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5월 3일 - 5월 9일)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5월 3일 - 5월 9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코로나19 대확산이 인도 등에서 현실화되면서 백신 공급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일본 정부와 IOC의 도쿄 올림픽 강행 의지 표명을 둘러싼 일부 반발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세계 참가국의 입장이 주목됨. 미얀마 군정에 대한 반발로 무력 충돌 등 내전이 우려되고 있으나, 미·중을 비롯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유엔안보리 개입이 제한되어 혼란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의 QUAD 및 G-7 중심의 대중 견제 움직임과 새로운 대북정책 등 대외정책이 가시화되면서 이에 대한 중러 및 북한의 대응조치가 한반도 안보의 주요 변수로 대두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동맹 중시와 한·미·일 안보협력 관련 고위급회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4.29일 한·미·일 합참의장회담에 이어 G-7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5일 한·미·일 및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었으며,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담도 추진되고 있음. 코로나19 백신의 지적 재산권 면제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입장을 둘러싼 국내외 논란과 미·중 백신외교가 쟁점이 되고 있음. 9.11일까지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와 5.3-14 알래스카 대규모 훈련이 진행됨.
△ 일본 스가총리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31일까지 코로나 긴급사태선언을 연기하고, 24일부터 동경과 오사카에 백신접종센터를 운영, 1일 100만회 접종을 달성하기 위해 자위대에 관련 시설 임무를 부여하였음. 중국 및 북한 위협에 대비한 무기체계 도입을 우선하기 위해 F-15J 성능개선사업이 재검토되고 있으며, 북핵 및 미사일 관련 한·미·일 안보협력은 적극 추진되는 반면, 한일관계는 기존입장 차이로 정체 상황이 지속됨.
△ 중국은 WHO의 중국산 코로나 백신 시노팜 긴급승인을 계기로 백신외교를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 한편, 8일 호주와의 전략경제대화 중단 등 대미 견제용 보복조치를 취하고 있어 관련 동향이 주목됨. 최근 시진핑 주석이 중국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 참석하는 등 해군력 증강과 해양 진출 적극 모색으로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임.
△ 러시아군의 이번 주 활동은 주로 전승기념일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전국적으로 전승기념행사 준비 및 시행, 국민적 애국심 고양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동시에 최근 진행 중인 NATO 훈련을 도발적이라며 비난하였음.
△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에 반발하면서, 지난 2일 김여정 명의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상응조치 경고 등을 통해 대남 도발 명분을 축적하고 있어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가 요망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158,485,338명, 사망 3,300,434명 (5.9 19시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추가 연장(5.23일까지)
※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거리두기 3주 추가 연장(5.23일까지)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조정 중)
6월 G-7 정상회담(영국) / 한국 대통령도 초청 참가 예정
6월 초 샹그릴라 대화 / 세계 각국 국방장관 참가
7.23-8.8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8.24-9.5)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5월 이후 국방부 PKO센터, 무관경험을 PKO 파견교육에 반영
5월-6월 안보정책브리핑(NSC) – 코로나 상황을 고려 실시
6월 중순 2021 국방무관포럼 개최 / 2021 해외 파견무관단 참가
