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7월 5일 - 7월 11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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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12 16:24:55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7월 5일 - 7월 11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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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유럽


1. 흑해 상공에서 미군 초계기 견제(국방부, 7.7)



러 Su-30(좌)이 미P-8(우)을 추격 장면

 0 미국을 비롯한 나토 동맹국들이 연합해상훈련 시브리즈(Sea Breeze)-21 훈련을 시행하는 가운데 흑해 상공에서 미군 해상초계기 비행에 대해 러시아가 전투기를 출격하여 견제하였음.

 0 러시아 국방부는 동영상을 제공하며, 미군 대잠 해상초계기 P-8 포세이돈에 대해 항공물체 식별 및 영공침범 저지를 위해 Su-30 전투기 2대를 출격시켜 견제하였으며, 전투기 비행은 국제법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졌다고 발표함.
 ※ 미군 초계기에 대한 러시아 전투기의 출격은 2020년 5월에도 지중해 상공에서 발생했으며, 이때 러시아 전투기는 미군 초계기의 25피트(7.6미터)까지 근접하여 조종사의 공포심을 유발한 적이 있음.
 ☞ 흑해 연안국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우크라이나, 조지아 등 모두 나토 회원국과 협력국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편입한 2014년 이후 양측은 경쟁적으로 작전활동과 훈련을 흑해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군사활동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여 상호 무력충돌 가능성이 있음.

2. 미ㆍ러 정상, 전화통화로 사이버안보 협력 논의(크렘린, 7.9)

 0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7월 9일 전화통화에서 정보안보와 사이버범죄와의 전쟁에 있어서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함. 이는 지난 6월 16일 제네바 정상회담의 논의에 따른 것임. 

 0 푸틴은 정보 공간에서의 범죄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양국 기관간 협력, 양국의 전문적, 비정치적 성격의 상시 협력을 강조하며 국제법 준수하 책임기관 간 정보 교환의 필요성을 강조함.

 0 양국 정상은 사이버안보 분야에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협력 추진에 동의하며 지속적인 접촉을 하기로 합의함. 양자는 아울러 시리아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문제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 및 양자 간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서방 언론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러시아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러시아 언론에 의하면 미러 양자는 평등한 입장에서 우주협력, 전략무기제한협정, 사이버안보 분야 협력 등 필수분야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3. 러시아군 공수부대 대규모 낙하훈련(국방부, 7.7)



공수부대 낙하 장면

 0 러시아 제76공수사단은 프스코프주 일대에서 대규모 공수훈련을 실시함.

 0 훈련에서 병력 1,200명이  Il-76 수송기 12대를 이용하여 동시에 낙하하였으며, 각 항공기는 시속 360km 속도로 2km 간격으로 비행하며 병력을 낙하시킴.

 0 낙하병력은 주어진 과제에 따라 적 지역의 목표를 탈취하는 훈련을 시행함.

 0 훈련 종료 후 강평에서 훈련 지휘관은 신형 낙하산 D-10을 이용하여 무사고 훈련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발표함.
☞ 러시아 공수부대는 유사시 신속대응부대로서 낙하산, 장갑차량 등을 현대화하고 북극해를 비롯한 전략지역에서 훈련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음.

4. 러시아 방산업체 생산품 다변화 노력 경주(크렘린, 7.5)

 0 푸틴 대통령은 7월 5일 방산담당 부총리 보리소프의 대면보고를 받으면서 방산업체의 생산품 다변화를 강조함.

 0 주요 보고내용
  - 최근 러시아군은 무기 및 장비 획득의 절정기를 거침. 즉, 대규모 공급 완료 의미
  - 이에 따라 방산업체들은 군수품 외에 민수용품을 병행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민수용품 생산 비율은 2019년 24.1%, 2020년 25.6%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 30%, 2030년에 5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동시에, 민수용품 시장에서 국산품 구입을 장려하여 상품 거래에서 국산품 차지 비율은 2019년 50%, 2020년 75%를 거쳐 2021년 현재 78.6%를 기록하고 있음. 특히, 항공산업, 조선 분야에서 정부 지원 활성화로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
  - 극동지역에서는 대규모 선박 건조를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신형 쇄빙선, 초강력 어뢰 구축함 ‘리더’, 가스 운반선 등의 건조에 착수하였음. 
 ☞ 러시아는 군사력 증강 및 국가경제 발전에서 방위산업의 역할을 중시하며, 대통령이 방산위원회의 의장을 맡아 무기획득 및 방위산업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최근에는 방산업체의 장기적인 수익 구조 형성을 위해 민군 겸용 장비의 생산을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는 극동지역의 개발을 위해 극동개발부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9월 개최 예정인 동방경제포럼에서는 조선소에 대한 푸틴의 현장 지도와 함께 관련 산업에 주목할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1. 최근 페루 주요 정세 동향 (7.9일, 출처 종합)  



