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2월 22일 - 2월 28일) (1)

  작성자: 운영자
조회: 10055 추천: 0 글자크기
0 0

작성일: 2021-03-02 14:51:35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2월 22일 - 2월 28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동향이 국제안보정세에 본격 파급되고 있음. 대중국  견제 심화와 러시아를 겨냥한 크림반도 문제 거론, 시리아 내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공습 감행, QUAD 및 동맹국 연합작전태세 강화도 본격화되고 있음. 한편 미얀마 군부의 민주화 폭력 진압과 국제 인권 개입과 사우디 욍세자의 카슈끄지 암살사건 보고서 공개, 특히 북한 사이버 위협 관련 대응 및 대북제재 재검토가 대이란 정책과 맞물려 추진되면서 향후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우려가 제기됨. 
  
△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1조 9,000억달러의 경기부양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향후 상원 통과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에 따른 코로나 확산여부와 국내 정국의 안정이 관심사임. 대외적으로 18일 QUAD 외교장관회의에 이어 4개국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한편 미 합참차장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웨비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분명히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북한이 초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ICBM 시험발사를 실시하며 대북 위협을 전면에 제시하고 있음. 
 
△ 일본은 바이든 정부와 QUAD, Five eyes 등 대미 동맹국을 중심으로 공동훈련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2월 해경법 발효 이후 센카쿠열도 등 대중 위협 관련 자위대의 적극적 대처를 검토하하고 있음. 동경 올림픽 개최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코로나 확산 대처에 주력하고 있으며, 한일관계 악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중국 시진핑 주석은 3월 5일 중국 양회(전인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강행할 예정이며, 국방비 8% 증가 등이 발표될 전망임. 인도와 외교장관 핫라인을 설치하고 싱가포르와 연합훈련을 추진하면서, 대중 압박과 관련 남중국해 대미 경고 등 이중대응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한편 중국 관영언론은 반중 노선에 대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등 위협적 태도가 주목됨. 
 
△ 러시아는 미중 경쟁의 국제정세하에서 자국의 영향력 확대 및 국익 달성을 위해 코로나 백신 외교, 국내정치 안정 및 군사력 발전 등 내실을 기하고 있음. 러시아군은 백신 예방접종과 함께 주특기훈련, 승전기념행사 준비, 신형무기 개발 및 생산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러시아가 자국군을 포함, NATO에 대항하는 CSTO의 전반적 작전능력을 강화함에 따라 NATO 국가들이 불안해하고 있음. 

△ 북한은 24일 당중앙군사위 제8기 제1차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24일 전군에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는 등 대내 통제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의 대북 압력이 증가되고 있어, 이에 반발한 도발 가능성이 우려되어 대비태세 강화가 요망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114,433,089명, 사망 2,538,678명 (2.28. 19시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3.14일까지)
          ※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거리두기 지속(3.14일까지) 

2. 주요 국내외 행사 일정
  2.22-3.19 유엔 인권이사회(제46회)
  2.18-3.12 APEC 제1회 고위실무자회담
  3.4-14 중국 양회(전인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21.3월 하순 안보정책브리핑(NSC) – 코로나 상황 고려  
  21.3월 24일  한일 안보군사 전문가 포럼(예비역 + 학계 전문가)
  21.3월 27일 차세대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3(협회 주관)



- 북한 및 남북관계


1. 북한, 잠수복 월남 사건 관련 김정은 지시로 검열 돌입(DailyNK) 

 0 강원도 고성 해안가에서 발생한 북한인 귀순 사건 관련, 김정은의 지시로 해군 1전대, 육군 5군단, 동해함대 해상정대 등 3개 부대가 중앙 군정지도국의 검열을 받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이 군 고위 간부들을 크게 질책했으며, 강원도 고성 지역뿐만 아니라 육·해·공군 등 전군(全軍)에 ‘1호 전투 근무태세’가 하달

2. 북한, 시위진압 호위부대 별도 창설(DailyNK) 