7월 말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 추진
- 북한 및 남북관계
1. 북한 전문가, “북 핵탄두 45개 보유한 듯”(38노스)
0 미국의 북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스탠퍼드대 교수의 인터뷰 내용
- 북한은 핵탄두는 20∼60개 보유 추정, 가장 적절한 숫자는 45개
- 이 수치는 플루토늄, 고농축우라늄 등 핵분열성 물질의 생산량 추정에 바탕
- 매년 6개의 핵무기 생산능력 보유
- 영변 원자로에서 수소폭탄용 삼중 수소를 생산하여 이를 2017.9.3일 수소폭탄 핵실험 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
※ 해커 박사는 2010.11월 북한 초청으로 영변 핵시설 내부까지 직접 들어가 본 핵 전문가로 그의 분석력에 공신력이 있다는 평가. 한편, 최근 한미 안보 싱크탱크인 아산연-RAND는 북한이 2027년까지 최대 242개의 핵무기 보유 전망
2. 북한, 일부 지역 봉쇄하고 대북전단 수색작업(DailyNK)
0 최근 탈북민단체가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이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일부 지역에 10일간의 봉쇄령을 하달
0 주민들에게는 봉쇄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중앙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역의 보위부와 안전부가 대북전단 수색 및 수거 작업에 총동원됨
☞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바람에 의해 날아가는 물건에서도 코로나가 유입된다” 는 우회적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 주민들의 대북전단 접촉 차단에 주력
3. 북한, 중국과 무역재개 징후(Beyond Parallel)
0 북·중 접경도시인 신의주, 단동의 위성사진 분석 결과 양쪽 기차역에서 관측된 궤도차량이 2019.9월 110량에서 2020.4월 152량, 2021.3.17일 285량으로 급증
0 2021.3.31일 신의주 철도 터미널과 화물 야적장의 덮개가 철거된 것으로 보아, 이는 북·중 간 철도 무역이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신호를 의미
4. 북한, 거듭된 미국 대화 제의 거부...1년 7개월째 대화 중단(종합)
0 미·북은 하노이 정상회담 개최 이후 2019.10월 실무협상단끼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만났지만, 북한은 “미국이 아무 준비 없이 왔다. 미국이 적대 정책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도 없다”며 이후 1년 7개월째 장기 교착 상태
0 지난 4.30일 바이든 정부가 진행해온 대북정책 재검토 완료 발표 이후, 미국이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역시 북측이 거부
※ 5.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유인책 향방에 따라 북한 반응 여부가 주목됨
- 미 국
1. 미 백악관이 발표한 새로운 대북정책 내용과 평가(언론 종합)
0 주요 내용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 구체적 이행 계획은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위협을 단계적으로 제거
- 트럼프 정부의 ‘일괄타결(그랜드 바겐)’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대북제재 계속)’도 아닌 제3의 방안
-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외교를 모색하는, 조정되고 실용적인 접근법
- 바이든식 접근법이 진행되는 동안 대북제재 유지 방침
0 평가
- 북한을 유인할 만한 요소가 없어 조기 대화 재개는 불투명
- 일괄타결도 전략적 인내도 아닌, 사실상 군축을 전제로 제재 유지
- 대화 재개까지는 상당 시간 소요 전망, 북한이 반발 또는 도발시 난관 봉착
- 부분적 비핵화와 부분적 제재 완화하는 단계적 접근법으로 북한이 핵 동결이나 일부 폐기에 동의하면 미국도 상응 조치를 해가며 비핵화까지 이르는 전략
-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대북협상에서의 유연성, 동맹국들과의 조정 여지, 소모적인 비판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 싱가폴 공동선언을 출발점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접근을 시도하는 현실 노선
※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의 2번째 접촉 시도에도 반응이 없는 가운데,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이전에는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지 않을 방침
