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3월 29일 - 4월 4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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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가 동맹과 다자안보 중심의 대외전략을 적극 전개하면서 미·중 전략적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음. 미·중 고위급회담(3.18)에 이어 중국은 중동 6개국 방문(3.24-30)과 중·러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등을 통해 반미연대를 강화하고 있음. 미얀마 민간인 학살과 내전 우려 등 불안정이 심화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제재가 추진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 개입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음. 북한의 향후 고조가 예상되는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도 주목됨.

△ 바이든 정부의 잇단 경기 부양책으로 미국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한편 코로나 백신 대처 결과와 재확산 여부가 주목됨. 한미 및 미일 2+2회담에 이어 2일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개최되었으나, 미 국무부는 북한 비핵화가 대북정책의 핵심임을 언급하였음. 4월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한 청문회 등  인권 관련 대북 강경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학살문제 등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면서 향후 미·중 관계가 주목됨.

 

△ 일본은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바이든-스가 협력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중국의 영향력 차단을 위한 미일 중심의 다자협력 체제를 본격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코로나 관련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이 시작되었으나, 최근 재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30일 도쿄에서 일-인도네시아 2+2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양국은 남중국해 공동훈련과 방산 협력에 합의하였음.

△ 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견제와 관련 대화를 촉구하는 한편 반미 연대를 확대하고 있음. 지난 미·중 고위급회담(18일)에서 강경 대응자세 표출 이후 미얀마 문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 고조 등에 이어 중·러 및 한중 외교장관회담, 중동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미연대 노력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특히, 바이든 정부의 대만관계 확대 움직임에 대한 중국군의 군사적 무력시위 활동이 지속되고 있어 우발적 충돌 우려가 제기됨.

 

△ 러시아는 자원과 코로나 백신 기술을 무기로 유럽의 중추 국가인 독일, 프랑스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러시아군은 군사력 증강과 실전적 훈련을 지속 시행하는 가운데, 특히 한반도와 인접한 동부 군관구에서 다양한 전투훈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NATO는 러시아 군용기 활동에 대해 비상출격을 증가하는 등 군사적 대립이 심화하고 있음.

△ 북한은 최근 군사적 도발(21일, 25일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국 정부를 맹비난하는 한편 신형잠수함 진수 준비 등 잇따른 도발을 움직임이 포착됨. 내부적 어려움(코로나, 경제 침체 등)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군사 도발이 우려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131,565,205명, 사망 2,863,201명 (4.4 20시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추가 연장(4.11일까지)

          ※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거리두기 2주 추가 연장(4.11일까지)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4.9(예상) 스가 총리 방미, 미일 정상회담 / 바이든 대통령 최조 대면회담

  6월 G-7 정상회담(영국) / 한국 대통령도 초청 참가 예정

  6월 초 샹그릴라 대화 / 세계 각국 국방장관 참가

  7.23-8.8 도쿄 올림픽 . 패럴림픽(8.24-9.5)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4월 10일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3기(협회 주관) 

  4월 27일 안보정책브리핑(NSC) – 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사 관련  

  5월 중순 2021 국방무관포럼 개최 / 2021 해외 파견무관단 참가

  7월 말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 추진

1.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3.29) 내용(언론 종합) 

 0 북한이 25일 함경남도 함주군 연포비행장에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소형 전술핵무기 탑재도 가능 

 0 이번 미사일 발사는 상승 단계부터 탄도미사일 발사를 추적 감시하는 한국군의 그린파인 레이더에 포착되었으나, 정점 고도 60km를 찍고 내려온 뒤 20km 이하 저고도에서 변칙 기동했는지 여부는 지구가 둥글어 발생하는 각도 때문에 포착하지 못하였음

 0 최초 합참에서 추정한 사거리 450km는 풀업 기동을 하지 않고 자연 낙하했을 경우의 추정치임

 ※ 합참은 2019.7월 북한의 KN-23 시험발사 당시에도 최초 약 430km로 추정했던 미사일 비행거리를 다음날 600km로 정정한 바 있어 최초 북한이 주장한 ‘사정거리 600km 비행 후 동해상 목표 정확히 타격’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음

