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7월 12일 -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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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19 15:18:07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7월 12일 - 7월 18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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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현안 및 쟁점


△ 델타 변이로 코로나 4차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특별정상회의가 16일 화상으로 개최되었음.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백신 5억 회 분 무상 기부와 B3W(더 나은 세계 파트너십)을 통해 중국의 백신 외교와 일대일로를 견제하였으며, 시진핑 중국 주석도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 지지와 30억 불의 향후 3년 지원 등으로 대응하였음. 한편, 남아공 폭동과 아이티 대통령 암살 배후조사 등 국지적 분쟁도 지속되고 있음.
  
△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서태평양에서 진행되는 ‘태평양 아이언 2021’ 작전에 사상 최대로 F-22 25대를 투입할 계획이며, 미 행정부는 2022년에 8억 7,400만 불을 AI 분야에 투자하고 국방부도 향후 5년간 인공지능부서에 5억 불 투자 등 첨단군사력 우위 유지에 집중하고 있음. 바이든 대통령은 예비역 해군장교 출신 Carlos를 해군성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대중국 견제의 의미를 부여하였음.

△ 일본은 긴급사태 발효(7.12-8.22) 하에 도쿄 올림픽 무관중 개최를 추진하고 있음. 각국 대표단 입국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코로나 확진 발견 등 우려와 함께 국내적 반발도 지속되고 있음. 주한 일본공사의 부적절 발언이 한일 외교의 돌발 악재로 대두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올림칙 참석 여부와 일측의 대응이 주목됨.

△ 중국은 최근 WHO 사무총장이 코로나 기원조사 관련 중국 실험실 유출론을 재언급한 가운데, 홍콩문제 관련 미 상무부의 중국관리 제재 (7명) 등 전방위적 대중 견제에 대해 러시아와 함께 반미연대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아프간의 미군 철군 이후 탈레반의 신장위구르 영향력 유입 동향이 주목됨. 미중 정상회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대만문제가 첨예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러시아는 나토 및 미군의 국경 주변 정찰활동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여 동/  서부 국경 일대의 긴장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투대비태세 점검, 각종 연합훈련 및 국제군인경기 준비 등 실전적, 경쟁식 훈련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북한은 중국과의 국경 지역 봉쇄조치로 극심한 식량과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한적인 국경 개방을 위해 의주 공군 기지를 방역시설로 변경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관련 동향이 주목됨. 최근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시비를 걸고 있는 만큼, 대내 불만을 대남 군사적 도발로 표출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는바, 철저한 군사대비태세가 요망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190,995,834명, 사망 4,103,538명 (7.18 19:40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 (7.12~7.25)
          ※ 수도권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 허용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7.21-23 미 국무부 셔먼 부장관 방한 / 방한 이전 일본 방문
  7.23-8.8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8.24-9.5)
  12.8-12.9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한국주최, 외교+국방장관, 154개국 참가)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8월 중순 한일 안보대화 포럼
  9월 7일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연계 PKO 국제포럼
  10월 말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 추진



- 북한 및 남북관계


1. 중국발 해킹 11배 증가...군 “북한 소행 0건”(중앙일보, 국회 제출 자료 인용) 

 0 최근 국방부 측에서 한기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 현황
 


 0 언론 분석 
  -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5년 새 1,051개(‘17년) → 1만 897개(’20년)로 증가 
  - 올해는 상반기에만 1만 1,228개로 지난해 수준 초과 
  - 북한 정찰총국 해커들의 주 무대가 중국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 
  - 남북 군사합의 이후에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더욱 심각해지고 치명적
 ※ 군 해킹 시도 IP 발신지가 중국 외 미국도 상당수 포함된 점이 특이함.

2. 북한 공군, 작전 가능한 전투기는 75대 뿐(미 포브스) 

 0 북한 공군은 서류상 572대의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30여 년 동안 새로운 전투기를 획득하지 못해 현재 동원할 수 있는 전투기는 약 75대 뿐임. 