2.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 개최 전망(일본 방송)
0 5월 둘째주 일본 내각정보관 주재로 한측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미국측 헤인스 국가정보국장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
※ 지난달부터 미 정부 중재로 한·미·일간 안보실장 회의(미국), 합참의장 회의(하와이), 외교장관회의(런던)가 개최되어 왔음
3. 미, 아프간에서 대규모 물자/장비 반출 중(성조지)
0 미 대통령이 오는 9.11일까지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완료를 공표한 가운데, 현재까지 2∼6% 정도의 인원/장비 수송이 진행(※C-17 대형수송기 60대 분량)
0 철수되는 장비는 중부사 지역을 포함,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이전될 예정
※ 일부 장비의 주한미군사령부 반입도 예상되며, 철수 작전간 노하우 습득도 필요
4. 미, 알래스카에서 대규모 합동훈련(미 언론종합)
0 약 15,000명의 미 공군, 해군, 해병대, 육군과 240대의 군함 및 항공기 등이 동원된 'Northern Edge 21' 훈련이 5.3∼14(12일) 알래스카 본토 및 알래스카 만 일대에서 실시 중이며, 루즈벨트 항모전단도 참가
0 러시아 항공기의 방공구역 침입 등을 가상, 1∼2년 단위로 실시되어온 이 훈련은 역사가 깊은 대규모 종합훈련 성격
※ 이와 별도로, 미국은 러시아에 근접한 발칸, 흑해지역에서 NATO 등 26개국 28,000명 규모로 6주간의 대규모 방어 군사훈련(Defender-Europe 21)을 시작
5. 인도·태평양 사령관 교체(미 국방부 홈페이지)
0 지난 4.30일부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에 존 아퀼리노 해군대장이 취임(☞우측 이취임식)
0 한편,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행한 연설에서
- 국방에서의 억지력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통합 억지력’ 접근 방식으로 적성국에 대응할 것을 주문
- 통합 억지력에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등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함께 파트너들의 역량을 끌어와야 하며, 여기에는 각군 외 연방 정부, 파트너 국가 및 동맹국이 다 포함된다고 강조(※다자주의 의미)
6. 주한미군사령관 교체 예정
0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5.13일 한·미동맹재단 주관으로 이임 행사 예정
0 후임 라캐머러 지명자는 비정규전과 급변사태 대응 전문가로 이번달 상원 청문회에서 인준 통과시 오는 6월 부임할 예정
7. 미 합참의장, 군대내 인종 다양성 개선 방침 표명(미 언론 종합)
0 밀리 합참의장이 언급한 군내 인종 불평등 실태
- 1984년 당시 흑인 조종사 비율이 2%였는데, 아직도 2% 수준에 불과
- 미군의 20%가 흑인이나 4성 장군은 41명 중 2명만 흑인
- 육군의 경우, 병력의 24%가 흑인이고 17%가 히스패닉인데, 장교단은 10%만 흑인이고 히스패닉계는 8.6% 불과
0 대책으로서 공군 조종사, 군 고위직에서의 흑인 비율을 높여갈 것이라고 강조
- 일 본
1. (방산)일본 항공자위대 F-15 성능개선 사업 추진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6d8a6795fe7a667c41b8c4bda9ce35851e71e7d
F-15J에 탑재될 LRASM
0 항공자위대의 F-15 보유현황
- 도입 : 213대(1978-1999년), 현보유 201대
* F-35A 전투기 도입(105대)로 99대 대체
- 성능개선 대상 : 103대
* 다단계 성능향상개수계획(J-MSIP, Japan-Multi- Stage-Improvement Program)
- 현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3)에 20대 반영
0 문제 제기
- 신형 전지전시스템(적 전투기 레이더와 미사일 전파방해 기능)과 제공 전투능력 강화를 위한 공대공 미사일(JASSM-ER, Joint-Air-to-Surface-Missile-Extended Range)과 장거리대함미사일(LRASM, Long Range Anti-Ship-Missile)의 F-15J 탑재 검토로 성능개선사업의 지연 가능성 제기
- 지난 4월 12일 기시 방위대신은 참의원 결산위원회에서 초기비용이 당초 예산 3배로 증가하였음을 설명
* 방이성 장비계획국장은 전자전장비 레이다부품 및 소프트웨어 개수 필요가 원인
0 방위성 대응 및 향후 전망
- 기시 방위대신은 미국측과 초기비용 감액 교섭과 함께 F-15J 성능개선사업 지속 여부 재검토 필요성 제기
- 그러나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남서제도 방위력 강화와 기술적 관점에서도 성능개선 사업을 통한 시스템 혼재 및 수리보급 부담 증대 해소가 불가능해지는 문제점 대두
☞ F-35 전투기 도입과 맞물린 F-15J 성능개선사업의 지속 여부는 한정된 방위비 운용측면은 물론 미일 관계와 맞물린 사안으로 향후 관련 동향이 주목됨.
