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2월 8일 - 2월 14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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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국제안보지형이 미·중 관계와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따른 각국 경제력 회복 속도에 따라 변화될 전망임. 미 바이든 정부의 1.9조 달러 경제부양책 추진 여파와 새로운 대외정책의 핵심인 대중 강경자세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대응으로 보다 선명해지고 있음. 한미연합연습 재개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주시되는 가운데 최근 독도를 둘러싼 한일 갈등 재현 등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의 불안정 요인으로 이에 대한 한·미·일 전략적 의사소통이 긴요함.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미·중 정상 간 전화회담에서 홍콩, 신장 위그르족 인권문제,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 등 문제 제기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는 등 향후 험난한 양국관계가 예고됨. 새로운 대북전략 선언에 이어 국방부는 대중국 안보전략 TF를 구성하고 4개월 내 국방장관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조만간 타결될 전망임.   

 

△ 일본은 14일 후쿠시마에서 강진(진도 7.3)이 발생하여 후쿠시마 원전을 비롯한 여진 등 피해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자위대도 대기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바이든 정부와 미일 고위급 전화회담 등을 통해 인도-태평양 구상과 QUAD를 축으로 한  독도 침공 미일 동맹 강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국방백서에 이어 독도에 대한 자위대의상정이 한국 언론에 보도되면서 한일 군사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음.

△ 중국 시진핑 주석은 춘절을 맞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가장 먼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위대한 성과󰡓를 강조하면서, 11일 바이든 대통령과 미·중 전화 회담 등 최근 미국의 대중 강경 자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음. 24억 달러에 이르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영국 개발연구소의 분석이 주목되나, 남중국해 등 군사적 훈련은 지속됨.  

△ 러시아는 미국의 바이든 정권 출범과 코로나 팬데믹 지속 상황에서 자국 위상을 증진하기 위해 대외정책 및 군사정책을 확인점검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백신 ‘스푸트니크 V’의 신인도 증가와 군사력 현대화 실적을 바탕으로 의료 및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고위 지휘관의 전투지휘능력 제고와 실전적 훈련을 통하여 내실을 기하고 있음.

△ 유엔 대북제재위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지속을 경고하는 가운데, 김정은은 제8기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경제부장을 교체하고 코로나 대책과 함께 전력공급 등을 강조하고 있어 북한 경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보임.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109,145,659명, 사망 2,406,542명 (2.14. 19시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2.28일까지)

          ※ 수도권(2단계)/비수도권(1.5단계) 거리두기 완화(2.28일까지) 

  

2. 주요 국내외 행사 일정

  2.11 미중 정상간 전화회담

  2.18-3.12 APEC 제1회 고위실무자회담

  2.19-21 뮌헨 안보회의(뮌헨)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21.2월 중순 안보정책브리핑 – 코로나 상황 고려 대처 

  21.2월 중순  한일 안보전략대화(조정)

  21.2월 하순 차세대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3(기획)

1. 북한, 작년에도 핵·미사일 계속 개발(언론 종합) 

 0 유엔 대북제재위 연례 보고서에 언급된 내용 

  - 북한은 지난해 내내 핵분열 물질을 생산하고 핵시설을 유지 

  - 탄도미사일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했으며,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 해외에서 관련

    물질과 기술을 계속 찾고 있는 중 

  - 2018. 5월 폭파된 풍계리 핵실험장에 여전히 인력 상주 

  - 작년에 이란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을 재개, 핵심 부품을 공급

  - 2019∼2020. 11월까지 해킹을 통해 3억 1,640만 달러의 불법 수입을 거둬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

  - 유엔이 정한 연간 50만 배럴의 정제유 수입량도 크게 초과

2. 북한,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나흘간 개최

 0 김정은은 중앙위 전원회의에 참석,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첫 달 상황을 따져보고 사흘간 보고를 청취

 0 간부들의 소극성과 보신주의를 지적한 그는 당 경제부장을 김두일에서 오수용으로 교체(임명 1개월)하는 인사를 단행

 0 한편, 김정은은 “올해 목표를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난 경제 지도 기관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심각히 지적했다”고 보도 

3. 최근 북한 경제난 심각

 0 주북 러시아 대사는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국경봉쇄가 길어지면서 평양에서도 밀가루, 설탕 등 기본적인 생필품을 사기 어려워졌으며, 가격도 봉쇄 전보다 3-4배 비싸졌다. 의복도 교환해 입는다”고 최근 북한 실상을 언급