 0 북한이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 직후 최고사령관(김정은) 명의로 시위진압 임무를 띤 호위부대를 별도 창설했으며, 41대대(7개 중대)로 불리는 이 부대에는 호위사령부에서 우수 요원 900여 명이 차출

3.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주재(언론 종합) 

 0 북한 방송은 당 중앙군사위 제8기 제1차 확대회의가 24일 당 중앙위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김정은이 교양사업과 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면서 군 인사 관련 사항도 보도
   - 군 장성급 주요 인사 단행
     ▪ 차수 승진 2명(김정관 국방상, 권영진 총정치국장)
     ▪ 중장 승진 7명(김성길 해군사령관, 김충일 항공/반항공사령관 등) 
     ▪ 소장 승진 27명



 0 평가 
   - 1월 초 당대회 이후, 전원회의(2.8), 중앙군사위 회의 순으로 내부 통제 주력
   - 군의 힘 빼기에 주력했던 김정은이 수해 복구, 코로나 방역 등 군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다시 군부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
   - 금번 군부 인사는 8차 당대회 이후 권력 서열이 급상승한 조용원(당 조직담당비서 겸 정치국 상무위원)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군내 세대교체일 가능성



- 미 국


1. 미 정부, 인권문제를 외교정책의 중심으로 채택(VOA) 

 0 미국은 3년 만에 유엔인권이사회에 복귀후 2.22일부터 1개월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화상회의에 참석하여 인권 관련 입장을 표명

 0 미국 블링컨 장관 2.24일 유엔 인권이사회 연설 요지 
   -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교 정책에 중심에 두고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침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 
   - (18년간 채택되어온)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촉구함 
   - 미국은 2022∼2024년 임기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에 진출할 것이며,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함 
   - 국제 인권단체로부터 규탄받은 중국,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이 유엔 인권위 이사국으로 활동해서는 안 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협력이 필요함 

2. 미 하원의원, “대북외교 문정부 이후 할수도...”(언론 종합) 

 0 민주당 테드 리우 하원의원이 세미나에서 언급한 내용 
   - 바이든 정부가 문 정부 임기 내에 북한에 대한 외교를 적극 추진하지 않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모습일지 일단 기다려볼 가능성이 있음 

 0 이와 관련,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의 발언 
  - 한·미는 멀어지고, 미·일은 더욱 끈끈해지는 등 한국 외교가 가장 나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음 
  - 북한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남한 정부의 중개 역할을 받아들이는데, 현재 한국이 미국에 영향력이 없다는 것을 파악했을 것임

3. 북한의 위성통신 방해 활동과 미국의 대처(VOA) 

 0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2018년 발표한 우주위협평가 보고서 
   - 북한군은 핵 전자파 펄스(EMP)를 응용한 반우주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추정 
   - GPS 방해장비 위력이 반경 50∼100Km으로 추정, 2010년 실제로 전파방해를 했지만, 10분의 짧은 주기 때문에 한국군이 포착 실패

 0 북한의 군사시설을 감시하는 미국의 정찰자산은 모두 위성통신체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에 대한 무력화를 시도할 강한 동기가 내재

 0 미 우주군에서는 적성국에 의한 위성 방해 전파 원점 포착 실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하였고, 2022년 미 육군에 실전배치 완료 예정 

4. 미·일, 컴퓨터 훈련인 ‘Resilient Shield 2021’ 시작(미 언론) 

 0 미 해군의 탄도미사일 방어 절차를 숙달하는 ‘Resilient Shield 2021’훈련이 중국 군함이 일본 바다를 통과한 지 1주일 만에 시작 

 0 연례적인 이번 훈련에는 요코스카 7함대를 포함, 미·일의 군부대 77개가 참여 

 0 한편, 올 2월에는 9일간에 걸친 기뢰제거 훈련이 일본 해안에서 9일간 실시되는 등 최근 미·일간의 군사협력은 날로 빈번

5. 미 합참차장,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북한에 초점”(언론 종합) 