2. 일본 정부, 코로나 피해 심각한 인도에 55억엔 무상지원 추가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6e18d20ec0dff113458a689f693686c3d5db2613
0 모테기 외무대신은 5일, 인도 외상과 화상회담을 통해 코로나 대처를 위해 55억엔의 무상지원 의사를 전달(4월 30일 인공호흡기와 산소농축기 각 300대 제공 결정에 이은 추가 조치)
0 인도에 체재 중인 일본인(1만명)에 대한 대책 검토도 병행
* 귀국편(2,000석), PCR 검사 장소 안대 등, 인도 입국자는 3회 검사 및 6일 호텔 대기 조치
3. 스가 총리,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의지 표명과 관련 동향(언론 종합)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ca4b5da5c9e9813a04ca17daef895e15885125d9?page=3
0 현재의 일본 내 코로나 관련 동향
- 7일 스가 총리는 긴급사태 선언 대상지역에 2개 현을 추가하며, 5월 31일까지 연장 결정 공표
* 만연방지 중점조치는 3해현을 추가 31일까지 연기, 1개현은 11일에 종료
- 24일부터 동경과 오사카에 백신접종센터를 운영, 1일 100만회 접종을 목표로 추진
* 7월에 고령자 2회 접종 완료 추진(현재 화이자 2억명분을 포함한 백신 확보 협의)
0 올림픽 개최 의지 표명 관련
- 현재의 감염확대 방지에 전력을 투입, 올림픽 개최 관련 선수 및 대회 관계관 감염대책 강구
- 스가 총리 방미시 화이자 CEO와 전회회담시, 화이자사로부터 올릶픽 선수단에 대한 백신 제공 의사 표명이 있었으며, IOC와 논의 후 각국 선수단에 대한 백신의 무료 제공에 합의, 대책 마련 중
- 현재 올림픽 개최에 대비한 각종 테스트 이벤트를 시행 중에 있으며, 기본적으로 외국 선수단과 일반 국민의 접촉 배제와 선수단의 매일 검사 등 엄겨한 감염대책을 검토 중
☞ 코로나 변이 지속 등 돌발 변수로 재확산에 대한 일본 국내 및 인도 등 해외 국가상황 관련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스가 총리는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음. 이와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과 올림픽 참가를 위한 적극적 대응조치도 필요함.
4. 한미일 협력 관련 고위급 회담 동향(언론 종합)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f27274fada738bd309c195a244e6bb3406e3b48d
0 한일 및 한미일 외상회담 결과(5.5, 영국 런던) :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
- 한미일 3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관련 긴밀한 연계에 일치
*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신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
- 모테기 외무대신은 일본인 납치문제의 조기 해결에 협력을 요청, 한미 양국지지
- 한일 외교장관회담(5일, 오전 20분)이 이루어졌으나, 군위안부 및 강제징용공,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상호 입장 차(평행선)를 확인
0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4.29, 하와이) :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 관련 공조 확인
0 한미일 국가안보실장 회의(4.2, 미국 애나폴리스)
☞ 바이든 대통령의 한미일 협력 강화에 따른 3자 고위급 회담이 지속되고 있으나, 한일관계는 정체
5. 일본 내 헌법 개정 움직임
0 스가 총리는 헌법기념일(3일)에 4개항(자위대 명기, 긴급사태조항 신설, 참의원선거구 조정, 교육무상화)에 대한 헌법 개정 추진 의사를 표명(자민, 공명당은 5일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청 방침 합의)
0 6일 중의원 헌법심사위에서 수정, 조만간 중의원 통과 후 가결될 전망, 향후 관련동향 주시 필요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5.9. 00시 기준)
- 확진자 300명(누적 90,758명), 사망자 4,636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UN주재 중국대사, 미국에 대북 제재완화, 대화 촉구 (5.4/Reuter社)
0 UN 안전보장이사회 5월 순회 의장을 맡은 장쥔(張軍) UN 주재 중국 대사는 4.3일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결과가 극단적인 제재를 강조하기보다는 외교적 노력과 대화에 중요성을 부여하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음
☞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4.30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실용적이고 조정된 접근을 통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내용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했음.
2. 국경없는 기자회, “중국이 전 세계 언론자유의 최대위협” (5.5/明報)
0 국제언론자유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 Reporters sans frontières[불어], Reporters Without Borders[영어], 우측 로고)의 세드리크 알비아니 동아시아국장은 “중국은 언론 독립보도의 본질을 공산당만을 위한 정부 선전과 애국주의 뉴스로 왜곡했다, RSF는 중국을 전 세계 언론산업과 정보자유의 최대 적으로 본다”고 비판했음
0 또한 “최근 10년 사이 중) 언론과 정보의 자유가 심각히 퇴보했다. 중국은 방송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대외 선전을 강화해 왔으며, 각국의 개방된 언론공간을 이용해 언론 침투를 해왔다”라고 밝힘.
☞ RSF가 4월에 발표한 세계 언론자유 순위에서 중국은 조사대상 180개국 중 177위를 기록하였으며, 중국 뒤로는 투르크메니스탄, 북한, 에리트레아임.
3. 중국, “센카쿠 분쟁에 다른 나라가 개입하지 말야야” (5.3/SCMP)
0 중국사회과학원 일본 전문가 장지펑(張季風)은 4.3일 “현재 미국이 중국에 맞서 동맹을 규합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는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 문제가 지렛대 역할을 한다. 그러나 중국은 모두와 동시에 대결할 수 없다”고 밝힘.
