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3월 22일 - 3월 28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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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정부의 한미 및 미일 2+2회담과 미중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미중의 전략적 경쟁이 가시화되고 있음. 특히 대만 등 역내 분쟁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 위협 고조와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재현되면서 역내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미얀마 국내 불안정 사태가 지속되면서 군부 집권에 대한 유엔 제재안 결의 등 제재가 확대되고 있으며, 아프간 주둔 미군의 철수가 가시화되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안보 불안이 우려됨.   

△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을 보는 미국 내 시각이 주목됨. CSIS가 발간한 ‘한미 동맹에 대한 제언’은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한국이 중국에 편향되고 있다는 오해를 주고 있으며, 미 국무부 2020 인권보고서에는 대북 전단 살포 금지와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을 둘러싼 한국 정부의 조치에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였음. 따라서 우리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더 이상 효과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의 경고는 미국의 강경한 대북정책을 시사하고 있음.

 

△ 일본은 22일 코로나 긴급사태를 해제하고, 25일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을 시작하였으며, 이를 둘러싼 대처가 스가 정권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보임. 16일 미일 2+2회담에 이어 4월 9일 미일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북한은 물론 북·일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주목됨. 26일 「동아시아 전략개관 2021」이 발표되었으며,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미일 공동훈련(자위대 14만명 참여)과 전력증강 동향이 주목됨. 

△ 중국은 18일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지난 26일 미-대만 해상경비분야 협력에 반발하여 대만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에서 전투기 등을 동원한 무력시위를 전개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한편 23일 중러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왕이 외교부장은 중동 6개국을 방문하면서 27일 이란과 경제 및 안보 포괄협정을 체결하는 등 반미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는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정보안보 위협 확대에 따라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 러시아군은 5월 9일 승전기념식 준비와 다양한 지역에서 전투훈련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특히, 동아시아지역에서는 미·중이 경쟁하는 안보 상황에서 신무기 배치 및 훈련, 북극해 지역 군사대비 활동이 활발했음. 이에 대해 NATO는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해 정치, 군사적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

△ 북한은 21일과 25일 각각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는 바이든 정부 출범 후 첫 도발로 그 의도가 주목됨. 극심한 경제 침체 등 국내 불만과 미국의 강경 대응 고려시 향후 군사적 도발 수위 고조 가능성에 대비해야 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127,476,172명, 사망 2,792,811명 (3.28. 19시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추가 연장(4.11일까지)

          ※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거리두기 2주 추가 연장(4.11일까지)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4.9(예상) 스가 총리 방미, 미일 정상회담 / 바이든 대통령 최조 대면회담

  6월 G-7 정상회담(영국) / 한국 대통령도 초청 참가 예정

  6월 초 샹그리라 대화 / 세계 각국 국방장관 참가

  7.23-8.8 도쿄 올림픽 . 패럴올림픽(8.24-9.5)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4월 10일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3기(협회 주관) - 4월 24일 연기 검토

  4월 27일 안보정책브리핑(NSC) – 한반도 정전체제와 유엔사 관련  

  5월 중순 2021 국방무관포럼 개최 / 2021 해외 파견무관단 참가

  7월 말 제5회 한일 안보전략대화 추진

1.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및 평가

 0 관련 사실

   - 북한은 방송매체를 통해 “국방과학원은 3.25일 새로 개발한 신형 전술유도탄 2발을 발사, 동해상 600km 목표 타격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세부 제원과 관련하여 탄두 중량 2.5톤, 개량형 고체연료 사용, 변칙적인 저고도 활공 도약형 궤도 비행을 거론

   - 이와 관련, 한국 합참은 사거리가 450km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평가

