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4월 26일 - 5월 2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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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5-03 17:07:14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4월 26일 - 5월 2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중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 대확산이 국제안보 지형의 변수로 재부상되고 있음. 인도 내 확진자가 40만 명을 넘어 봉쇄조치가 연장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2천만 명 분량 제공을 발표하였음. 미얀마 군정에 대해   유엔안보리가 ASEAN의 폭력 중단 합의를 지지하며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으나 무장단체 등과의 교전이 지속되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2020년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SIPRI)에서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 9,810억 달러이며, 미국이 7,780억 달러로 1위, 중국이 2,520억 달러로 2위임.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29일 취임 100일 연설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22억 달러 배정)하고, 북핵 문제는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동맹국과 단호한 억지 전략으로 대처하는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며, 특히 반도체·배터리 분야에 대한 지배력 강화와 국제적 백신 보급(인도, 2천만명분)을 적극 추진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음. 30일 한·미·일 합참의장회담(하와이)이 개최되었으며, 21일 한미정상회담이 주목됨.

△ 일본은 27일 외교청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해양 진출, 해경의 무기사용을 둘러싼 문제 제기와 독도 영유권 주장 등 기존 입장을 반복하였으며, 한중 양국은 비판을 제기하였음. 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 징용공 문제는 물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도 제기되는 등 불편한 한일관계로 군사협력은 당분간 정체될 전망임.  
 
△ 중국은 경제 회복에 역점을 두는 한편 바이든 정부의 대중 견제를 억제하기 위한 반미 외교연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1일 대만 외교부장이 영국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대만이 민주국가”라고 한 발언과 관련하여 독립 세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였으며, 최근 군사적 무력 시위는 미·중 대립 심화와 함께 범위와 수위가 고조될 것으로 우려됨.
 
△ 러시아군은 4월에 시행한 전군 훈련점검 결과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임무수행수준에 만족한 가운데 구소련 지역의 안보 및 경제 통합, 중국 및 인도와 코로나19 협력 등 전반적으로 영향력 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은 정전협정 위반 및 주민생활 악화로 향후 지속적 평화체제 유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유럽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에 반발하면서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을 경고하는 등 대남 도발 명분을 축적하고 있어 예상되는 군사적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가 요망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152,935,673명, 사망 3,208,973명 (5.2 19시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5인 이상 모임 금지 3주 추가 연장(5.23일까지)
          ※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거리두기 3주 추가 연장(5.23일까지)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5월 21일 한미정상회담(조정 중)
  6월 G-7 정상회담(영국) / 한국 대통령도 초청 참가 예정
  6월 초 샹그릴라 대화 / 세계 각국 국방장관 참가
  7.23-8.8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8.24-9.5)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5월 이후  국방부 PKO센터, 무관경험을 PKO 파견교육에 반영 
  5월-6월 안보정책브리핑(NSC) – 코로나 상황을 고려 실시  
  6월 중순 2021 국방무관포럼 개최 / 2021 해외 파견무관단 참가
  7월 말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 추진



- 북한 및 남북관계


1. 북한, 남한과 미국 비방 (북한 방송) 

 0 북한 대외선전매체는 최근 한미연합공중훈련을 “불장난 소동”으로 비난하며 “남조선 군부 호전광들이 외세와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을 벌여놓고 우리에 대한 군사적 적대행위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비방

 0 또한, 바이든 대통령의 첫 의회 연설 관련, 북한은 외무성 권정근 미국국장 담화를 통해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한 것은 전면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우리가 어떻게 상대할 것인지 명백한 답변을 준 것이며, 대단히 큰 실수로 상응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엄포

2. 북한,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경 대응 방침 발표(언론 종합) 

 0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대북전단 50만 장과 소책자 500권, 미화 1달러 지폐 5천 장을 대형풍선 10개에 나눠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발표
 ☞ 이에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나서 “쓰레기들의 준동은 우리 국가에 대한 심각한 도발이며, 그에 상응한 행동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경고

3. 북한, 공격용 무인기 시험 성공(Daily NK) 

 0 북한군이 최근 군수공업부 등 관련 기관 참가하에 극소형 무인기 시험에 성공한 내용을 최고사령부와 당중앙에 보고하였으며, 이에 무력총사령관(김정은) 명의로치하하고, 정밀 자폭 타격 가능한 무기가 완성되었다고 자체 평가 중 

 0 북한은 올해 11월 정찰용, 공격용 무인기를 전방 배치한다는 목표하에 지난 4.15일 이후 생산 공정에 돌입

4. 한·미,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가 커질 가능성(언론 종합) 