0 그는 일본이 동맹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중국이 센카쿠 문제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 강조했음.
☞ 장지펑(張季風)은 “댜오위다오 분쟁은 미국의 개입 등으로 인해서 복잡하며 가까운 미래에 해결될 수 없으며, 이 문제가 최근 다시 부상한 것은 역내 지정학적 상황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평가했음
4. 중국, 호주의 ‘냉전적 사고’ 에 반발, 양국 전략경제대화 중단 (5.6/新華社)
0 중국 경제계획 총괄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5.6일 성명을 통해 “최근 호주 정부의 일부 인사가 냉전 사고와 편견적인 태도를 보이며 양국 간 정상적인 교류와 협력을 해치는 조치를 했다”고 지적하고, “호주 정부가 양국 협력과 관련해 보인 이런 태도를 고려하여, 호주 정부와 함께 주도한 전략경제대화의 모든 활동을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음.
☞ 동 조치는 호주 정부가 중국 기업에 임대했던 항구에 대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재검토에 착수하는 등 대중국 제재를 강화한 데 따른 중국의 반격으로 보임. 최근 호주 국방부는 다윈항의 장기 임대에 대한 재검토에 나섰는데, 이 항구는 2015년 중국 기업 랜드 브리지에 99년간 임대된 바 있음.
5. 중국 1호 국산 항모, 남중국해 상시(常時) 훈련 예정 (5.2/中國海軍司令部)
0 가오슈청(高秀成) 해군 대변인은 중국의 첫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山東)함(우측 사진) 전단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훈련했다고 밝히고, 동 훈련은 연간 훈련계획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훈련이며, 이 훈련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외부에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기를 당부했음.
0 또한, 그는 “ 중국 해군은 앞으로도 비슷한 훈련을 상시로 할 것”이라고 밝힘.
☞ 랴오닝(遼寧)함에 이어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인 산둥함은 2019년 말 취역 이후 기본적인 전투태세를 확보하기 위한 해상훈련을 계속하고 있음. 산둥함은 작년 12월에도 대만해협을 거쳐 남중국해로 이동해 훈련을 진행한 바 있음.
6. 중국,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강력 비판 (5.6/環球時報, 中國外交部)
0 G-7 외교·개발 장관회의가 중국과 러시아를 비판한 데 대해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중국과 러시아의 힘은 과거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보다 강하고, 경제·과학·군사력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꼬임에 빠져 중국과 러시아에 맞서지 않기를 바란다. 그것은 계란으로 바위 치기다”라고 반발했음.
0 또한, 중국외교부는 G-7 외교·개발 장관 공동성명이 대만 지지를 표명하고 중국을 견제한 데 대해 “G-7은 후진적인 집단정치이다. 신장(新疆)과 티베트, 홍콩 문제는 모두 중국 내정이며, 중국 주권에 대한 난폭한 간섭다. 중국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음
☞ 《환구시보》는 “어떤 국가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이며, 가장 좋은 선택은 미국과 관계를 끊지 않는 동시에 중국에 대항하지 않는 방식으로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음.
7. 중국, 미국의 對 대만 '전략적 모호성' 변화에 촉각 (5.7/SCMP)
0 중국 군부는 미국이 대만에 대해 유지해 온 ‘전략적 모호성’을 조정할 것인지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음.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5.4일 파이낸셜타임스(FT) 주최 포럼에서 대만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에서 ‘전략적 명확성’ 전략으로 변경할 경우 위험이 수반된다고 밝혔음. 그는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이 대만을 지킨다는 것을 중국에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대만에 대한 ‘전략적 명확성’ 전략을 취해야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전략적 명확성’에는 중대한 단점(불리한 점)들이 있다고 반박했음.
☞ SCMP는 캠벨 조정관의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분명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의 대만 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는지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음.
8. 중국, 로켓 잔해 인도양 부근에 추락 (5.6/Global Times, 5.9/中國載人航天辦公室)
0 중국 항공우주잡지 『항공지식(航空知識)』의 왕야난(王亚男) 편집장은 “대부분의 로켓 파편은 대기권에 진입하는 동안 타버리고 극히 일부만 지상(사람들이 활동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바다)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음. 그는 로켓 잔해 추락은 중국 우주 당국이 로켓의 설계 단계부터 발사지점 선택, 로켓 발사 자세와 궤적 등 모든 단계에서 신중히 고려된 문제라고 밝힘.
