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2월 15일 - 2월 21일) (1)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2월 15일 - 2월 21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민주주의 국가 협력과 동맹 강화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음, 18일 QUAD 외교장관회담에 이어 19일 G7 정상회의와 뮌헨 안보회의(MSC)에서 미국은 40억 달러를 제공하는 등 코로나 대처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처를 촉구하였음. 최근 미얀마 군부의 강경대처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악화된 정국 동향과 이스라엘 평화협정을 둘러싼 중동 정세의 불안정 국면도 주목됨.
△ 미국 바이든 대통령 최근 지지율(54.5%)과 비지지율(38.1%)은 국내 정국의 양극화가 향후 주요 정책과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반트럼프 대외정책의 가시적 성과 기대와도 연결되고 있음. 1일 바이든 대통령은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거듭 언급하여 대중국 견제가 구체화되고 있음. 14일 이라크 아르빌 미군기지 피격으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미-NATO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라크 파병인원 확대 합의와 아프간 철수 시한 연장이 제시되어 조만간 변동이 예상됨.
△ 일본은 후쿠시마 강진(14일, 진도 7.3) 이후 후쿠시마 원전 등 피해대책과 여진 우려에 자위대도 대기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바이든 정부와 QUAD를 축으로 자위대는 미·일은 물론 영국, 프랑스 등과도 공동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미·일 방위비 분담은 금년도 2017억엔(1.2%↑), 내년도 재협상으로 합의했음. 동경 올림픽 개최를 둘러싼 쟁점 등 정국 불안정과 함께 한일관계 악화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임.
△ 중국 시진핑 주석은 3월 5일 중국 양회(전인대, 인민정치협상회의)를 강행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 공고화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대회와 연계하여 제시될 국내외 주요 정책 제시가 예상됨. 미얀마 쿠데타와 관련 중국 배후설로 반중 시위와 미·중 대립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6월 인도와 국경 충돌 영상을 공개한 의도가 주목됨.
△ 러시아는 서방의 대러 제재로 인한 경기침체, 코로나19 팬데믹 등 악조건 속에서 자국이 개발한 백신의 판로 확대, 강력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국제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 각 군은 백신 접종과 면역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고위 지휘관 소집교육 및 주특기훈련, 승전기념행사 준비 등 활발한 군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북한은 최근 영변 우라늄 농축공장 가동과 ICBM 기지 내 건물 신축 등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우려됨. 21일 노동신문이 비사회주의 투쟁을 강조하는 등 국내통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경제난 극복을 위한 해커 운용 동향이 우려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111,699,291명, 사망 2,473,508명 (2.21. 19시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2.28일까지)
※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거리두기 완화(2.28일까지)
2. 주요 국내외 행사 일정
2.22-3.19 유엔 인건이사회(제46회)
2.18-3.12 APEC 제1회 고위실무자회담
2.19-21 뮌헨 안보회의(뮌헨)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21.3월 하순 안보정책브리핑(NSC) – 코로나 상황 고려
21.2월 26일 한일 안보전략대화를 위한 사전준비회의
21.3월 27일 차세대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3(기획)
- 북한 및 남북관계
1.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 보고내용(언론 종합)
0 북한의 무차별적인 해킹 지속 시도
- 코로나 백신 기술을 탈취하기 위해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 해킹
- 매일 평균 사이버 공격 시도가 158만 건으로 전년 대비 32% 증가
