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7월 19일 - 7월 25일) (1)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7월 19일 - 7월 25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코로나 비상사태 선언 하에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이를 둘러싼 내외 찬반론이 제기되었으나, 델타변이 확산, 무관중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는 선수들의 투혼 등에 새로운 감동이 기대되며, 성공적 개최를 기원함. 최근 인도·태평양 구상에 적극적 개입을 시사해 온 영국이 항모군 파견에 이어 일-영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함정 상시 파견태세를 언급하여 관련동향이 주목됨. 시리아 내전 본격화가 우려되며, 러 총리의 북방영토 방문, 쿠바 반정부 데모 등 분쟁도 지속되고 있음.
△ 미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과 한국에 이어 25-26일 최초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서 향후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임. 오스틴 국방장관은 23일부터 동남아 3국(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방문을 통해 대중국 견제를 위한 행보를 지속하고 있음. 밀리 합참의장은 한·일 등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 미국의 역할이 주목됨.
△ 일본은 긴급사태(7.12-8.22) 하에 도쿄 올림픽을 개최하였음. 올림픽 경기가 본격화되면서 일부 코로나 확진과 태풍 등 우려와 국내적 반발도 지속되고 있어 대회 성과가 향후 일본 중의원선거 등 국내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주목됨. 자위대는 올림픽 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20일 일-영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음.
△ 중국은 25일 반외국제재법을 적용하면서 대미 보복제재를 가시화하고 있으며, 홍콩문제와 신장 지역 인권 유린에 대한 향후 미국의 제재조치 지속 관련 25일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 결과가 주목됨. 폭우와 태풍 등 재난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시진핑 주석은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티베트 자치구를 방문(21-23일)하며 핵심 현안(대만 등)에 대한 중국의 대미 대응의지를 표명하였음.
△ 러시아는 노드스트림-2 가스관 건설로 유럽에 대한 에너지 영향력 증대, 에어쇼 개최로 신형 항공무기 홍보 및 판매 확대, 해군 퍼레이드로 군사력 현시 및 시위 등 대외적 영향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다양한 국가들과 연합훈련 준비 및 실시로 안보환경 향상을 도모하고 있음.
△ 북한은 27일 정전협정체결일을 앞두고 과거 전투영웅을 재조명하면서 대남 투쟁의식을 제고하는 한편 사이버 해커를 활용한 외화획득에 주력하면서 국내 식량부족 우려 불식에 노력하고 있음. 최근 중국 전문가의 북한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합동 지휘부 구성과 상황별 대응 훈련을 정기화해야 한다는 논문도 주목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194,566,379명, 사망 4,171,810명 (7.25 18:40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7.12~7.25)
※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7.25-26 미 국무부 셔먼 부장관 방중 / 방중 이전 한일 방문
7.23-8.8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8.24-9.5)
12.8-12.9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한국주최, 외교+국방장관, 154개국 참가)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8월 중순 한일 안보대화 포럼
9월 7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연계 PKO 국제포럼
10월 말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 추진
- 북한 및 남북관계
1. 북한 국경에 ‘CCTV 장성’ 쌓은 중국(조선일보)
0 중국 당국자는 최근 쓴 논문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2km마다 실시간 영상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탈북과 밀무역을 단속하고 있으며, 북한의 엄중한 식량 상황으로 인한 국경 침입 등 국경 안전을 위해 경찰의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
0 현재 중국은 북한과의 국경 1선에 군 국경수비대를, 국경으로 가는 주요 도로에 설치된 2선에는 경찰을 배치하고 있으나 국경 강폭이 수 미터에 불과해 순식간에 도강할 우려가 상존
※ 논문을 쓴 중국 인민경찰대 및 국경관리부대 검사원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 합동 지휘부를 구성하고 북한 무장 군인의 월경 등 상황별 대응 훈련을 정기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
2. 올해 1월 북한 노동당 규약 수정에 대한 전문가 견해(월간조선)
0 북한이 “노동당 총비서의 대리인으로 제1비서를 선거로 뽑는다”는 노동당 규약을 신설한 것과 관련, 전 북한 공작원(김동식,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평가
-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면서 제1비서 선거 조항을 신설해놓고 실제로 제1비서를 선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음. 이는 제1비서 선출 결과를 발표할 경우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클 것으로 예상, 제1비서 선거는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제1비서가 누구인가와 관련, 혈족 세습의 김씨 일가 특성을 감안시 김여정(김정은 여동생)일 것으로 판단됨. 즉, 그녀를 제1비서로 선출해 놓고, '선동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함으로만 공개하고 내부적으로는 제1비서 직책으로 활동할 가능성이 높음
- 북한이 총비서를 대신하는 제1비서를 선출하도록 규정한 것은 김정은 스스로가 언제든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 자신의 사망 이후를 대비하기 조치임. 미국처럼 김정은 사망시 그가 갖고 있던 핵무기 사용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갈 것임.
