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3월 22일 - 3월 28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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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3-29 14:23:31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3월 22일 - 3월 28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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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 유럽


1. 푸틴, 안보회의서 국제정보안보 강조(크렘린, 3.26)

 0 푸틴 대통령은 화상회의로 실시한 안보회의에서 국제정보안보 관련 국가정책을 논의하였음. 회의는 2013년 제정한 ‘국제정보안보 분야에서 국가정책의 기본’ 문서를 변화하는 정세에 맞춰 최신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한 것임.

 0 주요 발언 내용
  - 21세기 정보기술의 도약적 발전으로 삶의 전 영역 변화: 통신,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전자서비스, 디지털 의료 등
  - 이러한 정보기술발전으로 새로운 위협 발생 및 세계적 정보대결 심화
  - 테러 그룹의 디지털 공간의 악의적 활용으로 주권 및 국익 위협 발생
  - 러시아는 정보안보 위협에 국제적 공동 대처를 위해 UN에 정보안보 의제 포함, 주도적으로 국제조약 제정 및 상호 협력 필요성을 강조해옴. 이에 따라 2018년 UN 총회에서 일부 관련 결의안 채택, 2019년 실무그룹 형성
  - 정보안보 관련 러시아의 국가정책 개정에 있어 ⓵정보공간에서 국가 간 분쟁 예방, ⓶러시아 주도로 세계적 대화 유도, ⓷각국의 실제 협력체제 발전(경험 교환, 학술연구 등), ⓸안보회의(NSC) 주도로 전문인력 활용 등 강조
  ☞ 러시아는 2010년 이후 발생한 아랍의 봄 사건 당시 다수 국가가 외부의 사이버 공작으로 정권교체 및 사회 변동이 발생했다고 보고 국제정보안보 관련 법령 제정 및 자체 정보공간 관리에 관심을 경주해왔음. 이번 회의는 세계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활동으로서 자국의 인터넷 주권 등 정보활동의 견고성 보장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으로 보임. 

2. 러시아, 해군을 주축으로 북극해 탐사 활동 강화(크렘린, 3.26)

  0 3월 26일 해군 사령관 예브메노프 상장(3성)은 푸틴 대통령에게 화상으로 북극해 탐사 활동 현황을 보고하였음.

  0 주요 탐사내용은 전투훈련, 학술연구, 다양한 관련 행사 등 총 43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임. 특히 최근에는 최초로 핵잠수함 3척이 동시에 얼음 깨고 부상, MIG-31 공중급유, 어뢰 사격, 전투함정의 미사일 사격, 기계화여단의 전술훈련, 혹한 조건에서 무기 실험 등을 완료하고, 장차 미지의 지역에서 탐사 활동을 지속할 예정임.

  0 푸틴 대통령은 북극해 탐사를 위해 악조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능력과 준비성을 보여준 해군에 감사를 표하고 지속 군사안보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함.
 ☞ 러시아는 장차 북극해의 중요성과 유용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고 북극해 활용을 위해 탐사 활동, 군사훈련, 학술연구 등 종합적인 활동을 추진하고 있음.

3. 쇼이구 국방장관, 동부군관구 발전계획 토의(국방부, 3.25)

 0 3월 25일 국가방어지휘센터에서 개최한 국방부 확대회의에서 쇼이구 국방장관은 승전기념일 준비,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을 파악하고 나서 동부군관구의 발전계획을 논의하였음.

 0 동부군관구가 위치한 아태 지역은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러시아군 지도부는 유사시 대비 군사적 대비태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준비를 하고 있음.
   - 작전 전개 능력 강화: 추코트카 반도 일대 신속 전개 능력 강화 및 훈련
   - 쿠릴열도 및 사할린섬 지역에 방공시스템 S-400, S-300 V4, MIG-31 BM, 신형전자전 장비 등 배치
   - 실전적 훈련 강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훈련 강도 10% 향상
     ※ 동부군관구는 국제군인경기 전차 주특기 종목에서 5년 연속 입상할 정도로 높은 전투력을 보임.
 ☞ 러시아군은 서부에서는 NATO 위협에 대응하고, 동부 지역에서는 미·중 대결로 인한 유사시 상황에 중점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음.

4. NATO, 외교장관 회의서 대러시아 위협 대응책 논의(NATO, 3.24)

 0 NATO는 3.24일 회원국 외교장관 회의를 개최하고 전반적인 정책 방향과 대러시아 관련 대책을 논의하였음.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러시아 관계는 다음과 같음.