 0 문 대통령은 최근 뉴욕타임즈 인터뷰에서 “미·북은 서로 양보와 보상을 동시적으로 주고받으며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동시·단계적 북한 비핵화 협상 원칙을 제시 

 0 이와 관련, 미국 정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이전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명확히 한 상태

 0 한편, 한국 정부 입장은 중·러가 2019년 유엔제재 해제 결의안에 제출한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및 북한의 해산물·섬유 수출 제재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등과 동일,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핵심 파트너는 미국인데, 대북제재를 놓고 한국이 중·러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면서 우려하는 평가가 제기
 ※ 최근 통일부장관은 “금융·석유 대북제재까지 풀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발언



- 미 국


1.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 미 의회 연설 요지(언론 종합) 

 0 인도·태평양 지역에 강력한 군사력을 배치(※ 별도 예산으로 22억 달러 배정)

 0 북핵문제는 미국과 세계 안보에 심각한 위협,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 및 단호한 억지 전략을 통해 대처할 예정

 0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할 것

 0 미국이 반도체·배터리 분야 지배해야 함

 0 미국이 2차대전에서 ‘민주주의 무기고’가 되었던 것처럼, 다른 나라를 위한 ‘백신 무기고’가 될 것임(※ 인도에 백신 2천회분 제공 방침 발표)

2. 미국, 작년 한해 전 세계 국방비의 39% 차지(SIPRI) 

 0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발표한 ‘2020년 세계 군비 지출’ 보고서에서 전 세계 군비 지출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조 9,810억 달러로 집계 

 0 미국은 7,78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의 39%를 차지하며 1위
  - 2위는 중국 2,520억 달러(13% 차지), 3위는 인도 729억 달러
  - 러시아 617억 달러, 영국 592억 달러, 사우디 575억 달러, 독일 528억 달러,
    프랑스 527억 달러, 일본 491억 달러, 한국 457억 달러 순

3. 미 언론, “영국 항모전단, 인도·태평양으로 향하다”(Defense News) 

 0 1982년 포클랜드 전쟁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영국 해군 전단이 5월부터 인도·태평양 지역을 항행, 극동지역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전망 



 0 항모 전단 구성 : 65,000톤급 퀸엘리자베스(구축함, 핵잠수함 포함) 
   - F-35 수직이착륙기 18대 탑재, 그중 10대는 미 3해병항공단 소속(영국 언론)

 0 항행 코스 및 작전 활동 
  - 지역내 국방협력 제1순위국인 인도, 일본, 한국, 싱가폴 등 40개국 이상 방문 
  - 지중해 지역에서 프랑스 드골 항모단과 연합훈련 
  - 호주,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이스라엘, 인디아, 이태리, 일본, 뉴질랜드, 오만, 한국, 터키, UAE 국가의 공군 및 해군과 작전
  - 일본에 가는 도중,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만 해협 우회루트를 선택할지는 미정이나, 언론은 남중국해를 통과할 것이라고 전망
 ※ 5∼12월(7개월) 동안 48,000Km 대장정으로, 영국-일본 사이의 방위협력 강화 및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의미가 부여되고 있음

4. 미 국방부, “동맹복원에 많은 투자” 방침(동아일보) 

 0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 
  -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국방전략 강화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명백함. 오스틴 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로 한·일을 선택한 것과 국방부 내 중국 TF 국장이자 바이든의 오랜 참모인 래트너가 인도·태평양 차관보에 임명된 것이 증명 
  - 중국 TF가 진행 중인 대중국 정책 검토는 6월경 마무리 예정으로, 향후 예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 미국이 집중적으로 이 지역에 관여 가능 
  - 바이든 행정부가 천명해온 동맹 복원은 빈말이 아니며, 오스틴 장관이 집중하고 있는 분야로 실제 이를 확인하게 될 것임

5.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개최(미 합참 홈페이지) 

 0 한·미·일 합참의장과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주일미군 사령관은 4.30일 하와이에서 3국 군사회의를 개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역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증진의 중요성을 논의  

6. 미군 장성, 미 정보기관 대상 중·러 정보 공개 확대 요구(Politico) 

 0 미국 대장급 장군들이 중국·러시아와의 정보전쟁에서 미 정보기관이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미 정보기관에서는 적성국의 나쁜 행위에 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