3. 중국내 구금 탈북민 1,170명 이상(자유아시아방송)
0 국제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에 의하면, 중국내 구금된 탈북민은 최소 1,170명 이상으로, 지린성(559명), 두만시(325명), 단둥(108명) 등에 분포하며 고문과 성폭력, 강제 노동 등 인권유린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
4. 김정은, ‘홍수 피해’ 시진핑에 위문 구두 친서···“복구 투쟁지지”(연합뉴스)
0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위원장이 습근평(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중국 국가주석에게 최근 중국 하남성(河南城)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큰물(홍수) 피해가 발생하여 많은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 위문 구두친서를 보냈다고 24일 보도함
0 통신은 김위원장이 친서에서 ”큰물 피해와 관련해 시진핑 총서기 동지에게 심심한 위문을 표시하고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셨다“며 ”피해 방지와 복구 전투의 일선에서 헌신·분투하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당원들과 중국 인민해방군 군인들에게 전투적 인사를 보내셨다“고 전함
0 이어 ”큰물 피해의 후과를 하루빨리 가시고 수재민들을 안착시키기 위한 습근평 총서기와 중국공산당과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습근평 총서기 동지의 영도와 중국공산당원들과 인민의 헌신적 노력에 의하여 피해지역 인민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자연의 재난을 가시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강조함.
※ 김정은이 중국이 홍수로 피해를 보자마자 신속하게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재난 상황에서 양국의 친선과 협조관계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특히 올해 북중우호조약 60주년을 맞이한 북한과 중국은 이달 초 정상 간 친서를 교환하고 양국이 ‘형제적인 친선’관계임을 강조한 바 있음. 이는 미국이 동맹을 강조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 대해 중국과 함께 맞대응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
- 미 국
1. 주한 미국 대사에 유리 김 급부상(조선일보)
0 현재 공석인 주한 미국 대사에 유리 김(49) 주알바니아 미국 대사가 발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
0 그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만 3세 때 괌으로 이민간 한국계로 2000년 주한 미대사관에서 근무했고, 북핵 6자회담에도 여러차례 참가
0 지명 관련,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가 상원 인준을 받은 뒤 한·중·일 대사 후보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한 대사 후보 중에서는 유리 김 대사가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
0 한편, 주한 미대사 후보로 거명되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개인 사정으로 고사(固辭)한 것으로 알려짐
2. 밀리 미 합참의장, 지난해 대선 뒤 '트럼프의 반란' 대비(CNN 등)
0 작년 11월 대선에서 실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알 수 없어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포함한 미군 최고위 장성들이 트럼프에 맞서는 방안을 검토한 사실이 최근 신간('I Alone Can Fix it')에 공개
0 이 책에 의하면 마크 밀리 등 모든 합동참모회의 멤버들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 선언이후 잘못된 명령이 상부로부터 내려올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사람씩 '항명성' 사임을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드러남
※ 이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쿠데타에 관심 없었다.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누구에게 말하거나 위협한 적 없다"고 반박하였음
3. 미 태평양공군사령부, 괌 일대에서 대규모 공중 훈련 중(홈페이지)
0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미 본토와 알래스카, 하와이에서 각각 출격한 F-22 스텔스 전투기 25대 등 총 35대의 전투기를 편성하여 괌과 남태평양 일대에서 이달 말까지 '퍼시픽 아이언 2021'훈련을 진행 중
0 이번 훈련은 기민한 전투전개(ACE, Agile Combat Employment)라는 교리를 적용, 역내 지역에 빠른 항공전력을 전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러시아, 북한에 동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
※ 한편, 홍콩 군사 전문가는 “미국의 F-22 전투기 대거 투입은 중국의 차세대 폭격기인 H-20이 미국 본토를 대상으로 타격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
4. 미 국방장관, 동남아 3개국 순방(홈페이지 등)
0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하순 베트남, 필리핀, 싱가폴 국가를 방문할 예정으로, 대중국 포위망 형성과 관계된 것으로 평가
0 방문국 주요 의제 관련, 필리핀과는 미군의 주둔을 규정한 방문군 지위협정(VFA) 연장 문제를, 베트남·싱가폴과는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미-베트남 협력 문제를 다룰 전망
※ 필리핀은 2020.2월 미국에 VFA 종료를 통보하였으나 남중국해에서의 중국과 갈등으로 관련 협정을 파기하지 않고 계속 연장해 오고 있음.
