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1월 11일 - 1월 17일) (2)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1월 11일 - 1월 17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1.17. 00시 기준)
- 확진자 1,205명(누적 88,227명), 사망자 4,635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코로나-19 기원 규명을 위한 WTO 전문가팀 우한 (武漢) 도착 (1.14/新華網)
0 코로나-19 기원 규명을 위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조사팀이 1.14일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에 도착했음. 10여 개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WHO 조사팀은 현재 우한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규정에 따라 격리 중임.
0 이들은 방문 기간 중 중국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된 혈청 및 항체 연구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임.
☞ 쩡이신(曾益新)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중국이 WHO 조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나, WHO 조사팀이 우한을 방문한다고 해도 정보 접근의 제한 등으로 인해 코로나-19의 기원을 밝혀내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WHO는 2020년 2월과 7월 코로나-19 기원 규명을 위해 조사팀을 중국에 파견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음.
2.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 가속, 아프리카와 공동운명체 구축 (1.11/人民日報)
0 중국 국무원은 1.10일 『신시대 중국 국제발전 협력』 백서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국제협력이 성장했으며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 후진국 및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ㆍ해상 실크로드)에 참여한 개발도상국과 협력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고 밝힘.
0 백서는 시진핑 주석의 ‘인류공동운명체’ 구축의 성과를 내세우면서 “코로나-19 사태가 인류에 거대한 위협을 주고 있지만 중국은 인류공동운명체 이념에 따라 최선을 다해 글로벌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
☞ 전문가들은 중국 외교부장이 1991년부터 31년째 새해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방문한 배경에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했던 일대일로 사업을 재건하고 확장하려는 목표가 숨어있다고 분석
3. 중국, 美 폼페이오 ‘대만 접촉제한 해제’에 "반드시 반격할 것" (1.11/中國外交部)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국-대만 접촉 제한 규정 해제 발표에 대해 “중국은 미국의 행동에 결연히 반대하고 유감을 표한다. 만약 미국이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 내정에 간섭하고, 중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중국 내 전문가들도 동 조치가 미ㆍ중 관계의 마지노선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
☞ 폼페이오 장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무부는 미국 외교관ㆍ군 장병ㆍ공무원과 대만 담당자간의 접촉을 제한하기 위해 만든 모든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음.
4. 중국 외교부장, 아프리카 이어 동남아 순방 (1.12/中國外交部)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1.4~9일 아프리카 5개국 순방에 이어 1.11~16일 동남아 4개국(미얀마ㆍ인도네시아ㆍ브루나이ㆍ필리핀)을 방문 중임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올해는 중국-아세안(ASEAN) 대화 관계 설립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아세안 국가는 일대일로 공동건설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중국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을 중시하며 아세안을 주변 외교의 우선으로 삼고 있다”라고 강조했음.
☞ 왕 부장의 동남아 순방이 주목받는 이유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이 중국에게 있어 미국을 상대로 파고들 수 있는 틈새시장이며, 특히 동남아는 남중국해 문제 등 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임.
5. 중국, 춘제(설) 이전 ‘17+1’ 정상회담 개최 예정 (1.15/SCMP)
0 중국은 작년 4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와 중국-EU투자협정(CAI, Comprehensive Agreement on Investment) 협상으로 연기되었던 ‘17+1’ 정상회담을 춘제(春節, 설) 전인 2.12일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예정임.
☞ 전문가들은 중국이 작년 12.30일 유럽연합(EU)과의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한 여세를 몰아 유럽과의 관계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이 CAI 합의 협상을 끝낸 후 미국 조 바이든 차기 행정부를 향해 중국-유럽 간 강한 유대를 보여주고 싶어한다라고 분석하고 있음.
※‘17+1’협력체제는 중동부(中東部) 유럽 17개국과 중국(1)간의 다자협력 체제임. 2012년 중국이 일대일로를 잇는 유럽 16개국(위 사진)과 체결하였고, 2019년 4월 그리스가 참여함으로써 ‘17+1’이 되었음.‘17+1’은 설립 후 전방위적ㆍ다층적ㆍ다분야의 기반을 다졌으며 20여개 분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음. 중동부 유럽 17개국은 폴란드ㆍ헝가리ㆍ체코ㆍ슬로바키아ㆍ슬로베니아ㆍ리투아니아ㆍ에스토니아ㆍ라트비아ㆍ크로아티아ㆍ세르비아ㆍ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ㆍ알바니아ㆍ마케도니아ㆍ불가리아ㆍ루마니아ㆍ몬테니그로ㆍ그리스임. 이중 5개국이 EU 회원국임.
