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3월 29일 - 4월 4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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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5 14:34:32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3월 29일 - 4월 4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러시아 / 유럽


1. 러ㆍ독ㆍ불 3자 정상회담 시행(크렘린, 3.30)

 0 러시아 푸틴 대통령, 독일 메르켈 수상, 프랑스 마카롱 대통령은 화상회의로 실시한 3자 정상회담에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진지하고 개방적으로 협의함.

 0 주요 협의 내용
  - 코로나 위협 대응: 장차 확산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 강화, 러시아의 스푸트니크 V 백신 유럽 승인 및 공급, 공동생산 등 논의
  - 우크라이나 내전: 2015년 민스크 협정 준수 중요, 돈바스 지역과 직접적 대화 필요성, 우크라이나 정부에 의한 무력갈등 방지 강조
  - 벨라루스 문제: 외국의 내정 간섭 불필요 강조
  - 리비아 문제: 쌍방의 전투 행동 금지 시스템, 당사자의 정치적 대화로 문제 해결
  - 시리아: 최근 상황 안정화 긍정적, 인도적 지원에 더욱 관심
  - 이란 핵문제: 해결을 위한 포괄적 방안에 동의
  - 러ㆍ유럽 관계: 비정치적 분야에서 정상적 협력 회복
  - 나발니 관련: 러 측의 객관적인 상황 설명
  ☞ 러시아는 유럽의 주도 국가인 독일 및 프랑스와 쌍방 관계 및 국제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 대화를 추진하고 있음.

2. 발트함대 소속 함정 수에즈 해협 통과 장거리 순항 훈련(국방비, 3.31)

  0 3월 31일 발트함대 소속 코르벳함 스토이키, 유조선 콜라, 예인선 그레벨스키는 2020년 12월 발트해의 발티스크에서 출발하여 장거리 순항 훈련 중이며, 수에즈 해협을 비롯한 주요국 항구를 방문하였음.

  0 수에즈 운하는 최근 에버기븐스 호 좌초 사고로 봉쇄되었으나 최근에 훈련 목적으로 운하를 통과하였음.

  0 함정들은 시리아 타르투스항을 거쳐 수에즈 해협을 통과 후 수단, 이란, 오만의 항구들을 방문하였음.

  0 러시아는 2020년 11월에 수단 정부와 해군 지원기지 설치 협정을 체결하여 군용함정 4척과 병력 300명 이내에서 상시 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중해, 홍해, 아라비아해, 인도양 일대에서 해군력 운용이 쉽게 됨.
 ☞ 러시아는 최근 해군력 증강 및 장거리 순항 훈련 강화를 통해 대양에서의 활동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발트함대는 중동 및 아프리카 일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음. 특히 수에즈 운하는 사고 선박을 29일 완전히 부양한 이후 통행이 재개됨.

3. 러시아 동부군관구, 한반도 북부 지역에서 대규모 훈련 실시(국방부, 3.29-4.2)

 0 연해주 일대에서 실 병력 1,500명과 장비 300대를 동원하여 대규모 전술훈련 실시
  - 지상군부대의 전투사격 훈련은 무인기 오를란-10을 이용한 정찰, 방사포 우라간을 이용한 25Km 사거리 실사격을 병행하였으며, 견고한 방어진지를 편성한 적에 대해서는 240밀리 자주 박격포 튤립, 자주 포병 아카시아, 므스타-S, 히아신스-S, 방사포 그라드 등으로 사격하였으며, 이때 Ka-52 헬기 10 대 이상이 지원하였음.
  - 기동부대는 신형장비인 BTR-82A, BMP-2, T-72B 등으로 기동하였음.

 0 동부군관구 남부에 있는 중국 국경 일대에서 지휘참모훈련 실시
  - 자바이칼 변강의 추골 훈련장에서 12,000명 병력과 3,000대 장비가 참가하여 기계화, 전차, 포병, 정보 및 지원부대 등의 제병연합훈련을 쌍방훈련 방식으로 실시

 0 공군부대는 하바롭스크 일대에서 Su-34 폭격기가 최고 고도에서 비행훈련 실시
  - 동부군관구 소속 11공군 예하 공군 및 방공군 부대는 Su-34기 조종사들이 최고 고도인 17,000미터에서  비행 임무 수행 및 전술적 운용을 연습하였음.
 ☞ 동부 군관구는 미·중 대결로 인한 유사시 상황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부대들이 훈련 강도를 지속해서 높이고 있음.

