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2월 8일 - 2월 14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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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15 16:35:55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2월 8일 - 2월 14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러시아 / 유럽


1. 푸틴 대통령, 대외정책 중점 강조(크렘린, 2.10)

 0 2월 10일 외교관의 날을 맞이하여 푸틴 대통령은 축하문에서 외교관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대외정책의 주요 방향을 강조하였음.

 0 대외정책 노력 방향
   - 기본원칙: 러시아의 국익 수호, 국제적 권위 및 영향력 강화, 국가발전을 위해 유리한 여건 조성
   - 주요 활동: 전략적 안정 및 안보 강화, 국제법 수호 및 UN 역할 강화, 유라시아 통합 심화, 주요 분쟁지역 안정화, 해외 거주 자국민의 권리 및 이익 수호, 세계문화공간에서 러시아어 위상 강화
   - 주요 협력 대상: 유라시아경제연합(EAEC), 집단안보조약기구(CSTO), 독립국가연합(CIS), 상하이협력기구(SCO), BRICS 등을 포함한 동반자국가들
  ☞ 러시아는 구소련(CIS)과 동유럽 지역에서 배타적 영향력 확보와 유라시아 지역의 통합을 통하여 강대국 러시아의 실현을 추진하고 있음.

2. 러시아군, 고위 지휘관 전투지휘능력 제고(국방부, 2.9)

  0 러시아군은 2월 9일부터 3일간 각군 및 병과고위 지휘관 및 참모 350명을 소집하여 군사정책 교육 및 워게임을 실시하였음.

  0 주요교육내용
   - 군사정치상황, 미래전 양상, 잠재적국의 신형무기 발전추세 고려하여 군사과학 발전방향 토의
   - 무기현대화 현황: 70% 달성 후 지속 추진, 로봇, 무인기, 자동화체제, 인공지능 활용 강화

  0 지휘관 실습교육
    - 전략워게임: 전략상황 부여 후 지휘관 쌍방훈련 실시
    - 알라비노 훈련장에서 전술통제 연습 실시



  ☞ 러시아군은 최근 급변하는 안보정세를 고려하여 정밀무기 기반의 비핵전력 발전을 통한 억제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휘관 소집교육의 형태와 내용도 상황변화에 따라 융통성있게 발전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3. 공수부대 대규모 낙하훈련(국방부, 2.11)



복수의 낙하산을 이용하여 장비 투하 

 0 2월 11일 이바노보 공수사단은 병력 1,500명과 장비 약 100대가 참여하여 실전적 상황에서 낙하훈련을 실시하였음.

 0 특히, 병력뿐만 아니라 기동 및 화력장비를 동시에 낙하시켰으며 이는 BMD-2K-AU, BTR-D, BTR-3D, 120미리 자주포(Nona-S), 122미리 곡사포(D-30), 박격포 등임. 수송기는 Il-76MD를 이용했음. 낙하산은 D-10으로 600미터 상공에서 낙하하였음.

 0 훈련개념은 적이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전위부대를 공중투입하여 거점을 확보 후 본대가 투입하여 기동 및 화력으로 적을 격멸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러시아군은 실전적 훈련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공수부대는 2020년 북극 지역에서 세계최초로 1만 미터 상공에서 낙하훈련을 시행한 바 있음. 금번 훈련은 실전상황에 맞게 병력 및 장비를 동시에 투하하였음.

4. EU, 백신 부족으로 러시아산 도입 검토(출처종합)



스푸트니크 V 수출 하역 장면 

 0 최근 EU(유럽연합)는 러시아산 스푸트니크 V 백신과 중국 백신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0 EU는 각 제약사에서 백신 14억회분을 선구매했으나 실제 배분된 백신 물량은 약 1,300만회분에 불과하여 전반적으로 백신 접종률은 영국 18%를 제외하면 독일 3.8%, 프랑스 3.2%로 저조한 실정

 0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유럽의약품청(EMA) 승인을 받은 백신이라면 항상 환영하며 러시아 백신에 대해 좋은 자료를 접했다”고 언급한 바 있음.

 0 러시아는 자국 국민과 군인을 대상으로 대량으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국 백신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점차 판로를 확대하고 있음. 
   - 각 군관구의 지휘관 및 전투병, 의료요원 위주로 접종을 확대하고 있음.
   - 해외기지(아르메니아, 압하지아, 남오세티아, 시리아)와 PKO 병력의 80%는 1차 접종을 완료하였음.
 ☞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는 최근 91% 이상 효과 판정 등 국제적 신인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관 용이(2-8도), 저렴한 가격(20달러)으로 구매를 희망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음. 