0 지난 4.29일 발사한 중국의 우주발사체 '창정(長征)-5B호'의 잔해는 5.9일 오전 대기권 진입과정에서 거의 소멸했으며 일부는 몰디브 인근 인도양에 추락하였음.
☞ 군사평론가 쑹중핑(宋忠平)은 “로켓 잔해 지상 추락에 대한 우려는 중국의 우주기술 발전에 대한 일부 서방 세력의 과장”이며, “적대국들이 중국의 기술이 발전할 때마다 사용하는 낡은 전략”이라고 주장했음.
9. 중국, 김정은 방중 3주년 기념전 개최, 북-중 관계 해빙 조짐 (5.8/中國共産黨 對外聯絡部)
0 북-중 관계를 총괄하는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우측 사진左)은 5.7일 베이징 차오양(朝陽)구 북한대사관(대사 이룡남, 우측 사진右)에서 열린 김정은 위원장 방중 3주년 기념사진전에 참석, 북-중 우호 관계를 과시했음. 기념전에는 중국에서 공산당 중앙선전부, 외교부, 상무부, 문화·관광부 등 관련 부처의 고위급들이 총출동하여 코로나-19로 끊어졌던 북-중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었음.
☞ 전문가들은 작년 1월말 북한이 북-중 국경을 봉쇄한 이후 중국이 최근 대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북중 육로 교역을 위한 만반의 절차를 마쳤고 실제 5월 초부터 철로 등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일부 원조 물자 등의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힘.
- 러시아 / 유럽
1. 전승 제76주년 행사(첩보종합)
0 러시아는 5월 9일 전승 76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축하행사 및 군사퍼레이드를 실시하였음. 기념행사는 모스크바를 비롯한 전국 28개 도시에서 이루어졌으며, 퍼레이드에는 병력 총 6만명, 무기 및 장비 1,800대, 항공기 300대가 참여함.
0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국가 정상 및 국민들에게 축하전문을 발송함.
- 모스크바 붉은광장 행사에는 병력 12,500명, 장비 190대, 항공기 76대가 참가했으며, 신형 장비 35종을 선보임.
- 올해는 대규모 기념년도가 아닌 관계로 외국 정상을 초청하지 않고 자체행사 실시
- 주요 대도시에서는 군사퍼레이드, 참전용사 방문축하, 콘서트, 체육대회, 불꽃놀이 등 다양한 행사로 기념함.
0 러시아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 결과 가장 큰 국경일은 전승기념일로 응답
- Superjob 여론조사에서 전국민 사회계층 대표들을 대상으로 문의한 각 개인에 있어 최대의 국경일은 1위 전승기념일(95%), 2위 신년(94%), 3위 개인의 생일(92%), 4위 여성의 날(90%), 5위 조국수호자의 날(89%)이었음.
☞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군사력 증강 및 외교 강화, 대내적으로 사회경제 발전과 애국심 고양을 통한 국가적 단결을 도모하고 있음.
2. 러, NATO Defender-Europe 21 훈련 비난(출처: https://ru.rt.com/if5u)
0 NATO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Defender-Europe 21 훈련이 도발적이고 공격적이라는 이유로 러시아 각계 전문가들이 비난하고 있음. 훈련은 30개 훈련장에서 26개국 28,000명 병력과 장비 약 1,000대가 12개국 소재 30개 훈련장에서 실시하고 있음.
0 NATO 훈련에 대한 러시아의 비판 내용
- NATO는 러시아 인접지역에서 대러 포병공격체제 시험(러 경제대 교수 코시킨)
- 러시아 위협을 내세워 유럽에 공포 조성, 국방비 확대 목적(상원의원 체코프)
- 지해공, 우주, 사이버전까지 종합한 공격적 훈련(포드베료스킨)
- NATO 전투임무 및 기동 형태는 공격적 성격을 띠고 있음(리토프킨)
- NATO의 30×4 계획(30일 안에 30개 대대, 30개 비행대, 30척 함정 투입)은 도발적이며 러시아는 이를 경계하고 있음(쇼이구 국방장관)
☞ 러시아 안보지도부는 자국 훈련은 영토 내에서 실시하는 반면, NATO 훈련은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국경 주변에서 도발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비난하며 군사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 중남미
1. 최근 멕시코 정세 동향 (5.3일, 전출처 종합)
0 멕시코 내 철도 부설 및 사업권을 군부에 위임
- 오브라도르(Andrés M.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유카탄(Yucatán) 반도를 관통하는 총연장 1,500㎞ 규모의 마야(Maya) 철도 부설 사업을 군부에 위임하면서, 멕시코 군부의 내정 개입 확대가 우려되고 있음.