[카스티요(Pedro Castillo) 후보 지지자들의 거리 시위, 자료사진]

 0 최근 페루에서는 대선 불복으로 선거 결과 발표가 1개월째 지연되고 있음.
  - 지난 6.6일 치러진 대선 결선 투표에서는 교직원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극좌 성향의 카스티요(Pedro Castillo) 후보와 후지모리(Alberto Fujimori) 前 대통령의 장녀인 게이코 후지모리(Keiko Fujimori) 후보가 맞붙음.
  - 접전 끝에 카스티요 후보가 득표율 51.1%로서, 후지모리의 49.9% 대비하여 불과 4,400여 표 차이로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지모리 측은 ‘선거 부정’을 주장하며 패배를 인정하지 않은 채, 의심스러운 20만 표의 무효화를 요구한 상태임.
  ※ 최근 3∼4년간 페루 정치권은 혼란의 연속이었으며, 2차례의 대통령 탄핵과 임시 대통령의 중도 사임, 국회 해산, 대규모 시위까지 이어졌음. 특히, 이번 대선은 정치적 혼란과 잇따른 부패 스캔들로 정치에 대한 자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실시되었으며, 코로나-19도 선거에 혼란을 가중시켰음.
  
 0 당선자 발표 지연에 따라, 페루의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최근 리마(Lima)에서는 양측 후보 지지자들의 대규모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카스티요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후지모리의 행동을 ‘쿠데타’로 비난하면서 선거 당국에 최종 결과를 서둘러 확정할 것을 촉구하는 반면, 후지모리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가 ‘부정선거’라고 맞서고 있으며, 극좌 성향의 카스티요 후보를 ‘공산주의자’로 매도하고 있음.
  - 결선 투표에 오른 두 후보가 정치적인 양극단에 있다는 점이 페루에서의 정치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카스티요의 경우, 자신이 속한 자유페루당은 사회주의 정당을 표방하고 전략산업 국유화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게이코 후지모리 민중권력당 대표는 이미 2차례 대선에 출마하여 결선에 올랐던 유력 정치인으로서, 전형적인 우파 성향의 정치인임.

 ☞ 동 건 관련하여, 미국 정부와 미주기구(OAS) 등도 이미 선거에 부정이 없었다고 밝힌 가운데, 페루 선거 당국은 후지모리(Keiko Fujimori) 측의 주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대선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신임 대통령 취임일이 페루 독립 200주년 기념일인 7.28일로 이미 정해져 있음을 고려하면, 당선자 발표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한편, 이번 선거를 앞두고 이미 부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는 후지모리 후보는 낙선이 확정될 경우, 장기간 수감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베네수엘라 주요 정세 동향 (7.9일, 출처 종합) 

 0 베네수엘라 정부는 최근의 물가 상승에 맞서 3년 만에 또다시 화폐개혁을 추진할 예정임.
  - 화폐 거래 간소화를 위해, 빠르면 8월 중 화폐 단위를 ‘100만 대 1’로 축소하는 소위 ‘Redenomination’을 추진할 예정임. 
   ⇒ Redenomination이 시행되면, 현재 외환시장에서 1달러 당 321만 9,000볼리바르(Bolivar) 수준인 화폐 가치가 1달러 당 약 3.2볼리바르로 바뀌게 됨.
  - 최근에는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년 1월 기준 물가상승률은 2,665%에 육박한 바 있음.
   ⇒ 2014년 연간 물가상승률이 60%대였으며, 2015년에는 3자릿수로 상승하더니, 2018년에는 백만 단위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서 정점을 기록했음.

 0 2021년 현재 베네수엘라는 역대 최악의 경제상황을 겪고 있으며, IMF는 금년 말까지 인플레이션이 5,500%(Hyperinflation)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진 베네수엘라지만,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최근 약 7년간 극심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베네수엘라의 국내총생산(GDP)은 70% 감소했으며, 극심한 물가상승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수년간 지속된 경제난에 더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이 살길을 찾아 고국을 등지고 있으며, 2015년 이후 540만명 이상이 이미 자국을 떠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베네수엘라의 경제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이번 화폐개혁의 효과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아프간 사령관, ‘미군, 야밤에 통보 없이 철수’



  0 아프간 신임 사령관은 미군이 7월 2일, 20년간 주둔하던 바그람 공군기지에서 아프간군에 통보도 없이 철수 하였으며 자신도 2시간 후에 인지했다고 주장하였음.

  0 미군은 카불 북쪽 45km에 위치한 바그람 기지를 떠나면서 공식행사도 없었으며 전기를 끊고 밤중에 철수한 것으로 알려짐.

  0 바그람 기지는 미군과 NATO군이 주둔하였던 곳으로 한 때 미군 10만 명이 주둔한 적도 있었음.
  ※ 바그람 기지는 1979년 구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였을 때에도 미군의 거점으로 사용되었으며 미국의 부시, 오바마,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방문하였음.