2. 북한 김여정, 문 대통령을 향해 “미국산 앵무새” 비방(북한 방송) 

 0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30일 “미국산 앵무새” “철면피” “자기당착”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는 “미국의 강도적 주장”이라고 반발  

 0 이번 비방은 지난주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한·미의 우려 표명에 대한 반응으로, 남측과 대화 의지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단계에 영향을 행사해 보려는 의도

 0 한편, 김여정은 이번 담화를 ‘노동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부부장’ 명의로 발표해 조직지도부에서 선전선동부로 이동한 것으로 평가

3. 북한, 가상통화를 해킹하여 3,500억 원 탈취 등 유엔 보고서 내용

 0 북한이 핵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2019∼2020년에 3억 1,640만 달러(3,575억 원)를 해킹하여 탈취. 훔친 가상통화는 중국 비상장 가상통화 거래소를 통해 실제 화폐로 바꾸는 돈세탁을 감행

 0 이란 미사일 전문가들이 작년에도 평양을 방문. 또한, 북한 전문가 13명이 이란에 갔거나 미사일 관련 물품들이 북한에서 이란으로 운송 

 0 경제난 와중에도 김정은은 마이바흐, 렉서스 같은 고급차 수입

 0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된 정제유 수입을 공해상에서 기름을 옮겨 싣는 방식 등으로 상한선의 3∼8배를 수입

 ※ 김정은의 핵 포기 유도를 위해서는 중국을 포함하여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대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함 

4. “북한의 신형잠수함 진수 준비 가능성” 평가

 0 관련 사실

  -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인 38노스는 최근 상업용 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함남 신포조선소의 부유식 드라이독(drydock)이 잠수함 진수 시설 옆으로 옮겨졌으며, 이는 신형잠수함 진수를 준비 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공개

  - 이와 관련 국방부는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협조 체제하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언급

 0 참고 사항

  - 드라이독(drydock)은 건조된 선박 또는 잠수함을 바다에 진수시키기 위해 임시 사용하는 거치대(아래 사진 참조)

  - 김정은은 2019.7월 신포조선소를 방문해 개조된 로미오급 잠수함을 시찰했고, 올해 1월 당대회 열병식에서는 ‘북극성-5형’ 계열의 SLBM을 공개(북한 보도)

  - 국가정보원은 ‘19.11월 개조 중인 북한의 로미오급 잠수함 공정이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한 데 이어 '20.11월에도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 2척을 새로 ‘건조 중’이라고 밝힌 바 있음

 ※ 북한은 보유 중인 약 20척의 중고 로미오급(1,800톤) 잠수함 중 일부를 개조, 수 개의 SLBM 발사관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벌써 수년째 개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완료 또는 상당 수준의 개조가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드라이독(drydock) 일반형태

‘20년 5월 공개된 38노스 위성사진 분석

1. 바이든 대통령, 북 도발후 “김정은 만날 의향 없다” 강조

 0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후,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미 대통령은 김정은과 만날 의향이 없으며, 그의 접근 방식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고 언급 

 0 이는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추진했던 트럼프와는 달리 비핵화 약속을 전제로 한 실무협상 중심의 대북정책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 한편,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도발은 우리 한·미·일 3국의 결의를 흔드는 데 아무 효과가 없다”고 강조

2. 미 해군사관학교에서 개최된 한·미·일 NSC 안보실장 협의 결과(언론 종합)

 0 서훈 국가안보실장 언급 요지(국내 언론 보도) 

  - 한·미·일은 북핵 문제의 시급성과 외교적 해결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북·미 협상의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대해 뜻을 같이 함 

  - 미국 측은 대북정책 검토 내용을 설명했고, 한·미·일은 대북협상 대책 마련 및 시행 관련 심도 있는 토론을 가짐 

  - 북·미가 가급적 조기에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개진했고 북한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데려올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

 0 외국 언론 보도(로이터 통신)