6. 중국 전문가, "북한, 바이든 행정부에 접촉 정책 복귀 압박" (1.14/新華網)
-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연구원 :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다시 꺼낸 의도는 미국을 향한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게 접촉정책으로 복귀하도록 압박하는 것임
- 정지융(鄭繼永) 푸단(復旦)대 한국ㆍ북한 연구소장 : 북한이 군사력을 내세워 전략적 억지력을 높이려 했으며, 이는 향후 미국과 협상에서 카드를 늘리기 위한 것임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조-미 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對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음
7. 중국, 최신예 전투기 J-20 복좌(複座) 버전 공개 (1.13/SCMP)
0 중국항공공업그룹(中国航空工业集团, AVIC)은 J-20 최초 비행 1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동영상에서 J-20(복좌, 위 사진 ) 4대가 비행하는 모습을 공개했으며, 익명을 요구한 중국군 관계자는 중국 공군이 2인승 J-20을 개발 중인 사실을 확인해 주었음.
0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성능이 개량된 J-20 복좌 버전은 더 많은 공격용 무기를 실을 수 있고 더 강력한 공대지 공격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전투기와 폭격기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평가했음.
☞ 군사전문가들은 2개의 좌석이 있는 J-20의 개발은 전자전 등 중국 공군의 공격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중대한 발전이라고 평가하였고,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합동군사연구소(RUSI)는 작년 10월 보고서에서 “J-20의 후속 모델은 스텔스 기능과 감지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한 바 있음.
8. 중국군, 대만 겨냥 최신형 다연장로켓 PCL-191 공개 (1.10/SCMP)
0 중국 광둥(廣東)성 남부전구 74집단군은 최근 웨이보(중국판 트위터)를 통해 포병부대가 훈련하는 사진을 게재하였는데, 사진에는 PCL-191형 MLRS(위 사진)를 실은 트럭들이 도열한 모습이 노출되었음.
0 이전에도 동부전구 72집단군이 대만과 인접한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에 PCL-191형 MLRS를 배치했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있음.
☞ PCL-191형 MLRS 시스템은 대만 서부 해안 전 지역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으며, 370㎜ 로켓은 350㎞까지, 750㎜ 탄도미사일은 500㎞까지 발사할 수 있으며, 최근 정밀도ㆍ사거리ㆍ폭발력을 향상했다고 알려지고 있음.
9. 시진핑 주석, 김정은 총비서 추대 축전 발송 (1.12/人民日報)
0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면 상단에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에게 보낸 축전내용을 보도했음.(위 사진 적색선 안)
0 시진핑 주석은 축전에서 “중국과 조선은 우호적인 사회주의 이웃으로 전 세계의 대변화 속에 양당 및 양국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고 북-중 우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갈 것”이라고 밝혔음. 또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방향을 견지하며 지역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수호함으로써 양국과 양국 인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강조했음.
☞ 시 주석의 축전내용 중 주목할 점은 종전의 ‘혈맹’이란 단어 대신 ‘사회주의 우호 이웃국가(社會主義友好鄰邦)’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상국가 간 관계를 재확인했다는 것임.
- 러시아 / 유럽
1. 러시아군, 연휴 끝내고 업무 개시(국방부, 1.12)
0 1월 12일 쇼이구 국방장관은 국방부 회의에서 경계 및 당직근무자들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투쟁중인 병원근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2021년 러시아군의 노력방향을 발표하였음.
※ 1.1-10일까지 각군은 부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하에 성탄절 행사, 체육 및 문화 행사 등을 실시함. 항공우주군의 경우 약 30개 행사를 시행했음.
0 국가안보와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러시아군의 2021년 주요과제
- 핵3각체제 준비 및 발전
- 군사력 재무장 지속: 정밀무기 등 신무기 획득 템포 유지
- 신무기 도입에 따른 군사과학 발전: 미래전 예측 및 새로운 전술 개발
- 외국 무기 개발 추세 추적 및 대비
- 각종 훈련시 로봇무기, 무인기, 자동화지휘체계 등 활용
- 봉급인상, 주거문제 해결 등 군인 사회보장 향상 등
☞ 쇼이구 국방장관이 제시한 과제는 2020년 연말 확대회의에서 최고사령관(푸틴 대통령)이 지시한 내용과 동일함. 러시아군은 무기현대화 목표 70%를 달성하고 지속적인 재무장과 군사과학 발전으로 전투력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음.
