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4월 26일 - 5월 2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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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3 17:10:44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4월 26일 - 5월 2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 인도에 코로나19 관련 지원(크렘린, 4.28)

 0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인도 모디 수상은 전화 통화로 코로나19 관련 러시아의 대인도 지원 및 상호 협력에 대해 논의하였음. 

 0 주요 협력 내용
  - 의료물자 22톤 지원: 산소공급장치 20대, 인공호흡기 75대, 임상모니터 150대, 양품 20만 세트 등 4월 28일 비상사태부 항공편으로 제공 완료함.
  - 인도는 러시아 생산 백신 스푸트니크V의 높은 효력과 안전성을 인정하고 이를 승인하였으며, 러시아직접투자펀드와 인도 제약회사의 합작으로 8억5천만 도스를 생산하기로 합의하였음. 계획에 의하면, 최초 백신 생산 및 사용은 5월부터 가능함.
☞ 최근 인도에서 연일 35만명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미국도 화이자 AZ 백신 2천만 회분 및 기타 물자 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도 인도를 본격 지원하고 있음.   
     
2.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안보 관계 장관 회의(국방부, 4.27-29)



CSTO 회의 장면(4.27)

 0 4.27-29일 타지키스탄 수도 두산베에서 국방장관회의 및 안보서기 회의를 개최, 6개 회원국(러,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국방장관 및 안보서기들이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양자 및 다자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0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NATO 위협 대비를 위해CSTO 협력을 강화하고 각종 활동에 우즈베키스탄, 세르비아, 몽골 등을 초청하기로 했으며, 상하이협력기구(SCO), CIS 회원국들의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함. 특히, 금년에 계획된 서부군관구의 전략지휘참모훈련, 군사기술포럼, 모스크바 안보컨퍼런스, 국제군인경기에서 관련 기구들의 회원국들이 적극 협력하기로 함.

 0 회원국 안보책임자들도 별도 회의를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안보 위기에 공동 대처하기로 함. 특히, 러시아 안보서기 파트루세프는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의 활동 결과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비판하며 CIS와 SCO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코로나19 퇴치, 테러위협, 외부의 내정간섭, 정보위협 등에 공동대처할 것을 주장함.
 ☞ 집단안보조약기구(CSTO)는 1994년 집단안보조약에서 출발한 이후 2003년 정식 국제기구로 출범하여 18주년을 맞이하고 있으며, 활동 및 협력 범위를 CIS 전역 및 SCO, UN까지 확장하면서 양적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3. 총참모부, 동계훈련 결산(크라스나야 즈베즈다, 4.29)



총참모부 회의 장면(4.29)

 0 4월 29일 총참모장 게라시모프 대장 주관하에 동계교육주기 훈련 결산을 실시함.

 0 훈련점검에는 병력 30만명, 장비 35,000대, 함정 180척, 항공기 900대가 투입되어 2주간 전군적으로 모든 군관구의 101개 훈련장에서 진행하였음.

 0 훈련점검은 NATO 위협과 우크라이나 동남부 긴장 심화에 특히 주목하여 이루어졌으며, 각급부대의 전평시 임무수행능력을 점검함.



제58군 훈련부대 복귀 환영

 0 특히, NATO와 접경하고 있는 남부 및 서부 군관구는 불시점검훈련으로 3,500km를 이동하여 크림반도 지역으로, 카스피해함대는 1,300km를 이동하여 흑해로 투입됨. 공수부대는 1,500km를 이동하여 남서 전략방면으로 투입하였음.

 0 4.5-16 동부 군관구에서는 11개 군단급, 71개 사여단급 부대가 점검을 받았음.

 0 크림 지역으로 투입된 병력은 국방장관 명령으로 5월 1일까지 철도 및 육로를 통해 주둔지로 복귀하였으며, 지휘부, 군악대, 소년군, 군인가족 및 예비역 단체의 대대적 환영을 받았음.
☞ 금번 훈련 점검은 NATO 위협 및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의 긴장 상황하에서 이루어졌으며, 지도부는 임무수행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함. 또한, 훈련규모와 투입부대들의 분위기, 복귀환영행사 등을 볼 때 러시아가 위협 억제를 위해 단호히 행동한 것으로 보임.

4.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돈바스), 분쟁으로 경제 악화(유로뉴스, 4.30)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황폐화

 0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은 정부군과 친러 독립 주장 자치공화국 간의 분쟁으로 주민 생활여건 악화

 0 2014년 이후 지속된 분쟁으로 노보토시킵스크 지역에는 과거 수천명에서 현재 300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공장 등 폐쇄, 주변에 지뢰지대 산재, 정전규정 위반 및 충돌 등으로 생활여건이 악화함.