 *https://www.voanews.com/east-asia-pacific/us-japan-and-south-korea-agree-keep-pressure-north-korea

  - 한·미·일 3국은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포기를 위해 북한에 계속적인 압박을 취하기로 합의함

  - 공동성명을 통해 3자 협력을 통해 비핵화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 

  -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안, 즉 비확산과 대북 억지력 강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완전히 이행한다는데 합의

 ※ 보도 기조에 있어 국내-외국 언론 간 약간의 상이함이 존재하였음

3. 미, 대북전단법 청문회 개최 전망(언론 종합) 

 0 한국 정부가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청문회를 막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미 외교전을 펼쳤지만, 미국 의회가 4월 중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전망 

 0 미·중 갈등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의 최대 무기로 인권문제가 등장한 만큼, 대북전단법 금지 문제를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미국 정가에 더 우세해졌기 때문으로 평가

 ※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DMZ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등 살포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제

4. 미 국무부, 북한 내부에 정보 유입이 미국 정부의 최우선 과제(VOA) 

 0 피터슨 미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차관보 대행은 “우리는 북한 정권의 엄청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계속해서 물을 것이다”고 강조후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 “북한에 정보를 전파하는 건 매우 중요하며, 계속해서 자유로운 정보 유입 활동을 할 것이며, 비정부기구 파트너 또는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언급

 ※ 미 국무부의 발표는 한국이 3.30일부터 시행한 대북전단금지법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현재 한국 내에는 자유북한방송(대북 단파방송) 등 수개의 대북방송 채널이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보아 미국의 지원도 예상됨

5. “미국에 로봇 해군이 다가 오다”(Washington Examiner, 4.1) 

 0 미국의 유일한 스텔스 구축함인 줌왈트급 Monsoor가 올 4월 하순에 해군의 운명을 결정짓는 시험 운항을 계획 

 0 Monsoor 스텔스 함은 미래형 무인 함대 및 무인 항공기를 지휘하여 향후 수상 전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가늠할 시범훈련을 1주일 동안 진행할 예정

 ※ 미국 서부 샌디에고가 모항인 몬수어 구축함은 2019년 취역한 15,000톤급으로, 스텔스 구축함-무인함이 짝을 이룸으로써 가공할 전투력이 될 전망

6. 미 육군, 미래형 고글 출시 준비 완료 

*https://www.defenseone.com/technology/2021/03/us-army-ready-roll-out-futuristic-goggles-larger-force/173026/

 0 미 육군은 2년간의 개발 끝에 증강 현실용 헤드셋이 대성공을 거두어 향후 10년에 걸쳐 12만 명의 군인에게 고글 헤드셋 및 관련 시스템을 제공키로 하고 마이크로 소프트 회사와 218억 달러 규모의 계약 체결 

 0 헤드셋은 각종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증강시스템으로, 공중 드론 및 군용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가 포착한 시야, 피아식별, 얼굴 인식(야간도 가능) 등 기능이 헤드셋 화면에 데이터로 전달되어 표시 

7. 미 대통령, 국방부 차관급(정보,획득,예산) 3명 지명(홈페이지)

 0 Ron Moultrie은 정보-보안차관, Michael Brown은 획득차관으로 각각 임명

1. 스가 총리에게 거는 미국의 기대 : 미일 정상회담 배경 분석 기사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ddf75567b3d16c3e211599377b1760b2d1988778

 0 4월 16일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

  - 바이든 대통령의 대외 최초의 대면 정상회담

  - 바이든 정권의 외교중심의 목표인 대중국 포위망 구축을 위한 역할 기대

   * 제럴등 카티스(콜롬비아대) : 미국이 그리는 아시아 안보의 전체적 구상의 중심적 존재로 일본의 역할이 필요함

   * 맥마스터(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 일본은 아시아안보 비젼 실현을 위한 기반

 0 바이든 정권의 의도

  - 일본 스가 정권에 신임을 부여하는 의도 : 인도-태평양 전략에 공헌 기대

   * 제임스 쇼프 : 중국에게 아시아 관련 바른 질서를 제시하는 것을 일본에 기대

  - 미일 2+2회담 시사 : 미일 공동목표는 중국의 위협,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등 일치