 0 러시아는 대내적으로 반대파에 대한 압박, 대외적으로는 인접 국가(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 지역의 불안정을 일으키는 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특히 발트지역에서 흑해에 이르는 지역, 중동, 북아프리카, 지중해에서 북극해에 이르기까지 군사력을 광범위하게 증강하고 있음.

 0 이러한 러시아의 정책에 대해 NATO 회원국은 집단안보 능력을 최고도로 강화하고 아울러 사이버 방어, EU와 협력을 강화할 것임. 미·러 START-3 조약 연장을 환영하며, 기타 비확산 및 군비통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임. 러시아와는 억제와 대화의 투트랙 접촉을 지속할 것이며, 2019년 이후 단절된 NATO-러시아 회의를 지속하기 위해 접촉을 계속할 것임.
 ☞ NATO와 러시아는 상호 행동을 하이브리드전으로 비판하며, 각자의 군사력 증강을 위협으로 간주하고 억제 및 방어 노력을 강화하는 안보딜레마 현상을 보임.



- 중남미


1. 최근 아르헨티나 정세 동향 (3.26일, 전출처 종합)  

 0 3.24일 아르헨티나 정부가 베네수엘라 문제 해결을 위한 미주 국가들의 협의체인 ‘리마 그룹(Lima Group)’에서 탈퇴한다고 선언함.
  -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정권을 고립시키는 리마 그룹(Lima Group)의 전략을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얻어낸 것이 없다고 비판함.
  ※ 리마 그룹(Lima Group)은 2017년 베네수엘라 정치 위기 대응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중남미 12개국이 페루의 리마(Lima)에서 발족한 지역 협의기구임.
 
 0 아르헨티나 정부는 리마 그룹(Lima Group)이 베네수엘라 反정부 지도자를 지지하는 것에 반대함.
  - 리마 그룹(Lima Group)의 사명에는 동의하지만, 베네수엘라 反정부 지도자인 과이도(Juan Guaido)가 이끄는 야권을 리마 그룹에 포함한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임.
  ※ 아르헨티나에서는 우파 성향의 마크리(Mauricio Macri) 前 대통령이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강력하게 비판해 왔으나, 중도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Alberto Fernandez)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강경 노선에서 한 걸음 물러난 바 있음.



(지난 2019년 리마그룹 외교장관 회의, 자료사진)

 ☞ 동 건 관련하여, 최근 아르헨티나에서는 중도좌파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反마두로(Nicolas Maduro) 노선에서 한 발 후퇴한 가운데, 베네수엘라에서 공정한 선거를 실시하여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일방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포용적인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멕시코 정세 동향 (3.24일, 전출처 종합)  

 0 최근 멕시코 정부는 중남미發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과테말라와의 국경경비를 강화함.
  - 3.19일 멕시코 정부는 과테말라와의 남부 국경지대에서의 불법 월경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드론(Drone)을 활용하여 모든 지역을 감시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함.
  - 특히, 지난 3.1일부터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간 아동 및 청소년의 수가 4,180명에 달한다고 밝힘.
  ※ 중남미發 난민들은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에서 난민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멕시코를 관통하여 미국을 향해 쇄도하고 있음.
  
 0 멕시코 정부는 과테말라와의 육로 국경을 통한 관광 등 불필요한 목적의 통행을 1개월 간 제한할 계획임.
  -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중남미 국가에서 폭력 사태와 빈곤 문제가 악화되면서, 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음.
  - 특히, 2020년 말에 허리케인이 2차례 중남미 지역을 강타하면서 빈곤 문제가 더욱 극심한 상태임.



(과테말라 국경지역에 투입된 멕시코 국가치안군, 자료사진)

 ☞ 동 건 관련하여, 멕시코 정부는 중남미發 난민들이 미국으로의 밀입국을 미끼로 한 역내 범죄조직의 먹잇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가운데, 범죄조직들이 난민들의 미국 밀입국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유인,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범죄를 자행하고 있어, 이에 난민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경비를 강화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중국 왕이 외교부장, 중동 6개국 공식 순방

  0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사우디를 시작으로 터키, 이란, UAE, 바레인, 오만(실무 방문) 등 중동지역 6개국 공식방문 일정을 시작하였음.

  0 왕이 부장은 3월 23일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난 자리에서 ‘신장 자치구, 홍콩, 대만 등의 문제에 대해 사우디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음.

  0 빈 살만 왕세자도 사우디는 중동지역에서 중국의 중요한 파트너이며 중국과의 전면적 전략 파트너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였음.

  0 또한 최근 미국과 중국과의 갈등을 의식한 듯 ‘일부 세력이 중국의 내정 간섭을 하고 중국-이슬람 관계를 이간질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사우디는 이에 반대 한다’는 입장도 강조하였음.