⇒ 멕시코 군부는 해당 철도사업 일부구간의 시공 뿐만 아니라, 철도 노선 운영을 통한 이윤도 확보 가능
0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민간 사법경찰을 약화시키고, 군부의 영향력이 강한 국가보안군(Guardia Nacional)을 창설함.
- 2019년에 연방경찰을 해체하고 국가보안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민간 사법경찰을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시킨 바 있음.
※ 국가보안군 병력은 주로 육군이나 해군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퇴역 장군이나 제독이 이를 지휘하고 있음. 멕시코 군부는 오브라도르 대통령 취임 전만 해도 미국과의 국경 일부지역만을 통제했으나, 현재는 국경 전체를 관리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오브라도르(Andrés M. Ló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은 2017년 대선 유세 당시, 군부가 자국의 민간 영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대통령으로 취임 이후 오히려 군부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페루 정세 동향 (5.6일, 전출처 종합)
0 대선 결선투표 여론조사 동향
- 다가오는 6.6일 치러질 페루 대선 결선투표에 대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 카스티요(Pedro Castillo) 후보(지지율 43%)와 후지모리(Keiko Sofia Fujimori Higuchi) 후보(지지율 34%)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남.
⇒ 초기 여론조사에서 20%까지 벌어졌던 양 후보의 격차가 4월 중순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최근 들어 9%까지 좁혀짐.
- 두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 축소 요인으로는, 후지모리 후보의 고소득층 및 리마(Lima) 지역의 지지율 상승, 중산층 지지도 소폭 회복 등을 꼽고 있음.
⇒ 후지모리 후보의 비호감도가 55%에서 50%로 다소 완화되었으며, 카스티요 후보의 비호감도는 33%에서 36%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0 비공식 대선 토론 실시
- 5.1일 페루 북부 초타(Chota)에서 비공식 대선 토론이 개최되어 경제, 치안, 반부패, 보건, 교육 등 5대 주제에 대한 공약을 밝힘.
⇒ 초타(Chota)는 카스티요 후보의 출신지로서, 페루 내 가장 빈곤한 지역 중 하나이며, 금번 토론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JNE)가 소집한 공식 토론이 아니고, 카스티요 후보의 제안으로 추진됨.
☞ 동 건 관련하여, 자국 내 일부 중도우파 정당들이 후지모리(Keiko Sofia Fujimori Higuchi) 후보를 지지하면서 최근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표심이 유동적인 가운데, 양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점점 축소되는 등 기류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JNE)가 주도하는 4차례의 공식토론회가 개최되면 추가로 표심이 변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방산) 이집트, 프랑스 라팔(Rafale) 전투기 30대 구입
0 5월 3일 이집트 국방부는 프랑스의 최신예 전투기 라팔 30대를 구입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였음.
0 프랑스의 인터넷 언론인 ‘디스클로즈’도 이집트가 지난 4월 말 프랑스 라팔 전투기 30대 구매 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계약금 37억 5천만 유로(약 5조원)를 지불했다고 보도하였음.
0 프랑스는 2013~2017년에도 이집트에 전투기 24대를 판매한 적이 있음.
※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작년 말에 이집트의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집트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어 이번 계약이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음.
2. 이라크 미군 주둔 기지에 로켓 피격
0 최근 이라크의 미군 주둔 기지에 연이어 로켓 공격이 있었으며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짐.
0 이라크 서부 안바르州의 아인 알 아사드 공군기지에 로켓 10발 이상이 낙하되었으며 별다른 피해는 없었으나 이란과 연계된 시아파 민병대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음.
0 5월 2일과 3일에도 수도 바그다드와 발라드 공군기지에 로켓공격이 있었으며 미군 주둔 기지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고 있음.
