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7월 19일 - 7월 25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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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에어쇼 개최(크렘린, 7.20)

 0 러시아는 7.20-24일 5일간 모스크바주의 쥬코프스키에서 제15차 에어쇼 MAKS-2021을 개최함.

 0 에어쇼를 직접 관람한 인원은 10만명 이상으로 집계되었으며, 50개국의 약 290개 외국기관이 온오프라인으로 행사에 참석함.

 0 에어쇼에서 최초로 선을 보인 신형 장비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샤흐마트(Checkmate, 장기 용어 ‘외통수’), 수송기 Il-112V, 무인헬기 BAS-200 등임.

 0 샤흐마트는 수호이 제품으로 단발 엔진에다가 속도 마하 2, 전투반경 3,000km, 무기 탑재량 7톤, 다양한 전투역량, 인공지능 전자장치를 갖춘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는 미국의 F-22에 대응하여 Su-57을 개발했으며, 이번 샤흐마트는 F-35를 경쟁 기종으로 삼은 것이라는 분석이 있음. 

2. 러시아군, 해군 퍼레이드 실시(국방부, 7.20-25)

푸틴, 해군함정 사열(7.25)

 0 러시아군은 해군 창설 325주년을 맞이하여 페테르부르크에서 사상 최대 규모로 퍼레이드를 실시함. 

 0 퍼레이드에는 수상함 및 잠수함 등 해군함정과 항공기가 참여하고, 지상에서는 해군보병의 거리 행진을 실시함. 야간 22:00 해군의 날 기념 예포를 발사함.

 0 푸틴 대통령은 군최고사령관으로서 현지로 와서 행사를 주관하였으며, 정부 각료들도 참석함.

 0 해군함대가 있는 각 지역에서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퍼레이드를 실시했음. 태평양함대는 블라디보스트크 및 캄차카반도 일대에서  주요 함정 및 항공기를 동원, 퍼레이드를 실시했음. 북서지역에는 세베로모르스크, 발티스크 등에서 행사를 실시함. 또한, 시리아에 있는 타르투스 항에서도 자체 병력과 함정을 이용, 행사를 실시함.

 0 러시아군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파키스탄 ‘줄피카르’, 인도 ‘타바르’, 이란의 ‘사한트’도 참여했으며, 베트남의 미사일함 2척은 태평양함대 행사에 참여했음.

☞ 러시아군의 해군 퍼레이드는 2017년부터 매년 해군의 날에 실시하고 있음. 최근 나토의 군사력 증강과 흑해 일대의 긴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관심을 기울이던 중 올해 퍼레이드는 최대 규모로 시행하였음. 

3.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연합 의료협력 논의(국방부, 7.21)

 0 CSTO는 7월 21일 모스크바에 있는 연합참모부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의료협력 필요성을 고려하여 연합 의료협력기구 창설 방안을 논의하였음.

 0 회의는 연합전력운용계획통제국장 야코블레프 중장 주관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러시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군 대표자들이 참석했음.

 0 참석자들은 코로나19와 전쟁에서 러시아가 자국 및 외국에서 경험한 결과를 중심으로 연합참모부가 사전 작성한 ‘연합 의료지원부대 창설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음. 

☞ 최근 러시아군은 전 병력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여 집단면역을 달성한 후 최근에는 변종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인원 25,000명에 대해 부스터샷(3차 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CSTO 국가들은 러시아의 선진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자국 군대의 전염병 예방을 위해 러시아의 주도적 노력에 동참하고 있음.  

4. 러시아-독일 정상, 노드스트림-2 가스관 완공 임박에 만족 표시(크렘린, 7.21)

 0 7월 21일 독일 메르켈 수상은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양국 현안문제를 논의함.

 0 메르켈 수상은 러시아의 사하 공화국 산림화재 피해, 푸틴 대통령은 독일의 홍수피해와 관련하여 상호 위로를 하며 조속한 해결을 희망함.

 0 양국 정상은 임박한 노드스트림-2 가스관 건설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며 장차 관련 분야 협력을 지속할 것에 합의함.

   - 러시아와 독일을 연결하는 가스관 노드스트림-1은 현재 가동 중이나 공급 용량을 확대하기 우해 추가로 건설 중인 노드스트림-2는 연간 550억 입방미터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서 독일은 대체 에너지 확보 및 기타 국가에 공급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을 추진해왔음. 

   - 동 가스관은 2018년 착공해 공사진도가 90% 이상이었으나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증대를 우려한 미국이 반대하여 중단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 6월 15일 워싱턴에서 미-독 정상회담에서 4개항 합의를 하면서 가스관 사업을 지속하게 됨.

   - 미-독 합의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연 30억 달러 규모의 가스관 통행료를 러시아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과 러시아가 에너지 관련 강압적 행동 시 가스관 제제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미국이 노드스트림-2를 허락한 것은 독일의 경제이익을 승인하는 대신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지만 결국, 러-독 상호 의존과 러시아의 대유럽 영향력 강화, 우크라이나의 지경학적 영향력 약화 등이 전망됨.