- 지방자치단체 행정망에 침투하기 위해 주차관리업체 시스템을 해킹
- 첨단 기술과 금전 탈취 목적의 해킹 메일 살포
- 기업 해킹을 위한 랜섬웨어 시도
0 남한 영상물 유입 배포 시 최대 사형에 처하고 영상물을 시청할 경우 기존 5년에서 15년으로 처벌을 강화
0 북한군 사병의 복무기간, 최대 2년 단축
-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행에 노동력 투입을 확대하려는 조치 일환
- 남성은 기존 8∼9년에서 7년으로, 여성은 6∼7년에서 5년으로 단축
0 김정은 신상 관련
- 영문 직함이 기존 chairman에서 president로 변경되었으며, 이는 정상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 또는 북한에 위원장 직책이 너무 많은 탓으로 평가
- 연초 당 대회에서 3일간 총 9시간 연설, 이번 전원회의에서도 4일 내내 연설하는 등 건강에 특이 징후 미발견
0 김정은이 미국과 관련해 자의적 언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거듭 하달
0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지위를 유지한 채 계속 대미업무를 수행 중이고 리선권 외무상이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된 것은 대외 업무에 힘을 실어주려는 조치
2. “김정은의 비트코인 대박 전말”(탈북기자 주성하, 동아일보 기고)
0 지난해 10.10일 노동당 창건행사 전후로 약 1억 달러의 현금이 중국 단둥주재 북한영사관 전용 버스에 실려 북한으로 들어감
0 미 국무부 제재명단에 오른 북한 정성화가 중국에서 거느리는 IT 인원만 300여 명이며, 이들은 하루 16시간씩 해킹과 암호화폐 채굴을 통해 북한에 벌어 바치는 돈이 1년에 2,000만 달러(약 220억 원)에 이르고 있음
0 대북제재와 코로나 봉쇄 속에서도 김정은은 암호화폐 지갑을 들여다보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하며 활짝 웃고 있을지도 모름
☞ 유엔은 “북한이 사이버 공격으로 2015∼2019년 최대 20억 달러를 탈취하였다”고 보고하였고, 미 국무부는 지난주 북한 정찰총국 3명을 13억 불의 가상화폐를 훔친 혐의로 기소하였다고 발표
- 미 국
1. 미국, 백신 접종 5천만 회분 넘겨(미 언론)
0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집계에 의하면, 2.13일 기준 약 7천만 회분의 백신이 보급된 가운데 5천 64만여 분에 대한 접종을 완료
0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7월 말까지 미국민 3억명에게 접종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음(접종은 개인당 2회씩 총 6억 회분이 필요)
2. 펜타곤, 미국 방산업계에 진출한 중국 부품을 심각히 우려(Breaking Defense)
0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로 대중국 전략을 검토중인 태스크포스 고위 관계자는 “중국이 소형 전자부품 제조공장 등 미국 방산업계 계열사에 자금을 제공하며 뒤를 봐주고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0 한편, 미국 정부는 트럼프 때부터 소형드론과 다른 틈새 기술에서 중국의 흔적을 지우기 시작했으며, 바이든도 동일 노력을 배가할 것으로 전망
3. 미국 정계가 한국을 보는 시각(조선일보)
0 헤이글 전 국방장관 등 고위급이 만든 ‘핵과 동맹’ 보고서가 며칠 전 바이든 정부에 제출된 후,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반응
- 보고서 ‘요지인 호주, 일본, 한국이 참여하는 아시아판 핵기획그룹 창설하자’는 내용에서 ‘한국을 빼야 한다’
- 한국은 중국을 의식해 참여하지 않을 것임. 미국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동맹에게 (핵기획그룹 참여를) 먼저 제안할 필요가 없다
- 한국이 핵을 보유한 북한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미국은 일본에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해 중국과 북한에 대응해야 한다
-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경우,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서 한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도 증가
- 과거 미국에서는 ‘한국은 100% 중국으로 붙고, 일본은 100% 미국으로 붙는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시각이 주류를 이뤄가는 불길함
4. 겨울 한파로 미군 기지 12곳 이상 폐쇄(성조지)
0 겨울 한파로 뉴욕 드럼 기지로부터 텍사스 후드 기지까지 12곳 이상이 폐쇄
0 대규모 겨울 폭풍이 남서부, 중서부 및 중부 평원을 강타하고 있으며, 2.19일쯤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
5. 미 B-1B 전략폭격기, 노후화로 교체 시작(홈페이지)