 0 평가

   - 신형 전술유도탄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로켓추진형 탄도미사일에 해당

   - 2019. 5. 9. 발사 때(420Km 비행)와 비교 시 사거리가 150Km 이상 증가

   - 고체연료 및 이동식 발사차량(TEL) 사용으로 작전 반응시간과 기동성이 향상

   - 변칙 기동이 가능, 한·미 미사일방어체계로 대응하기에 큰 위협으로 작용

   - 3.21 순항미사일 발사 등 금주에만 2차례 발사, 향후 계속적인 도발을 예고

   - 리병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현장 지도하였고, 김정은은 불참

 ※ 북한의 행태는 최근 한·미 2+2 회담에 즈음하여 김여정(당부부장), 최선희(제1부상)가 주장해 온 ▲ 대미 강경노선 구사로 유리한 협상 조건 확보 ▲ 미사일 도발로 ‘바이든 행정부 반응 떠보기’ ▲ 미·중 갈등 구도하 중국의 뒷배를 믿고 대리 역할을 자처하려는 의도 등으로 해석됨

2. 북한군, NLL 앞 방사포 배치(중앙일보) 

 0 북한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근처 창린도에 240mm 개량형 방사포를 새로 배치하고, 진지 보강공사를 계속 중 

 0 해당 지점은 2019.11월 김정은이 방문하여 직접 사격 지시를 내린 곳이며 (9.19 군사합의 위반), 해당 방사포의 사정거리가 65km나 되어 연평도는 물론 백령도까지 포격 범위에 포함되어 위협적임

 ※ 이렇게 살상력이 증가된 무기를 반입, (모의) 사격 지시까지 내린 것은 명백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나, 대북 항의 등 뾰족한 대책이 없는 실정

 ※ 최근 미사일 발사 도발에 이어 서해에서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 필요

3. 북한, 노골적인 친중 행태 표출(북한 방송 등)

 0 김정은은 알래스카 미·중 회담 직후인 3.23일 시진핑에게 “적대 세력들의 전방위적 도전과 방해 책동에 대처하여 조·중 두 나라가 협력을 강화하자”는 친서를 발송하였고, 중국 측도 이에 화답

 0 한편, 스위스 주재 북한대표부 대사는 3.12일 유엔인권이사회 연설에서 “일부 나라가 (중국) 신장 및 홍콩 문제를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으로 이용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며 중국을 공개적으로 편드는 현상도 표출

 ※ 중국과 북한의 밀착 행보는 미국 등 국제사회 압박을 받는 등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되기 때문으로 보임

4. 코로나로 끊긴 북·중 왕래, 다음 달 재개(아사히 신문) 

 0 지난달부터 북·중 국경지대인 랴오닝성 단둥시에는 중국이 북한에 보낼 쌀, 옥수수, 콩기름, 밀가루 등 원조물자가 속속 도착했으며 무역품 컨테이너도 1천 개가 대기 중. 다렌시에도 물자 컨테이너가 수천 개씩 적재 상태 

 0 지난달부터 북·중이 왕래 및 무역 재개 협의를 본격화했으며, 무역관계자들에게도 이를 위한 준비를 요청하는 통지가 하달

 ※ 북한 노동신문은 3.23일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보낸 구두 친서를 통해 “두 나라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

5. 북한 비핵화 대 한반도 비핵화(국민일보, 박원곤 이대 북한학과 교수 오피니언)

 0 한·미가 11년 만에 개최한 2+2 회담에서 한측 외교장관은 한반도 비핵화를, 미측은 북한 비핵화를 주장함으로써 결국 공동성명 채택에는 실패 

 0 문제가 불거진 것은 2018년 북·미 싱가폴 합의에 ‘한반도(조선반도)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으로 확약하였다’는 표현을 둘러싸고 발생 

   - 당시 한·미는 한국에는 핵무기가 없으므로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 비핵화’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나, 북한은 “북·미 공동성명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되어있지,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는 없다.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의다”며 반박 

 0 북한은 이런 주장은 2016.7월 북한 대변인 성명으로 나온 “남조선에서 핵 사용권을 쥐고 있는 미군 철수를 선포하라”는 것과 동일한 맥락 

 ※ 북한은 협상 시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용어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며, 결국 남한에 핵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즉, 한미동맹 파기)와 연계시키고 있음을 유념하여 ‘북한 비핵화’란 용어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

1. 알래스카 미·중 회담(3.18∼19) 결렬 관련 반향(한·미 언론 종합) 

