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4월 5일 - 4월 11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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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ㆍ러 관계 지속 악화

  * 출처: https://www.kommersant.ru/doc/4762137?utm_source=newspaper&utm_medium=email&utm_campaign=newsletter

 0 최근 미·러 안보전문가들은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으며, 유사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0 서방 전문가들 및 NATO 지도부는 러시아의 대외정책이 공격적이며, 사이버 공격, 해킹, 우크라이나 동부지역(돈바스) 무장분쟁, 국내정치에서 인권 무시 등 행태를 보임으로써 서방의 이익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0 러시아 안보회의 총서기 파트루세프에 의하면, 미·러 관계는 냉전 이후 최악이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적대적 언사, NATO 군사력 증강 및 러시아 억제 활동 강화, 생물무기 연구, 화학무기 폐기 지연, 제3국가들에 대한 불필요한 제재(시리아, 베네수엘라, 이란 등)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음.

☞ 러시아는 미국의 CIS 지역 개입이 강화될 경우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할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군비통제, 국제 테러리즘과의 전쟁, 대량살상무기 통제, 팬데믹 대응, 사이버안보 등 공통 관심 사안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2. 독일,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구매 추진(4.8)

  * 출처: https://www.reuters.com/article/us-health-coronavirus-germany-sputnik-ex-idUSKBN2BU389

 0 4월 8일 독일 보건부 장관 옌스 스판은 러시아가 개발한 스푸트니크 V 백신 구매를 위해 양자 협상 예정이며, 백신 공급에 있어 시기, 규모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0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은 2020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나 임상시험 미흡 및 자료 비공개로 세계적 신뢰를 얻지 못했으나 국제학술지 랜싯에서 예방효과 91%라는 3상 시험 결과를 밝히면서 관심을 얻고 있으며, 현재 57개국이 승인하고, 유럽의약품청(EMA)에서 백신 사용 승인 여부를 검토 중임.

 0 러시아는 4월 9일 현재 백신 접종자 수에서 미국(1.7억), 중국(1.4억), 인도(9천만), 영국(3,700만), 브라질(2,400만), 터키(1,700만), 독일(1,540만)에 이어 1,300만 명(5.7%)이 1회 이상 접종했음. 한국은 110만 명(약 2%)이 접종했음.

 0 러시아군은 456,000명이 접종을 하여 일반 국민 5.7%보다 훨씬 높은 46%의 접종률을 보임.

  ☞ 유럽은 회원국의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백신 부족 현상을 겪고 있어 값이 저렴하고 보관이 쉬운 러시아 백신에 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할 경우 대규모 공급이 예상됨.

3. 러시아군 총참모부, 극동 지역 전투태세 점검(국방부, 4.8)

  0 러시아군은 모든 군관구에 대해 훈련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한반도 인근에 있는 동부군관구에서는 총참모장을 단장으로 하는 준비태세 점검위원회를 구성하여 훈련 및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였음.

  0 총참모장 게라시모프 대장은 4월 8일 모스크바에서 6,100km 떨어진 하바롭스크로 이동하여 동부군관구 사령관으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후 각급 부대 훈련상태, 군사시설, 훈련장 등을 점검하고 있음.

  0 점검관들은 동부 군관구 예하 지해공군 각급 부대의 전투준비 및 동원준비상태, 작전 및 전투능력, 대테러작전능력, 화생방전, 공병, 전자전, 지휘통제, 해공군 작전능력, 상륙 및 대상륙작전 능력 등 전반에 걸쳐 실사격을 병행하여 점검할 예정임.

 ☞ 러시아군은 최근 미·중 대결 국면에서 아태 지역의 긴장이 심화하고 있다고 보고 동부 군관구의 경계 및 유사시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특히, 4월은 제1기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전반적인 성과측정을 하는 기간임. 5개 군관구 중 유일하게 총참모장이 직접 장거리 이동을 하여 점검을 하는 것은 아태 지역을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임.

4. 우크라이나, NATO 가입 노력 가속화(유로뉴스, 4.6)

 0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NATO 관계자들과 회동 후에 NATO 가입 추진을 가속하겠다고 밝힘.

 0 러시아군은 제1기 교육주기 성과측정 등 군사훈련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남부 군관구와 접경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러군 활동을 경계하고 있음.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의 반군과 우크라이나군은 2015년 체결한 정전협정에 따라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독을 받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군이 훈련 강화 및 협정을 위반하며 돈바스 지역에 대해 압력을 강화하여 돈바스 지역의 친러 자치공화국 내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0 NATO 군사위원장은 4.6-7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젤렌스키 대통령과 군 지도부를 접견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 및 영토적 완전성 수호를 위해 안보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음. 특히,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을 비난하면서 돈바스 지역에 대한 지원을 중지할 것을 주장함.