0 미 전략폭격기 현대화 계획에 따라 총 62대의 B-1B 랜서 전략폭격기 중 17대의 도태를 시작. 미국은 후속 기종으로 B-21 레이더를 선정하고 교체 중
☞ 노스롭 그러먼에서 제작하는 B-21 레이더는 기존의 모든 폭격기를 대체할 기종으로 2026년까지 교체 작업이 마무리될 전망
6. 미·일, 연합 재난구조훈련 시작(트위터)
0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재난상황을 가정한 연합훈련(02TREX : 友達(친구) 구조훈련)에 착수
0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생겨난 훈련으로, 주일 미육군과 일본 합동참모부 캠프 이타미에서 진행중인 이 훈련을 트위터를 통해 적극 홍보
7. 미 공군, 여성용 방탄복 신규 지급(홈페이지)
0 뉴햄프셔주 커틀랜드 공군기지 소속 여군이 여성용으로 제작된 방탄복을 신규로 지급 받고 흥분된 반응을 보임
0 공군 여군이 21%로 늘어난 상황에서 “수년동안 남성용으로 설계된 방탄복을 착용해 왔는데, 새 제품은 더 가볍고 곡선형 가슴 판과 더 짧은 몸통 크기를 갖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군내 다양성의 인정”이라고 평가
8. 미 국방부, “북한 유해발굴에 금전 지급 불가”(VOA)
0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국장은 유해발굴을 핵 또는 제재문제와 연계하려는 북한의 인식 때문에 2019.3월 이후 어떤 진전도 없다고 지적하면서, 장진호 공동 유해발굴 사업이 중단된 배경에는 북한의 과도한 비용 요구가 있었으며, 미측은 유해발굴에 금전 제공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언급
- 일 본
1. 해상자위대, 중국 견제를 위한 다국간 공동훈련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20b18ea5773ff16ce830fd63bbfe7af130f40920
일본-미국-프랑스 해상공동훈련
0 일본 해상자위대는 19일, 큐수 서방 해역에서 미국 및 프랑스 해군과 공동훈련을 실시하였음.
- 일본의 보급함, 미국의 구축함, 프랑스 프리케이트함
0 해자대는 상호이해와 전술기량의 향상이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 2월 1일 부로 외국선박에 무기사용을 가능하게 한 중국의 해경법 시행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으며, 향후 영국과 독일도 함정을 파견할 예정임.
☞ 최근 QUAD(미, 일, 인, 호)와 함께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다국간 훈련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대응이 주목됨.
2. 인도 태평양 4개국 외교장관 회담 및 군사적 연게 강화 추진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bd8aec8c6aa862d89ccb5bc1c3b98ddd2f01299a
0 18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QUAD 외교부장관 전화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중국의 해양진출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구상 연계를 재확인하였음.
* 미국 브링켄 국무장관, 일본 코테기 외무대신, 인도 쟈이샨카르 외상, 호주 페인 외교장관
0 지난 해 11월 미일인호 4개국 해군 공동훈련 「마라바루」가 시행되었으며, 호주는 13년 만에 참가하는 등 안보군사면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3. 해상보안청법 개정 주장 동향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8e6622f9f132c14bd0c233ad23c73d76f775331e
0 자민당 이시바 전간사장은 19일 중국의 해경법 시행과 관련 해상보안청에 「영해 경비」 임부부여를 위해 해상보안청법 25조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25조 : 어떠한 규정도 해상보안청과 직원을 군대로 조직하거나, 훈련 또는 군대 기능을 부여하는 것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0 배경과 관련, 「중국이 해경을 인민해방군 예하의 군으로 위상을 부여한 만큼, 반복되는 영해 경비 관련 무행통항을 위해서는 해상자위대의 호위함이 대치해야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대해 중국이 「해경에 대해 해자대(부대)로 대응했다」는 국제적 비판을 제기할 것임을 지적
☞ 중국의 해경법 시행에 대한 우리 해경에 대한 대응도 검토 필요성 제기
4. 마게지마 관련 자위대 기지정비 관련 본격 준비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b95b42751cdd2b6a2865e47fe182953dd5dc7e1b
0 방위성 큐슈방위지국은 19일 마게지마 관련 미항모 탑제기 이착륙훈련(FCLP) 이전을 포함한 자위대 기지정비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열람을 관련 지차제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음.