 0 위성사진을 면밀히 조사해온 IISS의 뎀프시 연구원은 지난 2월 북·중 국경의 의주 공군기지의 용도 변경과 4월 순천 공군기지의 활주로 공사로 기지가 폐쇄되면서 전투기, 폭격기 등이 다른 기지로 재배치되는 과정을 살펴 봤는데, 북한의 전투기 집계는 소멸 카운트 다운이나 다를 바 없다고 분석

3. 북한, 평북 의주 비행장을 통해 중국 물자 반입 추진 중(중앙일보) 

 0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 봉쇄로 식량과 물자 부족을 극심하게 겪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시진핑이 지난 3월 친서를 통해 대북 지원을 시사하였고, 이에 북한이 제한적인 국경 개방을 위해 의주 공군 기지를 방역시설로 변경 공사를 진행 중

 0 의주 비행장은 북·중 국경에서 직선거리 2.5Km, 국경 역인 신의주역에서 8Km 이격된 국경 공항으로 지난해 없었던 건물이 활주로에 들어서고, 격납고를 허물고 철길을 새로 부설 중
 ※ 의주 비행장 공사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내부 준비에 들어갔음을 의미하고 있으며, 최근 김정은이 공사 책임자인 리병철을 상무위원에서 해임시킨 것도 ‘방역시설 공사’라는 사안의 중대함을 반영하고 있음.



o 평북 의주비행장을 개조, 건물신축과 철로 부설 활동이 식별 중 (구글 어스 캡쳐)

 4. 북한, 군사도발 삼가하고 중국에서 식량 받을 듯(자유아시아방송) 

  0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 언급 내용 보도 
   - 지난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시진핑-김정은 간 교환된 친서 내용에서 ‘서로가 피로 맺은 관계’라는 표현을 사용,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혈맹'이라는 용어가 재등장 
   - 중국은 올해가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데다 내년 2월에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예정돼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그 사이에 북한이 조용해 주기를(도발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을 것임 
   - 시진핑은 북한 인민들의 경제적인 발전을 원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북한이 도발하지 않으면 식량이나 코로나 백신을 지원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이며, 이달 말경 북·중 국경이 식량지원에 한정해 일시적으로 개방될 가능성도 있음
  ※ 하지만, 8월에는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예정되어 있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임. 



- 미 국


1. 미 의회 내 한반도 관련 모임 3개로 증가(VOA) 



 0 주요 모임 현황(3개)
  - 한·미 의원 연맹 : 2000년 시작, 2017년 중단 후 최근 다시 시작
    · 미측 : 영김(공), 앤디김(민), 아미베라(민), 스티브차봇(공), 미셀스틸(민) 등
    · 한측 : 변재일(민주당), 박진(국민의 힘) 등
  -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 2018년 출범, 미 의원 50여명 참가
  - 코리아 코커스 : 2003년 출범, 미 의원 20여 명 참가
 ※ 지난 7.9일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의 청와대 방문을 계기로 미 하원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이 재활성화되고 있는 양상

2. 미 국무부, 사이버 범죄 제보자 포상 제도 마련(VOA) 



 0 미 국무부는 외교보안국 산하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의해 해외 정부의 지시나 통제하에 미국의 중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의 신원 확인 또는 소재 파악에 이르도록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게 최대 1천만 달러를 포상할 방침이라고 공개 

 0 미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겨냥, ‘정의에 대한 보상’, ‘DPRK리워즈’ 웹사이트를 통해 제보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해 왔음.

3.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 이임(미 언론) 



 0 2018.8월 이후 아프간 주둔 미군과 NATO군을 이끈 스콧 밀러 사령관(대장)이 12일 사령관 직책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아프간 작전 지휘권을 미 중부사령관에 인계함으로써 미측은 사실상 아프간에서 간접 개입으로 전환
 ※ 아프간 주둔 미군은 예상보다 철군 속도가 빨라져 현재까지 90% 이상이 아프간을 떠난 상태이며, 8.31 이후에는 650명이 남아 미국대사관을 보호할 계획임.

4. 미, 서태평양 군사훈련에 최대 규모의 F-22 랩터 스텔스 전투기 투입(CNN) 

 0 미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이달 서태평양에서 진행되는 ‘태평양 아이언 2021’ 작전에 하와이주 공군방위군과 알래스카 기지 소속 F-22 25대를 투입할 계획이며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이렇게 많은 랩터를 함께 배치한 적은 없었다”고 언급 
 ※ 현재 미국은 180여 대의 F-22 스텔스 전투기를 보유 중에 있음.

5. 바이든 대통령, ‘카를로스 델 토로’ 해군장관 지명과 의미(성조지)

 0 미 대통령은 예비역 해군장교 출신인 Carlos Del Toro를 해군성 장관으로 지명하고 “그의 임명은 중국 군대에 대항, 신기술에 대한 지지와 관련 있다”고 임명 이유를 밝힘.

 0 Del Toro는 “중국 위협에 집중하고 인도·태평양에서 대만과 모든 국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며 “355척의 함선 목표는 유지될 것이며, 미사일 기술, 극초음속, 사이버 보안 등 중국 능력을 저지하는 기술에 집중 투자할 것”을 강조함.

