現 국방대 교장)을 中 스파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보도(복수의 대만 매체)

  0 장 전 부부장은 공군작전사령관 시절 중국 스파이 조직을 이끌고 있는 홍콩인과 사적으로 만났고, 그의 부인도 홍콩 여행 등 접대를 받았다는 혐의.

  0 대만정부는 올 2월에도 대만軍 정보 책임자였던 장성급 및 영관급 정보 장교 4명을 기소한 적이 있음(* 중국 관련 대만軍 정보 조직 및 中 해군과 공군에 대한 대비 상황 제공 혐의) 

  0 이번 사건은 중국의 침공 수위가 높아진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안보위협의 심각성이 국민여론에 반영되어 언론을 중심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비책을 촉구하고 나섬.

    3. 대만, 美와 공중정찰센서(MS-110)구매 체결... 장거리 공중정찰 능력 강화(출처종합)

  0 대만은 美와 항공기 외부장착용 MS-110 정찰센서 6기 구매 계약을 체결함.

  0 ‘하늘의 천리안’으로 불리는 MS-110 외부센서 포드는 대만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F-16V 전투기에 장착 가능하며, 2029년에 대만軍에 실전 배치 예정임.

  0 대만은 MS-110 도입으로 장거리 공중정찰 능력을 향상시켜 中 위협에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