- 중남미


1. 최근 베네수엘라 주요 동향 (2.10일, 『El Nacional』)  

 0 최근 베네수엘라는 초인플레이션과 현지화(볼리바르)의 지속적인 가치 폭락으로 인해, 현지화로 물건 구매가 어려워지고, 거래 시 현금이 아닌 카드 사용이 필수가 되었으며(사실상 카드사용도 상당히 제한적), 2003년 이후 시행된 환전 규제에도 불구, 자국민들은 달러 사용을 선호하고 있음.
  - 가장 높은 화폐단위는 50,000 볼리바르로 미화 약 3센트 정도에 해당되며, 유일하게 현금(현지화)이 거래되는 곳은 대중 교통수단이지만, 현금 조달 어려움으로 쌀 등 생활 필수품으로 요금을 대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대부분의 ATM기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은행의 일일 현금인출 제한액이 최대 40만 볼리바르로, 장시간 은행 앞에 줄을 서서 해당 현금을 받아도 약 15만 볼리바르에 해당하는 버스요금 지불 정도로만 사용 가능 

  ※ 베네수엘라의 현지화 가치는 지난해 95.7% 폭락한데 이어, 금년에 들어서도 이미 38.14%의 가치 하락을 기록한 가운데, 마두로(Nicolas Maduro) 정부는 주재국 내 화폐 지불의 완전한 ‘디지털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교통카드 도입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나, 보급시기는 여전히 미지수임.

  ☞ 미국 정부의 對베네수엘라 정책 관련하여, 바이든(Joe Biden) 정부는 과이도(Juan Guaidó)가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대통령임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현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과의 단기간 내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ㆍ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베네수엘라 내 평화적ㆍ민주적인 변화를 지지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에콰도르 국경지역 베네수엘라 이주민 이동 문제 (2.8일, 전출처 종합)

 0 베네수엘라 이주민 이동 관련, 최근 에콰도르-페루 국경지역에 양국 軍 병력 배치 
  -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에콰도르를 비롯한 콜롬비아, 페루 등의 국가들이 지난해 3월부터 국경을 폐쇄한 이래, 팬데믹 초기에는 중남미지역 국가에 거주하던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자국으로 귀국하였다가, 최근 사회적ㆍ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페루와 칠레로 다시 이동 중에 있음.
  - 페루는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위기, 4월에 치러지는 대선 정국에서 베네수엘라 이주민 수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피해 논란 등과 관련, 최근 에콰도르 국경지역에 1,200명의 병력 및 50대의 전투차량을 배치하여 베네수엘라 이주민의 불법 입국을 막고 있음.
  - 한편, 에콰도르에서도 페루 국경지역에 200명의 병력과 20대의 전투차량을 배치하였으며, 하린(Oswaldo Jarrin) 국방장관이 페루 국경지역을 시찰함.



(베네수엘라 이주민들의 주요 이동로)

 ※ 페루 국경지역에 위치한 에콰도르 우아키야(Huaquilla)시는 팬데믹 이전에는 페루와의 교역이 활발하였으나, 국경폐쇄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500여명의 베네수엘라 이주민이 체류 중에 있어,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베네수엘라 이주민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현재 중남미 역내 국가 간 국경폐쇄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이주민의 이동은 사회적ㆍ경제적 문제를 야기하는 한편, 불법이동에 따른 범죄 피해 노출도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지속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이주민 문제는 해 지역의 커다란 현안이며, 지난 2018년 9월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중남미 11개 국가가 합의한 ‘역내 베네수엘라 국민 이주에 관한 키토(Quito) 선언’을 토대로 관련 국가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美, 예멘 후티 반군을 ‘테러조직 지정’에서 철회

  0 2월 12일 토니 블링컨 미국무장관은 친이란 성향의 예멘 후티 반군(자칭 안사룰라)을 테러조직 지정에서 철회하며 16일부터 발효된다고 발표하였음.

  0 미국무부에 따르면 후티 반군 지도자 압둘 말리크 알-후티, 아브드 알칼리크 바드 알-후티, 압둘라 야히아 알 하킴 등 3명에 대한 특별지정 국제테러 리스트(SDGT) 명단에서도 제외한다고 밝힘.