6. 미 국방부, AI 분야에 15억 달러 추가 투자 방침(Defense One) 

 0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 국방부가 현재 600개의 인공지능(AI)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분야 국가안보위원회의 권고 사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방 부장관(캐틀린 힉스)이 인공지능 부서(JAIC) 분야를 직접 챙기고 있다고 언급 

 0 또한, 미 행정부가 2022년에 8억 7,400만 달러를 AI 분야에 투자하기로 한 것과 병행하여 미 국방부는 향후 5년간 국방부 인공지능부서에 5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
 ※ 인공지능 관련 국가안보위원회
   - 명칭 : National Security Commiss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NSCAI)
   - 2018년 설립, 올해 3월 제출된 최종 보고서에서 “미국은 아직 AI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하거나 방어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 
 ※ 인공지능 관련 국방부 통합인공지능센터
   - 명칭 : 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https://www.ai.mil/)
   - 국방분야의 인공지능 통합과 혁신을 위해 2018년 창설 
   - 국방부 정보화차관(Chief Information Officer) 밑에 편성되어 있고, 중장급 장군이 부서장으로 임명

7. 미 국방부, 고위급 장성 진급 및 보직 이동 단행(홈페이지) 

 0 해병 중장 에릭 M. 스미스 
   - 해병대 사령부 전투발전 및 통합부 → 대장 진급 및 해병대 부사령관 보직

 0 공군 중장 마이클 A. 미니한
   - 인도태평양사령부 부사령관 → 대장 진급 및 공군 기동사령부 사령관 보직

 0 공군 중장 케빈 B. 슈나이더
   - 주일미군사령관 겸 5공군사령관 → 현 계급에서 펜타곤 공군본부 참모장 보직

 0 그외 공군 소장 3명, 우주군 소장 1명을 각각 중장 진급 및 보직 이동



- 일 본


1. 방위성, 13일 2021년 방위백서 공표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3cee95310a253f851eae310c5c1b0230e6476b0d



 0 2021년 방위백서 : 13일 각의에서 공표

 0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경계감 강조
  -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감 
  - 기시 방위대신은 권두언에서 중국 해경법 시행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긴장을 고조하는 있음을 비판

 0 미중 전략적 경쟁에 대한 우려와 대만문제 제기
  - 미중관계 절을 신설하고, 안보상 기술 대립구도를 소개하면서,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경쟁이 한층 현저화될 것으로 전망
  - 대만 관련 중국이 핵심적 이익으로 규정하고, 미국과 타협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
  - 대만을 둘러썬 정세의 안정이 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 안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최초로 언급
  - 중국과 대만의 군사적 균형 변화를 주목할 필요 언급
 ☞ 금번 방위백서에서 미중관계 절을 신설하고, 최초로 대만문제가 일본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명시함으로써 향후 대만을 둘러싼 미-일-대만의 전략적 연계 강화와 이에 대응한 중국의 군사적 대응이 주목됨. 

2. 방위성, 영국 국방부와 화학 생물방호기술 공동연구에 관한 협약 체결
   * 출처 : https://www.mod.go.jp/atla/nichiei_04.html

 0 방위성은 14일, 영국 국방부와 화학 및 생물방호기술에 관한 공동연구 협약을 체결하였음.

 0 공동연구는 일본의 고기능 소재를 이용한 방호마스크 및 방호의를 대상으로 영국의 실전적이며 뛰어난 평가기술을 이용하여 일영 공동으로 성능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개인용 방호장비에 관한 기반기술의 상호이해 및 고도화를 추구함.
   * 일본의 뛰어난 소재기술을 활용한 고성능 개인용 방호장비 실현 성과 기대
 ☞ 최근 일본은 영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최초로 영국 항모와의 공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인도-태평양 구상 실현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고 있음. 금번 화학 및 생물방호기술 공동연구는 이전부터 협력을 지속해 온 것으로 향후 성과가 주목됨.  