   * 반중국 접근,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변경과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전력 증강 등 

   →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민주주의, 인권 등 일본의 역할 확대 기대 부응여부 주목

 0 최근 국제정세 관련 주요 쟁점과 현상

  - 홍콩의 민주화, 이슬람 교도의 소수 위구르 소수민족 억압, 미얀마 군부 쿠테타 등에 있어 일본 정부는 형식적 항의에 참가했지만 구체적 제재에 대해서는 미온적 입장 견지

  - 한편 안보면에서 일본의 영역확대와 전향적 태도는 미국의 입장과 일치

   * QUAD 협력 확대, 방위비 증가 및 최신 전력의 미국제품 도입, 미일 공동작전 확대 등

  → 그러나 일본의 신중한 태도를 과대평가시 미국의 기대는 실망이 될 수 있음을 경계

 0 미국 국방성은 인도태평양사는 270억$ 투입, 미사일 방어 및 유해공 전력을 융합한 「정밀 조준폭격」 네트웍 구상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미사일 배비 등도 검토 중

 0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토대로 한미일 안보협력 구상을 추진하고자 하나, 표면적인 협력에 국한될 우려를 가지고 있음.

   * 한일 관계의 개선보다 오히려 악화를 우려하는 미국 내 전문가 견해 등

 0 일본 정부는 QUAD 뿐 아니라 보다 폭 넓은 다자협력 등을 선호하고 있으며, G7 그룹 등대중국 견제에 도움이 되는 외교다원화 정책 구상을 추진하고자 함  

☞ 금번 미일 정상회담(4.16)은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 전반을 「바이든-스가」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을 대내외에 제시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대중국 견제에 있어 미일 양국의 미요한 입장 차이와 대북정책 등 한반도 안보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과 대응 요망됨.

2. 대만을 둘러싼 미중 충돌 시나리오 등 쟁점 분석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40b8f4596d83d96e84c985cf96cd42af8dbe6b8e

 0 지난 3월 9일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필립 데이비드슨)의 미 상원군사위원회 발언

  - 향후 6년 이내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증언

  - 중국이 미국의 역할의 대신할 야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전에 대만이 첫 목표

 0 3월 23일 차기 인도태평양 사령관(존 아키리노 해군대장)도 위원회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은 더 가깝게 근접하고 있다고 증언

 0 맥 마스터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2022년 이후가 대만에 있어 최대의 위기를 맞이할 시간이 될 것」이라고 증언

  * 시진핑은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이유의 하나로 대만을 침공시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으로 언급

 0 이와 관련 미국은 지난해 8월 스틸웰 국무차관보가 강연에서 「중국의 대만에 관한 도발시 우리는 중용한 정책조정을 요구받고 있다」며, 향후 미국이 중립의 입장을 버리고 대만을 지지할 방침을 시사했다고 평가

 0 일본 카와노 전 통막장은 3.31일 유튜브에서 「대만위기시 미군을 후방지원하는 중요영향사태는 당연하며, 존립위기사태가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자위대의 방호출동을 의미한다」며, 일본 자위대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하였음.

 ☞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의 대만 연계강화 정책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미중 경쟁이 본격화되면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임. 센카쿠는 물론 해공역을 함께 하는 우리의 이에 대한 우리의 대중 정책에 대한 입장도 명확히 검토해야 할 것임.   

3.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 관련 쟁점과 일본의 평가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cb733ee2de04bddb421cce9ddfbe4e80dcb32841

한미일 NSC 실장회담

 0 2일 미국(해사)에서 한미일 안보실장 회담이 개최되었으며, 이후 한일 안보실장 대담 등이 열렸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최초임. 

  * 지난 16-18일 미일, 한미 2+2회담 연속선 상

 0 동 회담에서 3개국은 「비핵화를 위한 3개국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확인하였음.