4. 북한, 군수공업 분야에 하루 18시간 이상 전력공급 지시(Daily NK) 

 0 북한은 최근 군수 및 국방 공업 분야의 공장이나 연구소 또는 군 관련 특수단위에 대한 전력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으며, 하루 평균 18시간 이상 전력 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강조

 0 군수 분야에 하루 18시간 이상 전력을 보장하라는 것은 잠자는 시간만 제외하고 무기생산을 위한 가동을 밤낮없이 계속하겠다는 뜻이며, 북한은 당 대회 과업 관철의 일환으로 주요 군수기업소에 새롭게 개발된 무기 실험을 확대할 수 있도록 시험소를 확충할 것을 지시한 바 있음

1. 미 국방부, 대중국 안보전략 수립 전담 조직 설치(언론 종합) 

 0 바이든 대통령은 2.10일 취임후 처음으로 국방부를 방문, 오스틴 국방장관으로부터 태스크포스팀에 관한 보고를 청취 

 0 대중국 안보전략 태스크포스는 국방장관실과 합참의장실 관계자, 전투부대 지휘관, 정보기관 당국자 등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민과 군 전문가로 구성되며 래트너 현 국방장관 특별보좌관이 팀을 지휘 

 0 국방부는 이 팀이 전략과 작전개념, 기술, 군대 배치와 관리, 정보, 동맹과 파트너십, 중국과의 국방관계 등 우선순위를 다루며, 4개월 안에 국방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

2. 미 항모 2척이 남중국해에서 협동 훈련(성조지)

 0 니미츠-루즈벨트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서 만나 협동훈련에 돌입하였으며, 이런 사례는 보기 드문 경우에 해당(☞ 우측 사진에 2척의 항모가 식별됨)

 0 중국은 남중국해의 90%가 자국 영해라고 불법 주장을 펼쳐 왔으며, 미국은 이를 반박하면서 주기적으로 해군을 보내 중국의 주장을 거부해 왔음

3. 미 국무부, “중국 사드 압박, 부당하고 부적절...한국 적극 지지”(VOA)

 0 미국 국무부가 한-중-미 사이에 심각한 안보 현안으로 부각돼 온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경고를 일축하면서 동맹인 한국을 적극 지지

 0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 “사드는 불법적인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하기 위한 자기방어 역량이며, 이를 비난하거나 자위적 방위 조치를 포기하라고 한국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

 0 이같은 입장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 5일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또다시 거론하자 나온 논평으로,   미국은 이미 2021년 국방예산에 사드 업그레이드 계획을 포함 조치

4. 미 행정부, 3년 만에 유엔인권이사회 복귀(언론 종합) 

 0 바이든 대통령은 유엔인권이사회에 즉각 복귀할 것을 지시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인권이사회는 북한 등 인권침해 국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매년 채택하고 있어 향후 미국이 북한 인권상황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일 전망

5. 바이든, “이란이 먼저 우라늄 농축 중단해야” 언급(언론 종합) 

 0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것이냐는 질문에 “아니다”고 단언후, 이란이 먼저 우라늄 농축을 멈춰야 한다는 질문에 강하게 동의 

 0 이란의 先제재 완화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북핵 문제에서도 이를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6. 미 국무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시급한 우선순위”(미 언론) 

 0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미국의 시급한 우선순위이며, 우리의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 

 0 아울러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전 세계 카운터파트들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으며, 미국과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 새로운 접근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언급

7. 미 공군, 노르웨이에 B-1 폭격기 처음 배치(VOA) 

 0 미군은 디예스 공군기지에서 B-1 폭격기 4대와 병력 200명을 노르웨이 기지에 배치, 3주 이내에 북해 지역의 러시아 북서부 영공에서 작전을 시작할 계획 

 0 미 언론은 미군이 북극해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동맹국을 보호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

8. 미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와 9일간 기뢰전 연합훈련(VOA) 

 0 미 해군과 일 자위대는 1.28일부터 9일간 일본 이세만 서남부 해안에서 기뢰 대응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번 훈련에서는 지뢰탐지, 포착, 제거와 관련된 기뢰전술을 활용해 선박 항로를 확보하는 시뮬레이션 등을 연습 

 0 한편, 미 태평양 공군은 일본 자위대, 호주군과 함께 태평양 괌에서 3일~19일 일정으로 '코프 노스 2021' 훈련을 하고 있으며, 이 훈련은 자연재해가 발생  했을 때 인도-태평양을 지원하는 3개국의 통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훈련으로 미측은 이번 훈련에 약 2천 명의 병력을 파견