2. 각 군별 국제군인경기 준비 착수(출처종합)
0 러시아의 지ㆍ해ㆍ공군 예하 각급부대는 주특기별로 국제군인경기에 출전하기 위해 자체 경연을 준비하기 시작함.
0 2020년에는 국제군인경기에 총 32개국 156개팀이 30개 주특기 종목에서 경연을 하였음. 주특기는 전차경기, 사격, 수색부대 운용, 항공기 사격, 함정 조종, 전투기 사격, 취사 경연 등 다양하게 실시하였으며, 종합성적은 1위 러시아, 2위 벨라루스, 3위 우즈베키스탄이었음. 특히, 2020년은 코로나10 확산으로 제한사항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력 향상을 위해 행사를 강행했음.
☞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2019년 39개국보다는 다소 감소한 32개국이 참가하였음. 러시아는 국제군인경기를 통해 동맹 및 우호 국가와 상호작전성 증대, 무기 홍보, 자체 훈련수준 향상, 무기개발 자료 축적 등 효과를 거두고 있음. 현재 예하부대는 1월부터 각급부대별로 자체 경연대회를 거쳐 우수부대를 선발하여 8월에 본선 경기에 출전하게 됨. 이러한 준비기간을 통해 각급부대는 전투력 및 훈련수준을 향상하는 효과를 달성하게 됨.3. 러시아군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 출처: https://lenta.ru/news/2021/01/15/another_group
0 러시아군은 각급 부대별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을 확대하고 있음.
0 러시아군은 부대별로 작년 11월부터 접종하기 시작하였으며, 접종인원을 약 40만명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고 있음. 최근에는 군인가족들도 접종을 맞고 있음.
※ 러시아는 2020년 8월 세계 최초로 코로나 백신 스푸트니크 V를 개발하였으나 서방 국가들은 임상실험 미비(2상만 실시), 실험결과 미공개 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는 백신의 안전성, 보관 용이성(영하 18도 보관), 효과성 93% 등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음.
0 1월 13일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량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할 것을 관계부서에 하달하였음. 러시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2월 초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기관 인원, 기타 위험직종 근무자를 우선으로 접종을 해왔으며,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 인원을 확대하고 있음.
☞ 쇼이구 국방장관은 러시아군대 내 확진환자가 국가전체의 확진률보다 37% 적다고 언급하였음. 현재 러시아군의 확진 현황은 24,500명이며 사망자 수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러시아의 치명률 1.8%를 고려할 때, 약 4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이후 백신 접종인원이 확대될수록 군 및 사회의 전반적인 코로나19 피해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4. 유럽국가 코로나 백신 접종 확대
* https://www.euronews.com/2021/01/13/covid-19-vaccinations-in-europe-which-countries-are-leading-the-way
0 최근 유럽국가들은 여전히 지속되는 코로나19 감염자 확산에 따라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음.
0 접종 현황(인구 10만 명당 접종인원)
- 접종 다수 인원순: 영국(5133), 덴마크(2263), 아일랜드(1635), 이탈리아(1602), 슬로베니아(1432), 리투아니아(1316), 에스토니아(1130), 폴란드(1081), 오스트리아(969)
- 접종 미실시 국가: 알바니아, 벨라루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아이슬랜드, 코소보, 스위스,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등
☞ 유럽 국가들은 노르웨이에서 백신접종 후 사망사고 등 일부 부작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접종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접종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일부 백신 공급이 지연되는 국가들은 EU 집행위원회에 항의를 하여 안정적이고 투명한 백신 공급을 촉구하였음.
- 중남미
1.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 동향 (1.14일, 전출처 종합)
0 親 마두로 의회 출범
- 마두로(Nicolas Maduro)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주의당(PSUV), 전체 의석 277석 중 256석 차지
⇒ 1.5일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사회주의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차지하는 새로운 의회가 출범했으며, 이는 지난해 12.6일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통합사회주의당(PSUV)이 야당의 보이콧 속에 치른 선거에서 277석 중 256석을 차지하며 승리를 선언한 지 1개월여 만의 일임. 이에, 야당 측은 일찍부터 이번 선거를 ‘사기’로 규정하며 유권자들에게 선거에 참여하지 말 것을 촉구한바, 동 선거의 투표율은 30%에 그쳤으며, 親 마두로 후보들이 전체 표의 67%를 득표함.