0 미군 주도 연합군은 2014년 이슬람 국가(IS) 격퇴를 위해 이라크에 주둔하기 시작하였으며 2017년 IS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한 이후 이라크내 시아파 세력들은 미군철수를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음.
※ 지난 2월 15일에도 아르빌 기지에서 로켓공격으로 민간인 1명이 사망하는 등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이후 최소 30여 차례 미군기지에 대한 공격이 있었음.
3. 이란 언론 ‘동결자금 70억$ 해제 합의’보도에 미국은 ‘사실 아님’ 반박
0 5월 2일 이란 언론 매체인 알마야딘TV는 억류중인 미국인 석방 조건으로 이란의 해외동결자금 70억 달러에 대한 해제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미국무부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음.
0 이란 외교부도 5월 3일 동결자금 해제에 대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확인 하였음.
※ 이란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로 인해 한국, 이라크, 중국 등에 이란산 원유 수출대금 약 200억 달러가 동결되어 있음.
4. 민주 콩고 대통령, 동부 2개 주에 계엄령 선포
0 5월 3일 펠릭스 치세케디 민주콩고공화국 대통령은 치안 불안을 이유로 동부 2개 주에 대해 한 달 동안 계엄령을 선포하였음.
0 해당 지역은 폭력사태로 인해 최근 수 백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치안이 극도로 불안하며, 민주콩고 공화국의 동부지역은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와 접경하고 있어 무장한 세력들이 준동하는 지역임.
※ 민주콩고 공화국은 1990년대에 내전을 겪었으며, 2003년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으나 120여개의 무장단체가 활동하면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5. 시리아 대선(5.26.) 후보 3명으로 압축
0 5월 26일 예정된 시리아 대선에 알 아사드 現대통령과 국무장관 출신 압달라 살룸 압달라, 야권 지도자 마흐무드 마레이 등 총 3명으로 압축되었음.
※ 21년째 집권 중인 알 아사드 대통령의 당선이 거의 확실하며 대선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임.
- 아시아 대양주
1. 호주, 중국에 장기 임대한 항구 환수 검토...국가안보 이유(출처종합)
0 호주 정부가 2015년 중국의 랜드브리지 기업에 99년간 장기 임대한 다윈 항구(북부 소재) 임대 계약을 재검토 결정(3일 호주 정부 발표).
* 랜드브리지가 中 인민해방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으로 인식
0 이번 조치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악화일로 양국 관계의 산물로 평가.
* 2018년 호주 정부가 화웨이의 5G 사용 금지, 2020년 코로나19 국제조사 요구하자, 중국은 호주에 경제 보복(포도주, 목재, 돼지고기 등 수입 제한 및 비관세 장벽 가동)으로 관계 악화
0 한편 중국은 호주 정부 조치에 맞대응으로 양국 간 ‘전략경제대화’의 무기한 중단을 선언하고 강력 비난함.
0 다윈항은 미군의 태평양 작전 거점으로, 체결 당시 미국이 강력 반대하였음.
2. 미얀마 사태 내전 양상...인명 피해 급증에 국제사회 우려(출처종합)
0 최근 미얀마 사태가 본격적인 내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인명피해 급증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현 700명 이상 사망, 수천 명 부상, 수천 명 감금)
0 민주화 세력은 국민통합정부를 구성(4.16일)하고 시민방위군 창설(5.5일)하여 미얀마 소수민족 무장 단체와 손잡고 ‘군부와의 전쟁’을 공식 선언하고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음.
0 최근 저항군의 반격에 정부군의 피해 속출, 군인들의 탈영, 정부군 내부의 균열 움직임, 그리고 저항군의 세력 증강(수많은 시민들이 소수민족 무장단체 합류) 등 내전 양상의 변화로 향후 추이가 주목됨.
3. 대만, 미국산 레이더기지 파괴용 신형 공대지 미사일 구매 결정(출처종합)
0 대만이 미국으로부터 레이더기지 파괴용 최신형 공대지 미사일 『AGM-88』 구매를 결정(미국도 FMS 방식 판매 승인) 했다고 보도(4.29일 대만 언론)
0 『AGM-88』 미사일은 꺼져있는 적 레이더도 추적하여 파괴할 수 있어 유사시 중국군 동부 작전 지구에 배치된 방공시스템 무력화 가능 판단.
0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행정부와 대만 간의 군사적 상호 신뢰의 상징으로 평가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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