0 대상은 비행장 관련 시설, 함정 정박 및 보급을 위한 항만시설, 훈련용 양육시설
- 환경요소로는 소음과 수질, 동식물, 경관 등 23개 항목
0 기지에서 사용하는 기종은 자위대의 F-35A, F-35B 전투기, V-22 수직이착륙기(수송기), 미군의 FA-18 전자전기 등임.
0 기시 방위대신은 미일동맹과 남서방위 강화를 위한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와 향후 보다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 마게지마의 기지정비가 이루어지면 중국의 해양진출에 대한 견제는 물론 미일 항모탑재기 공동훈련 등을 통해 실효적 대응능력 구비에 크게 기여할 것임.
* 장차 한미일 공동훈련 등 다국간 훈련을 위한 거점으로서 역할도 기대
5 미일 방위비 분담 동향 관련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24383720c601abcab66550ac2e213d242522bda9
0 미일 양국은 17일 2021년 이후 주일미군 주둔경비 「방위비 분담」 관련 협상에 합의하였음
- 2021년도는 잠정적으로 현행의 특별 협정을 1년 연장해서 2017억엔(1.2% 상승)으로 하며, 2022년도 이후에 대해서는, 내년에 협의할 것임.
- 동 협정은 오는 3월 말이 기한으로, 트럼프 정권시 부담액을 과다청구하였으나, 바이든 정권 출범과 함께 이전 협상으로 복귀, 미국의 동맹 중시를 체감하는 사례가 되고 있음.
0 일본 내 전문가들은 종전의 안보정책에 의해 미국에 일방성 불균형 동맹에서 벗어나 미일 양국의 역할분담을 토대로 보다 균형적인 관계 설정과 이에 따른 방위비 분담이 필요함 제기
* 한국과 나토, 일본의 주둔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은 방법면에서 상이하여 상호이해 곤란
☞ 한미 방위비분담은 현재 협의 중(언론은 13% 증가 선상에서 타결 가능 예상)이나 조만간 타결될 것으로 보임. 향후 한일 양국간 방위비분담 관련 긴밀한 협력과 상호 연계성 강화가 필요함.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2.21. 00시 기준)
- 확진자 423명(누적 89,831명), 사망자 4,636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중국 양회(兩會) 3월 초 개막, ‘시진핑 권력 가일층 공고화’ (2.18/中公敎育網)
0 중국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政協])가 3월 5일과 3월 4일에 각각 개최될 예정임. 작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이례적으로 양회(兩會)가 5월 말에 개최되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에도 불구하고 관례대로 치를 예정임(우측 사진은 2020년 全人大 전체회의 장면)
☞ 올해 양회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2018년 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구도를 잡아놓은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헌법 개정 이전에는 5년 임기에 연임 1회 가능, 총 10년)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식화할 것으로 보이는 20차 당대회는 2022년 9~10월에 개최될 예정이지만 사실상 올해 양회를 통해 대대적인 인사 교체와 장기 정책 구상을 통해 권력 공고화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외교부장, 코로나 사태 정치 문제화 반대 (2.18/中國外交部)
0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2.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코로나-19 백신 관련 장관급 화상 회의에 참석해서 “코로나 사태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며 민족주의를 추구해서도 안되며, (미국을 향해) 코로나-19의 정치문제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0 왕 부장은 국제 백신 공동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가 개도국에 코로나-19 백신을 먼저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코로나-19 백신을 세계의 ‘공공재’로 선언한 점을 언급하면서 “중국은 말한 것은 반드시 실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 왕 부장의 상기 발언은 최근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기원 규명을 위한 중국 우한(武漢) 조사 결과에 대해 미국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데 대한 대응으로 평가됨
3. 중국, 작년 인도와 국경 충돌시 중국군 4명 사망 최초 공개 (2.19/央廣網)
0 중국 정부는 “작년 중국과 인도 국경선에서 충돌이 발생하여 대대장을 포함한 4명이 사망했고, 연대장을 포함한 수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음. 중앙군사위원회는 연대장에게 ‘국가와 국경을 지킨 영웅 연대장’, 대대장에게 ‘국가와 국경을 지킨 영웅’ 칭호를 수여했고, 전사한 다른 병사 3명에게 ‘일등 공훈'을 추서했음.