3. 육막장, 고위급 국방외교 적극 추진동향
   * 출처 : https://www.mod.go.jp/gsdf/about/2021/20210715.html



 0 신임 육막장(요시다 대장)은 고위급 국방외교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육막장 메시지(홈페이지)를 통해 대원들과 공감하면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모색 

 0 미일호 고위 리더스 세미나(SLS 2021) 실시
  - 일시 / 대상 : 7.8-9(화상) / 미,일,호
   미) 후린 태평양육군사령관, 라다 해병대사령관
   일) 요시다 육상막료장
   호) 바 육군본부장
  -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환경 관련 인식공유
    인도태평양지역의 바람직한 안보환경 구축

 0 일-베트남 군고위급 화상회의
  - 일시 / 대상 : 7.7 / 베트남인민군 기아 부총참모장
  - 국제질성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양국간 협력 강화
☞ 요시다 육막장은 3.26 부임 이후 미, 인도, 필리핀, 베트남 등 군고위급(육군총장 등) 회담은 물론 인도태평양 역내 다자안보세미나 등에 적극 참가하여 일본 및 자위대의 입장을 피력하는 등 국방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4. 방위대신, 스텔스 전투기 F-35B 도입시 新田原 배치를 정식 표명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c1eaaa71dce58ca9c797c896a05c7dc26cd559ad



 0 기시 방위대신은 16일 기자회견에서 항공자위대가 도입예정인 F-35B 도입시 뉴다바루(新田原, 큐슈 미야기현)에 배비할 것을 공식표명하였음.

 0 F-35B는 2024년에 6대, 25년도에 2대를 배비할 예정이며, 향후 20대의 1개 비행대를 편성하게 됨(전체 42대 도입 구상)
   * 이는 방위성이 추진하고 있는 마게지마(馬毛島)의 미일 항모탑재기 이착륙 훈련장 구상과 쿠레(히로시마 해자대 기지)를 모항으로 대중국 해군력 견제 강화와 연계
   * 해상자위대는 항모화 개수를 추진하고 있는 호위함(가가)에 F-35B 탑재를 구상
 ☞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최근 대만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일본의 센카쿠열도 등 분쟁에 대비한 군사배비가 가시화되고 있음. 
   * 대만문제와 센카쿠열도, 한반도 분쟁의 연계성에 대한 쟁점 주목됨.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7.18. 00시 기준)
  - 확진자 549명(누적 92,246명), 사망자 4,636명 (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국, 일본 방위백서 대만 첫 언급에 반발 (7.13/中國外交部)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13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올해 방위백서에서 대만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한 데 대해 “대만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의 내정이며, 중국은 어떤 국가라도 대만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일본이 최근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중국의 정상적인 국방건설과 군사활동을 비난하고 중국의 정당한 해양활동을 함부로 말하는 등 ‘중국의 위협'을 과장하는 것은 잘못이자 무책임한 일이며, 중국은 이에 결연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7.13일 공개된 일본 방위백서는 “대만을 둘러싼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정보장은 물론 국제사회 안정에도 중요하며, 긴장감을 가지고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했음.

 2. 시진핑, “아프간 문제 해결 위해 건설적 역할 담당할 것”  (7.16/中國外交部)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7.16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담판을 통해 정치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중국도 이를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은 아프간이 국가 주권과 독립, 영토보전을 수호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 중국 외교부는 7.15일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회담에서 아프간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데 의견을 같이한 바 있으며, 중국 관영매체는 중국이 아프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나 이 지역에 군대를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음.

 3. 중국 싱크탱크,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최소 161일간 중국 잠수함 감시" (7.15/SCMP)

  0 베이징(北京)대학 싱크탱크인 남중국해전략태세감지계획(SCSPI, South China Sea Strategic Situation Probing Initiative, 우측 로고)은 최근 보고서에서 대잠수함전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군 해양 감시 함정들이 올해 상반기 181일 중 최소 161일간 남중국해에서 작전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 미군 함정들이 한 번에 각각 10일에서 40일까지 작전을 수행했고 사실상 공백없이 임무를 교대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미군 작전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수중 역량 감시, 핵심 해상영역에서 잠수함의 활동 범위와 진입로ㆍ퇴로 분석, 대잠수함 작전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등이며, 미군 함정이 이전에는 거의 진입하지 않았던 파라셀군도(중국명 西沙群島) 서쪽 해역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혀 감시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음.

 4. 중국, “미국의 패권은 쇠락, 세계 1위는 당분간 추월 당하지 않을 것” (7.12/新華社)

  0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소위 '미국의 쇠락'은 패권의 쇠락이자 사상의 쇠락이며, 미국의 실력은 여전히 세계 1위의 대국이자 강국이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추월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음.

  0 그는 “미국이 배타적인 QUAD(미국 주도의 4국 안보협의체), FIVE EYES(미국 주도의 기밀정보 공유동맹), G7 등을 규합했으며, 이런 소집단은 국제질서를 대표하지 못한다”고 말했음.
 ☞ 러 부부장은 미-중 관계를 망치는 것은 가장 큰 정치적 잘못이며, 미국이 중국과 대립할 것이 아니라 이성을 찾아 대화와 협력의 올바른 길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음.