- 로드리게스(Jorge Rodríguez) 前 대통령 비서실장, 새 국회의장으로 선출
⇒ 로드리게스 신임 의장은 자신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이 자리에 있는 것이라며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화해’와 ‘용서’를 언급하며, 분열된 정권을 화합하기 위한 국가적 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한편 마두로 대통령의 부인인 플로레스(Cilia Flores)와 아들인 게라(Nicolás Maduro Guerra) 또한 이번 의회에서 의원으로 활동하게 됨.
0 국제사회, 親 마두로 의회에 대한 정당성 부인
- 리마 그룹, 베네수엘라 新 의회 부인
⇒ 베네수엘라의 정치적 혼란을 중재할 목적으로 페루와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등 12개국이 지난 2017년 8월 페루 리마에서 결성한 리마 그룹(Rima Group)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베네수엘라 의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함. 리마그룹은 성명을 통해 이번에 새롭게 출범한 베네수엘라 의회는 2020년 12월 6일 ‘사기 선거’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하며, 親정부 성향의 새로운 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 주도의 국회를 인정할 것을 시사함.
- 미국과 유럽연합(EU), 베네수엘라 의회 출범에 유감 표명
⇒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를 비롯한 50개 이상의 국가들은 마두로를 베네수엘라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과이도를 지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과이도 의장을 지지해온 국가들은 일제히 이번에 새로이 출범한 베네수엘라 의회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임. 유럽연합(EU)은 1.6일 성명을 통해 베네수엘라 의회가 비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출범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과이도를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라 밝힘.
0 베네수엘라, 정치적 혼란 지속 예상
- 이중 정권 사태 당분간 지속 예상
⇒ 2019년 1월 이후 베네수엘라에서는 실질적인 통치자인 마두로 대통령과 서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과이도 임시 대통령이 공존하는 이중 정권 사태가 지속되어 온 바, 이번 親 마두로 의회의 출범으로 베네수엘라 의회도 똑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야권 지도자 과이도 의장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의회는 앞서 지난 12.26일 금년에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이에 親 마두로 성향의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현 의회의 임기 연장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과이도는 親 정부기관인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할 의사를 내비친 바 있음.
- 일각에서는 베네수엘라 야권 입지 위축 우려
⇒ 이미 지난 2년간 마두로는 베네수엘라 軍의 충성과 중국, 러시아 등 우방의 지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치를 이어갔으며, 베네수엘라에서 과이도의 임시 대통령 지위는 상징적인 성격이 강했음.
☞ 동 건 관련하여, 2015년 총선 이후 야당이 주도하게 된 베네수엘라 의회는 그동안 야당 주도로 운영되어 지금까지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이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한 국가기관이었으나, 이번에 새로운 의회가 출범되면서 마두로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마두로 퇴진 운동을 주도해 왔던 과이도(Juan Guaido) 의장의 공식 임기가 사실상 종료됨에 따라, 일각에서는 과이도의 권력 기반이 약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아르헨티나 정세 동향 (1.14일, 전출처 종합)
0 코로나-19 대응 자금 마련 위해 부유세 도입
- 아르헨티나 상원, 최상위 부자들에게 일회성 세금 부과 법안 가결
⇒ 12.6일 아르헨티나 상원이 최상위 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가결함.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표 결과 찬성 42표, 반대 26표로 법안이 최종 통과하게 됨. 일명 ‘백만장자세(Impuesto para los Ultra-millonarios)’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약 250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이는 아르헨티나 인구의 상위 0.8%, 총인구의 12,000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세금 부과를 통해 약 33억 달러를 징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감을 표명한 바 있음.
- 야당 및 재계의 반발 vs 정부 입장(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 주장)
⇒ 우파성향의 야당과 아르헨티나 재계는 부유세 도입에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야당 의원들은 해당 조치가 사실상 ‘재산 몰수’라고 비판하며 반대를 주장해 왔음. 여당 측은 이번 세금이 일회성 조치라고 밝힌 바 있지만, 야당 측은 이번 한 번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면서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재계 또한 코로나 사태로 기업들이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증세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함. 이러한 주장에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증세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맞섬. 아르헨티나 정부는 동 세금을 통해 확보된 자금의 대부분이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될 예정이며, 또한 의약품과 필요 기기 구매, 중소기업을 위한 경제적 구제책 마련에 투입될 것이라 언급함.