 0 하이튼 미 합참차장(공군대장)이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웨비나에서 발언한 내용 
   - 누군가 미국을 향해 뭔가를 쏜다면 대응할 수 있어야 함 
   - 지금 미국의 미사일 방어능력은 분명히 중국, 러시아, 이란이 아니라 북한에 초점을 두고 있음
   - 2017년 당시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미사일을 실제 발사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음
   -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ICBM 시험발사에 성공한) 2017년을 겪어보고도 북한이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을 정말로 사용할 실질적 가능성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며, 우리는 그것을 요격할 능력을 원함
   - 비행 종말단계에 초점을 맞춘 기존 요격 전략은 요격기 수량을 고려할 때 한계가 있으며, (적성국의 미사일 발사 이전에 무력화시키는) ‘발사 왼편’(Left of Launch)에 초점을 둔 종합적인 방어전략을 추진할 방침임



  ☞ 윌스바크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도 2.24일 미 공군협회에서 “적성국의 발사 준비단계 미사일을 타격하는 방식이 발사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이런 방침에 따라 미사일 방어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

6. 미 공군, ICBM 발사 시험을 성공적으로 종료(홈페이지) 

 0 전지구타격사령부가 발사한 ICBM(미니트맨 3)이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6,760Km를 비행후, 지구권으로 재진입하여 마샬제도 콰잘레인 섬을 명중 

 0 이번 시험은 ICBM의 명중률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었으며, 미국과 동맹국에는 핵 억지력을 제공 

 0 공군 전지구타격사령부는 33,700명의 공군과 핵 전략폭격기, ICBM 부대로 구성



- 일 본


1.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관련 일본의 대응동향(언론종합)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706fc586256bc581588c49f578ab26d9ca2e9d65

 0 중국에 대한 압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대외정책 동향과 관련 일본 정부는 중국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공세강화를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 「법의 지배」, 「기본적 인권의 존중」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함께 위글족에 대한 「집단 살해」 등 가치관을 둘러싼 전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인식

 0 일본은 QUAD(미국, 호주, 일본, 인도)에 의한 경제 및 안보에 관련 협력에 있어 지난 18일 외교장관회담을 화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는 트럼프 정부에서 발족했지만 중국의 군사 및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한다는 목적에 있어 바이든 정부도 동일 노선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보임.

 0 1.28일 미일 정상 전화회담과 29일 NSC 국가안보보좌관도 「QUAD는 인도태평양에 있어 미국 정책의 기초가 된다」고 언급하였으며, 향후 영국의 참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영국은 홍콩문제, 위글족에 대한 탄압 등과 관련 중국과 대항자세를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협정(TPP) 참가를 정식으로 신청하고, 최근 항모「에리자베스」 등을 남서제도 주변에 장기파견할 예정임.
  - 영국은 일본의 Five Eyes(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참가에 긍정적이며, QUAD 참가에도 적극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향후 동향이 주목됨.
 ☞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과 QUAD를 중심으로 영국 등 EU와 동남아 등을 포괄하는 대중 포위망 강화와 함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군사력 건설과 다국간 연합작전 능력을 중시하고 있음.

2. 기시 방위대신, 항공자위대 우주작전대 방문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36b2afe536d7c9eeea100188a6446ce5fb9ed3d/images/000

 0 기시 방위대신은 27일 항공자위대 「우주작전대」를 시찰하여 상시 감시태세 확립을 강조하였음.

 0 우주작전대는 2020. 1.23일 방위성설치법 개정안에 근거, 5월 8일 신설되었음
  - 방위대신 직할로 약 20 여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우주 병과도 신설됨.
  - 임무는 JAXA와 미국 우주군과 협력 우주공간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



 ☞ 우주작전대의 본격 가동은 2023년이며, 미군과의 정보공유 등을 통한 다차원영역작전 추진

3. 중국 해경법 시행에 따른 일본 방위대신 기자회견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1/0226a.html