 0 신장·홍콩문제 등 중국의 코털을 건드린 미국이 중국 늑대외교의 맛을 보게 됨

 0 첫 대결부터 양측이 서로에게 펀치를 날리고 나왔으며, 이제 상대를 압박하고자 각자 파트너들을 규합할 것으로 예상(이상 미국 언론)

   * 블링컨 장관은 나토 회원국들과, 중국은 러시아 외교장관과 각각 회담 예정

 0 경제·군사·인권 전반의 갈등 관계 서막

 0 오스틴 국방장관이 방한후 인도로 간 것은 대중국 시위 또는 인도 단속 일환

 0 미·중 갈등으로 중국이 미국을 도와 북한에 대화 압박에 나설 동기가 감소한 반면, 북한은 미국을 향해 좀 더 꼼지락거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

 0 미·중의 동맹에 대한 노골적 줄세우기가 거세질 듯 

 0 미국이 연일 북한 인권을 말한 것은 우리 정부의 동참을 요구한 것으로 북한 인권 부문에서 우리 정부를 옥죄는 요인

 0 미·중 갈등이 장기화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한국에게는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

 0 한국의 줄타기 전략, 즉 전략적 모호성의 수명은 다했고, 미국이 한국의 인권 의식마저 정조준하는 상황으로 한국 외교에 큰 부담으로 작용

2.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미국 반응

 0 바이든 대통령, 단호한 의지 표명(※사진에 북한 관련 메모)

   -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 동맹과 협의 중 

   -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키면 그에 맞추어 대응할 것임

   - 북한과의 외교에도 준비되어 있지만, 최종적인 비핵화가 조건임

 0 미 국무부(대변인실)는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 규탄후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 조치에 대해 동맹국들과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0 미측 전문가 견해(빅터 차 CSIS 한국 연구원 등)

   - 대북 압박을 막고 제재 해제를 얻어내려는 의도이나, 검토중인 미국의 대북정책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임

   - 역대 미국 행정부 출범 직후 도발해 온 수법과 동일, 향후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

   - 최근 북·중 정상간 친서교환을 통해 동맹을 재확인한 후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미국 동맹국 진영에 대항하여 북·중간 결속 강화를 의미

3.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에 한국 내용 포함(VOA) 

 0 미 국무부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 작년 통일부가 대북전단살포를 이유로 국내 25개 북한인권단체들에게 사무감사를 한 사실과 일부 단체의 허가 취소한 사실을 명시하고, 이런 행동을 억압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 

 0 코언 전 국무부 인권 부차관보는 “한국 정부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인권을 평화의 걸림돌로 여긴다.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에 제안국으로 나서지 않는 것도 북한의 협박에 따른 결과이고, 자존감이 없는 행동이다”고 비난 

4. 미국 싱크탱크,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에 오해 낳아”(언론 종합) 

 0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발간한 ‘한미 동맹에 대한 제언’ 제목의 보고서

  - 한국 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전략은 미국에 중국의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낳고 있음 

  - 이런 한국의 외교전략은 비용만 많고 이익이 안 나는 시나리오로 평가

  - 한·미가 공동 인식을 갖지 않을 때 중국에 대한 한국의 지렛대 효과도 사라짐

  -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전체 동맹관계에서 약한 고리로 인식함

  -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한국은 국경을 맞댄 이웃나라 문제에만 초점을 둔 협소한 시야에서 벗어나야 함(존 햄리 전 CSIS 소장, 화상회의에서 언급) 

 ※ 동 보고서 작성에는 조셉 나이 하버드 대 석좌교수, 존 햄리 전 CSIS 소장, 빅   터 차,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 한반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

5. 미, 대북정책 검토 마무리 임박 

 0 백악관 측은 대북정책 검토가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고 밝히면서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기타무라 일본 국가안보국장 등 한·미·일 안보사령탑이 4월 초 워싱턴에서 모이는 회의가 대북정책 검토의 중요한 과정이 될 거라며 사실상 이 회의가 대북정책 결정의 최종 단계가 될 것임을 시사

6. 미 해군본부, 항모 함재기를 무인기로 대체 예상(Defense One) 