  0 트럼프 행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인 1월 19일 후티 반군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예멘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바이든 정부가 인도주의 적 차원에서 이를 철회한 것임.

  0 그러나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계속해서 안사룰라의 악의적 행동을 견제하고 있으며 테러조직 지정으로 인해 UN 및 구호단체의 지원이 끊어져 예멘의 심각한 기근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철회한다’고 언급함.



  ※ 실제 예멘인의 70%가 후티 반군의 지배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예멘 내전 이 2014년 이란의 지원 하에 시작된 후 2015년 내전이 본격화되면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걸프국가 연합군과 이란간 대리전 양상이 펼쳐지면서 지금까지 약 4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여 고통을 겪고 있음.

    2. 이란 혁명 수비대 이라크 국경에서 대규모 군사훈련

  0 2월 11일 이라크 국경부근에서 이란 최정예 혁명수비대는 육상무기 및 장비, 무인기, 헬기 등 공중 중화기를 동원한 ‘위대한 선지자’로 명명된 대규모 지상훈련을 전개하였음.

  0 이란은 최근 수개월동안 연이어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1월에는 혁명수비대가 인도양에서 대한 탄도 미사일 발사훈련을 하였고, 그 외에도 고속정 전개훈련, 이란 전역에서 대규모 무인기 훈련 등을 실시하였음.
  ※ 오는 2월 중순에도 인도양 북부에서 중국, 러시아와 해상 연합훈련을 계획하고 있어 미국의 반발을 사고 있음. 이러한 이란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의 이란 핵합의 복귀를 앞두고 힘겨루기의 일환으로 해석됨.
 
3. 이란 정보장관, 제재 계속되면 ‘핵무기 개발 할 수도...’

  0 2월 9일 공영TV 인터뷰를 통해 마무드 알라비 이란 정보부장관은 ‘이란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계속되면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하였음.

  0 이란은 2003년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였으며 이 칙령은 본인이 취소하기 전까지는 절대적 권위를 가짐.

  0 한편 바이든 정부 출범이후 미국의 이란 핵합의 복귀를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 우라늄 농축이 중단될 때까지 제재 해제를 거부’하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란의 강수로 해석됨.
  ※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다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의 이란 핵합의(JCPOA)체결을 계기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면서 다시 관계가 악화된 상태임.

4. 러시아⦁중국, 코로나19 백신으로 중동지역 영향력 확대 추진 

  0 러시아와 중국은 코로나19 백신 공급으로 중동지역에서 외교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에 새롭게 재편될 중동지역 질서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됨.

  0 중동지역 전문가인 세미 나이더는 ‘최근 10년간 중국과 아랍의 교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인도주의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음.



  ※ 중동지역 국가들 중 코로나 러시아와 중국산 백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국가는 이란과 팔레스타인뿐이며, UAE, 바레인, 이집트, 터키 등은 서구 백신과 함께 러시아 스푸트니크V, 중국의 시노백 백신을 같이 구입하고 있음.

5. (방산) UAE 탐사선 ‘아말’, 화성궤도 진입 성공

  0 1월 9일 AP통신에 의하면 지난해 7월 UAE가 발사한 아랍권 최초의 화성 탐사선 아말(Al-Amal, 희망)이 4억 9,000만 km의 우주공간을 항해하여 화성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하였음.

  0 시속 12만km 속도로 항해한 아말은 1월 9일 오후 7시 30분경 화성 궤도에 정상적으로 진입한 것임.



  ※ 화성궤도 진입은 미국, 러시아(구소련), 유럽, 인도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성공한 사례임.

6. (방산) 터키, 미국에 ‘S-400 제한적 사용’ 해법 제시 

  0 훌루시 아카르 터키 국방장관은 2월 10일 ‘우리가 S-400을 항상 사용할 필요가 없다’며 제한적인 사용을 제안하였음.

  0 또한 ‘이 시스템은 위협상황에 대응해 사용할 것이며 그 위협상황은 우리가 평가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음.

  0 러시아산 S-400 도입으로 인해 미국으로부터 최초 F-35 100여 대를  구매할 계획이 무산되자 터키측이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보임.
  ※ 그리스도 1990년 말 S-400 이전 세대 모델인 S-300 지대공미사일을 크레타 섬에 배치하였으며 이 시스템을 항상 사용하지 않고 최근 몇 년간은 한차례 테스트한 것이 전부임을 터키는 주장하였음.