 5. 중국, 미국의 ’남중국해 성명‘에 반발 (7.12/中國外交部)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 해상질서를 위협한다”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성명에 대하여 “남중국해 영토 주권과 해양권 분쟁을 의도적으로 꺼내 지역 국가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려는 매우 무책임한 것이며, 중국은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말했음. 
 ☞ 중국은 2016년 국제상설재판소(PCA,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가 중국이 남중국해를 영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주변국들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남중국해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며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음.

 6. 홍콩 매체, “육ㆍ해ㆍ공군은 미국우세, 지상발사 탄도미사일은 중국우세” (7.12/SCMP)

  0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중간 병력과 군비, 육ㆍ해ㆍ공군 전투역량을 비교, 분석한 기사에서 중국군이 전체 병력 규모와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에서는 미군을 앞서지만 다른 분야에서는 미군이 모두 우월하다고 밝혔음.



 ☞ 중국은 지상발사형 탄도미사일 독점. 이는 미-러가 1987년 체결한 ‘중거리핵전력(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조약’ (사거리 500~5,500km 중ㆍ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 생산ㆍ실험ㆍ배치 전면금지) 때문임. 미국은 2019.8 동 조약 탈퇴 후 탄도미사일 재배치 중.

 7. 중국, 미군 수송기 대만 착륙에 반발 “불장난 하지 말라” (7.15/中國國防部, SCMP)



  0 미국 공군의 C-146A 울프하운드 수송기(우측 사진)가 7.15일 타이베이 쑹산(台北 松山) 공항에 30여 분간 착륙했음. 미 공군기가 대만에 착륙한 것은 처음이 아니며, 지난 달 6일에는 미 상원의원 3명을 태운 공군 수송기가 대만에 착륙한 바 있음. 
 ☞ 미군 C-146A 울프하운드는 최대 27명의 승객 또는 약 2.7t의 화물을 수송할 수 있으며,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 출발했음. 동 수송기는 민간인으로 위장한 정예 특수부대 요원들을 투입하는 ‘특수작전기’로 활용되고 있음.

  0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외국 항공기가 중국영토(대만)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미국이 불장난을 멈추고 즉각 도발적 행동을 중단하라고 정면으로 경고한다”, “어떤 외국 선박이나 비행기가 중국의 영해나 영공을 침범하면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음. 
 ※ 중국 항공전문가인 푸쳰샤오(傅前哨, 空軍航空雜誌社 부편집장)는 대만은 중국의 영토와 영공이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위협의 수준에 따라 우리는 퇴출 및 경고 사격 등 다른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우리는 외국 군용기를 격추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음. 

 8. 외교부, ‘윤석열 사드발언’ 반박한 중국대사에게 “입장표명 신중해야” (7.17/연합뉴스)

  0 아 외교부는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발언을 반박한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우측 사진)에게 신중할 것을 요청하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대응이라는 본래 배치 목적에 따라 제3국을 겨냥하지 않으며 중국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을 재확인했음. 

  0 윤 전 총장은 7.15일 중앙일보 기고문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수평적 대중관계'를 주문하며 “중국이 사드 배치 철회를 주장하려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0 이에 대해 싱 대사는 7.16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레이더는 한국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박근혜 정부 당시 배치한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과 양국 간 전략적 상호 신뢰를 해쳤다고 말했음. 
 ☞ 중국 외교관들은 전 세계적으로 자국에 대한 비판에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소위 ‘전랑(戰狼, 늑대전사)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싱대사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이 ‘대만 해협’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언론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적이 있음



- 러시아 / 유럽


1. 흑해 일대 군사대비 강화(국방부, 7.13-16)

 0 최근 러시아군은 흑해 일대에서 군사대비태세 점검 및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음.

 0 주요 활동내용
  - 국방장관, 남부군관구 전투태세 점검(7.16)
  - 흑해 상공 외국군 항공기 출현시 견제 비행: 미군 P-8 포세이돈을 Su-30으로 견제(7.8), 미군 EP-3를 Su-30으로 견제(7.13)
  - 공수사령관, 크림 강습연대 시설 건설 상태 점검(7.14)
  - 흑해 주변 볼고그라드 상공에서 Su-24M과 Su-34 공중급유훈련(7.15)
  - 중부군관구에서 Mig-31BM기가 적정찰기를 강제착륙시키는 절차 훈련(7.16)
 ☞ 러시아는 최근 나토군이 흑해 일대에서 각종 훈련 및 작전활동을 강화하자 이에 대응하여 고위급의 순찰, 부대 창설, 신형장비 배치, 관련 훈련 등 종합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 최근 미국은 러시아의 위협비행을 항의하고 러시아는 국제법 규정대로 조치했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대결상황이 지속하고 있음. 

