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2월 15일 - 2월 21일) (2)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2월 15일 - 2월 21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 중동지역 영향력 강화(크렘린, 2.15)
0 러시아는 최근 중동지역에 위치한 시리아에서 지속적인 인도적 지원활동, 남캅카스 지역에서 터키와 협력하면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2월 15일 푸틴 대통령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빈살만과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0 특히, 러-사우디아라비아 정상은 양국 외교 9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 발전방안, 경제통상협력, 러시아 개발 스푸트니크V 백신의 사우디에서 사용 문제, OPEC 플러스 차원에서 국제유가 안정을 위한 협력, 시리아 및 페르시아만 상황 등을 논의함.
0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통적인 우방관계인 미-사우디아라비아 관계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군사지원 및 무기판매를 중단하고 현재까지 정상간 전화통화도 하지 않는 등 비교적 소원한 관계에 있음.
☞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이후 서방의 제재로 인한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동남부 유럽, 중동지역, 라틴아메리카, 북아프리카 국가들과 관계 강화 및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2. 러시아군, 각 군별로 고위 지휘관 소집교육 시행(러 국방부, 2.17)
0 러시아군은 최근 각 군별로 사령관 책임하에 1주간(2.16-20)에 걸쳐 자체 소집교육을 통하여 정책방향 및 부대지휘절차 교육, 단결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음.
0 특히, 해군의 경우 태평양함대사에서 해군사령관 및 각 함대의 수뇌부, 예하부대장, 해군의 군사교육기관, 방산업체 대표들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함.
0 해군 지휘관들은 2차대전시 해군력 운용에 관한 컨퍼런스, 미래전과 현대적 위협을 고려한 해군전력 운용방안 토의, 전적지 답사 및 추모를 실시하였음.
0 해군 지휘관들은 블라디보스톡, 캄차카반도에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서부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스피해와 크림반도에서 단계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해군 고위지휘관 소집교육(태평양함대)
☞ 러시아군은 최근 무기 현대화와 함께 현대전 양상에 걸맞는 군사력의 운용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지휘관 및 참모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급부대인 국방부에서부터 예하부대에 이르기까지 톱다운식 소집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3. 러시아군, 승전기념 준비병력 대상 우선적 코로나 예방접종(러 국방부, 2.19)
0 러시아군은 8월 개최 예정인 국제군인경기 준비를 병행하면서 전군이 활발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가운데, 제76주년 승전기념식 준비를 위해 행사 준비병력을 대상으로 우선적인 코로나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음.
0 국제군인경기는 8월에 예정되어 있으나 각급부대를 대상으로 주특기 경연대회를 통하여 우수부대 및 인원을 선발하여 본선 경기에 출전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하여 훈련효과를 달성하고 있음.
0 코로나 예방접종은 현재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승전기념 행사 준비 병력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90%에 대해 1차 접종을 완료했으며, 3주 후에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음.
☞ 러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작년에는 6월 24일에 승전기념식을 치렀으나, 금년에는 원래 기념일인 5월 9일에 행사를 거행하기 위해 준비 중임.
4. 유럽국가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거부 확산(조선일보, 2.20)
0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은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개발한 코로나 예방백신으로서, 한국이 1분기에 94만명분 도입 예정임.
0 최근 유럽에서 AZ 백신 거부 분위기가 확산 중임.
- 18일 독일인 대상 설문조사: AZ 백신에 부정적인 응답이 52.1%였음.
- 이탈리아: 일부 의료진이 접종을 거부함.
- 프랑스: 일부 병원에서 AZ 백신을 접종한 결과 부작용이 다수 발생했으며, 병원노조에서 다른 백신으로 교환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
0 AZ 백신을 거부하는 이유는 예방효과가 70%로 화이자와 모더나의 94%에 뒤지고, 두통, 오한, 발열 등 부작용이 타 백신에 비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0 러시아는 자국이 개발한 스푸트니크V 백신을 홍보하면서 유럽의 헝가리를 비롯하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베네수엘라, 파라과이 등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있음. 스푸트니크V는 91% 효과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는 AZ 제약사와 협력 관계에 있으며, 스푸트니크V 백신과 AZ 백신의 혼합접종 방안도 연구하고 있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 AZ 백신의 당사자들은 백신이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유럽 각국의 보건 당국도 불신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남미
1.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관련 동향 (2.16일, 전출처 종합)
0 바이든(Joe Biden) 美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세금을 더 이상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힘.