7. IAEA, ‘이란 금속 우라늄 생산 시작’ 시사 

  0 2월 10일 AFP통신은 IAEA 조사관에 의해 이란이 이스파한 지역 시설에서 금속 우라늄 3.6kg 생산을 시작했으며 이는 2015년 핵합의 위반이라고 밝혔음.

  0 이란은 지난 달 테헤란 연구용 원자로에 발전된 형태의 연료 공급을 위해 금속 우라늄 생산연구를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0 금속 우라늄은 잠재적으로 핵무기에 사용이 가능하므로 핵합의 당사국들간에 반발을 사고 있음.
  ※ 이란은 1월 4일 포르도 농축시설에서 우라늄 20% 상향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최근 미국의 이란핵합의 복귀를 앞두고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으며, 미국은 원래 합의수준으로 이란의 복귀조치를 우선으로 내세우고 있어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임.

8. 후티 반군, 드론 공격으로 사우디 공항에 민항기 화재  

  0 2월 10일 예멘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남서부의 아브하 공항에 민간항공기를 드론으로 공격하여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위협이 되고 있음.

  0 사우디 측은 ‘민간인 생명을 위협하는 전쟁 범죄’라고 비난하였으며 당일에도 후티 반군의 드론 2대를 격추하였고, 지난 2월 7일과 8일에도 드론 격추사실을 주장하였음.



  ※ 2017년 11월에도 사우디는 리야드 국제공항이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았으며 이란이 제공한 미사일이라고 주장하였음.

9.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도에서 차량 폭탄테러로 3명 사망  

  0 2월 13일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최소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였음.

  0 폭탄을 실은 테러차량은 경찰의 추격을 받고 도주하다가 검문소를 들이 받고 폭발하였다고 전해짐.

  0 1월 말에도 모가디슈 한 호텔에서 차량 폭탄테러가 발생하여 5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당하였음. 
  ※ 소말리아는 최근 국제 테러단체 알카에다와 연계된 현지 이슬람 무장단체 ‘알 샤바브’의 테러 행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소말리아 중앙정부 전복이 목표인 것을 알려짐. 



- 아시아 대양주


1. 인도-중국 국경 대치 병력 철수 합의...무력 충돌 불씨 제거(출처종합)

  0 양국은 국경 갈등의 단초가 되고 있는 히말라야 라다크 지역 판공 호수 주변에 배치된 병력을 철수하기로 합의(11일 인도 국방부 발표)

  0 양국은 동 지역에서 지난해 5월 난투극, 6월 ‘몽둥이 충돌’(인도군 20명 사망), 병력 증강, 9월 인도군 총기사용 허용 등 무력 충돌의 불씨가 되어왔음.

  0 따라서 양국은 무력충돌 예방을 위해 외교장관 회담(작년 9월), 9차례의 군사 회담 실시로 공감대를 형성, 이번에 우선 판공 호수 주변의 병력을 10일부터 철수하고 다른 지역의 철수도 논의하기로 합의.

  0 그러나 동 지역은 양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1962년 국경문제로 전쟁까지 벌였지만 국경을 획정하지 못하고 실질통제선(LAC)을 경계로 하고 있으며, 또한 LAC 조차도 양국이 주장하는 위치가 달라 이번 조치가 갈등 해소의 완전한 돌파구가 될지는 미지수임.  

2. 필리핀, 미국에 ‘방문군 협정(VFA)’ 유지 대가 지불 요구(출처종합)

  0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미국이 양국 군사훈련의 근거인 '방문군 협정‘(VSA)이 지속되기를 원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언급(13일 현지 언론)

  0 ‘방문군 협정’은 지난해 2월 필리핀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 그러나 2차례에 걸쳐 종료 절차를 중단하여 올 상반기까지 유지하기로 되어 있음.

  0 이번 요구는 남중국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국으로부터 대가를 챙기려는 속셈으로 평가(지난해 12월에도 동 건을 이유로 코로나 백신을 요구한 적 있음)

3. 미얀마, 반중(反中) 정서 급속 확산...쿠데타 암묵적 지지 불만(출처종합)

  0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와 여론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있음.

  0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가 쿠데타 전 중국 정부의 암묵적 지지가 있었다는 인식과 쿠데타를 규탄하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에서 중국이 반대한 사실에 격분하고 있음.

  0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는 수도(네피도)를 포함 도시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고 SNS를 통해서도 반대시위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고 있어 사태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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