 ☞ 우크라이나는 친서방 지도자가 집권 시 NATO 가입을 추진해왔으며, 러시아는 안보적 이유로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최근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돈바스 지역의 갈등상황과 러시아 군사 활동의 위협을 부각해 NATO의 지원 및 NATO 가입 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에 대해 러시아는 독일 및 프랑스와 협력하여 우크라이나가 민스크 협정을 준수할 것을 주장하고 있음. 

1. 최근 브라질 정세 동향 (4.9일, 전출처 종합)  

 0 코로나-19 사망자 폭증

  -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확진자 및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음.

   ⇒ 지난 3월까지 누적 확진자는 약 1,3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신규 확진자는 3.25일 100,158명이 발생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사망자는 3.31일 3,869명을 기록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33만 명을 넘어서고 있음.

  - 백신 부족으로 접종 중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 

   ⇒ 현재 전국 27개 주도 가운데 4개소를 포함해 최소 12개의 도시에서 백신 접종이 일시 중단된 상태이며, 4월까지 백신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9%를 약간 넘는 1,918만 명 수준임. 

 0 주요 인사 대규모로 교체

  -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과 사망자 급증, 저조한 경제 실적, 정국 혼란 등으로 위기에 몰린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은 대규모 인사 교체로 분위기 쇄신을 시도하고 있음. 

   ⇒ 2020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태를 비판하며 사퇴했고, 코로나-19 사태 속에 보건부 장관이 3차례 교체된 데 이어, 최근에는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한꺼번에 교체되었음.

   ※ 보건부 장관의 경우, 軍 장성 출신인 파주엘루(Eduardo Pazuello)가 2020년 5월부터 장관직을 수행했으나, 보건 분야 非전문가인 탓에 코로나-19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퇴 압력을 받고 교체됨. 

  - 3.29일 아제베두(Fernando Azevedo e Silva) 국방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함. 

   ⇒ 국방부 장관이 사임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정치적 위기에 몰린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군부에 자신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데 대하여 "브라질 국군은 헌법과 국가에 충성하는 조직이며, 대통령의 사조직이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한바, 이것이 교체 이유가 되었다는 분석임. 

 0 국방부 장관 교체에 대한 군부의 조직적인 반발

  - 3.31일 브라질 육ㆍ해ㆍ공군 사령관이 전원 사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음. 

   ⇒ 푸욜(Edson Leal Pujol) 육군 대장, 바르보사(Ilques Barbosa) 해군 대장, 그리고 베르무데스(Antônio Carlos Bermudez) 공군 대장은 신임 국방부 장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였음.

   ※ 3군 사령관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국방장관을 교체한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러한 행동은 대통령이 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데 대한 반발로 해석되면서 자국 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브라질 대통령의 아제베두(Fernando Azevedo e Silva) 前 국방장관 교체에 반발해 군 수뇌부가 동반 사퇴한 가운데, 야권이 정치적 목적으로 軍 인사에 개입하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빌미로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파라과이 정세 동향 (4.7일, 전출처 종합)  

 0 최근 대만 정부가 파라과이에 헬기 3대를 기증함.

  - 대만 정부가 남미 지역 유일한 수교국인 파라과이의 공군에 코로나-19 백신 수송용 군용 헬기 3대를 기부하는 등 수교국 관리에 나섬.

   ⇒ 베니테스(Mario Abdo Benítez) 파라과이 대통령은 동 헬기들이 코로나-19 백신 수송과 기타 인도적 서비스에 활용될 것이라고 밝힘.

   ※ 대만 정부는 파라과이에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쓰일 의약품과 방호복도 추가로 기증할 예정임. 

 0 파라과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중국과 교섭할 가능성을 시사함.

  - 자국이 대만과의 수교로 중국産 백신을 구입할 수 없다고 발언하며, 외교정책 선회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

   ⇒ 이에, 블링컨(Anthony Blinken) 美 국무장관은 베니테스 파라과이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관련하여 대만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함. 

 ☞ 동 건 관련하여, 중남미 지역에서는 중국이 중남미 공략에 나서면서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공화국은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한 가운데, 현재로선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라과이 등이 대만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나, 최근 중국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1. 이란에 억류되었던 ‘한국 케미호’ 95일 만에 석방

  0 지난 1월 4일 해양오염을 이유로 이란에 의해 억류되어 이란 반다르압바스항 인근에서 묘박 중이었던 한국의 화학운반선 ‘한국 케미호’가 95일 만인 4월 9일 선박과 선원 전원이 석방되었음.

  0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선박에 대한 해양오염 혐의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한국정부의 요청에 따라 선박과 선원을 석방키로 하였다’고 밝히면서 ‘선장이 과거 해양오염 관련 위반한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였다’고 언급하였음.

  0 이란은 2월 2일 선원 20명 중 선장을 제외한 19명만 석방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선박을 운영하기 위한 13명이 잔류하여 승선하고 있었음.

  ※ 이번 석방으로 이란은 조속한 동결자금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유리한 입장을 위한 의도라는 해석도 있음.