- 지난 2.11일 美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대한 연방 예산의 투입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전달하였다고 밝힘.
⇒ 前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 시기 계획된 총 길이 1,192km 중 724km에 해당하는 장벽이 완공된바 있음.
0 또한,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를 철회함.
- 현재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선포된 국가 비상사태는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해당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함.
⇒ 前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2019년 2월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바이든(Joe Biden) 美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금번 조치로 인해 미국-멕시코 국경지대에 배치된 3,000명 이상의 군 병력이 임의의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되는 것은 아니며, 자국의 세관과 국경보호 업무수행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동 병력에 대한 재배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하이치 이민자, 코로나 피해를 우려하여 브라질에서 집단탈출
0 코로나 피해를 우려한 하이치 이민자들이 브라질 탈출을 시도가 저지되면서 저항으로 치안이 악화된 아시스 브라질시(페루 국경)가 긴급사태를 선언하였음.
0 동 사안은 지난 14일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400명 정도의 하이치 이민이 브라질에서 페루로 불법출국을 시도하였으며, 배경에는 바이든 정부의 불법이민자 합법화 검토와 특히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바이든 정부의 이민자 정책의 변화로 국경을 둘러싼 갈등이 점증할 전망임.
3. 최근 콜롬비아 주요 동향 (2.17일, 『Infobae』)
0 지난 2.15일 콜롬비아 정부는 反정부단체인 민족해방군(ELN)이 자국 내 정계의 분열을 기회 삼아 평화정착에 위협을 가한다고 발표함.
(자료사진: 민족해방군(ELN) 소속인원)
- 특히,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자국 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민족해방군(ELN)의 활동지역에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기 어렵다고 지적함.
- 2020년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그간 통제력을 상실했던 북서부 지역에 진출하여 현지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 왔으며, 지난 1월말 또는 2월초 경 前 민족해방군 소속인원 2명과 사회활동가 7명이 그들에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0 지난 2.9일 콜롬비아 국방부는 駐콜롬비아 쿠바 대사관으로부터 보고타(Bogotá)에 대한 테러공격이 反정부단체에 의해 계획되어 있다는 첩보를 전달함.
- 폰세(José Luis Ponce) 駐콜롬비아 쿠바 대사는 콜롬비아 두케(Iván Duque) 정부에 민족해방군(ELN)의 잠재적 공격 가능성에 대한 첩보를 전달함.
- 이에, 2.12일 콜롬비아와 쿠바 양국은 이번 첩보의 진위 여부를 가리고 추가적인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회담함.
⇒ 동 회동은 보고타(Bogotá)에 위치한 산카를로스 궁전(Palacio San Carlos)에서 이루어졌으며, 여기에는 콜롬비아 블룸(Claudia Blum) 외교장관과 몰라노(Diego Molano) 국방장관, 그리고 폰세(José Luis Ponce) 駐콜롬비아 쿠바 대사 등이 참석함.
- 한편, 쿠바 정부는 자국 내 민족해방군 평화대표부(2년 전부터 주재하고 있음)에서는 해당 정보에 대해 전혀 인지하고 있는 바 없으며, 동 테러 공격에 일절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하였다고 전달함.
☞ 동 건 관련하여, 콜롬비아 정부는 민족해방군(ELN)이 여전히 지역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방산) 美-이스라엘, 對이란 요격미사일 개발 착수
0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막기 위한 차세대 방공 체계 ‘애로우-4’개발에 착수했다고 2월 18일 이스라엘 국방부가 밝혔음.