 0 11명의 4성 전투지휘관 중 9명이 서명한 이 탄원서에는 “미국에 대항하는 세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미국 동맹으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얻을 것이나 까다로운 비밀 관행으로 정보전쟁에서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적시

7. 미 국방부·국토안보부에 사이버보안 예비역 투입 추진(AirForce Times) 

 0 미 의회 초당파 의원들은 미 네트워크와 인프라에 대한 해커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전직 국방 관계자들을 투입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이는 사이버 위협에 비해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이 배경으로 작용 

 0 미국내 조사에 의하면, 현재 사이버보안 기술자에게는 약 32만 개의 일자리가 있으며, 13,700 명의 정보보안 분석가가 부족한 실정. 한편, 2021년 미 국방수권법은 전직 군인 등을 중심으로 사이버 예비군을 구축할 것을 명시

8. 국방부 주요 인사 동정

 0 미 대통령은 Frank Kendall을 미 공군과 우주군을 이끌 공군장관으로 지명

 0 미 상원은 Colin Kahl 국방부 정책차관 지명자를 인준 통과시킴



- 일 본


1.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 결과(언론종합)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628093416105b70fab84a01202a4964ac7123e83

 0 일시 / 장소 : 5월 1일 / 하와이

 0 대상 : 한)원희철 합참의장, 미) 밀리 합참의장, 일) 야마자키 통막장

 0 내용
  - 인도 태평양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 실시
  -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관한 정보 공유와 연계 강화에 일치 및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부각
  - 미측은 한일 방어를 위한 미국의 공약과 모든 군사능력을 동원한 확장억제 제공 강조
  - 동중해 등에서 적극적 해양 진출을 지속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일방석 현상변경 시도에 대해 미일은 단호하게 반대한다는데 입장을 같이 했으며, 한미 합참의장도 공조방안을 논의했으나 한일 합참의장 회담을 불발되었음.
   * 2018년 12월 초계기 사건 이후 한일 군사관계는 징용공 문제 등과 연계 교류가 정체



 ☞ 지난 3월 미일 및 한미 2+2회담 직후 국방부는 한일 안보협력 강화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미 국무장관과 국방장관도 회담에서 한일 안보협력을 당부했지만 한일 관계는 쟁점(군위안부,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해결책 제시 없이 기존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당분간 현상유지 지속될 전망임.

2. 센카쿠열도 방어 관련 미일 공동훈련 실시 동향
   * 출처 : https://www.mod.go.jp/asdf/news/houdou/R3/20210430.pdf

 0 일시 / 장소 : 4월 27일 / 오키나오현 센카쿠열도 주변 및 동중국해 공역

 0 대상 : 일) 항공자위대 전투기 15개
          미) 미공군 B-52 전략폭격기 2대

 0 내용 : 신케쿠 열도 및 대만 주변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진출 견제, 미일 억제력 제고



   * 통막은 26일 중국 항모(라오닝) 등 함정 6척이 오키나와 본토와 미야코지만를 통과하여 태평양에서 동중국해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
 ☞ 최근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일 공동훈현이 강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중국 반응이 주목됨.

3. 미, 일, 프 해병대 실기동훈련 동향
   * 출처 : https://www.mod.go.jp/gsdf/news/press/2021/pdf/20210423.pdf

 0 육상자위대는 미, 일, 프랑스 3국 해병대의 실기동훈련을 실시하였음.
  - 일시 / 장소 : 5월 11-17일 / 기리시마 연습장 및 큐슈 서방해공역
  - 훈련 실시부대  
   미) 제3해병여단, 제3해병병참군, 제1해병항공단
   일) 수륙기동단, 서부방면항공대
   프) 제6경기갑 여단

 0 미-일-프 3국의 일본 내 최초 훈련으로 미 해병대와의 공동작전 능력 향상
 ☞ 방위성과 자위대는 금번 최초의 미-일-프 3국 육군 및 해병대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최근 영국, 프랑스 등 해상 공동훈련에 이어 유럽 국가와의 군사적 연계를 확대해가고 있음.

