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1월 4일 - 1월 10일) (2)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1월 4일 - 1월 10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러시아 / 유럽
1. 북극해 여단에 설상 기동장비 배치(국방부, 1.8)
0 북해함대 소속 북극해 소총여단에 신형 설상 기동장비 ‘스네고호드 A-1’ 6대를 배치했음.
- 설상기동장비의 용도는 혹한지역에서 정찰, 습격, 수색작전 실시
- 소총여단 예하 정칠부대에 배치함.
※ 본 장비는 2018년에 설상에서 500km 이상 주행시험을 완료하였음.
0 북해함대는 2020년에도 약 20대의 북극해 전용 장비를 배치하였음. 주요 배치 장비는 전천후 기동장비 DT-30PM을 비롯하여 혹한에서 취사가능한 취사세트, 급수시설, 이동통신장비 등이었음.
☞ 러시아는 북극해 일대의 경제 및 안보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상주 공군기지와 방공기지를 설치하고 혹한의 기상에 적합한 무기/장비를 지속 배치하고 있음.
스네고호드 A-1
2. 러시아군, 성탄절 연휴 종교행사 실시(국방부, 1.7)
0 러시아군 지도부와 장병들은 1월 7일 성탄절을 맞아 성탄트리 장식, 오락 및 종교행사 등으로 성탄 휴일을 즐김.
※ 일반적으로 그레고리력을 사용하는데 비해 러시아의 정교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여 매년 1월 7일을 성탄절로 기념함.
0 러시아군은 2020년 전승 7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국방부 성당을 새로 건축한 후 올해 첫 성탄예배를 드렸으며, 국방장관을 비롯한 지도부들이 기념예배에 참석하였음.
0 푸틴 대통령은 노브고로드주에 있는 한 성당에서 예배에 참석한 후 짧은 인사를 통해 러시아 정교는 도덕적 건강, 가족제도 강화, 젊은 세대 양육을 중시한다고 언급
☞ 러시아 통계에 의하면 국민의 80% 이상이 정교회 신자이며, 전반적으로 신앙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러시아의 성탄절은 새해, 승전기념일과 함께 중요한 명절 중 하나로 기념하고 있음. 러시아의 새해 연휴는 성탄절이 포함되어 있어 보통 10일간 지속되며, 군대에서는 부대별로 각종 문화활동 및 체육활동을 실시함.
푸틴 대통령, 지방에서 성탄미사 참가
3. 우크라이나군, NATO 계급체계 도입 결정(연합뉴스, 1.6)
0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1월 6일 NATO식 계급체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힘.
0 우크라이나는 반러친서방 노선을 택하면서 전반적인 군사력 구조를 서방의 선진국과 같은 형태로 바꾸려 하고 있음.
※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계급체계는 러시아 및 CIS 국가과 동일한 형태로서 하급병사, 상급병사, 하사, 중사, 상사, 원사, 준사관, 소위, 중위, 상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소장, 중장, 상장, 대장, 원수로 되어 있음.
☞ 우크라이나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 친러와 반러 정책을 반복해왔으나, 2014년 이후 친서방정책하에 NATO 가입을 추진하며 서구형 모델을 따라가고 있음.
4. NATO 공군의 대러시아 비상출격횟수 증가(www.nato.int, 1.6)
0 NATO 공군은 2020년 한 해 동안 NATO 회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항공기를 견제하기 위해 400회 이상의 비상출격을 시도했으며, 이 중 90% 이상은 러시아 군용기어 대한 대응이었음.
0 NATO측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 군용기의 행동은 종종 자신의 위치와 고도를 밝히는 신호를 보내지 않고, 비행계획을 통보하지 않으며, 공중관제시설과 교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음.
0 러시아측은 흑해 및 북극해 일대에서 NATO군의 무분별한 활동으로 무력충돌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군과 NATO는 양측 공히 훈련 및 작전활동을 강화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정찰 및 견제활동을 동시에 강화하고 있어 우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5. NATO 사무총장, 안보정책전망 발표(www.nato.int, 1.6)
0 NATO 사무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1월 6일 독일 기독사회연합 총재와의 온라인 대담에서 NATO의 안보정책 관련 관심사항을 언급하였음.
0 2021년의 중요 안보도전 3가지
- NATO의 단합 중요: GDP의 2%를 국방비에 할당 등 안보부담 공유 필요
- 아프가니스탄 철수 여부에 따라 정세 변화 예상: 2월에 토의 및 결정 예정
- 군비통제 문제 협력 필요: 2월에 START-3 종료
☞ NATO의 정책에 따라 세계안보상황이 변화할 것이며, 미국의 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또한, 아프가니스탄에는 현재 약 12,000명의 NATO군이 비전투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장차 철수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임.
- 중남미
1.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 동향 (1.7일, 『Infobae』)
의회 출범식에 참가하는 로드리게스 신임 국회의장
0 1.5일 베네수엘라 정부는 집권 여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임기 5년의 새로운 의회 출범 소식을 발표함.