    2. 이란, 20% 농축 우라늄 생산은 평화적 목적 주장

  0 7월 7일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순도 20% 농축 금속 우라늄 생산은 인도주의적 사용을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였음.

  0 미국무부는 ‘이러한 이란의 주장은 불행한 퇴보이며, 이란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핵협상(JCPOA)에 복귀하라’고 비난하였음.



  ※ 2015년 이란의 핵개발 포기를 조건으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핵합의(JCPOA)가 이란,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독일과 체결되었으며,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갈등이 시작됨. 올해 1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핵합의 복귀를 선언하였으나 양측의 조건이 달라 난항을 겪고 있음.

    3. 친이란 민병대, 미군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 지속

  0 지난달 말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의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한 이후 미국 시설에 대한 보복 공격이 이어지고 있음.

  0 7월 7일 이라크 서부 알 아사드 미공군기지에 로켓 14발이 낙하되어 3명이 부상당하였으며 동부 이라크 국경지역에서도 유사한 공격이 있었음.

  0 7월 6일에는 이라크 에르빌의 미군기지에 폭탄을 탑재한 무인기 공격이 있었으며 올 초부터 미군 관련 목표에 대한 공격이 모두 47건 있었음.
  ※ 친이란 민병대인 KSS의 사령관은 7월 6일 미국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이러한 보복공격은 곧 전쟁이라고 선포하였음.
 
4. UN인권이사회, ‘이스라엘 정착촌 정책은 전쟁범죄’로 규정  

  0 7월 9일 UNHRC 마이클 린크 팔레스타인 특별인권조사관은 ‘이스라엘 정착촌 정책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며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고 언급하였음.

  0 유대인 정착촌은 1967년 3차 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이 점령한 요르단강 서안지역에 유대인을 지속적으로 이주시키면서 생겨난 것임.



  ※ UN은 이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지만 이스라엘은 300여 곳에 정착촌을 건설하여 현재 약 68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주둔하고 있어 팔레스타인의 시위가 끊이지 않는 곳임.

5. 에티오피아 총선에서 여당 압도적 승리  



  0 지난 달 실시한 에티오피아 총선에서 집권당인 번영당(PP)이 436석 중 410석을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둠.

  0 2018년 반정부시위로 총리가 실각하고 현 총리인 아비 아머드(44세)가 집권하였으며 2019년 PP를 창설하고 개혁정책을 펴고 있음.

  0 아비 총리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으나 티그라이 지역의 분쟁을 조정하면서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비난을 받고 있음. 
  ※ 이번 선거에서도 많은 지역이 선거를 보이콧하였고 투표가 불가한 상황이 전개되는 등 공정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호주 해군, 2021년 Pacific Vanguard 훈련 주관... 美,濠,日,韓 해군 참가(출처종합)

  0 금년도 퍼시픽 뱅가드(‘Pacific Vanguard 2021’) 해상연합훈련은 7.5~10일간 호주 동부 연안에서 실시하였음.

  0 이 훈련은 2019년 시작, 美 인도태평양사령부 주관으로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호주 해군이 주관하여 실시함.
    * 한국 해군은 지난 2년간 인원만 파견, 올해는 구축함(왕건함)이 훈련에 참가

  0 참가국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美), 호위함(日), 구축함(韓), 잠수함 및 공군기(濠) 등을 참가시켜 연합해상작전능력을 강화시킴.

  0 이번 훈련은 사실상 ‘쿼드’를 기반으로 한 對中 견제 목적으로 평가(대다수 전문가 의견)되지만, 한국 해군은 ‘특정국가’를 겨냥한 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함.

  0 한편, 한국 해군은 이달 중순 호주 근해에서 실시하는 美, 濠 해군 주관 격년제 다국적 해상연합훈련(‘탈리스만 세이버’)에도 구축함 1척을 파견 계획임(2005년 이 훈련 시작 이후 처음).

2. 인도네시아 해경, 美 지원으로 해경훈련센터 건립... 중국 견제(출처종합)

  0 인도네시아와 미국이 남중국해에 인접한 인도네시아 바탐섬에 해양경찰훈련센터를 건립한다고 발표(6.28일 CNN)

  0 이 훈련 센터는 인도네시아 해경이 운영하지만, 인니 해경 대원들의 임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미국의 다양한 지원이 있을 것으로 분석. 

  0 인도네시아는 2016년부터 바탐섬 북동쪽에 위치한 나투나 제도 어업권을 두고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고 있음(이 해역은 인니의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중국이 주장하는 ‘남해 9단선’과 일부 면적이 겹침)
    * 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9개 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

  0 해경훈련센터가 건립되는 바탐섬은 남중국해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평가되며, 미국의 지원으로 건립되는 해경훈련센터는 양국 간 ‘남중국해 협력’의 발판이 될 것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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