☞ 런궈창(任國强)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인도군이 불법적으로 경계선을 넘어 먼저 도발했으며, 충돌과 사상자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인도 측에 있다”고 밝힘. 한편 중국-인도 양군(兩軍)은 2. 10일부터 히말라야 인근 최전방 병력 철수를 시작했음.
4. 중국 전문가들, 일제히 ‘쿼드’(Quad)에 비판적 시각 노정 (2.19/環球網)
0 바이든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열린 미ㆍ일ㆍ인도ㆍ호주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 회의(2.18/워싱턴)에서 중국의 무력 행위와 강압에 반대한다는데 각국이 뜻을 모은 데 대해 중국의 관영매체와 전문가들이 비판적 의견 제기.
-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시대에 발족한 쿼드를 계승하여 중국을 봉쇄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쿼드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인도ㆍ태평양 버전이라고 비판.
- 니펑(倪峰) 중국사회과학원(中國社會科學院) 미국연구소 부소장은 “쿼드는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중심축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을 봉쇄하려는 노력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계승했다”고 주장.
- 루안쭝쩌(阮宗澤) 중국국제문제연구원(中國國際問題硏究院) 부원장은 “오바마시대의 아시아재균형 정책에 정통한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의 평화적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메커니즘과 도구를 잘 사용하고 있다. 바이든은 쿼드를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는 외교수단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망.
-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교학원(中國外交學院)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동맹국인 다른 G7 국가들을 하나로 묶기 위해 새로운 적(敵)을 만들기를 원한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분열과 불신에서 우방국을 달래는 것과는 별도로 민주주의 세계의 리더십을 되찾고 글로벌 무대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분석.
- 천펑잉(陳風英) 前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中國現代國際關係硏究院) 원장도 “미국이 태평양에서도 ‘작은 나토(NATO)’를 건설하려는 데 대하여 중국은 긴장해야 한다. 일본과 인도가 군사 및 첨단기술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 중국내 전문가들은 중-미 관계 회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높음에도 미국은 중국을 주요 경쟁국으로 보는 인식을 바꾸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음.
5. 중국 소형호위함 2척 추가 취역, 향후 대형함 건조 집중 전망 (2.18/河南日報)
0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을 둘러싸고 미-중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1월 말에 난양함(南陽艦[619번]), 2월 초에 상추함(商丘艦[618번]) 등 056A형 소형호위함 2척의 취역식을 거행했음. 이 군함은 중국이 취역시킨 마지막 056A형 함정임.
0 중국은 056형 계열 호위함을 통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해 등에서의 방어 능력을 크게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중국은 향후 대양해군 건설 목표에 맞춰 056형 계열보다 큰 군함을 만드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망됨(위 사진은 중국관영 CCTV의 南陽艦, 商丘艦 보도 화면)
☞ 중국이 자체 개발한 1,000톤급 056형 계열 호위함은 주로 해안 방어 및 순찰 임무를 담당하며, 056형과 대잠전투 능력을 개선한 056A형 등 두 종류가 있음. 중국은 현재까지 056형 22척과 056A형 50척을 건조했음
대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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