- 로드리게스(Jorge Rodríguez) 신임 국회의장은 의회의 빼앗긴 권력을 되찾을 것이며, 앞으로 화해와 경제발전이라는 여정과 함께, 분열된 정권을 화합시키기 위한 국가적 담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힘.
⇒ 베네수엘라 헌법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조약, 해외 기업과의 주요 계약 체결 등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함.
- 리마그룹(Lima Group)이 새로 출범한 베네수엘라 의회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 주도의 의회를 인정할 것을 시사함.
⇒ 리마그룹은 지난 2017년 베네수엘라의 정치 및 사회적 혼란 중재를 목적으로 미주 국가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다자간 기구로, 이번 성명에는 캐나다,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라과이, 페루, 엘살바도르, 아이티, 온두라스가 동참함.
※ 이번 의회는 지난해 12.6일 총선에서 당선된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277석 중 256석은 마두로(Nicolás Maduro) 대통령의 연합사회당(PSUV) 소속 의원들이 차지함. 동 총선을 보이콧한 야당 의원들은 선거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고 개표 결과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면서 새로운 의회를 부정함.
☞ 베네수엘라 의회는 그동안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과이도(Juan Guaidó)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한 야당 주도로 운영되어 마두로(Nicolás Maduro) 정부가 유일하게 장악하지 못했던 기구였으나, 새로운 의회 출범으로 마두로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2021년 중남미 정세 전망 (1.8일, 전출처 종합)
0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에 따른 전례 없는 경제ㆍ사회적 위기
2021년 중남미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영향 완화와 경제 활성화에 있는바,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증가 속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봉기가 재발화할 가능성이 있음.
-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지 감염 및 사망에 대한 우려와 취약한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경제활동 재개가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코로나-19 팬데믹은 2013년 이래 지속된 저성장 기조를 심화시켰음.
- UN 중남미ㆍ카리브 경제위원회(ECLAC)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실업률 및 빈곤율이 상승한 점을 들어, 중남미 사회의 빈곤과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0 역내 미ㆍ중 경쟁 심화 및 對중국 의존도 증가
향후 중남미 지역에서 미ㆍ중 경쟁은 인프라 투자 경쟁으로 한층 더 격화될 것이며, 코로나-19 팬데믹 외교 경쟁에서 중국의 승리로 중남미 국가들의 對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중남미 경제는 기저효과로 인한 반등이 예상되지만, 그 수준은 미ㆍ중의 경기회복 속도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최근 중국의 원자재와 농산물 수요의 회복으로 對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페루, 칠레, 브라질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반면, 對美 경제 의존도가 높은 멕시코와 콜롬비아는 회복이 지연될 수 있음.
- 중국의 對중남미 팬데믹 외교의 성공으로 미국의 위상은 크게 위축되고 있음.
⇒ 미국의 중미 및 카리브 지역 지원 집중으로 실질적인 대안이 부재한 남미 지역 국가들의 對중국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0 정치적 분열의 심화 및 포퓰리즘의 득세
2021년 중남미 각국의 대선 및 의회 선거에서 정치적 분열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팬데믹 이전부터 누적된 정치ㆍ사회ㆍ경제ㆍ제도적 문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로 현상타파 및 反기득권 주의를 주장하는 포퓰리즘이 득세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에는 다수의 중남미 국가들이 선거를 앞두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년간의 긴축 재정정책 기조로부터 확장정책으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재정적자 및 국가부채를 증가시켜 향후 중남미 지역의 재정 건전성과 경제회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2021년 대선 / 중간선거 예정국은 칠레, 페루, 에콰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 멕시코, 아르헨티나임.
- 중동 및 아프리카
1. 이란, 한국에 원유 대금 70억 달러(7조 6천억 원) 동결에 불만 토로
0 1962년 한국과 이란이 외교관계를 개설한 이래 이란의 반미⦁친북 성향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경제적으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이란은 우리의 중동 3위의 수출시장이며 이란은 한국이 4대 교역국 중 하나였음.
0 2010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가하면서 우리와 이란은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위기에 몰렸지만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공식 방문하여 ‘한-이란 포괄적 파트너십’으로 양국의 관계를 확대하였음.
0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합의(JCPOA)로부터 일방적으로 탈퇴한 이후 이란에 대한 제재를 복원시키면서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2019년 제재를 더욱 강화하면서 한국과 이란의 교역과 금융거래는 사실상 중단되었음.
0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이란과의 거래에 대해 8,600만 달러의 벌금에 대한 기소유예를 받은 상황이라 매우 난처한 상황에 놓여있음.
0 이란은 2019년 11월, 70억 달러 원유대금의 해결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였으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의약품 등을 구매하는 등 인도주의적 물품 구매를 위해 한국 정부에 친서를 보내는 등 노력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반응이 없는데 대해 불만을 표출하였음.
0 2020년 4월,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에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 등을 구입하길 원했으나 무산됨으로써 이란의 불만이 고조되었음. 2020년 7월 12일 이란은 ‘워싱턴과 서울은 주인과 하인 관계’라고 비난 하는 등 우리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나타냄.