 0 미 해군본부 전투소요제기 부서 관계자(중장)는 항모에 탑재된 MQ-25 무인기(사진)를 이용, 적 함정과 항공기에 맞서는 방안을 의회에서 설명 

 0 동 방안은 적 미사일 사정거리 밖에서 작전해야하는 항모에게는 유용한 수단으로 향후 함재기의 40%가 무인기로 대체될 것이라고 전망

1. 자민당 국방의원연맹, 26일 중국해경법 시행 관련 제언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3836318002bc76600884cf836008f98be8f5a99

 0 자민당 국방의원연맹은 26일 중국 해경국의 공선에 의한 센카쿠열도 주변 영행 침입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해상보안청법과 자위대법 개정을 촉구

 0 제언 요지

  - 일본 영해 내에서 중국 공선이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신설하는 「영해 보전임무(가칭)」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무기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상보안청법에 명기

  - 자위대법 개정 관련 사전에 지정된 「영역」에 육상자위대를 배치하고, 무장한 외국인이 상륙하는 경우의 경비 등 「영역경비행동」을 새롭게 포함하도록 제언 

 ☞ 자민당은 금번 중국의 해경법 시행으로 실효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에 대한 중국의 기습적 점거 우려에 대비하기 위해 자위대법과 해상보안청법을 개정하고, 자위대는 센카쿠 열도 탈환 등 상황을 고려한 대규모 미일 공동훈련(14만명 참가)을 추진할 예정임.

2. 방위연구소, 「동아시아 전략개관 2021」 발간

   * 출처 : http://www.nids.mod.go.jp/publication/east-asian/pdf/eastasian2021/jComplete.pdf

 0 「동아시아 전략개관」은 지난 1996년부터 매년 발간해 왔으며, 지난 26일 2021년판을 발간

 0 「동아시아 전략개관 2021」 개요

  - 총 7개장 242 Page로 구성

  - 요지

   * 제1장 대국간 경쟁에 직면한 세계 – 코로나로 인한 태평양과 유럽 사례

   * 제2장 중국 – 시진핑 정권의 강경공세, 신냉전으로 나아가는 중국, 중국군의 활동 강화 등

   * 제3장 북한 – 북한이 주도하는 남북관계, 북한의 위협 지속, 미중에 끼인 한국 등

   * 제4장 동남아시아 : 남중국해 문제아 동남아 안보 및 가국의 해상력 강화 등

   * 제5장 러시아 : 푸틴의 헌법체제 변용, 러시아를 둘러싼 전략환경과 대외정책 등 

   * 제6장 미국 : 트럼프 정권의 대중전략, 2020년 대통령 선거와 정권 이행 등

   * 제7장 이론 : 미일 안보저약 60년 평가, 다차원 통합방위력 실현을 위한 과제 등

   * 도쿄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결의를 지지 등

☞ 2020년 트럼프 정권과 시진핑 정권의 첨예한 충돌로 국제안보정세가 신냉전 구조로 치닫는 가운데 코로나 19로 인한 전략환경의 변화 등 세계 각국의 전략환경과 대응 동향을 일본의 시각으로 정리

3. 자위대, 28년 만에 도서탈환 작전 등 최대규모 훈련 검토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f404e341285a786c418e8308b05cce82be15fe68

센카쿠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을 경계감시하는 해상보안청 순시선

 0 육상자위대는 금년 9월에서 11월, 도서작전 관련 최대규모의 훈련을 검토 중이며, 약 14만명의 대규모훈련이 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예산에 각부대 훈련경비로 22억엔 반영

 0 전국 규모의 훈련은 4회의 실적이 있지만, 1993년 14만명이 참가하는 훈련 이후 최근에는 방면대 중심으로 훈련

   * 2020년에는 북부와 서부방면대가 실시하였으나, 자위 대원 1만6천-7천명이 참가하였음.

 0 육상자위대는 지금까지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에 의거 방면대 실기동 훈련 등을 통해 축적된 역량을 토대로 금년도 전국적 최대규모의 훈련을 실시 추진

 ☞ 지난 16일 미일 2+2 회담에서 중국의 위협을 적시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되는 최대훈련에서 시나리오는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도서작전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일중 관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임.