4. NATO, 러시아 항공기 활동 대응을 위해 비상 출격 활발(NATO, 3.29)

 0 NATO 공군은 최근 러시아 인근 지역에서의 러시아 비행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3월 29일 하루에 비상 출격 10회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0 러시아 측은 3월 29일 Tu-160 2대와 MIG기 수 대가 북극해, 대서양, 발트해, 흑해, 태평양 상공에서 8시간 이상 정찰비행을 실시했다고 발표함.

 0 이러한 러시아의 비행에 대해 NATO 공군은 다음과 같이 비상 출격을 함.
   - 북극해 일대: 러시아의 Tu-160 2대와 Tu-95 2대의 비행에 대해 노르웨이, 영국, 벨기에 공군 F-16 등 비상 출격을 실시
   - 흑해 일대: IL-38 및 전투기 비행에 대해 터키,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탈리아 전투기들이 비상 출격 및 견제 비행 실시

 0 NATO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는 비행 코드, 위치, 고도, 비행계획 미통보, 관제사와 통신 미실시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이번 러시아 비행 활동 시 NATO 측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음.
 ☞ 러시아는 2007년 이후 세계 전 지역에서 전략항공기의 정찰비행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서쪽에서는 NATO 국가들이, 동쪽에서는 일본이 주로 비상 출격으로 대응하고 있음. 



- 중남미


1. 최근 중남미 정세 동향 (4.1일, 출처 종합)  

 0 MERCOSUR(남미공동시장),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였으나, 역내 시장 통합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임.
  - MERCOSUR는 내부 무역장벽 제거 및 공동 관세정책 수립에 실패하는 등 역내 시장 통합을 위한 주요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
  ※ 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는 1991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정상들이 중남미 국가 간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역내 자유무역지대 설정을 목적으로 창설한 경제공동체임.

 0 MERCOSUR 회원국 간 무역 비중은 지난 30년간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지난 30년간 MERCOSUR 회원국의 전체 수출량은 증가했으나, 수출량 증가분 대부분이 아시아 지역으로의 원자재 수출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동 건 관련하여, MERCOSUR(남미공동시장) 성공 여부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 비준에 달려있다고 전망하고는 있으나, 사실상 독일, 프랑스 등 유럽 각국의  주요 선거가 끝나는 2023년까지는 MERCOSUR과 EU간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멕시코 정세 동향 (4.1일, 출처 종합)  

 0 멕시코, 미국과의 외교관계 경색으로 자국 내 마약 범죄단 소탕에 제동이 걸림.
  - 멕시코 정부는 자국 내 마약 범죄 관련 美 수사관들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함.
  - 美 수사기관은 수사관들의 안전을 이유로, 멕시코 측에 정보제공을 꺼림.
   ⇒ 美 수사기관은 멕시코 정부 내에 부패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자국의 수사관이 노출되어 살해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최근까지 멕시코와 미국은 마약 범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멕시코 정부가 美 수사관들의 멕시코 내 마약 관련 법 집행 내역을 멕시코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한 이후, 양국 수사관들의 협력은 중단된 것으로 알려짐.  
 ☞ 동 건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는 사실상 미국과의 공조 없이는 자국 내 마약 범죄조직 소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시인하고 있는 가운데, 美 정부가 멕시코 당국에 마약 범죄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넘겨준다면 양국 간 공조가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이란 핵합의(JCPOA)” 복원 위한 회의 재개 예정

  0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4월 2일 프랑스, 독일, 영국, 러시아, 중국, 이란이 화상회의를 통해 오는 4월 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EU가 중재하는 미국과 이란의 만남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0 이번 만남은 면대면의 직접 회담은 아니지만 EU가 중재하는 셔틀 외교의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짐.

  0 한편 이란은 미국과 어떤 만남도 갖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지만 EU는 2개월 내 핵합의 복원을 목표로 하고 있음.



  ※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측은 서로 전제조건을 내걸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음.

    2. 걸프만 주둔 미군 “재배치” 진행 중

  0 4월 1일 바이든 美대통령은 걸프만 일대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재배치 지시를 하달하였음. (2년 전 약 9만 명에서 작년에 5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0 사우디 술탄왕자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패트리어트 3개 중대는 철수하였으며 항공모함과 정찰부대 등도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알려짐.