5. 미 해군, 무인수상함 장거리 항해 성공(Defense News)
0 미 국방부는 이달초 두 척의 무인수상함(USV)이 육상 무인작전센터의 원격 지휘하에 자율항해를 통해 8,200Km를 항해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
0 한편, 미 해군은 2023년에는 대형 무인수상함 프로그램에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통틀어 ‘정복자 유령함대(Ghost Fleet Overlord) 프로그램’으로 호칭 중
※ 이번 시험에 참가한 2척의 무인함은 내년에 미 해군에 인도될 예정임.
6. 영국 군함의 아태지역 상시 배치와 의미(연합뉴스)
0 7.20일 영-일 국방장관회담에서 벤 월러스 영국장관이 올해말부터 영국 군함 2척을 아시아에 상시 배치하기로 발표한데 따른 홍콩 언론(SCMP)의 평가
- 영국은 유엔 안보리의 5대 강대국으로서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는데 합류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정치적 손상을 가할 수 있음
- 미국,영국,일본 간 연합 해군작전이 전개된다면 중국군에 장기간 맞서 온 미국에게 부담과 비용을 일부 덜어줄 수 있음.
- 그러나, 영국 군함 배치 약속은 미군이 아태지역에서 병력과 전함 부족에 직면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한 것임.
- 영국 전함 배치는 그동안 정보 공유에 초점을 맞춰오던 Five Eyes(미,영,호,캐,뉴)의 영역이 연합 군사작전에까지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현재 영국 퀸엘리자베스 항모타격단은 아시아지역을 항해 중으로, 오는 9월 일본 요코스카 항에 입항 예정. 영국은 군함 2척의 배치지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영-일 관계 고려시 일본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됨.
- 일 본
1. 도쿄 올림픽 개최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3cee95310a253f851eae310c5c1b0230e6476b0d
0 23일 도쿄 올림픽 개막식 동향
- 무관중 하 개막식 개최
- 국내외 찬반 논란 속 개최되면서 향후 경기 진전 여부에 주목
* 25일 10명 양성(네덜란드 보트선수, 독일 사이클선수 등) 발견
0 분야별 경기, 올림픽 중계 관심 고조
0 27일 태풍 8호의 동일본 상륙으로 대회 영향 최소화를 위한 일정 조정(보트 대회 등) – 태풍 피해정도 우려
☞ 대회 개최를 둘러싼 국내외 갈등과 쟁점이 향후 대회 결과에 따른 희비가 예상되며, 특히 스가 정권에 대한 중의원선거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어 관련동향이 주목됨.
2. 일-영 국방장관회담 개최 결과
* 출처 :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area/2021/20210720_gbr-j_a.html
0 7월 20일 기시 일본 방위대신과 워레스 영국 국방장관이 회담을 실시(60분)
0 정세 관련 의견교환
- 인도태평양 지역정세와 관련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정세에 대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험과 긴장고조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과 법에 기초한 자유롭게 열린 해양질서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
- 북한 정세와 관련 북한에 의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위반이며,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 실현과 밀무역 대응을 포함한 연대에 지속 협력 입장 재확인
0 일-영 군사교류 및 협력 관련
- 영 항모타격군과 일 함정 공동훈련 및 방일은 군사협력의 새로운 단계로 평가
-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영국의 관여 평가
- 일영 군사협력은 일본의 안전보장과 함께 인도태평양 평화와 안정확보에 기여
- 차기전투기 사업 관련 서브시스템 협력(엔진 시스템 중점) 논의 가속화 일치
* 14일 일-영 화학 생물학 방호기술 관련 공동연구 환영
☞ 최근 일본은 영국 항모와의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영국의 남중국해 등에서 공동훈련 등 대중국 견제 확대 전망
3.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방일, 한일 및 한미일 차관급회의 개최
* 출처 : https://www.mod.go.jp/gsdf/about/2021/20210715.html
0 한미일 차관급회의 결과(21일, 동경)
- 한) 최종건 외교부차관, 미) 셔먼 부장관, 일) 모리 森健良 외무성 사무차관
- 협의 내용
* (중국의 해양진출을 염두에 둔) 일방적 현상변경의 시험에 반대 재확인
*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해양진출을 강화하는 중국 동향에 대한 의견교환
* 한미일 연계 및 협력 강화
* 북한 핵문제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한 협력
*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 일측의 협조요청에 대해 한미 양국의 전면적지지 표명
0 한일 차관급회의 결과(20일, 동경)
- 주한 일본공사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징용공문제와 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측의 조기 시정을 요구 등 한일 양국의 기본입장차 평행선
* 한측은 올바른 역사인식 하에 열리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기대 언급
- 외교당국간 대화 지속 방침에 일치
0 한미 차관급회의 결과(23일, 서울)
- 북한 문제 관련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키기 위한 한미 외교적 노력 지속 방침
* 중국과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협력할 분야가 있음을 언급
-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관여하는 노력이 중요함을 확인
* 회담 후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고 답변을 기다림」 언급
☞ 한미일 차관급회의 관련 중국정부는 반중국 포위망을 만들려는 기도라며 강한 반발과 비판하고 있으나, 셔먼 부장관의 방중(25-26일)을 통해 미중 차관급회의 결과가 주목됨.