9. 미국, 나토·요르단·칠레에 2억 달러 무기 판매(홈페이지) 

 0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2억 달러 이상의 무기수출과 관련해 국무부가 승인했다고 발표. 한편, 바이든은 취임후 사우디아라비아, UAE에 대한 트럼프가 승인한 무기판매를 일시 중지하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1. 한국군의 「자위대 독도 침공」 상정 대응계획 보도 관련 방위성 반응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f0155334087c42253deec57c205bf91ef678ac49

 0 기시 방위대신은 12일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독도 관련 자위대의 침공을 상정한 방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한국측 보도(동아일보)와 관련 「(계획이) 사실이라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언급

  - 이와 관련 11일 방위성은 주일 주재무관에게 설명을 요구하였으며, 강하게 항의하였다고 보도

  - 기시 방위대신은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측이 군사적 위협을 높이려하고 있다는 인식을 (한국군이) 가지고 있다면 전혀 사실무근이다」라며,

  -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토대로, 한일 및 한미일 연계를 손상하지 않도록 한국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고 언급

   * 독도는 일본의 영토임을 거듭 주장

 0 한국측 반응(언론 종합)

  - 국방부는 이 문건이 실제 작전계획과 무관한 내부자료로서, 자위대 출신의 미타카사토시가 2012년 12월 군사연구에 기고한 가상의 독도침공 상황을 참고한 것이라고 언급

  - 오는 22일 다케시마의 날(독도 관련 일본 시마네현이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행사)을 앞두고 쟁점화하기 위한 의도

 0 시사점과 교훈

   ① 최근 한일 양국의 경항모 도입 등 전력증강과 관련 상호 불신이 증대, 이를 빌미로 전력  증강을 추진한다는 불필요한 오해 팽배 ⇒ 상호 사전설명 등 투명성 증대 노력 필요

   ② 역사, 영토문제와 안보문제의 분리(2트랙) 정책 기조의 일관성 지속 필요 

2. 미중 정상간 전화회담 관련 일본의 반응(언론 종합)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e7443f8747c6c6d047d341ef164152a5b278874

 0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시진핑 주석과 전화회담에서, 불공정한 경제관행과 홍콩의 탄압 강화, 신장 및 위그루 자치구의 인권 침해, 대만에 대한 위압적 태도 등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내정이라며 반발, 한 발도 양보하지 않는다는 입장

   - 미국은 안전보장과 번영의 우선,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유지를 우선하는 입장

   - 미중 관계 관련 국제적 건강대책, 코로나, 기후변동 등에 대해서도 협력이 아닌 관여 표현

 0 미국의 대중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바이든 정부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임. 미국은 이미 중국에 대한 환상을 버렸으며, 현실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

 0 향후 일본은 미중 양자택일이 아닌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기본적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가야 할 것임. 국제사회 중심적 역할이 중요함. (미야게 총리 자문)

 ☞ 일본 내 전문가들은 미중 경쟁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을 전망하는 한편 트럼프 정부와 달리 경제적 사안에 따라 미중 협력이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며, 일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해나가면서서도 국제적 보편 가치에 의한 존재감을 강화해 나가는 외교정책을 주문 

3. 방위성, 사이버 공격 대처 경연대회 개최

   * 출처 : 

 0 세계 각국 정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빈번해 지고 있음을 고려, 방위성은 사이버 공격 대처 능력 경연대회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인재 채용 등에 활용할 방침임.

 0 사이버 공격 대처능력 경연대회

  - 일시 및 대상 : 3월 14일 온라인 실시, 200명(전국 참가)

  - 내용 : 컴퓨터 취약성의 신속한 발굴, 하드디스크 기록의 복원 등, 상위 5명 표창 등 

4. 기시 방위대신, 최근 안보현안 관련 주요 언급내용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1/0211a_r.html

 0 주일미군 방위비분담 협상 관련

  - 미일 당국간 긴밀한 의견교환과 협상 진행 중(협상 합의 부정)

 0 미얀마에 대한 방위성의 대처 관련

  - 정부 차원에서 민주적 정치체제가 조기에 회복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

  - 미얀마 군부에 대한 능력구축지원 등 교류와 협력은 향후 정세 추이를 관망하면서 대처 관련 적절히 판단해 나갈 것임.