   1. 페루, 카스티요 후보 대통령 당선 확정 (7.22일, 전출처 종합) 

 0 카스티요(Pedro Castillo) 자유페루당 후보가 페루 대통령으로 확정되었음.

[페루 대선 승리 확정된 카스티요, 자료사진]

  - 페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카스티요(Pedro Castillo) 자유페루당 후보를 지난 6월에 실시한 대선 결선투표의 최종 승리자로 공식 선언함.

  - 카스티요 대통령 당선인은 야당인 자유페루당의 대선 후보로 나서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와 경합하여 결선투표에서 승리했음.

  - 결선투표는 지난 6.6일 실시되었으나, 카스티요 후보가 후지모리 후보를 불과 44,000표 차이로 제쳤고, 이에 후지모리 후보가 무효로 처리했어야 할 표 중 일부가 카스티요 후보의 득표에 포함되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0일 이상의 검토 끝에 후지모리 후보의 이의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카스티요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됨.

 0 카스티요(Pedro Castillo) 후보가 당선되면서, 좌파정당의 승리로 종료됨.

  - 카스티요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케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는 과거 페루 대통령을 지낸 알베르토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前 대통령의 딸로 우파 성향인 민중권력당(Fuerza Popular)의 대선 후보로 출마했음.

   ⇒ 알베르토 후지모리 前 대통령은 지난 2010년 부패와 인권 탄압 혐의로 25년 형을 선고 받았으나, 2017년 겨울에 사면된 바 있음.

  - 후지모리 후보는 이번이 3번째 대선 도전이었으며, 민중권력당은 지난해에 실시한 총선에서 참패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부패 스캔들이 발목을 잡으며 자유페루당에 정권을 내주게 되었음.

 ☞ 동 건 관련하여, 깨끗하고 정의로운 페루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승리한 카스티요(Pedro Castillo) 대통령 당선인은 다가오는 7.28일에 취임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이전 정권에서 진행해 왔던 신자유주의 경제체제를 개혁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아르헨티나 주요 정세 동향 (7.23일, 전출처 종합)  

 0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누적 사망자 10만 명 돌파

  - 중남미 국가 가운데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은 것은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이어 아르헨티나가 3번째임.

  - 아르헨티나는 누적 감염자 수 기준으로 최근까지 약 480만 명이 감염되어 세계에서 8번째로 확진자가 많으며, 중남미 지역에서는 브라질에 이어 2번째임. 

   ⇒ 누적 사망자 수에서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에 이어 3번째임.

   ※ 실제적으로 동일 인구 당 코로나-19 감염자 수로는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으며, 최근까지도 중남미 국가 중 최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음. 인구 4,500만 명인 아르헨티나는 인구 100만 명 당 감염자가 105,000명에 달하여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임.

  - 7.18일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에서 코로나-19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인원은 약 2,2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9% 정도이며, 2회 이상 백신을 투여해 접종 완료한 인원은 약 53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2% 수준임.

   ※ 중남미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신종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종전 바이러스보다 돌파 감염력이 강력한 람다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하고 있어 각국의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음.

 

 0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탈출구 모색, 사실상 불투명

  - 아르헨티나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9.9%에 그쳤으며, 빈곤율은 42%, 실업률은 11.4%를 기록해 최근 15년 내 최고 수준임.

   ⇒ 2002년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외화 보유고 문제를 겪던 아르헨티나는 지난 2018년 10월 IMF와 총 560억 달러의 구제금융에 합의하고 그중 약 440억 달러를 실제로 지원받았음.

   ※ 당초 아르헨티나는 2021년부터 상환을 시작하기로 하였으나, 자국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못하면서, 구제금융 1년 만인 2019년 IMF에 상환시기 연장을 요청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한 지난 2020년 7~10월 사이에 확진자가 급증한 바 있으며, 이는 신규 감염자가 많은 아르헨티나의 위기 상황이 지금보다도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경제상황과 대외 여건을 고려 시 반드시 구제금융 상환 시기를 조정(연장)해야 하는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아프간 정부–탈레반, 평화 회담 개최

  0 7월 18일 카타르 도하에서 압둘라 압둘라 아프간 국가화해 최고위 의장과 물라 압둘 가니 바라다르 탈레반 대표가 만나 평화회담을 개최하였음.

  0 양측은 3개월 만에 협상을 재개했지만 아직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단지 민간인 사상자 발생을 방지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0 성과 없이 평화 협상은 종료되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를 때까지 협상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다음 주에 재협상에 나오기로 하였음.