 0 유럽안보협력회의(OSCE)에서 파견된 감시단 700명이 주요 분쟁지역에서 활동중이며, 일일보고에 의하면 4월 30일 하루에 118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함. 
☞ 돈바스 지역은 친러 루간스크 및 도네츠크 자치공화국이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책에 반대하여 특별신분을 주장하며 정부군과 대치하고 있으며, 민스크 협약 이후 대규모 분쟁은 종식되었으나 소규모 충돌은 지속되고 있음. 



- 중남미


1.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중남미 동향 (4.30일, 출처 종합)  

 0 브라질,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국정조사 결정
  - 코로나-19 부실대응 논란으로 중앙정부-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음. 
   ⇒ 보우소나루(Jair Messias Bolsonaro)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는 이유로 지방정부들이 내린 봉쇄강화 조치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전국적인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방정부를 강하게 규탄해 왔음.  
  - 한편,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공공보건 조치와 더불어, 봉쇄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브라질은 최근 보건장관이 교체되고 코로나-19에 대한 효율적 대응을 위해 위원회까지 설치하였으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대화 채널이 거의 가동되지 않으면서 통합적인 방역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 4.13일 브라질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과정과 지방정부에 지원된 예산 집행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이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코로나-19 부실 대응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행될 경우,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0 멕시코, 코로나-19 재확산에 미온적 대응
  -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멕시코 정부는 코로나-19 관련하여 제대로 된 방역조치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 
   ⇒ 공식 수치상으로 사망자는 21만 명 수준이지만, 사실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실제 사망자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자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특별 구제정책을 펼치기 보다는 미국에 경제적 의존도를 높이고 있음.
   ⇒ 지난 3월 미국으로부터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 백신을 지원받았음.

 0 페루, 코로나-19 재확산에도 공격적인 구제정책 실시
  - 페루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음. 
   ⇒ 노동자 및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의료 종사자는 물론 동일한 위험에 노출되는 기술 및 보조 근로자에게 코로나-19 특별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음. 
  - IMF는 코로나-19 기간 페루의 빈곤율은 증가하였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피해를 최소화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 점진적인 경제 개방,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재정 및 통화 부양책 등을 통해 페루의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로 돌아섰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0 중남미 주요국, 코로나-19 재확산에 통행금지 조치
  - 칠레, 높은 백신 접종률에도 불구하고, 선거 연기 및 통행금지 조치
  - 아르헨티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통행금지 조치
  - 콜롬비아ㆍ베네수엘라, 코로나-19 재확산 관련 통행금지 조치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중남미 역내 전반적인 상황이 악화되면서 역내 주요 국가들은 통행금지 조치 등의 자구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파라과이 정세 동향 (4.29일, 출처 종합)  

 0 파라과이는 대만 정부로부터 코로나-19 백신 구매대금 지원 약속을 접수함.
  - 4.24일 대만 정부는 파라과이 정부가 인도로부터 코로나-19 백신을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라고 발표함.
   ⇒ 파라과이는 대만과 단교하라는 중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남미에서는 유일하게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이어가고 있음. 

 0 양국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양국 간 협력의 최우선 과제로 두기로 약속함.
  - 대만 정부는 파라과이가 인도 제약회사 Bharat Biotech社의 코백신(Covaxin) 200만 회분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약 1,650만 달러를 공여할 계획임.
   ⇒ 2018년 양국이 체결한 양해각서(MOU)를 수정하고, 코로나-19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기로 합의함.

 ☞ 동 건 관련하여, 최근 중남미 지역에서 브라질, 칠레, 엘살바도르 등이 중국産 백신을 공급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외교관계가 없는 파라과이 정부로서는 중국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하여 자국의 외교정책을 불가피하게 선회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었으나, 금번 대만 정부의 재정지원 약속으로 양국 간 협력관계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방산) UAE 경찰, 안면인식 기능 적용한 드론(무인기) 도입

  0 UAE 경찰은 폭력범죄 용의자 수색에 안면인식 기능이 적용된 드론(무인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0 4월 26일 걸프 뉴스에 따르면 UAE경찰은 안면 인식 기술 활용을 드론에 도입하여 범죄자 추적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형태의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하였음.

  0 안면 인식 기술이란 AI 영상감시 네트워크에 입력하여 행인들 중 수배자를 식별하는 기술을 말함.



  ※ UAE경찰은 범죄자 식별 외에도 난폭운전, 코로나-19 지침 위반자 단속 등에도 활용할 예정임.