0 베니 간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란의 탄도미사일로부터 이스라엘의 영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美국방부 산하 미사일 방어국(MDA) 부사령관 존 힐은 ‘애로-4 공동 개발 사업은 미사일의 위협에 맞서는 이스라엘의 국방시스템 강화를 돕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이란은 이스라엘과 중동지역의 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2,000km 의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
2. (방산) 터키, F-35 전투기 구매 재시도 위해 美로비회사와 계약
0 러시아제 S-400 도입문제로 미국으로부터 F-35구매가 좌절된 터키가 F-35구매를 재시도하기 위해 미국의 로비회사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짐.
0 터키 방위산업청(SSB) 소속의 SSTEK이 미국 당국에 대한 터키의 로비를 위해 미국 로비회사인 ‘아널드엔드포터’와 6개월 계약을 맺었으며 비용은 75만 달러(약 8억 2천만 원)임.
0 아널드앤드포터 측은 ‘복잡한 지정학적⦁상업적 요인을 고려해 SSB와 터키계약자들이 F-35 국제 개발 프로그램에 잔류하기 위한 전략과 조언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힘.
※ 터키는 미국으로부터 F-35구매가 여의치 않자 최근 대안으로 러시아제 Su-35, Su-57 전투기를 구매하는 방안과 기존 보유 F-16 전투기를 성능 개량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음.
3. 美, 이란 핵합의 복원협상 제안
0 2월 18일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대로 이란이 핵합의를 준수한다면 미국도 똑같이 대응할 것이며 이란과 논의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함으로써 이란 핵합의 복귀입장을 다시 확인하였음.
0 그러나 바로 다음날(2.19.), 이란 자리프 외무장관은 ‘미국은 반드시 이란에 부과한 모든 제재를 조건 없이 해제해야하며 제재를 풀지 않는다면 협상의 의미가 없다’라고 강하게 반응하였음.
※ 2월 18일 리처드 밀스 UN주재 美대사는 UN 안보리 의장에 서한을 보내 ‘美정부를 대신해 작년 8월 20일과 21일, 9월 21일 안보리에 보낸 서한 요청을 철회한다’고 밝힘. 미국이 보낸 서한은 폼페이오 당시 국무장관이 UN 안보리 2231호 對이란 제재의 복원(스냅백)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음.
4. 바이든-네타냐후, 취임이후 한 달 만에 뒤늦은 첫 전화통화
0 2월 1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의 오랜 유대관계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고한 관계강화를 과시하면서 주변의 우려를 종식하였음.
0 바이든 취임이후 전 세계 정상들과 통화를 하였으나 1달 동안 중동국가와는 전화를 미루다가 우방국인 이스라엘과 첫 통화를 가졌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의 밀월 관계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
0 이란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이스라엘 간에 약간의 힘겨루기는 있었으나 이번 전화통화를 위해 미국이 이스라엘을 멀리할 것이라는 우려는 일단 배제된 것으로 보임.
0 트럼프 前대통령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와는 아직 전화통화를 하지 않은 상태이며 미국은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정립할 것이라고 선언하였음.
※ 미국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중요한 전략적 안보관계 (important strategic security relationship)’라고 정의하고 있음.
5. (방산) 이스라엘 정부, F-35 전투기 추가구매 승인
0 2월 16일 이스라엘 정부 각료위원회는 미국으로부터 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등을 포함한 군수품 구매안건을 승인하였음.
0 이번에 통과된 군수품 구매안건은 1개 중대 규모의 F-35 전투기와 KC-46 공중급유기 4대, 그 외 다량의 첨단미사일과 폭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수십억 달러 규모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현재 중동에서는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F-35 2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UAE가 트럼프 임기 마지막 날 체결한 계약에 의해 F-35A 50대, MQ-9B 공격용 무인기 18기 등을 도입할 예정이나 최근 바이든 정부가 예멘 사태를 이유로 UAE, 사우디에 무기 수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상태로 실제 도입여부는 불투명함. 성사가 되더라도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
6. 이라크내 미국 기지 로켓공격으로 사망자 발생
0 2월 15일 이라크 북부 쿠르드 자치지역 아르빌에 위치한 미국기지를 대상으로 로켓 공격이 발생하여 미국인이 아닌 미군 계약 하도급자 1명이 사망하고 수명이 부상하였음.
