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1월 11일 - 1월 17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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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부작용 사례 속출과 지속되는 확산세가 우려되며, 이를 둘러싸고 국가간 경쟁과 양극화 갈등도 주목됨. 미국에서는 20일 바이든 정권 출범과 함께 미중 관계를 둘러싼 정책 향방이 쟁점이 되고 있음. 핵무력 강화를 선언한 북한 노동당 8차 대회가 종료되었으며, 이란의 한국 유조선 나포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임.

△ 미국은 1월 6일 불법 시위대의 의회점거 휴유증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지면서, 20일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을 둘러싼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바이든 국정 비전」 제시와 긴급 4대 과제(코로나 대응, 경기침체 대처, 기후변화, 인종 불평등)를 통해 트럼프 정권의 주요 정책에 대한 반전 조치가 예상됨. 이와 함께 동맹정책과 대북조치 등 한반도 안보정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비가 요망됨.

△ 일본 스가 총리는 코로나 19 대응 관련 8일 긴급사태 발령(4개)에 이어 13일 대상지역확대(11개)가 검토되고 있으며, 스가 정권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8일 군 위안부 관련 한국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을 검토하면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한편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갈등과 16일 미일 해상공동훈련 등 대중국 견제는 지속될 전망임.

△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기업에 대한 막판 때리기와 대만과 교류 재개 관련 보복을 천명하면서도, 유연한 대응을 통해 바이든 정권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는 한편, 홍콩민주화 세력에 대한 강력한 통제와 함께 동남아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제공 등을 통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 향후 미·중 간 긴장국면 지속이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연계 동향과 남중국해와 대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무력시위로 인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 러시아는 2020년까지 무기현대화를 달성하고 새해부터 핵전력 발전 및 비핵전력의 재무장 작업을 지속하면서 새로운 전략 및 전술 개발과 국제군인경기 준비 등 주특기훈련에 돌입했음. 아울러 군대 및 국민에 대해 자국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자부하는 스푸트니크 V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정상적인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

△ 북한은 노동당 8차 대회를 통해 심각한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 무력과 국방력 강화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재천명하면서 군사력에 기반을 둔 대남, 대미정책 추진이 예상되는바, 고조되는 군사위협에 철저한 한미연합 대비가 긴요함.

  ☞ 확진자 95,051,630명, 사망 2,032,819명 (1.17. 20시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2주 연장(1월31일까지)

 ※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 거리두기 2주간 연장(1월 31일까지)􀀁

1.20 미 대통령 취임식

2.1-4 북극 프론티어 회의(노르웨이)

2.19-21 뮌헨 안보회의(뮌헨)

1. 18 주간 국제안보정세 토론회(자체)

2월 중 한일 안보전략대화(조정)

2월 중 차세대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3(기획)

0 북한은 1.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진행한 8차 당대회를 1.12일 김정은 폐회사로 마무리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는 것으로 행사를 종료함.

0 김정은 폐회식 주요 언급 내용

- “경제 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데 모든 것을 다해야”

-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조국과 인민 보위는 인민군대의 사명”

- 당 대회 구호로 ‘이민위천(백성을 하늘같이 소중히 여김)’, ‘일심단결’, ‘자력갱생’ 등 3가지를 제시

0 기타

- 당 규약을 개정하여 조국 통일분야에 “공화국 무력을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부단히 강화하고, 조국 통일을 위한 투쟁 과업 부분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을 제압해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삽입

- 김여정은 대회 마지막 날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심야 열병식 개최한 정황을 포착했다느니 희떠운 소리를 내뱉었음. 그 동네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로 세계적으로 처신 머리도 모르는 특등 머저리”라며 남측을 비난

- 시진핑 중국 주석이 김정은의 총비서 추대에 축전을 보내오자 김정은은 재차 답전을 보내 상호 우의 과시

0 전문가 평가

- 당 대회 총화보고에서 전술핵무기, 핵추진 잠수함 등의 개발을 공식 언급한 데 이어 또다시 핵 억제 강화를 강조, 이번 당 대회 결론은 ‘핵 강화’임을 입증

- 이번 당 대회가 경제 문제에 방점을 찍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향후 예상되는 고난에 대항하기 위해 내구력을 다지는 당적 개편이 핵심