4. 외무성, 2021 외교청서 발간
   *출처 : https://www.mofa.go.jp/mofaj/annai/shocho/chotatsu/chotatsu_detail01_000418.html

 0 모테기 외무대신은 27일 각의에서 2021년 외교청서를 보고했으며, 동중국해 등에서 일방적인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중국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보상 강한 우려」라는 점을 최초로 기술하였음.
   * 군사력을 확장해 나가는 중국에 대한 억제력 강화에 나선 미국 등과 연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전략적 입장을 명확히 제시



 0 2021년 외교청서의 포인트
  - 중국에 의한 현상변경 움직임에 대한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 센카쿠열도 주변에서 활동하는 중국 공선은 국제법 위반ㄴ
  - 시진핑 국가주석의 국빈 방일은 조정할 단계가 아님
  - 대만은 대단히 중용한 파트너이며 소중한 친구
   * 2012년까지 대만을 중요한 지역으로 기술했으나, 아베 내각 이후 중요한 파트너 기술
  - 자유와 민주주의, 법의 지배라는 국제질서는 도전을 받고 있음
  - 보호주의와 국내지향적 국제적 움직임이 코로나로 인해 현저해졌음 

 0 한국 관련 작년과 동일하게 「중요한 이웃」으로 명기. 징용공 문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자산매각을 통한 현금화는 「절대로 피해야만 한다」고 강조
   * 독도 영유권 주장 반복 기술 ---- 한국 정부 유감 표명
☞ 외무성은 최근 미일 2+2 회담(3.16)과 미일 정상회담(4.16)에서 언급된 대중국 견제와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을 금번 외교청서에서도 명시하고 있어, 중국은 이에 대한 강한 반발과 유감을 표명하였으며, 한일 관계는 기존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양국관계는 현상유지 전망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5.2. 00시 기준)
  - 확진자 325명(누적 90,686명), 사망자 4,636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국, ‘대간첩 안전예방업무규정’ 시행 (4.27/新華社)



  0 중국 국가안전부(우측 로고)는 4.26일 ≪대간첩 안전예방업무규정≫(反間諜安全防範工作規定)을 시행한다고 밝혔음. 규정에 따르면 국가안전부 등이 각 기관의 성격, 업종, 비밀등급, 외국 관련성, 국가안보 위해사건 발생 여부 등에 따라 중점기관 리스트를 만들어야 함. 중점기관은 외국의 침투에 취약한 업체나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중국 당국이 이들에 대한 감시 정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

  0 동 규정은 각 기관이 직무를 맡기기 전에 직원에게 안보 관련 서약서를 쓰고, 국가안보 관련 활동을 보고하도록 하며, 해외로 출국하기 전에 교육을 하고 귀국 후에는 면담하도록 하였음. 또 해당 회사를 방문해 조사하거나, 컴퓨터 등 전자통신 기기나 기자재 등 설비를 검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음.
 ☞ 중국관영 <環球時報>는 새 규정 시행 배경에 대해 “외국 간첩과 정보기관, 적대세력이 다양한 수단으로 광범위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침투나 지식재산권 절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방첩활동할 것인지를 명확히 했다”고 밝힘‘

 2. 중국, 대만 집권당의 국호 개정 움직임에 강력 경고 (4.28/中國國務院臺灣辦公室)

  0 마샤오광(馬曉光, 우측 사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4.28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민진당의 대만독립파 원로인 야오자원(姚嘉文) 前 당 주석이 최근 국호를 ‘대만공화국’으로 바꾸는 곳이 옳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대만 독립분자들이 민중의 이익을 돌보지 않고 부단히 ‘대만 독립’ 도발을 감행하는데 우리는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반격을 취할 것이며,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勿謂言之不豫也)”고 경고했음.



  0 대만이 국호 개정 등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위원 4분의 3 이상 찬성 후 국민투표에서 과반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함. 한편 중국은 평화적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전쟁을 통해 대만을 접수하도록 하는 ‘반국가분열법’이 있어서 대만의 국호 변경은 심각한 안보 위험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민진당의 운신 폭이 제한됨. ☞ 마 대변인이 언급한 ‘미리 일러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는 표현은 중국이 가장 강력한 수준의 대외 경고 메시지를 발신할 때 쓰는 외교적 수사로 '선전포고'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3. 중국 외교부장, “중국은 타국 내정 간섭한 적 없다” (4.27/中國外交部)

  0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우측 사진)은 4.26일 ‘중국 국제발전 협력 성과전’(中國國際發展合作成就展) 개막축사에서 미국을 겨냥해 “중국은 대외 원조와 발전 협력에 평등과 협력, 상생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 적이 없고 어떠한 정치적 조건을 달지 않았으며 스승 노릇을 한 적도 없다”라고 말하고, 중국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 코로나-19 방역물자 및 백신 지원 등을 강조했음.



   ☞ 왕 부장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신장과 홍콩, 대만 문제로 중국을 압박하는 가운데 중국이 개도국의 맏형으로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미-중 대결에서 대외적으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임.