0 이날 로켓공격은 107mm 로켓 14발이 발사되어 이 중 3발이 공군기지에 떨어져 피해를 입은 것임.
0 쿠르드 자치정부는 경위를 조사 중이며 작년 12월 20일에도 바그다드의 미 대사관에 로켓공격이 있은 후 2달만의 일이며 바이든 정부 들어서 첫 사례임.
0 한편, NATO는 이라크에 비전투 병력을 현재 500명에서 10배인 5천명까지 확대하여 이라크군 훈련 임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힘.
※ 미국은 겨냥한 테러 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배후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시아파민병대 ‘하시드 알사비’세력으로 추정하고 있음.
7. (방산) 이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0 2월 14일 이란 육군은 사거리 300km 단거리 스마트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으며, 헤이다리 지상군사령관은 ‘스마트 미사일은 어떤 기상조건 하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음.
0 이란은 2,000km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은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직속의 준군사조직 ‘혁명수비대(IRGC)’의 통제 하에 있으며, 단거리 미사일은 이란군이 직접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란은 최근 몇 달 동안 각종 훈련과 시험발사 등 군사적인 행동을 지속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바이든 정부의 이란핵합의 복귀와 對이란 제재 해제 등과 관련하여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추정됨. 한편 트럼프행정부 당시 미국이 이란을 제재하는 가운데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군사협력을 강화해 왔음.
8. 첫 여성⦁아프리카 출신 WTO 수장 탄생
0 2월 15일 세계무역기구(WTO)는 특별 일반 이사회를 통해 나이지리아 출신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사무총장을 추대하였음.
0 공석 5개월 만에 선출된 신임 WTO 사무총장의 임기는 오는 3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이며 WTO 26년 역사상 첫 여성, 첫 아프리카 출신 수장이 탄생한 것임.
※ 오콘조이웨알라 신임 WTO 사무총장은 최우선과제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꼽았음.
-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안보라인 개각...미국과의 소통 강화(출처종합)
0 대만 정부가 신임 국방부장(장관) 및 새 안보라인을 미국과 협력 및 소통이 원활한 인사들로 구성(19일 발표).
0 신임 국방부장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 추궈정 국장이 임명되었으며, 추 국장은 국장 재직 시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이 원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공격에 대비한 비대칭방어 계획 수립의 적임자로 평가.
* 신임 국방부장은 미 육군대학원 졸업, 육군참모총장, 육군사령관, 예비군 사령관 등 역임.
0 이번 안보라인 개각은 독립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의 전략적 의도이며, 향후 미국과의 협력 강화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음.
2. 인도네시아, 미국 및 프랑스 전투기 구매 발표(출처종합)
0 인도네시아가 차세대 전투기로 미국 F-15EX 전투기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를 선정했다고 보도(19일 CNNC 인도네시아 보도)
0 인도네시아 군은 F-15EX 전투기 15대, 라팔 전투기 36대를 구매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F-15EX 전투기 6대는 내년까지 인도 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0 한편 인도네시아의 미국 및 프랑스 산 전투기 도입 결정에 따라, 그간 한국과 추진해 오던 차세대 전투기(KF-X / IF-X) 사업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 분담금(6천44억)을 연체중이며, KAI에 파견중인 기술진(144명)도 철수하였음.
3. 미얀마, 쿠데타 항의 시위대 향해 무차별 발포...향후 귀추 주목(출처종합)
0 군부 쿠데타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군과 경찰의 실탄 발사로 사망자 및 부상자 속출(20일 실탄 발사로 2명이 숨지고 30여명 부상)
0 한편 미얀마의 10개 소수 무장 단체가 쿠데타 시위를 지지하고 나섬으로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미국 등 국제사회도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
대표 이미지
14.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