    2. 美 해군, 이란 혁명수비대 함정에 경고 사격

  0 4월 초,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N) 소속 함정이 걸프 해역에서 미해군 소속 함정에 가까이 접근하자 미측이 경고사격 까지 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음.

  0 美해군 5함대 사령부에 따르면 이란의 함정이 62m까지 근접하여 위협하였으며 확성기 경고에도 물러나지 않아 경고사격을 가한 것으로 밝혀짐.



  ※ 작년 4월에도 유사한 위협이 있었으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함정이 근접하여 위협하면 즉각 침몰시키거나 파괴하라’고 지시한 후 1년 만에 다시 근접 위협에 의한 충돌이 발생한 것임.

    3. 팔레스타인, 총선(5월)과 대선(7월) 연기 선언

  0 압바스 팔레스타인 정부 수반은 15년 만에 치르기로 계획했던 총선과 대선을 연기한다고 선언하였음.

  0 압바스는 그 이유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총선과 대선은 동의하되 동예루살렘에서의 투표 진행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힘.

  0 팔레스타인은 2006년에 이어 15년 만에 5월 총선, 7월 대선을 치르겠다고 지난 1월 발표한 바 있음.



  ※ 동예루살렘은 1967년 3차 중동전 이후 이스라엘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팔레스타인은 동예루살렘을 미래의 수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번 선거에서 동예루살렘을 반드시 포함하기를 원하고 있음.
 
4. 터키 코로나로 인해 전면 봉쇄 하 외국 여행객은 허용  

  0 터키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4월 29일자로 3만 7,312명으로 급상승하자 4월 29일부터 라마단이 끝나는 5월 17일까지 전면 봉쇄조치를 취하고 생산 및 제조업을 제외하고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 평일 야간과 주말 외출 통제 등의 조치를 명하였음.

  0 그러나 국내총생산(GDP)에서 관광수입이 약 10%를 차지하는 터키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는 봉쇄조치를 해제하였음.
  ※ 한편 하루 사망자가 394명까지 이르자 터키 정부는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 긴급사용을 승인하였음.

5. 美, 아프간 철군 작전 돌입  

  0 4월 25일 오스틴 밀러 아프간 주둔 미군사령관은 카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질서 있게 철수할 예정이며 이는 기지와 장비가 아프간 보안군으로 이전함을 의미 한다’라고 선언하고 철수작전에 돌입하였음.

  0 또한 민간용병 역시 대부분 철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아프간에는 약 18,000여명의 민간 용병이 보안, 물류, 항공기 정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지난 4월 14일 바이든 대통령은 ‘아프간으로부터 5월 1일부터 9월 11일 이전까지 전원 철수할 예정’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인도-러시아 국방·외교 2+2 회담 개최 합의(출처종합)

  0 인도와 러시아가 국방·외교 2+2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4.28일 인도 총리 밝힘)

  0 양국은 2000년부터 매년 정상회담 개최로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해왔으나 정상회담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중단되고, 인도의 외교는 미국과 밀착하는 등 양국 간 관계는 소원해짐.

  0 이런 와중에 이번 회담 개최 합의는 단순 양국 간 우호관계 복원뿐 아니라, 양국이 미국과 중국에 전하는 메시지, 즉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할 것임을 알리는 것이라고 분석.
    * 인도는 미국 주도 쿼드에도 참여하면서 러시아와 전략적 관계도 유지하고, 러시아는 중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면서 국경분쟁 중인 인도에 최신 무기 공급 등을 지속하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   

2. 호주, 대만 문제 개입 언급...對中 관계 더 험악(출처종합)

  0 호주가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하자 중국이 언행 조심을 경고하는 등 양국 관계가 더 험악해지고 있음.
    * 4.25일 ABC 인터뷰에서 국방장관이 “중국의 대만 통일 야심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면서 “호주는 이 지역에서 동맹국과 협력해 평화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0 최근 양국 관계는 호주 정부가 中 일대일로 사업 파기, 화웨이의 5G 네트워크 사업 배제, 코로나19 기원에 대한 국제조사를 제안하자 중국이 즉각 호주산 소고기, 와인에 관세 폭탄 부과 등 경제 보복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옴.

  0 호주 정부의 對中 강경 행보는 미국의 요구 외에도 국내 정치적 요인의 작용이란 분석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로 향후 양국 간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이라고 평가. 

    3. 필리핀, 남중국해 자국 해안경비대 훈련의 중국 간섭에 강력 반발(출처종합)

      0 필리핀 해안경비대가 中 선단(해양 민병대)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주 남중국해에서 훈련을 실시하자, 중국이 논란을 부추기는 훈련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0 이에 필리핀은 중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훈련을 끝까지 실시하였으며,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필리핀을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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