 0 또한 중국의 대두를 염두에 두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포함한 공통의 우려」에 대해 대화, 한일 양국관계가 중요함을 재확인하고, 납치문제와 이산가족 해결에도 협의 공감

 ☞ 북미 대화에 대한 한미 상호간 인식의 차이가 있지만, 유엔 안보리 이행에는 공감 

4. 일-인도네시ㅏ 외교+국방장관(2+2 )회담

   * 출처 : https://www.mod.go.jp/j/approach/exchange/area/2021/20210330a_idn-j.html

 0 3월 30일 17:20-19:00 동경에서 일본과 인도네시아 외교+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음.

  - 일) 모테기 외무대신, 기시 방위대신

  - 인) 마르스디(（H.E. Ms. Retno Marsudi) 외교장관, 스피안드(Prabowo Subianto) 국방장관

 0 일측은 '자유롭고 개방 된 인도 태평양'(FOIP) 하에 ① 법치, 자유 무역, 인권 등 국제 사회의 기본 원칙의 보급과 정착, ② 연결성 강화 등을 통한 경제적 번영, ③ 해양 안보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을위한 노력, 기둥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 

  *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일본과 더욱 관계를 강화 해 나가고 싶다고 발언

 0 일본 – 인도네시아 협력

  - 방위장비·기술협력을 비롯한 방위협력 관련 의견을 교환

   * 2015년 제1회 일본·인도네시아 외무·방위각료회의에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이 서명에 이른 것을 환영

  - 인도네시아 해군 주최의 다국간 공동 훈련 「KOMODO(코모도)」에 적극적인 참가와 공동 훈련 등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해양 질서의 유지·강화 지속 추진

  - 인도네시아 국군사령관 방일 실현 및 방위당국간(MM) 협의를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

 0 국제정세 및 지역안보 협력 관련

  - 해경 법을 포함한 최근 중국의 동향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양측은 동 중국해 및 남 중국해 등의 정세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실시

    * 힘의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의 계속·강화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해양질서의 중요성 및 국제법 존중 일치 : 대중국 견제 공감

  - 일측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의 2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비난

    *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중요성 확인(CVID)

　- 일측은 해상교통로의 요충지를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강화 및 긴밀한 제휴 제안

    * 기시 대신은 '비엔티안 비전 2.0'에 따라 감염증 대책을 포함한 인도 지원, 재해 구호 분야와 사이버 보안 분야에 관한 능력 구축 지원 등을 통해 ASEAN 유대 강화 의사표명

  - 양국은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강력히 우려해 계속 긴밀히 연계해 나가기로 합의

 ※ 3월 28일 일-인도네시아 국방장관회담 합의사항

   ① 인도네시아 국군사령관 방일 ② 방위당국 간(MM) 협의 연내 조기 개최 ③ 방위장비·기술 분야 협력 안건 구체화를 위한 협의 지속 ④ 인도네시아 자위대 함정·항공기 기항·기항 실시 ⑤ 인도네시아 공동훈련 등의 실시 ⑥ 다국간 공동훈련 '코모도' 자위대 참가 협력 ⑦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재해 구호(HA/DR) 분야 협력 추진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4.4. 00시 기준)

  - 확진자 215명(누적 90,273명), 사망자 4,636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홍콩 선거제 개편안 만장일치 통과 (3.30/人民日報)

  0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3.30일 전체 회의에서 홍콩행정장관 선출법 개정안과 홍콩입법회 선출 및 투표절차법 개정안 등 2건의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167명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이 선거제 개편안이 통과되자마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주석령 제75호와 제76호에 서명했음.

  0 개편안에 따르면 행정장관 선거인단 규모는 1,200명에서 1,500명으로 늘어났으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출마자격을 심사하는 자격심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음.

 ☞ 자격심사위원회는 '애국자가 통치하는 홍콩' 원칙에 따라 선거인단, 행정장관, 입법회 의원 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며, 동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했음.

 2. 보아오(博鰲) 포럼, 2년 만에 열릴 예정 (3.30/新華社)

  0 리바오둥(李保東) 보아오포럼(우측 로고) 사무총장은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취소되었던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인 중국의 보아오(博鰲)포럼이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하이난’(海南)에서 ‘세계 대변화 국면’이란 주제로 개최된다고 발표했음.