2. 러시아군, 연합훈련 대상 확대(국방부, 7.12, 7.17)



 0 러시아군은 기존 연합훈련 외에 추가로 대상국가를 확대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알제리 및 라오스와 연합훈련을 최초로 시행할 예정임.

 0 알제리와 남부군관구 제58군은 10월에 남부 북오세티아 지역에서 대테러 전술훈련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때 테러조직의 수색, 적발, 격멸, 폭발물 탐지/처리, 화생방 정칠 등 과제를 수행할 계획임.

 0 라오스와 동부군관구는 연해주 일대에서 대테러작전 위주로 8월에 시행할 예정임. 양국 연합훈련은 2019년 라오스에서 시행하였으며, 테러조직의 색출, 탄약창고 적발 및 처리 등 훈련을 한 바 있음.

 0 상하이협력기구(SCO)가 실시하는 평화의 사명 훈련은 2020년 코로나19 관계로 취소하였으나, 올해는 9월에  회원국 총 8개국 4천명이 참가하여 러시아의 중부군관구 오렌부르그주에서 실시할 예정임.
☞ 러시아는 안보에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국과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연합훈련은 긴밀한 군사협력과 무기판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3. 보레이급 전략잠수함 장거리 작전활동 실시(국방부, 7.16)

 0 러시아군 보유 제4세대 전략잠수함 보레이급 3번함인 블라디미르 모노마흐가 장거리 작전을 실시한 후 7월 16일 기지로 복귀함. 

 0 태평양함대 잠수함사령관 및 예하부대 간부들, 빌류친스크시 대표자, 부인회, 가족친지들이 블라디미르 모노마흐의 복귀를 환영하였으며, 전통에 따라 새끼돼지 바비큐 제공, 유공자 표창 등을 시행함.

 0 블라디미르 모노마흐는 2012년 세브마시 공장에서 건조 및 진수 후 2014년에 태평양함대 빌류친스크 기지에 배치되었으며, SLBM 불라바 16기를 무장하고 있음.
☞ 보레이급 전략잠수함은 러시아 전략3각체제 중 하나로 총 10척 무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5척 제작 완료(4척 전투배치), 5척은 건조 중에  있음. 현재 태평양함대에는 알렉산드르 넵스키와 블라디미르 모노마흐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동안 활동내용이 노출되지 않았으나 이번 작전 복귀를 볼 때 중요 전략지역에서 은밀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러시아 전투기, 태평양 일대에서 미군 정찰기 견제 비행(인테르팍스, 7.16)

 0 러시아군 국가방어지휘소는 7월 15일 동부지역에서 미군 정찰기 활동에 대한 러시아 공군기 대응 내용을 2건 발표하였음.

 0 미 P-8A 포세이돈 관련: 7월 15일 캄차카 반도 동남쪽에서 활동 중인 미군기 확인 및 국경 보호를 위해 Mig-31기 비상 출격하여 미군기 방향 전환 후 기지로 복귀

 0 미 B-52H 관련: 7월 15일 베링해 상공에서 미군 정찰기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Mig-31 및 Su-35기가 미군기를 확인 및 견제함. 작전간 국경선 침범을 방지함.

 0 러시아군의 견제 비행은 서방측에서 볼 때 위험한 기동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음. 6월 24일 흑해 일대에서 네덜란드 프리깃함에 대해 러시아 군용기는 수시간 동안 공격하는 듯한 기동으로 위협한 바 있어 네덜란드가 이에 항의를 하기도 함.

 0 미 정찰기의 러시아 국경주변 활동과 관련, 안보회의 부서기 미하일 포포프는 7월 14일 “서방은 러시아에 대해 군사전략적, 정치적, 심리적 압력을 가하면서 러시아 국경 일대에서 의도적으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으며, 이는 전략적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비난하였음.
 ☞ 러시아는 최근 나토 및 미군이 러시아 국경선 일대에서 정찰활동 및 군사훈련, 군사력 증강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특히, 나토의 정찰활동 관련 흑해 일대에서도 초계기 P-8 포세이돈, 전자전기 EP-8 활동에 비상출격으로 대응한 바 있으며, 유사한 상황이 태평양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음. 반면 서방측에서는 공해상에서의 정당한 임무수행에 대해 러시아 군용기들이 위험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 미국과 네덜란드가 공식 항의하였음.