 0 북한의 동창리 북서 발사장의 제설작업 위성사진 보도 관련

  - 최근 북한은 전례없는 빈번한 발사와 관련기술 및 운용능력의 향상을 추진하고 있음

  - 방위성은 경계감시, 요격준비 등 유사시 태세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2.12. 00시 기준)

  - 확진자 820명(누적 89,748명), 사망자 4,636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시진핑, 설 인사 “당(黨)과 인민의 단결로 모든 어려움 극복” (2.10/人民日報)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 최고 지도부가 춘제(春節, 설)를 맞아 2.10일 새해인사를 하고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고, 가장 먼저 경제성장을 실현하는 위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강력한 생명력과 창조력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당과 인민이 굳건히 단결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없다”라고 밝혔음.

  0 시 주석은 “중국공산당은 인민행복이라는 초심과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사명을 지켜왔다. 중국공산당은 올해로 100년의 역사를 거치며 당원 9,100만명의 세계최대 마르크스주의 정당으로 발전해 14억 중국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지나온 길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지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

 ☞ 시진핑은 올해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7.23)을 맞이 하여 당과 인민의 굳건한 단결을 강조하면서 중화민족의 부흥을 의미하는 ‘중국몽’(中國夢)을 달성에 매진하고 있음

 2. 시진핑 주석,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통화(2.11/新華社, 人民日報, 環球時報)

  0 중국 관영 매체들은 2.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첫 전화통화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선의(善意)'를 표현했다고 강조했으며, 특히 새해 전날 통화가 이뤄진 것에 방점을 찍었으며, 향후 중미 간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음(우측 사진, 2013.12월 바이든 부통령 訪中)

  0 바이든 대통령의 “미-중이 충돌할 필요는 없지만 극한의 경쟁이 있을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서, 새해 전날 양국 정상 간 통화가 이뤄진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충돌이 아니라 ‘경쟁’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음. 또 美 국방부가 중국 태스크 포스를 설치해 對중국 국방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하게 나가자고 하는데 이는 미국에 위험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음

 ☞ 중국 관영매체들은 중-미 간 차이를 관리하는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핵심사안이며, 양국이 충돌로 치달으면 인류전체의 비극이 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정상간 통화가 중-미관계의 ‘수위 조절’(tone-setter) 역할을 했으며, 양국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

   ※ 전문가 의견 : 중국국제문제연구원 미국연구소 장텅쥔(張騰軍)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을 지키면서도 중국과 더 많은 협력을 원하고 있다”고 분석. 푸단(復旦)대   미국연구센터 신창(信强)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이 홍콩과 대만, 신장(新疆) 문제를 거론   했지만, 이는 중국을 압박하는 미국 지도자들의 오랜 전술을 따른 것일 뿐"이라고 일축.

 3.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대형 프로젝트 세계 곳곳 난관 (2.7/SCMP)

  0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해외개발연구소(ODI, 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는 최근 보고서에서 중국이 세계적으로 추진 중인 15개의 대형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가 작년에 각종 어려움에 직면했으며, 이들 15개 대형 프로젝트의 합산 규모는 24억 달러(약 2조 7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음.

  0 짐바브웨ㆍ탄자니아ㆍ나이지리아 등의 프로젝트들은 부패나 정정 불안 등 전통적인 정치적 위험을 이유로 중단되거나 취소되었으며, 호주ㆍ인도ㆍ베트남ㆍ루마니아 등지의 프로젝트들은 국가안보나 지정학적 요인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하였음

 ☞ ODI는 ”코로나-19 여파 및 각국의 관료주의 영향으로 프로젝트 승인이 지연되었다고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해당국 간 갈등이 난관에 봉착한 이유다“라고 지적했음.

 4. 중국 화성탐사선 톈원(天問)-1호, 화성 궤도 진입 성공 (2.10/新華社)

  0 중국국가우주국(中國國家航天局, CNSA[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은 2.10일 오후 7시 52분 톈원(天問)-1호(우측 사진)가 궤도 진입을 위한 엔진 감속을 시작해 약 15분 만에 화성 궤도에 들어섰다고 발표했음.

  0 현재 톈원-1호는 화성에서 400㎞ 떨어진 궤도에서 화성 주위를 선회하고 있으며, 향후 카메라와 입자분석기 등을 이용해 화성을 탐사할 예정임. CNSA는 ”톈원-1호는 한 번의 임무로 궤도 진입, 착륙, 탐사 등을 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화성 탐사 프로그램의 핵심 단계를 완료했음을 의미한다”라고 밝힘.