  ※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은 작년 9월부터 도하에서 만나 협상을 하였으나 지난  4월 탈레반측의 일방적인 통보로 결렬되었고 미군이 떠난 지금 탈레반은 아프간 전역 400개 구역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2. 美, 이라크 주둔 전투 병력 연내 철수 예정

  0 이라크는 더 이상 이라크에 미군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만 미국으로부터 정보분야 협력, 군사 훈련, 공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0 무스타파 알카드히미 이라크 총리가 백악관을 방문하는 7월 26일 공동 성명을 통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0 미군은 2003년 2차 걸프전 이후 2011년 이라크로부터 철수 하였으나 2014년 IS가 등장하면서 IS 격퇴 작전을 위해 미군이 다시 파병되어 현재 약 2,500여명이 주둔하고 있음.

  0 이라크에서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IS 격퇴 임무를 지원하는 병력은 계속 주둔할 것으로 보임.

  ※ 작년 1월 이란의 군부 실세인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거셈 솔레이마니가 암살당한 이후 이라크 의회에서는 자국내 외국군 철수를 촉구하고 있음.

    3. 이스라엘 스파이웨어 “페가수스”

  0 이스라엘의 보안기업인 NSO가 개발한 페가수스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 살리흐 이라크 대통령 등 주요 인사 14명의 휴대폰을 해킹하였으며 보안이 철저하다는 애플 아이폰도 뚫린 것으로 알려짐.

  0 페가수스는 10년 전 이스라엘의 사이버 스파이가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을 추적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약 40여 개국에 수출되었음.

  ※ 페가수스는 개인정보와 위치정보 파악은 물론 휴대폰의 카메라, 마이크 기능을 몰래 작동시킬 수 있음.

 

4. 美, 소말리아 테러조직 공습

  0 미국이 소말리아의 알 카에다 연계조직인 알샤바브를 대상으로 드론 공격을 가하였으며 이는 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임.

  0 지난 7월 20일 미국의 아프리카 사령부(AFRICOM)는 수도 모가디슈 북동쪽 700km 지점의 갈카요 지역 인근에서 한 차례 드론 공습을 감행하였음.

  ※ 올해 들어 소말리아에서 미군의 드론 공습은 6차례 있었으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는 최초 사례임.

5. 남아공, 폭동 사망자 337명, 피해액 약 4조 원

  0 7월 9일 시작된 남아공의 폭동으로 인해 사망자가 총 337명에 이르고 있으며 상점 800여 곳이 약탈당하고 2,200명이 체포되는 등 피해액만 약 4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짐.

  ※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15개월 복역을 시작하자 폭동이 발생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은 이를 ‘반란 시도’로 규정하고 軍을 투입한 상태임.

1. 대만, 美 해안경비대 사관학교에 자국 해군사관생도 파견... 4년간 위탁교육 (출처종합)

  0 대만 정부가 자국 해군사관학교 1학년생도(1명)를 미국 해안경비대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 USCGA(United States Coast Guard Academy)에 4년간 위탁교육을 보낸다고 밝힘.

  0 대만 사관생도의 美 사관학교 위탁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번 결정은  2021년 3월(3.21일) 양국 간 해양경찰 분야 협력 양해각서 체결로 이루어진  결과임(* USCGA는 그동안 타국 사관생도의 위탁교육을 거의 받지 않음)

  0 대만 해군사관생도의 USCGA 위탁교육은 최근 양국 간 실질적인 군사협력과 외교관계가 더욱 친밀해지고 있는 시점에 이루어진 결과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

2. 美 국방장관, 남중국해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국(필리핀, 베트남) 방문(출처종합)

  0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영유권 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美 국방장관이 영유권 분쟁 당사국인 필리핀과 베트남을 방문함(* 7.23일 출국, 싱가포르, 필리핀,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

  0 미 국방장관의 이번 동남아 순방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對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의 접촉을 통해 반중(反中) 전선을 구축, 동남아를 美 인도태평양 전초기지로 삼겠다는 의도로 평가

  0 아울러 필리핀 방문시 방문군지위협정(VFA) 존속을 위한 협의도 추진 예상.

3. 한-호주 방산협력 공동위 개최... 방산협력 관계 한층 더 발전 계기(출처종합)

  0 한-호주가 제10차 방산협력 공동위원회를 개최(7.22, 화상), 방산협력 양해각서 최신화, 군용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협력 체결 추진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함.

  0 양국은 한-호주 수교 60주년 기념일(10.30일)을 앞두고 7년 만에 개최된 방산협력 공동위를 정례화하고 정부차원에서 방산협력과 방산수출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이 회의는 2014년 제 9차 회의 이후 7년 만에 개최) 

  0 한편, 한화디펜스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의 자주포 도입사업(LAND 8116)에서 단독으로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으며, K9을 호주형으로 제작한 AS9 30문과 탄약운반 장갑차 AS10 15대를 호주 육군에 공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2022년 호주에 자주포 생산기지를 세울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