- 중남미


   1. 아이티 대통령 암살 테러 관련 동향 (7.12일, 출처 종합) 



 0 지난 7.7일, 모이즈(Jovenel Moise) 아이티 대통령이 무장집단의 습격을 받고 사망함
  - 무장집단은 26명의 콜롬비아인(전직 군인)과 2명의 미국인 등 총 28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아이티 경찰 당국은 7.9일 암살 용의자 중 17명을 체포하고 3명을 사살했으며, 현재 남은 8명을 추적 중이라고 발표함.

 0 콜롬비아 정부에서는 이번 대통령 암살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아이티에 미주기구(OAS) 대표 파견을 주장함.
  - 대통령 암살범 대부분이 콜롬비아 출신의 전직 군인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두케(Ivan Duque) 콜롬비아 대통령은 이번에 발생한 사악한 테러 행위를 강력히 비판한다는 성명을 발표함. 
  - 추가적으로, 아이티의 정국 안정을 위해 미주기구(OAS)가 아이티에 대표단을 급파해야 한다고 언급함.

  ※ 미주기구(OAS)는 지난 6.9일, 모이즈(Jovenel Moise) 대통령이 당시 예정(6.27일)했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일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고 연기하게 되면서, 공정한 투표를 논의하기 위해 캐나다,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다, 미국 대표로 구성된 특사를 파견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모이즈(Jovenel Moise) 대통령 사망 직후 아이티 정부는 미국및 UN에 대하여 치안 및 중요 인프라 보호를 위한 군 병력을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현재 임시로 아이티 정부수반이 된 조제프(Claude Joseph) 아이티 총리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자국 내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쿠바 주요 정세 동향 (7.15일, 출처 종합)  



 0 7.11일, 쿠바에서는 집권 공산당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시작함.
  - 수도인 아바나(Habana)와 산티아고(Santiago) 등지에서 시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거리로 나와 정부 타도를 외침.
   ⇒ 오랜 경제난과 미국의 경제봉쇄에 따른 물자부족에 코로나-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집권당에 대한 쿠바 국민의 불만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쿠바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메신저 앱(App)을 차단함.
   ⇒ 정부에 대한 쿠바 국민의 불만이 커진 데에는 인터넷으로 해외 문화를 접하는 쿠바 국민이 크게 늘어났고, 여기에 실시간으로 해외 소식을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0 지역 내 주변국 시위 관련 동향
  - 최근 브라질에서는 50만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하면서, 대통령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으며, 콜롬비아에서도 세제개편안이 빈곤과 불평등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불만을 자극하면서 2개월 이상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칠레에서는 사회 불평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2년 넘게 계속되면서, 최근에는 개헌을 논의하기 위한 제헌의회까지 구성되었으며, 페루에서도 대선 투표 결과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 중이며, 아이티에서는 현직 대통령이 암살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중남미 여러 국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나는 등 정국 혼란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쿠바에서도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면서 장기간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던 중남미 정국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아프간 정부–탈레반, 평화협상 재개 모색



  0 아프간에서 미군 철수 이후 내전이 격화되자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간에 평화 협상이 재개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음.

  0 7월 14일 현지 언론에 의하면 아프간 정부의 고위급 간부가 카타르 도하로 향했으며 탈레반도 고위급 대표단을 꾸려 자신들의 정치 사무실이 있는 도하로 이동하고 있어 가까운 시일 내에 평화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음.

  0 양측은 작년 9월 이후 도하에서 만나 평화협상을 시작하였으나 탈레반 포로 석방 문제, 새 정부 관련 이슬람 율법 적용 문제 등으로 이견을 보여 지난 4월 탈레반이 협상 중단을 선언한 상태임.
  ※ 미군이 지난 5월부터 아프간에서 본격적으로 철수한 이후 탈레반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아프간 영토의 85%를 차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2.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청해부대 34진 전원 조기 귀국



  0 코로나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해군 청해부대 34진은 확진 여부와 무관하게 공군 수송기로 전원이 조기에 복귀할 예정이며 7월 19~25일로 추정하고 있음.

  0 부대장(대령 김동래)을 포함하여 전원이 귀국하면 문무대왕함은 대령급 장교 및 필수요원이 현지로 급파되어 한국까지 운항할 계획임.
  ※ 우리가 4대를 보유하고 있는 공중급유기는 300여 명과 화물 47톤을 동시에 적재할 수 있으며 최대 항속 거리가 1만 5,320km이고, 작년 7월에도 이라크 파견근로자 290명을 한국으로 특별수송한 적이 있음.