4. 일본 정부, 러 총리의 북방영토 방문 시사에 민감 반응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87966e173debc9ae6d7f4b0b21ec74f3b4c79e6a
0 푸틴 러 대통령은 23일, 미슈즈핀 총리가 조만간 극동지역을 시찰할 때에 북방영토에 특별한 주의를 하도록 요구 : 북방영토 시찰 의미
* 일러의 북방영토의 공동경제활동을 둘러싼 양국간 협의 계기
0 2019년 8월 이후 2년 만의 총리방문 발표에 일본정부는 항의 전달
* 최근 러시아는 북방영토 반환문제에 강경한 입장 견지
☞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러시아의 역내 영향력 확대가 일본의 북방영토에 대한 문제 등 분쟁을 대상으로 역할 확대 모색 평가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7.25. 00시 기준)
- 확진자 692명(누적 92,529명), 사망자 4,636명 (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국, 미군 철수한 아프간 담당 특사 임명 (7.21/中國外交部)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 앞서 웨샤오융(岳曉勇, 우측 사진)을 신임 아프간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음. 자오 대변인은 “아프간 문제는 국제사회가 큰 관심을 두는 문제이며, 중국은 아프간의 평화와 화해에 적극 참여했고, 앞으로도 아프간이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음.
☞ 최근 중국은 미군 철수로 혼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으며, 웨 특사는 카타르·요르단·아일랜드 주재 대사를 지낸 베테랑 외교관임
2. 미국, 특수작전기 이어 수송기 또 대만 착륙 (7.20/臺灣 自由時報, 聯合報)
0 7.15일 C-146A 울프하운드에 이어 미국 C-130 수송기(N3755P)가 7.19일 09:58분 필리핀 마닐라 공항을 출발해 12:14분 대만 타오위안(桃園) 공항에 도착한 후 13:20분에 이륙했음. <自由時報>는 이 C-130 수송기가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전세기인 ‘임무전용기’로서 기밀 사항에 속한다고 전했음.
0 일각에서는 미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가 정례화되는 것처럼, 이번 C-130 수송기의 대만 착륙이 미국 군용기와 미국 정부 항공기의 대만 착륙을 정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이에 대해 중국관영 <Global Times>는 중국 내 전문가를 인용하여 “미국 수송기의 대만 착륙은 ‘또 하나의 미국발 살라미式(큰 덩어리를 얇게 잘라서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 도발이며, 대만 독립주의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었다”고 반발하였음.
3. 중국, “미국은 세계최대의 사이버 공격 국가” (7.21/中國外交部)
0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이 마이크로소프트(MS)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을 중국 소행으로 규정하자 중국이 자국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항변하면서 미국에 화살을 돌렸음.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등의 주장에 대해 “흑백을 뒤집는 것으로 순전히 정치적 목적의 비방이다. 중국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음.
☞ 자오 대변인은 “미국이야말로 전 세계 최대의 사이버 공격 근원 국가”라고 비난하면서, 중국 핵심영역에 대한 미국의 사이버공격이 11년간 이어졌으며, 이런 공격이 중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 안보, 핵심 기초 인프라 안보를 해쳤다고 강조했음.
4. 중국, 아랍연맹과 협력 강화, ‘핵심 이익’ 상호 지지 (7.20/中國外交部)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7.18일 이집트 알라메인에서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아랍연맹(AL, Arab League) 사무총장과 회담(우측 사진) 후 중국이 아랍·이슬람권을 대표하는 아랍연맹과 핵심이익을 서로 지지하는 등의 협력강화를 내용으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음.