  ※ 지난 주 알레스카에서 있었던 미-중 고위급 회담 이후 첫 해외순방으로 매우 의미가 있으며 중동지역에서 중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임.

    2. (방산) 한-UAE 국방⦁방산 협력 고위급 정례회담 개최

  0 서 욱 국방장관이 UAE를 방문하여 3월 23일 모하메드 아흐메디 알 보와르디 국방 특임장관과 하마드 모하메드 타니 알 루마이티 군 총참모장 등과 함께 한-UAE 고위급 정례 회담에 참석하였음.

  0 이번 방문은 중동지역 한국의 최고 협력 파트너인 UAE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고 발전적 지속적 국방 방산 협력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하였음.

  0 올해로 파병 10주년을 맞는 아크부대에도 방문하여 격려하였음.
  ※ 아크부대는 2011년 1월 파병을 시작하여 18차에 이르고 있으며 150여명 규모가 8개월간 파병되어 UAE 특수부대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음.

    3. 중국 외교부장, 이란 방문

  0 마-중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을 순방 중인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의 최대 적국인 이란을 방문하여 협력관계를 확인하였음.

  0 이란은 중국의 최대 원유수출국 및 교역국이며 이란이 UN에서 궁지에 몰릴 때마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이 이란을 옹호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란은 미국과의 대결구도 속에 중국과 밀착하고 있는 양상임.

  0 이번 방문에서 ‘25년 협력’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고 이란을 석유를 저렴하게 구매하는 대신 철도, 통신 등 이란 인프라 사업에 중국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알려짐.
  ※ 지난 주 격렬한 언쟁으로 미-중 고위급 회담이 후에 중국의 첫 행보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음.
 
4. 수에즈 운하, 좌초된 컨테이너선으로 개통에 난항 

  0 3월 23일 수에즈 운하에서 좌초된 컨테이너선으로 인해 세계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0 현재 대기 중인 선박이 300여척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은 시간당 4억 달러(약 4,500억 원), 하루 96억 달러 (10조 9천억 원)억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0 수에즈 운하는 전 세계 무역의 12%가 통과하는 지역으로 주로 액화천연가스(LNG), 원유, 의류, 가구, 자동차 부품 등을 실은 컨테이너선이 대부분임.



  ※ 좌초된 ‘에브기븐호’는 파나마 선적의 대만 선박이며 길이 400m, 22만 톤급으로 세계최대 규모의 컨테이너선임. 미 해군까지 투입된 작전은 짧게는 1~2주에서 길게는 수개월까지 예상하고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대만-미국 해양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中 강력 반발(출처종합)

  0 대만과 미국이 해양 자원 및 환경 보호, 해상구조, 불법어로제한 등 해양 활동 협력을 목표로 ‘해양경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25일 체결)

  0 이번 양해각서는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해양활동 협력과 지난달 실시한 중국 해경법(*자국 주장 영유권 수역 내 외국선박에 대해 ‘긴급 상황시 해경이 경고 없이 무기 사용)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바이든 정부의 중국 압박용으로 분석(중국이 극도로 민감해하는 대만 문제를 對中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분석)  

  0 한편, 이번 양해각서는 ‘알래스카 충돌’로 불리는 美中 고위급 회담 이후 양국 간 충돌이 격화하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섬.
    * 중국은 양해각서 체결 반발로, 27일 군용기 20대(전투기, 폭격기, 조기경보기, 정찰기, 대잠초계기 등)를 대만의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 역대 최대 규모의 무력시위를 벌임. 

2. 한-인도 국방장관 회담 개최...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강화 논의(출처종합)

  0 서욱 국방장관은 26일 인도를 방문, 싱 인도 국방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 간 국방교류 및 방산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

  0 양국 장관은 지난해 합의한 ‘한-인도 방산협력 로드맵’을 통해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방산협력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였으며, 특히 서 장관은 현재 우리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비호복합체계 및 소해함 등 수출사업에도 인도 국방부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함. 

  0 또한 서 장관은 2019년 합의사항으로 추진한 ‘한-인도 우호공원’ 개장식에 참가, 6.25전쟁에 참전한 인도군의 헌신과 희생을 추모하고 우정의 메시지를 전함.

3. 필리핀·베트남,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수역 내 정박 중인 中 선단에 협공(출처종합)

  0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수역 내 '횟선 암초(Whitsun Reef)'에 중국 선단(선박 220여척) 정박을 두고 필리핀과 베트남이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협공으로 중국을 비판하고 나섬(양국은 단순 선박이 아니고 中 민병대로 간주)

  0 중국은 선박들은 민병대가 아니고 어선이라 주장하지만 국제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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