4. 중국 독자 우주정거장 시동, 핵심모듈 발사 성공 (4.27/중국유인우주국)            

  0 중국유인우주국(中國載人航天局)은 4.29일 오전 하이난(海南)성 원창(文昌) 기지에서 창정(長征) 5B 로켓에 우주정거장 핵심모듈 '톈허'(天和)호를 실어서 발사했음. 중국 우주정거장(우측 가상도)은 톈허 양 옆으로 실험 모듈인 원톈(問天)과 멍톈(夢天) 등이 붙어 3개의 주요 모듈로 구성되며, 우주비행사 3명이 6개월간 체류 가능함.

  0 이것은 중국이 1992년 최초 발표한 우주정거장 건설 구상의 첫 시동이며, 중국은 올해와 내년에 모두 11차례 걸친 발사를 통해 모듈과 부품을 운반하여 2022년에 우주정거장 건설을 완성한다는 계획임.



 ☞ 우주정거장(天宮)은 고도 400~450km, 경사각 42~43도, 수명 10년, 중량 90t이며, 핵심선실, 실험실Ⅰ(問天), 실험실Ⅱ(夢天), 선저우(神舟) 유인우주선, 톈저우(天舟)화물선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됨. 톈허호는 전장 16.6m, 지름 4.2m, 발사중량 22.5t임.

 5. 중국 국방부장, 쿼드참여국 인도와 인접한 방글라데시/스리랑카 방문 (4.29/中國國防部) 

  0 인도양에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 웨이펑허(魏鳳和) 국방부장(우측 사진)이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를 방문하여 미국을 겨냥한 '패권 반대'를 주장.

  0 중국은 스리랑카 함반토타 항구, 방글라데시 치타공 항구,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 등 남아시아 지역 건설사업을 지원하며 일대일로 구축에 공을 들여왔음



 ☞ 웨이 장관의 동 행보는 미국 주도의 ‘반중국 블록’ 쿼드(Quad)에  참여한 인도의 인접국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으며, 쿼드 참가국 인도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평가됨.

 6. 중국, 신형 전함 3척 동시 취역 (4.25/中國國防部)



  0 중국 해군은 4.23일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의 모 기지에서 창정(長征)-18호, 하이난(海南)함, 다롄(大連)함 등 신형 전함 3척의 취역식을 거행하였는데, 동 행사에는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참석하여 함장들에게 부대기와 임명장을 수여했음(우측 사진).
   ① 창정-18호는 최신형 전략 핵잠수함으로서, 소음을 줄이고 미사일 공격의 정확도를 높인 것으로 기존 094형 핵잠수함의 업그레이드 형(型)임. 
     ② 하이난함은 075형 강습상륙함(2019년 최초 취역)으로 ‘헬리콥터 항공모함’으로 불리는 경항공모함임. 헬리콥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비행갑판과 함께 수륙양용 장갑차와 전차 등을 탑재할 수 있음
     ③ 다롄함(배수량 13,000t)은 남해함대가 운영할 첫 번째 055형 대형 구축함으로서, 대공·대함·대잠능력을 갖추고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역할을 함.
 ☞ 군사 전문가들은  3척의 신형 전함 동시 취역은 중국의 군사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또한 이 전함들을 남해함대에 배치한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및 대만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
    ※ 중국의 군함 명명(命名)은 잠수함에는 창정(長征)을, 항공모함에는 성(省) 이름을, 순양함에는 도시 이름을 붙임.

 7. 중국 국방부, 일본의 ‘중국위협론, 센카쿠열도’ 언급에 반발 (5.1/中國國防部)



  0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4.1일 “일본이 중국의 군사위협을 과장하고 악의적으로 중국을 공격, 비방했으며, 중국 내정에 간섭했다.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고 무책임하다”고 밝혔음.

  0 센카쿠 열도(우측 지도)에 대해서는 “댜오위다오(釣魚島) 및 그 부속도서는 중국영토의 불가분한 일부이며, 중국은 남중국해 여러 섬과 부근 해역에 대해 엄연한 주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 또한 대만을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한 일본 외교청서 표현에 대해서는 “중국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을 갖지 말라. 이는 매우 위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음.
 ☞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 중국의 군사력 확대와 동·남중국해 해양 진출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고 지적하였음. 또한, 중국이 국내법을 통해 자국 해경(海警)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데 대해서는 국제법상 문제라고 비판했고, 일본이 실효지배 중인 센카쿠(尖閣, 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주변에 대한 중국 해경 선박의 영해 침범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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