0 중국과 AL은 공동성명에서 경제, 금융 공업, 교통, 농업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음.
☞ 왕이 부장은 최근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 방문에 이어 시리아, 이집트, 알제리 등 북아프리카를 순방하며 미국 견제를 위한 우군 결집에 매진하고 있음.
5. 중국, 美 군용기 대만 착륙 다음 날 해안 상륙훈련 실시 (7.20/中國外交部)
0 미국 공군 특수작전기 C-146A(울프하운드)가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발하여 대만 타이베이(臺北)에 착륙한 다음 날인 7.16일, 중국군은 대만해협 맞은 편 중국 동남부 푸젠성(福建省) 해변에서 대규모 훈련을 실시했음.
0 이 훈련에는 동부전구 제73 집단군 수륙양용 혼성여단 소속의 기갑 부대 등이 참여했으며, 중국이 자체 개발한 05형 수륙양용 장갑차 수십 대가 바다로 진입한 후 대형 상륙함에 승선하여 장거리 이동을 했음. 또한, 목표물에 근접한 뒤 수륙양용 장갑차가 상륙함에서 나와 실탄사격을 하면서 해안에 상륙했음.
☞ 중국내 군사전문가들은 중국군의 투명한 훈련은 경고이자 억제책으로 보아야 하며, 향후 더 복합적인 훈련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음.
6. 중국, 6월 중 북한에 정제유 1만 배럴 수출, 11개월 만에 최대 (7.20/UN)
0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6월에 중국에서 북한으로 반입된 정제유는 10,725배럴(1,288t)임. 이는 중국이 작년 7월 12,479배럴(약 1,498t)을 북한에 공급한 이래 가장 큰 규모임. 유엔 안보리는 2017년 결의 2397호를 통해 1년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는 정제유를 총 50만 배럴로 제한하고, 회원국이 북한에 제공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한 바 있음.
0 중국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대북 정제유 반입량을 공개하지 않다가 올해 3월(4,893배럴)부터 보고를 재개했음. 4월에는 91배럴, 5월에는 8,050배럴을 북한에 공급하였음.
☞ 중국 해관총서(海關總署, 아 관세청)에 따르면 6월 중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232만 달러(약 141억원) 어치의 물품을 수입하고, 181만 8천 달러 어치를 수출했음. 올해 1월과 2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 각각 20,900 달러, 3,000 달러에 그치면서 교역 중단 상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3월부터는 다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
6. 중국에서 중-미 외교 고위당국자 회담(7.25~26) 개최 (7.25/SCMP)
0 왕이(王毅, 우측 사진 上) 중국 외교부장 겸 국무위원과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우측 사진 下)간 회담이 7.25~26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개최 중임
0 7.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따르면 웬디 커틀러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미국 국무부 2인자인 웬디 셔먼 부장관의 방중을 통한 미-중 외교 고위 당국자 회담에 큰 기대를 걸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고위급 대화를 재개하고 올해 가을 G20 정상회담에서 열릴 수 있는 바이든-시진핑 회담을 위한 기초를 닦는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평가했음.
0 워싱턴 소재 중-미 연구소의 사우라 굽타 연구원은 “미-중 양측 모두 넘지 않을 선을 제시해 상대방을 안심시키려는 입장이며, 이런 점에서 금번 대화가 매우 생산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음.
0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7.24일 전화 브리핑에서 “셔먼 부장관은 극심하고 지속적인 경쟁이 충돌로 치닫기를 원치 않는다는 걸 강조할 것이며, 미국은 미-중 관계를 책임있게 관리하는 데 가드레일이 있다는 보여주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
0 한편,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서 열리는 중요한 미-중 외교 회담의 장소가 수도 베이징(北京)이 아닌 인근 톈진(天津)으로 정해진 것에 대해서,
- SCMP는 올해 3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 간의 회동이 워싱턴에서 떨어진 알래스카에서 진행되었는데, 중국 도 금번 회담장소를 베이징 바깥으로 정해 응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
- 그러나 중국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을 방문한 대부분의 외빈(外賓)을 베이징이 아닌 다른 도시로 불렀기 때문에 셔먼 부장관이 베이징에 입성하지 못하는 것을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측면도 있음.
☞ 국제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중 갈등이 가열되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미-중 고위 외교 당국자 회담에서 구체적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갈등 관리’ 측면에서는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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