4. 해상자위대, 19일 실전을 상정한 최신예 이지스함 취역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ecae468427eb34135963f88b45bfc9b98b6cc7d0

 0 해상자위대는 지난 19일 최신예 이지스함(하구로함)을 취역하고, 이지스 8척 체제를 완료

   * 방위계획대강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8척 체제 구축을 목표로 제시

 0 신형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용 요격미사일(SM –3 Block2a)를 탑재하게 되며, 최근 육상용 이지스어쇼어 배비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대중국 및 북한의 미사일 대응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게 됨.

 0 특히 새로운 도장 기술이 적용(실전을 상정한 戰艦)한   최초의 함정이며, 위성 판독 등에 대비하기 위해 함정번호도 삭제하는 등 유사대비 반영

 0 건조비는 약 1,700억엔이며, 기시 방위대신은 「(중국은) 일본 주변 해공역에 있어 활동을 급속히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어떠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만전의 태세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향후 관련 실전적 훈련을 강화할 방침임을 시사

 ☞ 해상자위대는 이지스함 8척 태세의 확립에 이어 실전 가능한 BMD 체제 구축을 지속 추진 예정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3.28. 00시 기준)

  - 확진자 167명(누적 90,167명), 사망자 4,636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국, 올해 6% 이상 성장 자신 (3.27/人民日報)

  0 리커창(李克强) 중국총리는 3.25일 난징(南京)에서 쓰촨(四川)성 등 지방정부 책임자들과의 화상 좌담회에서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한 공산당 중앙의 지도 아래 각 지역과 부문이 철저히 이행해 경제 상황이 양호하고 안정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를 6% 이상으로 확정했지만 실제는 약간 더 높을 수 있다. 시장 주체에 핵심을 두고 이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개혁과 개방을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음.

 ☞ 리 총리는 일부 경제 지표가 전년 대비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은 코로나-19 사태 등에 따른 기저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경제 운용이 합리적인 구간에서 유지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음.

 2. 중국, “우리의 목표는 미국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다” (3.27/中國外交部)

  0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우측 사진)은 “중국의 목표는 원래부터 미국을 초월하는 것이 아니며 꾸준한 자아 초월을 통해 더욱 훌륭한 중국이 되는 것이다. 중-미간 이익을 놓고 경쟁이 생기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 그러나 관건은 공평하고 공정함을 기초로 경쟁을 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음. 또한, 화 대변인은 “제로섬 게임을 피하고 상호존중해야 한다. 협력은 양국의 주요 지향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음

 ☞ 화 대변인의 발언은 3.25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임기 내에 중국이 최강국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데 대한 중국의 입장임.

 3. 중국, 바이든의 대중 정책은 여전히 ‘트럼프의 진흙탕’ (3.24/環球時報)

  0 주펑(朱锋) 난징(南京)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對중국 외교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행정부의 '진흙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정책 변화가 필요하며, 중-미는 상생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음.

  0 펑위쥔(馮玉軍)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 러시아연구소장은 중-러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서방국가를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동맹국들도 같은 생각을 하기 바란다고 밝혔음

 ☞ 중국 관영매체들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신장(新疆) 인권탄압을 이유로 중국 관리를 제재한 것을 비판하면서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함

 4. 중국 국방부, “미국이 중국위협 과장, 쿼드(QUAD) 반대” (3.25/中國國防部)

  0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충만해 있으며, 미국이 적을 만들고 위협을 과장하는 ‘전략’은 패권을 잡고 패권을 다투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했음. 또한 QUAD에 대해 “‘중국의 도전’을 구실로 패거리를 짓고, 공공연히 지역국가간 관계를 이간질하는데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고 강조했음.