  0 리 사무총장은 “이 포럼은 전 세계에서 올해 처음 오프라인 위주로 열리는 대형 국제회의가 될 것이며, 개막식에는 중국 지도자가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음.

 ☞ 올해 보아오 포럼의 핵심의제는 일대일로(一帶一路) 협력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아울러 중국과 세계의 대변화, 산업혁신, 금융개방, 탄소중립, 고령화, 코로나-19 백신 등이 의제로 논의될 예정임

 3. 중국 희토류 통제 강화, 위성사진 이용 불법채굴 단속 (3.29/中國自然資源部)

  0 중국 자연자원부는 인공위성 사진을 활용해 희토류 등 전략적 광물 불법 채굴을 단속·처벌할 방침임을 최근 공개했음. 이에 따라 각 성(省) 정부는 인공지능이나 5세대 이동통신(5G) 영상 단속, 위성 원격 탐지, 무인기 항공촬영 등을 이용해 희토류 관리 업무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함.

  0 이 방침은 최근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미국의 제재를 받는 가운데, 중국이 반격 카드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됨.

 ☞ 희토류는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F-35 전투기 등 다양한 제품 제조에 필수적임. 202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전년보다 23.5% 감소한 35,447.5t으로 최근 5년 사이 최저치를 나타냈음.

 4. 중국, “필리핀군 남중국해 출동은 부적절, 사고 우려” (3.29/Global Times)

  0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영유권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암초지역에 정박 중인 중국 선박들을 감시하기 위해 필리핀이 최근 군용기와 함정을 출동시킨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위라고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음.

  0 <글로벌타임즈>는 중국 어선은 수년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해왔고, 파도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인접지역으로 대피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하고, 이 중국 선박들에 중국 해상민병대가 승선 중이라는 필리핀측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음.

 ☞ 미국의 위성 이미지 분석 업체인 시뮬래리티(Simularity)는 중국 선박 200여 척이 남중국해의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휫선(Whitsun) 암초 부근에서 지난 해부터 정박 중인 사실을 최근 공개한 바 있음.

 5. 중국-이란 25년 협정, 중국의 중동정책에 중대한 변화 (3.29/SCMP)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테헤란에서 향후 25년간 에너지·경제·안보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한다는 협정에 서명했음(우측 사진)

  0 화리밍(華黎明) 前 이란 주재 중국대사는 “중국은 1979년 미국과 수교한 이래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란과의 거래에 신중을 기해 왔지만, 중미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이란과 협정을 체결한 것은 중동정책의 변화를 뜻한다”라고 밝힘.

 ☞ 화 前 대사는 “중국이 미국의 생각에 신경을 덜 쓰게 되면서 우리는 이란과 관계 증진에 있어 더 이상 자체적으로 가해왔던 제약에 제한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6. 중국, 미국의 홍콩제재 유지 방침에 ”홍콩의 발전은 막을 수 없다“ (4.1/中國外交部)

  0 미국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결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1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의 발표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을 보지 않고 홍콩에 대해 왈가왈부하면서 중국과 홍콩을 비난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이 홍콩의 발전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반발했음.

  0 화 대변인은 “오늘날 홍콩의 발전 성과는 홍콩 시민의 노력과 조국에 의지한 세력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 외국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건강하고 안정된 미중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미국은 홍콩 업무에 개입하지 말고 내정 간섭을 중단하며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음.

 ☞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제정하여 관세, 투자, 무역,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특별대우를 보장했으나 2020년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자 특별지위를 누릴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특별지위를 박탈했음.

 7. 중국 국방부, 센카쿠 문제 관련 “일본이 일체의 도발 중단해야” (3.31/中國國防部)

  0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우측 사진)은 3.29일 열린 중-일간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 제3차 화상회의 관련, “센카쿠열도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 영토이며, 일본은 결코 이 사실을 바꿀 수 없다”고 말하고, 일본이 최근 중국에게 일련의 부정적 행동을 한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음. 또한 일본이 국제관계의 준칙을 지키고 중국을 중상모략하는 것을 멈추도록 요구했음.