- 이번 대회의 핵심은 ‘김정은 띄우기’임. 정무국을 비서국 체제로 전환한 것이나, 7차 당 대회 회의장 단상 배경에 설치했던 김일성·김정은 부자 사진을 이번에 없앤 것도 김정은이 유일한 최고지도자임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해석

- 김여정이 정치국 후보위원 탈락을 강등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녀 명의 대남 비난 담화로 보아 본래의 위상은 불변임을 보여주고 있음을 시사

- 북한은 대중관계 강화에 주력하되 대남·대미 관계는 관망하면서 여건이 유리하게 전개되거나 코로나 상황이 안정된다면 대화 재개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0 노동신문은 1.11일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할 데 대한 결정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보도. 북한은 1.9일 당 규약을 개정하여 5년 만에 당 위원장 체제를 비서 체제로 변경하였으며, 이번에 총비서에 추대된 것은 명실상부한 최고지도자 반열에 등극했음을 의미

0 한편, 이번 인사에서 정치국 후보위원인 조용원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합류하여 가장 주목. 조용원은 ‘김정은의 그림자’로서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직책이며, 현행 5인의 상무위원은 김정은 外 의회(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군(리병철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내각(김덕훈 총리)에 각각 1석씩 안배

0 그 외 새로 선발한 당 중앙위 정치국 위원 18명 중 39%인 7명이 경제부문 출신

0 주요 등장 무기

- 신형 SLBM(북극성 5ㅅ) : 북극성 4형에 비해 탄두가 커짐(첨부 사진 #1, 2)

- 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 탄두부 길이가 1미터 늘고, 모양도 뾰족

0 주요 사항 및 평가

- 금번 열병식은 김정은 총비서 추대 축하, 대내 결속이 주목적이지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맞춘 대미 메시지 발신 목적도 있음. 일각에서는 ICBM 미식별에 대해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해석하지만, 열병식 규모가 축소되었고 이미 선을 보인 새로운 무기가 아님을 고려한 조치로 봐야 할 것임

- 김정관 국방상이 “국가 안전 침해시 가장 강력한 공격적인 힘을 선제 동원해 응징하겠다”고 말한 것은 선제 핵 공격까지 염두에 둔 것임을 시사

- ‘핵보유국’과 ‘핵무장’ 단어를 나열, 핵 강국임을 과시

- 영하 8도 이하에서 야간 열병식 개최. 야간 열병식은 조명 효과로 등장 무기와 장비에 대한 극적 효과를 증가시켜 김정은의 업적 과시, 충성 유도 목적

- 전체 규모로 보아 40개 종대 약 12,000명이 동원된 것으로 관측

- 김정은은 조부 김일성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털모자에 가죽 재킷과 장갑을 착용하여 김일성 효과를 극대화

- 일명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의 경우, TEL의 바퀴가 4축에서 5축으로 증가되어 전술핵 탑재용으로 진화됐을 가능성(첨부 사진 #3)

- ‘북극성 5ㅅ’에서 시옷(ㅅ)은 ‘수중’ 또는 ‘시험생산’단계의 첫 음을 딴 것이며, 북한 사람들은 ‘시험생산’을 의미한다는 견해가 더 많음(고영환 탈북 학자)

- 드론을 동원, 영상 촬영(전체 150분 중 절반 이상 차지)

1. 북극성 5형은 사거리가 괌 또는 오키나와까지 충분히 도달되도록 사거리 연장 가능성

0 행사장인 워싱턴 국회의사당 등 출입 봉쇄

- 당초 1.19 예정된 병력 배치를 앞당겨 1.13일부터 의사당 주변 경비에 돌입하고 도로 통제, 지하철역 폐쇄, 링컨 기념센터 등 일부 지역 출입 금지 조치

0 취임식에 25,000명의 주방위군 동원 예정(성조지)

- 미 국방부는 미 병력 25,000명을 투입하여 취임식 행사장을 경호하기로 결정하고, 50개주와 워싱턴 등 3개 지역에서 주방위군을 소집 중

- 군 병력은 치안, 보급, 연락, 통신 등 임무를 맡게 되며 극렬 시위자들과의 충돌을 예상, M-4 칼빈총 M9 피스톨을 휴대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

- 한편, 2017년 트럼트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약 8,000명의 주방위군이 동원되어 치안 확보에 조력한 바 있음