0 아르헨티나, 국영 쇼핑몰 설립 및 명품 수입 제한 등 도전적인 경제정책 시행
- 아르헨티나 정부, 국영 쇼핑몰 Correo Compras 설립
⇒ 지난해 10월 아르헨티나 정부는 국영 쇼핑몰 Correo Compras를 설립한 바, 이는 코로나-19로 물류랑이 증가하며 기본적으로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등 각종 부조리를 겪던 운송업체 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자 아르헨티나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임. Correo Compras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노동자들에게 더욱 높은 임금을 주고 판매자들에게 저가의 비용으로 플랫폼을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저렴하고 안전하게 상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됨.
-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유지 위해 명품 수입 제한
⇒ 지난 1.6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해외 명품 수입에 대한 새로운 제한 규정을 발표한바, 이는 국내 외환보유고의 유출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동 규정은 고급 스포츠카와 오토바이, 전용기, 보트, 샴페인, 위스키, 다이아몬드 등이 포함된 고액의 제품들에 적용될 예정임. 중앙은행이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수입업체들은 향후 1년 동안 구매 제품 지급을 위해 외환시장에 접근할 수 없어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받거나, 1년 이후에나 해외 납품업체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됨. 이는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의 달러 유출 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이사회는 성명을 통해 명품과 특정 재화 수입업체들은 향후 지급 취소를 고려하여 시장 진입 전 자금 조달을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고 밝힘.
0 아르헨티나 정부,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도전적인 경제정책 도입 지속
- 코로나-19로 아르헨티나 경제 타격 심각
⇒ 아르헨티나의 2020년 2/4분기와 3/4분기 국내총생산(GDP)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9%, 10.2% 감소했으며, 12.4일 아르헨티나 중앙은행(BCRA)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2020년 아르헨티나 국가 경제가 10.9% 위축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아르헨티나 빈곤층들의 위기가 극심해지고 있는데, 지난 12개월 동안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율이 40.8%에서 44.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극빈층 또한 8.9%에서 10.1%로 증가함.
- 아르헨티나 정부의 조치에 힘입어 2020년 세수는 증가
⇒ 지난 1.4일 아르헨티나 연방세입청(AFIP)에 따르면, 2020년 세수 규모가 전년 대비 약 32.1% 증가한 약 783억 3,800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음. 아르헨티나 경제부는 성명을 통해 이번 세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최근 아르헨티나 정부가 도입한 여러 정책들의 긍정적인 영향이 작용한 것이라 주장함.
☞ 동 건 관련하여,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맞서 백만장자세 부과 법안 가결, 국영 쇼핑몰 설립 및 명품 수입 제한, 그리고 긴급지원금 및 가족수당의 추가 지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도전적인 경제정책을 도입 적용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16년 만에 대선⦁총선 실시 예정
0 1월 15일 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은 2005년 실시한 대선과 총선 이후 16년 만인 오는 5월 22일 총선에 이어 7월 31일 대선을 치르겠다고 발표하였음.
0 2004년 팔레스타인 자치기구의 초대 수반이었던 야세르 아라파트가 사망하고 압바스 현 수반이 파타당 소속으로 승리하여 수반에 취임하였음. 이후 파타(Fatah)와 하마스(Hamas) 양당 간의 지속적인 갈등으로 선거가 치러지지 못했음.
0 압바스 수반(사진 위)은 이번 대선에서 파타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이나 85세의 고령에다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빈곤 문제, 정치적인 불안 등으로 인해 불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0 최근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이 연이어 외교관계 회복을 하면서 그 책임을 압바스 수반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어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음.
※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있어 만약 하마스가 집권하게 되면 이스라엘과 첨예한 갈등도 예상됨.
2. 터키, 러시아와 S-400 추가도입 논의 예정
0 1월 15일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미국의 강경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산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였음.
0 에르도안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우리 방위산업을 위한 조치에 간섭할 수 없다. 이는 전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문제이다.’라고 강조하였음. 또한 ‘우리는 1차분을 도입하였고 2차분 도입을 위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 이는 누구의 허락을 받을 사항이 아니다.’라고 미국의 간섭을 비난하였음.
0 S-400 러시아산 지대공 요격 미사일은 F-35 같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포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0 터키는 오바마 대통령 당시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미사일을 도입하기 위해 시도하였으나 기술이전 문제로 결렬되고 2020년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하였음.
※ 미국은 NATO 동맹국인 터키가 러시아산 미사일을 도입함으로써 군사정보가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여 반대하였으며 F-35 국제공동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했지만 터키에 대한 F-35 판매를 금지시켰음.
3. 이란, 대규모 탄도탄 발사 훈련 실시
0 이란 혁명수비대 항공우주군은 1월 15일 이란 중부 사막지역에서 탄도미사일발사훈련과 무인기 동원 전술훈련을 실시하였음.