  0 그러나, 중국이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서 외국 선박에 대한 해경의 무기 사용을 허용한 해경법을 시행한 데 대해서는 “이는 중국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이며, 국제법과 국제 관계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음.

  0 또한, 우 대변인은 이번 회의에서 중-일간 해공 안보정책, 지역 안보정세, 연락메커니즘 운영상황, 국방분야 교류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양국은 ‘해공 연락 메커니즘’이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해공 안전 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했음을 인정했으며, 조속한 직통전화 설치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음.

 ☞ 일본은 중국의 해경법 시행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은 3.16일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담 공동성명에서 센카쿠열도가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으며, 미-일은 센카쿠열도 유사시에 대비해 연합훈련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임.

 8. 중국, 4세대 함재기 ‘FC-31 스텔스기 개량형’ 개발 박차 (3.30/中國航空工業集團)

  0 중국의 주요 전투기 선양(瀋陽) 항공공업집단유한공사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항공모함 함재기인 제4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량형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음. 중국의 4세대 전투기는 J-20, F-22, Su-57, FC-31(J-31. 영문명 Gyrfalcon, 우측 사진)과 비슷한 수준의 스텔스 기종을 지칭함.

  0 동 업체는 이를 위해 표면 전자기 결함 제어기술 등 선진기술 연구를 강화할 것이며, 전투기 기술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델 연구, 제작의 성공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음. 업체 측이 구체적인 기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이 업체가 제작하는 4세대 전투기는 FC-31의 한 유형으로 해당 위챗 게시물에도 FC-31 사진을 첨부했음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FC-31은 J-20에 이어 중국이 두 번째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로서 미국의 F-35와 유사한 사양이라고 알려졌음. 그러나 이미 중국군에 배치된 J-20과 달리 FC-31은 경쟁에서 밀려 아직 중국 공군으로부터 주문을 받지 못했으며, 중국 해군에 납품할 기대를 가지고 있음.

 9. 한-중 외교장관 회담 결과 (4.4/출처종합, 아래 사진)

  0 일시 / 장소 :2021.4.3.(토) / 중국 푸젠(福建)성 샤먼(廈門) 하이웨(海悦) 호텔

  0 회담 참석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韓國),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中國)

  0 주요 합의내용

   - 양국 의회 교류 활성화

   -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및 외교·안보(2+2) 대화  올해 상반기 내 추진

   - 양국 외교부 대화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한중  외교부 간 교류 협력 계획' 작성

   -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  공유. 향후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진전 여건 마련을 위해 협력 확대

   - 내년 한중 수교 30주년 대비 한중 인문교류 촉진위원회 조속한 시일 내 개최,  '한중 관계 미래 발전위원회' 올해 상반기 내 출범

   -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 조속히 채택,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 노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가속

   - 기후 변화, 미세 먼지 등 환경분야 협력 강화

  0 회담결과 발표에 양국이 상호 누락한 내용

   - 한국 외교부는 중국 측이 시 주석의 방한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코로나-19 상황 안정시 조기 방한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나, 중국 외교부의 회담결과 발표문에는 시 주석 방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음.

   - 중국 외교부는 양국간 건강코드 상호인증 공조 강화, 백신 협력 전개, 신속통로(Fast Lane)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밝혔으나, 한국 외교부 발표에는 미포함.

   - 중국측은 한국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축하하고 중국 해외동포 백신접종 계획인 ‘춘먀오(春苗) 행동’을 지지했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발표문에는 누락.

 ☞ 평가 : 미국과 중국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최된 금번 회담은, 양국이 한-중 관계 개선, 외교안보대화 개최, 북핵 등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공동 노력 등을 합의한 것은 주요한 성과임.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하여, 정의용 장관이 “한국에게 미국(동맹)과 중국(경제)은 모두 중요한 나라이다. 미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이 한반도/동북아 평화에 중요하고, 미중 양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상호협력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우리정부의 원칙적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