 0 일본 정부(자위대)의 외국공선에 대한 위해사격에 대한 견해 관련
  - 해상보안관 무기사용 권한에 준용되는 경찰법 제7조에는, 해상경비행동을 명받은 자위관의 임무수행에도 준용되는 것임.
  - ① 자기 도는 타인에 대한 방호 ② 공무집행에 대한 저항의 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사태에 따라 합리적 필요와 판단에 의거 무기사용이 가능함.
  - 센카쿠 열도에 상륙을 시도하는 중국 해경국 선박에도 적용되는 것인가 ?
   → 해당 해경 선박이 취하는 행동에 따라 개별적 판단

 0 남중국해의 필리핀 영해(중국은 자국의 영토로 주장)를 통과한 P-3C에 대한 중국의 무단항해에 대한 항의와 관련
  - 자위대기의 구체적 비행항로와 운용 등에 대해 답변할 수는 없지만 국제법에 준하여 안전을 배려한 비행을 실시하고 있음.
  - 항행의 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



 ☞ 중국의 해경법 시행과 관련 자민당 국방부회에서 관련 대책을 검토 중에 있으며, 초점인 위해사격에 대해서는 개별적 사안별 대처가 현재의 공식적 입장임. 

4 방위성, 수중로봇 시설을 21년 9월에 운용 개시 추진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892baa2a0af7e3ae5ba7a65f6a02f6312a8dd619

 0 방위성은 방위장비청 함정장비연구소(동경)의 수중로봇 시험평가시설을 야마구치현(이와쿠니시)에 건설하여 9월에 운용 예정
  * 방위성은 소형 잠수기 보유에 이어 대형 무인잠수정 개발도 추진 

 0 경계 감시활동이 가능한 수중 무인기의 성능을 평가하는 대형 수조(길이 35 미터, 폭 30 미터, 수심 11 미터) 등을 설비
  * 총 사업비 200억엔, 2022년 시뮬레이션 장비도 도입

 0 금번 이전은 정부의 관계기관 지방 이전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해양자원 탐사나 교각 및 댐 등 민간 인프라 건설 조사에 활용할 계획임. 



 ☞ 방위장비청의 함정장비연구소는 수중로봇 시험평가 시설을 이용, 호주 등과 잠수함 협력 등을 실시해 왔으며, 향후 민군 겸용기술을 적극 활용할 방침으로 수중 감시체계에 대한 민군협력이 증진될 것으로 전망됨.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2.27. 00시 기준)
  - 확진자 230명(누적 89,887명), 사망자 4,636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국 지도부, “시진핑 사상을 따르고, 어려움 극복하자” (2.27/人民日報)

  0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26일 시진핑 주석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을 넘어서기 위한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및 2035년 장기 발전전략을 점검하면서, 현재 중국이 대내외적인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면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리더십을 따를 것을 강조하였음

  0 중국 지도부는 “중국 경제 회복의 기초가 아직 견고하지 못하며 경제 사회 발전도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해서 새로운 발전을 구축해야 해야 하며,  코로나-19 방역과 경제 사회 발전도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 중국 지도부의 이러한 표명은 3.4일부터 개최되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민심을 다독이면서 시진핑 체제의 확고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중국 외교부장, 미국에 관계 회복 메시지 (2.23/Global Times)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22일 중국 외교부에서 중국공공외교협회, 베이징(北京)대학, 중국인민대학(中國人民大學) 주최로 열린 ‘란팅 포럼’(藍廳論壇, 우측 사진)에서 미국에 대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고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세계의 흐름을 분명히 보고, 편견 없이 중국 정책을 세워 양국관계 발전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

  0 한편 왕부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관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단호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중국 관리가 미국에 관세 철폐를 요구하였음



 ☞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즈는 “왕 부장이 미국에 양국관계를 정상궤도로 진입할 것을 촉구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보냈으며, 양국 협력의 전제조건으로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이라고 분석했음

 3. 홍콩 경찰도 중국화, 영국式 버리고 중국式 제식훈련 (2.24/SCMP)