0 이번 훈련은 줄파카르(Zulfaghar), 젤잘(Zelzal), 데즈풀(Dezful) 등의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이 참가하였으며 데즈풀은 사거리 700km, 탄두중량 450kg이고 현재 이란에서 생산되는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2,000km임.
0 조 바이든 미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이후에 미국이 이란 핵합의 (JCPOA)에 복귀하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음.
※ 조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란과 핵합의에 서명하던 당시 부통령으로서 다시금 핵합의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서로의 입장이 다르고 요구조건이 달라 장시간 줄다리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4. 이란, 3월 중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만 도즈 도입계획
0 1월 10일 이란 의료위원회는 ‘이란산 백신이 외국산보다 더 믿을만 하지만 승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인도, 중국, 러시아에서 3월 말까지 백신을 도입하겠다.’라고 밝힘.
0 영국과 미국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가격이 비싸고 초저온 유지 하에 운송해야하는 문제 등으로 이란은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0 1월 8일 TV 중계를 통해 이란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영국 코로나 백신의 수입을 금지시켰음.
※ 이란의 인구 8,200만명 중 누적 코로나 확진자는 129만 명이며, 누적 사망자 수는 6만 명에 이름.
5. 터키, 유럽연합(EU) 가입의사 표명
0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월 12일 앙카라에서 열린 EU 회원국 대사들과 회담을 통해 ‘터키는 유럽연합과의 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다. 유럽과 함께 미래를 계획하고 EU 가입이라는 최종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힘.
0 또한 ‘터키의 EU가입이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로 발생한 불확실성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EU 가입 의지를 강조하였음.
※ 최근 동지중해 해양개발 문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그리스와의 관계, 그리고 시리아와 리비아 문제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분쟁에서도 대립했던 프랑스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표명하였음.
6. 한화 테크윈, 이집트에 보안시스템 구축
0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회사인 영상보안기업 한화테크윈은 이집트 정부사업에 CCTV를 포함한 보안솔루션을 공급하는 내용으로 이집트 방산물자부와 MOU를 체결하였음.
0 한화테크윈은 이집트 주요 도시 10여 곳에 CCTV를 공급하고 주요 시설보안, 범죄사고 예방을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임.
※ 이집트 전자기기 제조기업인 ‘반하(Banha)’에서 현지조립 생산을 함으로써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였음.
- 아시아 대양주
1. 호주, 미국 주도 다국적 대잠수함훈련(sea dragon) 참가(출처종합)
0 호주 해군, 미국 주도 다국적 대잠수함훈련[시드래곤(sea dragon)] 참가, 대잠작전 능력 향상과 참가국 해군과의 연대 강화.
0 ‘시드래곤(sea dragon)' 훈련은 가상의 적 잠수함을 잡는 대잠수함 연합훈련으로 매년 초 연례적으로 실시하며, 금년도에는 1월 13일부터 일주일간 괌 근해에서 진행(미국, 호주, 일본, 인도, 캐나다 등 5개국 참가).
0 한국 해군은 2019년까지는 훈련 참관만 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대잠초계기 1대를 참가 시켰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훈련에 불참함.
2. 대만, 中 군용기 지난해 자국 영공 380회 침범 보도: 20년새 군사위협 최고(출처종합)
0 대만 싱크탱크 국방안보연구원은 지난해 중국 군용기가 380회 자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발표.
0 중국 군용기의 침범은 20년새 최다이며, 군사 위협 강도는 20년 만에 최고점에 도달했다고 분석(원인은 악화된 미·중 관계와 밀접해진 미·대만 관계로 분석).
3. 인도군, 중국 군인 1명 체포: 접경지역 실질통제선(LAC) 불법 월경 혐의(출처종합)
0 인도 국방부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인 라다크 지역 갈완 계곡에서 실질통제선(Line of Actual Control)을 불법으로 월경한 중국군인 1명을 긴급 체포했다고 발표(10일 CNN 보도).
0 이 지역은 지난해 5월 양국군 간 충돌[육탄전, 양국군인 수십 명 사상(인도군 20명 사망)]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임.
0 양국은 독립 이후 양국 경계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 라다크 지역 내 국경을 명확히 설정하지 못하고 실질통제선(3488km)을 사실상 국경으로 삼고 있으며, 양국은 이 지역 국경 문제로 1962년 전쟁까지 치뤘으며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충돌은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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