    2. 예멘의 후티 반군 무인기로 사우디 공군기지 공격

  0 4월 8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남서부 자잔시 공항에 위치한 킹 칼리드 공군기지에 폭발물을 실은 후티 반군의 무인기 공격이 있었으며 사우디의 방공망에 의해 전부 요격된 것으로 알려짐.

  0 바로 전날에도 사우디 남서부 도시인 카미스무샤이트에도 무인기 공격을 하는 등 후티 반군에 의한 사우디에 대한 무인기 공격이 지속되고 있음.

  ※ 예멘은 2014년 후티 반군이 북부 주요도시들을 점령하고 대통령을 축출하였으며 사우디 주도의 아랍연합군이 다음해 3월부터 내전에 개입해 지금까지 이르고 있음.

    3. 터키-중국, 위구르족 탄압 문제로 갈등 고조

  0 터키와 중국이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문제로 외교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0 터키의 의원이 개인 트위트에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은 불법이다라고 비난하자 주터키 중국대사가 이에 반박하는 댓글을 달면서 시작되어 터키 정부는 중국대사를 초치하는 사태까지 벌어짐.

  0 중국내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은 1990년 ‘東투르키스탄’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중국 당국에 의해 대거 체포되었고 당시 수 만 명이 터키로 피신하여 지금은 약 5만 명이 거주하고 있음.

  0 터키와 위구르족은 민족, 문화, 종교적 유대감을 갖고 있으며 터키 정부는 위구르족의 독립의 지지하는 입장임.

  ※ 트럼프 대통령 당시에도 중국의 위구르 정책은 ‘학살’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이 있었으며, 블링컨 장관도 ‘학살’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음.

 

4. 터키 흑해 새 운하 건설에 제동 건 퇴역 해군 제독들  

  0 4월 5일 터키 정부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새 운하 건설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터키 퇴역 해군제독 10명을 구속하였음.

  0 에르도안 대통령은 45km 에 달하는 흑해로 통하는 새 운하 건설 계획을 지난 달 승인하면서 이것이 ‘몽트뢰 협약’에 위배된다며 해군 제독 등 104명이 ‘몽트뢰 협약은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한 것임.

  0 몽트뢰 협약(1936년)은 ‘다르다넬스-보스포르스 해협의 통행자유에 대한 조약’으로 흑해의 비무장화를 위해 상업적, 군사적 규정을 강화한 것이며, 비흑해 연안국의 군함은 흑해에 21일 이상 머무를 수 없고 통과 15일전에 터키 정부에 통보해야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새로운 운하가 건설되면 몽트뢰 협약에 저촉 받지 않고 타국의 군함들이 흑해를 들어갈 수가 있어 비무장화를 해칠 것이 우려되고 있음.

1. 필리핀, 방문군 협정(VFA) 연장 가능성 시사 ...美의 中 견제 전략에 탄력(VFA) 

  0 필리핀이 미군 주둔을 허용하는 방문군 협정(VFA)을 이달 중 연장할 방침이라고 보도(지난해 양국 갈등으로 VFA 파기 공식 통보)

  0 필리핀은 최근 현실화 되고 있는 중국의 남중국해 위협 대비 미국과의 관계 복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VFA 재연장을 서두르고 있음(4월중 재연장 예정)

  0 미국은 VFA 재연장으로 필리핀에 거점을 확보하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탄력을 받을 것으로 평가.

    * 필리핀 제도는 해상 교통의 핵심이며, 대만의 긴급 사태 대응을 위한 미국의 전략적 요충지임 

2. 인도-일본 외교·국방장관회의 계획...중국 겨냥 협력 강화 합의 전망(출처종합)

  0 인도와 일본 간 외교·국방 장관 회의를 이달 말(24 혹은 25일 조율 중) 개최 예정이라고 밝힘(일본 언론)

  0 이번 회의는 두 번째로(2019년 11월 처음 개최), 인도태평양의 4개국 협의체 ‘쿼드’ 참가국인 양국이 중국을 겨냥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음. 

3. 호주, 미사일 자체 생산 추진...자주적 방위 역량 제고(출처종합)

  0 호주 정부가 1조 호주 달러(미화 약 7억6천만 달러) 규모의 방위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미사일은 자체 생산’할 것이라고 밝힘(지난달 31일 호주 총리).

  0 호주 정부는 미사일 국내 자체 생산은 급변하는 세계 환경에서 예기치 않은 공급망 중단 상황에 대비 자체 생산은 필수적이라고 밝힘.

    * 호주 총리는 코로나19 백신 공급 혼란 초래에 빗대어 미사일 공급망도 국제 전략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자체 생산 필요성을 강조

  0 이와 관련 호주 국방부는 가능한 빨리 국내에 생산 공장 설립 및 미사일 생산 시설의 위탁운영을 맡을 ‘전략적 파트너’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힘(제반 여건 상 美 방산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 크다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