  0 홍콩 경찰학교 훈련과정에서 홍콩 경찰(소방, 세관도 포함)이 홍콩주둔 중국인민해방군 군인들로부터 중국식 제식훈련을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중국군이 전수한 제식훈련은 내년 7.1일 홍콩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적용될 것이라고 함
 ☞ 중국의 관영언론 및 군사전문가들은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에도 홍콩 경찰이 유지하고 있는 영국식 제식훈련에 식민지의 자취가 강하게 남아있다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줄곧 지적해 왔음

 4. 중국 화성탐사선, 3개월 후 화성에 착륙할 예정 (2.25/China Daily)

  0 중국국가우주국(中國國家航天局, CNSA[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은 중국의 첫 무인 화성탐사선 톈원(天問)-1호가 화성 대기(待機)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으며, 약 3개월 후 화성 표면에 착륙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0 대기 궤도는 탐사선이 본 임무 수행 전 임시로 도는 궤도를 가리키며, 톈원-1호 탐사기는 화성 표면과 가깝게는 280km, 멀게는 5만 9천km 떨어진 궤도를 화성날짜를 기준으로 이틀에 한 번씩 선회함. 탐사기는 약 3개월간 이 궤도를 돌며 화성 탐사를 위한 탑재물 7개를 서서히 가동해 과학적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고해상도 카메라 등을 이용해 착륙 예정지역의 지형을 분석할 예정임
 ☞ 톈원-1호는 2020.7.23일 발사되어 올해 2.10일 화성 궤도에 최초 진입했으며, 현재 지구에서 약 2억 1,200만 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5. 중국-인도 협력모드로 전환 중, 외교장관 핫라인 구축 합의 (2.26/中國外交部)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S.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2.25일 전화통화에서 양국관계를 조속히 정상궤도로 환원하는 데 합의했음.  

  0 왕 부장은 “지난해 중국과 인도 국경에서 발생한 사태를 교훈 삼아 상호 신뢰와 협력의 올바른 방향으로 양국 관계를 이끌어 가자”고 제안하였으며, 인도 외교부은 양측이 외교 장관 간 핫라인 구축에 동의했다고 밝혔음.
 ☞ 양국은 10차례의 군사회담 끝에 2. 21일 인도 북부 라다크 동쪽에 위치한 중-인 국경 분쟁 핵심지역 중 하나인 판공호(Pangong Lake)에서 철군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음

 6. 중국-싱가포르, 연합훈련 실시 (2.26/Global Times)

  0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양국 해군이 24일 싱가포르와 가까운 남중국해 남단의 공해상에서 ‘상호이해 증진과 우호강화’를 목적으로 통신, 편대 이동, 공동 수색, 구조 등의 훈련(우측 사진)을 진행했음. 중국은 구축함 구이양(貴陽)호, 호위함 짜오좡(棗莊)호 등이, 싱가포르는 호위함 RSS 인트레피드 등이 훈련에 참가했음.

  0 중국 해군군사학술연구소 장쥔서(張軍社) 연구원은 “양국의 연합훈련은 해양 안보협력 강화에 토대를 놓았으며, 지역 안보와 안정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남중국해는 매년 각국 선박 10만여 척이 다니는 국제 항로인 만큼 공동 수색, 구조가 중요하다”라고 피력했음.



 ☞ 중국과 싱가포르의 연합 해군훈련은 2016년 이후 처음임.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안보분야 관계를 강화해 왔으며,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활동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7. 중국, 미국 군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평화와 안정 해쳐” (2.25/中國東部戰區)

  0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장춘후이(張春暉) 대변인은 미군의 미사일 구축함 ‘커티스윌버호’가 2.24일 대만해협을 통과했으며 중국 해ㆍ공군이 이를 추적 감시했다고 밝히고, “이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군이 고도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위협과 도발에 즉각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음
 ☞ 중국은 미국 해군 구축함들이 중국이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2.4일에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존 S 매케인호’가 대만해협을 통과한 바 있음

 8. 중국군, “실전과 같은 훈련 환경/시스템 구축” (2.22/新華社)

  0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우측사진은 부대 마크)는 최근 ‘전투와 훈련의 일치’ 등을 강조하는 ‘새로운 군사훈련 시스템 구축 관련 결정’(關於構建新型軍事訓練體系的決定)을 발표하고, 각 부대에 이 책자를 전파했음.