 ☞ 런 대변인은 “항행의 자유를 핑계로 연안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하면서 프랑스·독일·영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이 남중국해에 군함을 보내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반대했음

 5. 중-러 외교 공동성명, “인권문제 정치화 및 내정 간섭 금지” (3.23/中國外交部)

  0 중국과 러시아는 3.23일 양국 외무장관 공동성명(우측 사진)을 통해 서방세계 등 다른 나라들이 인권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이를 통해 국내 문제에 간섭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공동성명은 주권국가가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택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다른 나라들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민주주의에 있어 표준 모델은 없다고 지적했음.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3.21~22일 중국 구이린(桂林)에서 회담하였으며, 이들은 국제적 안정을 위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정상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6. 중국군 남중국해서 군수지원훈련, 해경선은 센카쿠 항행 (3.24/CCTV, 環球時報)

  0 중국해군의 보급선 칭하이후(靑海湖)함이 남중국해에서 부유기뢰 발견 후 포사격 훈련, 유도탄 호위함 헝수이(衡水)함에 대한 물, 연료 해상보급훈련, 헬리콥터 이착륙 및 부상자 후송 등의 훈련을 실시했음. 또한 광둥(廣東)성 인근 해역에서는 상륙강습함 우즈산(五指山)함이 헬기와 합동으로 실종선원 수색구조 훈련을 했음.

  0 한편 중국 해경(중앙군사위 소속)은 “함정 편대가 우리의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尖閣]) 열도 영해를 순항했다”고 발표했음.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이며, 중국 해경선은 최근 월 1회 센카쿠 열도 주변을 순항하고 있음.

  ☞ 중국 군사전문가 웨이둥쉬(魏東旭)는 “군수지원작전이 전투와 직접 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보급지원을 통해 일선 부대의 전비태세 수준을 유지하고 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밝혔음. 한편 중국은 2월부터 자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의 외국 선박에 대해 특정 조건 아래서 해경이 무기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경법을 시행함에 따라, 중일간 잠재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7. 중국 군용기, 대만에 무력시위 (3.26/Reuters, 3.28/臺灣國防部)

  0 20대의 중국 전투기와 폭격기들이 3.26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남서부를 상공으로 진입해 비행했음. 이 무력시위에는 핵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H-6K 폭격기 4대와 J-16 전투기 10대 등이 동원되었으며, 이 규모는 대만 국방부가 작년 중국 군용기의 비행 상황을 매일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였음

  0 일부 군용기는 대만 남쪽 필리핀 루손섬과 대만 사이의 루손해협 북부를 잇는 바시 해협까지 비행했으며, 이는 바실해협을 지나는 미 해군 전함들을 가정한 훈련임. 또한, 대만 국방부는 중국 J-10 전투기 1대가 3.27일 오전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했다고 밝혔음.

  ☞ 중국은 최근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대만 ADIZ에 군용기를 보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는 대만의 민주주의, 홍콩 자치권, 중국 신장 지역의 인권탄압 논란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격화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보임.

 8. 북-중 정상 구두친서 교환, 양국 관계 발전 의지 표명 (3.22/新華社)

  0 쑹타오(宋濤) 중국공산당 대외연락부장(우측 사진)은 3.22일 베이징(北京)에서 리룡남(李龍男) 신임 중국 주재 북한대사를 접견하고, 양국 정상의 구두 친서를 주고 받았음. 김정은은 “북-중 관계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관계로 강화, 발전시키고 우의와 단결로 사회주의 사업을 진전시키는 것이, 나와 조선노동당, 인민의 확고부동한 입장이다”라고 말했음.

  0 한편, 시진핑은 “우리는 새로운 정세 아래에 북한 동지들과 손을 잡고 노력해 중-북 관계를 잘 지키고 견고히 하며 발전시키고 싶다. 중-북 전통적 우의는 양당·양국과 양국인민 공동의 귀중한 재산이다”라고 말했음.

  ☞ 중-북 양국 지도자의 친서 교환 및 중-러 외교장관 공동성명 등은 미-중 전략 경쟁이 첨예하게 가열되고 있는 상황과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중, 대북 강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의 전통적 우호국가들과의 공동전선 강화 목적으로 보임

 9. 중국,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원론적 입장 표명 (3.25/中國外交部)

  0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25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하며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기대에도 맞는다. 중국은 각 측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한반도의 완화국면이 계속되며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원한다”고 밝혔음.

  ☞ 중국의 對한반도 정책 3원칙은 ①한반도 비핵화, ②한반도 평화, 안정 유지 ③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임. 화 대변인 답변도 이와 같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