 ☞ 톈원-1호는 운반로켓 창정(長征) 5호에 탑재되어 2020년 7월 발사되었음. 현재 ‘톈원 1호’는 궤도에서 197일 동안 약 4억 6500만km를 비행했으며 지구와의 거리는 약 1억 8400만km, 화성과의 거리는 약 110만km임.

 5. 홍콩매체, “쿼드(QUAD), 완전한 군사동맹까지는 장애물 많다” (2.8/SCMP)

  0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Quad, 미국ㆍ일본ㆍ호주ㆍ인도) 정상회담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전문가들은 ‘쿼드’가 완전한 군사동맹이 되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다고 본다고 전망하고,  특히 오랜 기간 국제 외교무대에서 ‘비동맹’ 입장을 고수해 온 인도가 과연 어느 정도로 쿼드에 참여할지 의문이라고 밝혔음.

  0 스인훙(時殷弘) 中國人民大學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에 대항한 인도ㆍ태평양 안보 동맹은 미국의 변하지 않는 對중국 전략이기 때문에 쿼드 정상회담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음. 그는 영국도 ‘쿼드’ 참여에 관심을 보인 만큼 ‘쿼드’가 ‘미니 나토’(Mini NATO)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

 ☞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은 2.7일 ‘쿼드’ 4개국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도했음. ‘쿼드’ 외교장관 회의는 2019년, 2020년 개최된 바 있지만, ‘쿼드’정상회담은 아직 개최된 적이 없음.

 6. 중국-인도 히말라야 국경지역 병력 상호 철수 시작 (2.11/中國國防部)

  0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11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제9차 군단장급 회담 합의에 따라 반궁후(班公湖) 남북에 대치하던 중국과 인도의 전방부대가 동시에 철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음.

  0 라지나트 싱 인도 국방부 장관도 7.11일 의회에서 “중국과 지속적인 대화 끝에 Pangong Lake(班公湖)에서 인도와 중국이 라다크 동부지역에서 10일부터 최전방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으며, 이 철수가 완료되면 48시간 이내 군 지휘관들이 만나 다른 지역의 철수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인도와 중국은 1962년 국경 문제로 전쟁까지 발발했지만,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실질 통제선(LAC, Line of Actual Control)을 경계로 맞선 상태임. 금번 합의에 따라 작년 5월 이후 극한으로 치달았던 인도와 중국의 ‘히말라야 국경 갈등’이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평가됨

 7. 중국, 미ㆍ프 해군의 남중국해 군사활동에 대해 “필요한 조치할 것” (2.9/中國外交部)

  0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각국이 국제법에 근거한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존중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를 명분으로 이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해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음.

  0 왕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종종 남중국해에 군함을 파견해 무력을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통해 주권과 안전을 확고히 지키고 인근 국가들과 함께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음.

 ☞ 로이터 통신(2.9)은 미 해군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단과 니미츠 항공모함 전단이 지휘·통제 및 상호 운용 능력을 함양하려는 목적으로 남중국해에서 다층적 훈련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으며,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2.8일 밤 트위터에 프랑스 핵 잠수함이 남중국해를 특별 순찰했다고 밝히고 사진 2장을 올렸음.

 8. 중국 대형순시선 진수, “동남부해역 투입, 해양주권 수호임무 수행” (2.10/Global Times)

  0 중국은 2.8일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의 우창(武昌)선박중공그룹조선소(武昌船舶重工集團雙柳造船基地)에서 대만해협 등 자국의 동남부 해역을 관할할 대형 해양순시선 하이쉰(海巡)-06호(우측 그림)의 진수식을 거행했음.

  0 중국 교통운수부는 “동남부 연해의 해상교통 관리통제와 응급상황 대응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중국의 해양권익 수호 및 대만과의 교류 촉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 하이쉰-06호는 길이 128.6m에 설계배수량이 5,560t으로 동남부 연해를 관할하는 중국 순시선 중 최대임. 시속 37km, 항속거리 18,000천km, 외부 보급 없이 60일간 항행 가능. 하이쉰-06호는 올해 연말 푸젠(福建) 해사국에 배치되어 해양주권 유지를 비롯해 해상교통 감독, 사고대응 및 응급구조, 해상오염 방지, 대만과의 교류 임무 등에 투입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