  0 이 결정은 “전쟁 대비에 초점을 맞추고 강한 적을 꼼짝 못 하게 해야 한다. 실전실습 훈련, 연합전투 훈련 등을 통해 훈련수준을 향상하고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전면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음. 또한 “전투와 훈련의 깊이 있는 결합 틀을 만들고, 실전훈련 내용의 표준을 개혁하며, 전쟁준비 임무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실전과 유사한 전장 환경 등을 만들고, 선진 훈련수단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음.



 ☞ 시진핑 주석은 2017년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2035년까지 국방과 군대의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21세기 중엽까지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훈련시스템 강화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음

 9. 중국 관영언론, “한국과 일본, 미국의 反中 야망에 주저” (2.22/Global Times)

  0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동맹국과 협력해야 하지만, 이는 결코 쉽지가 않다. 동맹국들이 미국에 협력하는 것과 중국과 협력하는 것 사이에서 주저하는 이유는 중국과의 대립이 고통스럽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음.

  0 글로벌 타임스는 또한 “미국의 동맹국이 중국의 적이 되려면, 국익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유럽을 비롯하여 일본, 한국은 미국의 비현실적인 전략적 야망을 위해 기꺼이 돈을 걸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악의는 여전하지만, 공세는 주춤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현실적인 이유로 여러 가지 장애물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음.
 ☞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의 새로운 행정부가 중국을 무너뜨리겠다는 지난 정부의 오만한 목표와 선을 긋고 현실주의로 돌아와야 한다"며, "새로운 강대국 외교를 모색하면서도 중국과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음.

 10. 중국, 올해 양회(兩會)에서 증가된 국방예산 발표 예정 (2.27/Reuter통신, 2.28/중국매체 종합)

  0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가 다음 주 열릴 예정임. 3.4일에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5일 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개막되어 10여 일간 회의를 진행함. 특히 전인대에서는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국방예산을 발표할 예정인데, 올해 국방예산은 전년도보다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위 사진은 2020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장면)

  0 Reuter 통신 및 군사전문가들은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과 중국간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올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에서 발표될 올해 중국의 국방예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했음
   - 중국의 지난 해 국방예산은 약 1조 2천억元(약 224조원)이었는데, 이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최근 30년간 가장 낮은 6.6%의 증가율을 보였음. 그러나 올해의 경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후에도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 등을 둘러싸고 미중간 군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는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2.3%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는 8%대 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호주의 저명한 군사전문가 로스 바비지((Ross Babbage)는 중국이 국방예산을 크게 늘리면 대만과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작전을 강화하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고 평가했음.
   - 중국 군사평론가 리제(李杰)도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가 여전히 화약고가 될 것이며, 새로운 무기자입를 도입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음.
   - 중국 군사전문가 니러슝(倪樂雄)은 “중국이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여론 추이를 볼 때 대만을 군사적으로 되찾아오는 게 더욱 시급해지고 있어 국방예산이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했음.
   - 초한전(超限戰)의 저자인 왕샹수이(王湘穗) 북경 항공항천대 교수는 “지난해 미국이 ‘MQ-9 리퍼’ 무인공격기로 중국이 실효 지배하는 남중국해 섬에 대한 폭격을 고려한다는 소문이 퍼져 중국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미국의 규제로 중국이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며, 미국은 핵과 우주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유지하려 하지만 중국은 이를 뒤집고 싶어하는 만큼 분명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음.



 ☞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가 추산한 2019년 미국과 중국의 실제 국방 지출은 각각 7,320억달러(약 824조원)와 2,610억달러(약 293조원)였음. 중국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019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규모는 1.22%로, 미국이나 러시아, 인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보도한 바 있음.



이미지

8.jpg

댓글 0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