  0 구체적인 현황과 계획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배치는 철수 형식이 될 것이며 철수한 미군 병력은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0 올해에만 예멘 반군으로부터 80여 차례 무인기 공격을 받은 사우디에 대해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체 방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미국은 장비와 훈련을 공유하겠다고 밝힘.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설정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며 이란의 위협을 이유로 사우디에 트럼프가 배치해 놓았던 방공 시스템들을 철수하고 있는 것임.

    3. 중국 왕이 외교부장, 중동 순방 종료

  0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사우디, 터키, 이란, UAE, 바레인, 오만 등을 순방한 왕이 외교부장은 백신 공동생산, 안보, 대테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였다고 자평하였음.

  0 특히 UAE와는 코로나-19 백신 생산과 전염병 통제의 협력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UAE의 ‘그룹42’가 중국 제약업체인 ‘시노팜’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백신을 생산하게 된 것을 가장 큰 성과로 제시하였음.

  0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란과는 ‘향후 25년간 포괄적 협력관계 유지 협정’에 서명하는 등 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음.



  ※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지를 호소하였으며 이번 중동 순방은 중동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됨.
 
4. 수에즈 운하 통항 재개에도 불구 후유증 예상  

  0 3월 23일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컨테이너선 에브기븐호가 1주일만인 29일 오후에 부양하여 통항이 재개 되었지만 당분간 후유증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0 좌초로 인해 대기 중이던 400여척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데 약 4일이 걸리며 이러한 컨테이너들은 유럽의 항구에서 하역을 위해 다시 교통체증을 유발함으로써 물류 대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임.
  ※ 이집트 수에즈운하 관리청장은 배상금으로 약 10억 달러(1조 1천억 원)을 요구할 계획이며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임.

5. 이란에 억류중인 韓선박과 선장 석방 임박  

  0 4월 2일 외교소식통은 구체적이진 않지만 지난 1월 4일부터 이란에 억류 중인 우리 선박과 선장이 석방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 하였음.
  ※ 이란은 2월 2일 20명 중 선방을 제외한 19명을 석방 하였으나 실질적인 운항에 필요한 13명(한국 4, 미얀마 6, 베트남 2, 인도네시아 1)은 아직 승선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는 이란의 동결자금 해결을 위해 노력 중임.



- 아시아 대양주


1. 필리핀-미국, 남중국해 중국 위협 대응 위해 협력 합의(출처종합)

  0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지난 31일 미 백악관 밝힘).

  0 양국 국가안보보좌관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수역 내 ‘회선 암초(Whitsun Reef)’ 주변에 220여척의 중국 선단(중국 인민해방군 해양민병대 추정) 정박 상황에 대해 공동 대응을 논의하면서 향후 남중국해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양국 상호방위조약의 적용 가능성을 재확인 했다고 밝힘.

  0 한편 중국은 해당 선박들은 단순 어선이며 파도를 피해 정박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유권 분쟁중인 해당 수역에 대한 실효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되고 있어 분쟁 당사국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2. 대만-미국 밀착에 中 군용기 연일 대만 방공식별구역 진입...긴장 고조(출처종합)

  0 남평양 섬나라 팔라우 주재 미국 대사가 지난 28일 대만을 방문하자 중국이 고강도 무력시위에 나섬.

  0 중국이 미국 대사 도착이후 연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진입시키자 대만 지상 방공미사일 부대의 추적 레이더가 중 군용기를 추적하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31일 대만 국방부 밝힘).

  0 대만과 미국은 1979년 단교이후 작년 미 고위층 방문과 양국 간 국방협력 강화 등 밀착 행보가 가속되고 있고, 중국의 군사적 위협은 도를 넘고 있어 양안 관계 긴장은 고조되고 있음.

3. 미얀마 사태 악화, 한국 정부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 금지 등 조치(출처종합)

  0 미얀마 군경의 무차별 진압으로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우리 정부가 12일 미얀마에 군용물자 수출 금지, 국방부 간 국방정례협의체 설립 계획, 경찰청 간 치안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취소한다고 발표. 

  0 앞서 정부는 국내 체류 미얀마 사람들에게 사태가 안정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도 시행한다고 발표(현재 국내에는 미얀마 이주노동자와 유학생 등 약 3만 명 체류 중)

  0 한편, 유엔안보리도 소집되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즉각적인 합의를 내놓지 못한 채 성과 없이 끝남(중·러는 내정불간섭 이유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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