    3. 이란 대통령, ‘농도 90% 우라늄 생산 가능’ 시사

  0 7월 14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현재 20~60%의 농도 우라늄을 생산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90% 농축 우라늄도 생산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였음.

  0 농도 90%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으며 핵무기 1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90% 고농축 우라늄 25kg이 필요함.
  ※ 이란은 지난 4월 ‘우라늄 농도를 6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하였으나 2015년 체결한 JCPOA에는 이란의 권한을 3.67%로 제한하고 있음.
 
4. 북한 회사, 아프리카 베냉에 대형 동상 제작 중



  0 7월 14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UN제재 명단에 들어 있는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위장회사를 통해 아프리카 서부 베냉에 대형 동상을 제작 중이라고 밝힘.

  0 시공업체인 ‘청룡 국제 개발회사’는 만수대 창작사의 위장 회사명으로 보이며 북한은 오래전부터 예술품 판매로 외화벌이를 해오고 있고 아프리카 지역에는 1970년대부터 진출하였음.
  ※ 2010년에 북한는 세네갈 수도에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사진)’을 설치하였으며 높이가 약 50m로 뉴욕 자유의 여신상보다 높은 것임.

5. 남아공, 폭동 1주일째 110여 명 사망



  0 제이콥 주마 전 대통령이 부정부패 혐의로 7월 8일 구금되자 다음 날 시작된 폭동은 식량, 연료, 의약품 약탈로 이어졌으며 지금까지 약 800여 곳의 상점이 약탈당하고 2,200여 명이 체포되었음.

  0 남아공화국 정부는 약 2만 5천여 명의 예비군을 소집하여 배치할 예정으로 폭동 세력들은 군이 배치된다는 소문에 다소 분위기가 진정되는 상황임.
  ※ 군인들이 배치되면서 다소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으나 1주일째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최소 117명이 사망하였음.



- 아시아 대양주


1. 미 특수작전기(C-146A) 대만 착륙... 中 도발적 행동 중단 경고(출처종합)

  0 미군 특수작전기 C-146A 1대가 15일 타이베이 쑹싼 공항에 착륙 후 10여분 머무르다 이륙함(대만 입법회 외교국방위 왕딩위 의원 페이스북 통해 밝힘)
     * 美 C-146A 착륙 목적은 밝혀지지 않음(양국 모두 함구).

  0 미국은 지난달(6월 6일)에도 민주당 상원의원 등 의원 3명의 대만 방문시에도 軍수송기(C-47)를 이용하는 등 최근 대만과의 친밀한 외교 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중국 반발을 무릅쓰고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도).
    * 1979년 美•中 수교 이후 美 군용기의 대만 착륙은 재난물자 지원, 외교관 환자 긴급 후송, 의도치 않은 불시착 등에 국한되었음.

  0 중국 국방부는 美 C-146A의 대만 착륙에 강력 반발하면서 “우리 영공에 침입하는 외부 항공기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함.

2.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 싱가포르 방문... 양국 해군 간 협력관계 강조(출처종합)

  0 美 태평양함대 사령관(US PACFLT), 새뮤얼 J. 파파로 제독이 싱가포르를 방문, 싱가포르 국방장관 및 군 수뇌부 간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오랜 방위 파트너십을 재확인하고 강력한 협력관계를 강조함.

  0 양국 해군은 양자 및 다자간 훈련, 인적 교류 등 다양한 군사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은 남중국해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수행하면서 싱가포르와 다각도로 긴밀한 협력을 하고 있음.  

  0 참고로, 싱가포르 북쪽 셈 바왕 해군기지에는 미 7함대 병참사령부가 있음. (미군이 필리핀을 철수하면서 슈빅 만에서 싱가포르 해군기지로 이전)

3. 한-베트남 정상 통화... 양국관계 발전 방안 논의(출처종합)

  0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푸엔 쫑 베트남 공산장 서기장은 15일 통화, 양국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함(올 1월 쫑 서기장 3연임 성공, 베트남 새 지도부 출범한 후 첫 통화)

  0 문 대통령이 "베트남은 신남방적책의 핵심 파트너로 2023년까지 교역액 1천억 달러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자“고 하자, 쫑 서기장도 “한국은 아세안 협력의 중심국”이라며 1천억 달러 달성을 위해 투자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고 호응함(現 한국은 베트남의 1위 투자국, 베트남은 한국의 4대 교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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