0 미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 미 국방 관계자들은 앞으로 국방부 내에서 백인 우월주의 등 극단주의 시각을 지닌 자들은 설 땅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

0 크리스 밀러 장관 대행은 군 장병이 극단주의 조직에 가담하는 것과 관련, 모든 정책과 규정, 법률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 극단주의자나 특정 혐오세력들은 군내에서 추방될 것이라고 언급

0 한편, 미국내에서는 2017년 Charlottesville의 백인우월주의 대회 등 지난 5-6년간 극단세력 또는 국수주의자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0 바이든 당선자가 커트 캠벨(64세)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백악관내 일명 ‘아시아 차르’로 임명할 것이라고 영국 언론이 보도

0 아시아 차르는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백악관 NSC 내 조정관 자리로써, 바이든 당선인이 중국과 관련한 과제를 처리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며, 향후 한·미·일 공조를 조율하면서 경제·인권 등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

0 캠벨은 대중 강경파로써 지난달 세미나에서 “중국 도전에 대처하려면 동맹 및 파트너들과 연합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과제 중 하나는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조기에 결정하는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0 다국적 대잠수함전 훈련인 'Sea Dragon 2021' 이 1.12일부터 괌 앤더슨 기지 일대에서 시작. 이 훈련은 인도-태평양에서의 우발 사태에 대비한 연례적 훈련으로 이번에는 호주 공군, 캐나다 공군, 인도 해군, 일본 해자대가 각각 참가

0 훈련 내용면에서, 참가국 해상초계기들이 미 인도-태평양사의 통제하 가상의 적잠수함(미 해군의 핵잠수함)을 실기동으로 추적 탐색하고, 컴퓨터시뮬레이션으로 대잠작전을 치르는 순서로 진행되며 최고 성적을 거둔 국가에 드래곤 벨트 제공

0 한편, 국내 언론에서는 “지난해에는 한국 해군이 해상초계기(P-3C)를 보내 처음으로 참가했지만 올해는 군이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도

0 미 중부사는 기존 유럽사령부의 작전 관할인 이스라엘을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중부사 작전지역에 편입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난 몇 년간 이스라엘과 무슬림 국가들 사이의 관계 개선이 배경으로 작용

0 이란의 對美보복 경고 하, 해군 최고위급이 바레인 5함대와 니미츠 항모단 방문

0 외교안보팀 인선

- 국무부 : 장관-블링컨(전 국무부 부장관), 부장관-셔먼(전 국무부 정무차관)

- 백악관 : 국가안보보좌관-설리번(전 국무부 정책기획국장), 아시아담당조정관-캠벨(전 동아태차관보)

- CIA : 국장-윌리엄 번스(전 국무부 부장관)

0 주요 평가

-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등에서 경험 있는 올스타 팀을 고른 격

- 동맹관계 재건, 민주주의 정부와 인권문제 지지,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 역점

- 임기 첫 날부터 업무에 돌입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고 있고, 서로를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업무조율 측면에 있어서도 중요한 이점

- 중요 외교정책에 있어 필요한 경험 보유

- 1990년대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패한 경험은 일종의 강점으로 작용할 전망

- 대북정책 관련,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전통적인 외교로 회귀 예상

* 출처 : https://www.globalfirepower.com/

0 주요국 군사력 순위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a831f969ef70cec58c881cc0f4ec42abe753cedb

0 2018년 2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책정시 내부문서에, 중국에 의한 대만 유사시 대만 방위, 일본의 자위대와 대만군 근대화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었음.

* 아사히신문이 입수, 13일 보도에 의하면 2018년 2월 15일 작성된 「인도태평양에 있어 전략적 틀에 관한 각서」로서 맥마스터 대통령 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기밀문서(현재는 해제)

0 대만 관련 「중국이 통일하려는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 등을 연결하는 「제1열도선」에서 중국군에 의한 해공역 지배를 거부하기 위한 방어전략을 만들며, 대만을 포함한 「제1열도선」 내에서 미군이 방어할 것을 명기

* 「제1열도선」 내에는 일본의 센카쿠열도가 포함되어 있음.

☞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한 구체적 구상이 명기되어 있어, 이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음.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최근 해군력 근대화와 원해 해군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미국과의 무력 충돌이 우려되고 있어 관련동향이 주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