☞ 특히 이번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의 나포 사건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도 정황상 원유대금 해결을 위한 빌미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2. 이란, 대규모 해상훈련에 중⦁소형 함정 700여 척 동원
0 1월 7일 이란이 걸프해역의 아살루예 해상에서 700척 이상의 중⦁소형 함정이 참가한 대규모 해상훈련을 실시하였음.
0 이란이 한국 화학 운반선 ‘MT-한국케미’를 억류하고 있는 남부 반다르아바스에서 서쪽으로 450 km 떨어진 곳임.
0 이란 혁명수비대는 가셈 솔레이마니 쿠드스 사령관 사망 1주기를 맞이하는 행사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음.
☞ 호세인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은 ‘이번 훈련의 메시지는 우리 군과 국민이 항상 국가의 이익과 페르시아만 해상경계를 수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음.
3. 이란, 미국⦁영국산 코로나 백신 수입 금지령
0 1월 8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TV 연설을 통해 ‘미국과 영국산 코로나 백신 수입 금지령’을 내리고 ‘화이자 백신’ 15만회 분 수입을 전격 취소하였음.
0 이란은 대신 러시아와 중국, 인도 등 제3국으로부터 백신 100만 도스를 구매하는 방안을 논의 중임.
0 이번 결정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나포한 한국 국적 화학 운반선 ‘한국 케미호’교섭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이란은 ‘코백스 퍼실러티(COVAX Facility)’를 통해 백신 구매를 추진 중으로 코백스가 제안한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니카 등 미국과 영국산이 대부분임.
0 COVAX로 우리가 이란의 백신 구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스위스 계좌로 입금하기 전에 원화를 달러로 바꾸기 위해 미국을 통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미국이 다시 자금을 동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란이 꺼리는 양상임.
0 우리 정부는 이란이 백신 구매처를 중국과 러시아 등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다시금 중국 러시아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
☞ 이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금까지 6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목숨을 잃었으며 누적 확진자만 125만 명임. 미국의 제재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이란은 원유대금 70억 달러 중 10억 달러를 의료장비 구매에 사용하고 1~2천만 달러를 백신 구매에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음.
4. 사우디⦁UAE⦁바레인⦁이집트, 3년 반 만에 카타르와 외교관계 복원
0 1월 5일 사우디 북서부 알울라에서 개최된 걸프지역 국가 6개국(사우디, UAE,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 정상회의에서 카타르와의 단교를 끝내는 협정에 서명하였음.
0 이날 정상회담을 위해 카타르 군주 세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사니는 사우디를 직접 방문하였으며 2017년 6월 단교 이후 처음 방문한 것임.
0 사우디 외무장관은 ‘카타르와 아랍권 4개국(사우디⦁UAE⦁이집트⦁바레인)의 외교관계를 완전 복원키로 합의하였으며, 이란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맞서기 위해 노력을 합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이번 합의를 이끄는 데는 쿠웨이트가 수개월간 중재하였으며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미국도 노력하였음. 그러나 양측은 아직 풀지 못한 숙제들이 산재해 있어 단기간에 관계가 완전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5. 이란, ‘우라늄 농도 60%까지 농축’ 발표로 대미 강경 외교
0 이란 IRNA 통신에 따르면 이란 원자력청이 1월 5일 ‘이란은 농도 40~60% 우라늄 농축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표하였음.
0 또한 이란은 3.5~4% 농도의 농축 우라늄 4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1년 안에 최대 10톤의 우라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힘.
0 알리 아크바르 살레히 이란 원자력청장은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이 일방적 핵합의 탈퇴에 대한 이란 의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이란은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서 제한농도가 3.67% 였으나 2018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항의 차원에서 농축농도를 4.5%로 상향한 바 있음.
6. 이라크 법원, 트럼프 대통령에 체포영장 발부
0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이라크 수사당국은 작년 1월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군부 실력자와 아부마흐디 알무한디스 민병대 지도자가 받은 드론 공격의 배후로 미국을 지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형법 406호 계획적인 살인혐의(최대 사형 선고 가능)로 영장을 발부하였음.
0 작년 1월 3일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폭탄을 실은 드론의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사망하였으며 이튿날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알무한디스 부사령관이 차량이동 중 드론 공습으로 사망하였음.
☞ 이란도 작년 6월 트럼프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으며 인터폴에 트럼프대통령을 적색수배 명단에 올릴 것을 요청한 바 있음.
7. 이란, 대규모 드론 군사 훈련
0 1월 5일부터 이틀간 이란 중북부 셈난주 등에서 이란 육⦁해⦁공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 수 백대가 참가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음.
0 마무드 무사비 이란군 부사령관은 ‘이란 이슬람공화국은 드론 제조분야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능력 있는 나라이다.’라고 주장하였음.
☞ 이란은 오랫동안 드론 개발에 공을 들여왔고 작년 11월에도 연례 공군훈련에서 자체 드론을 소개한 적이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인도에 국산 무기 수출 추진...인도 방산 시장 진출 성사 여부 주목 (출처종합)
0 국내 방산 업계 한화디펜스와 대우조선해양이 인도에 대공 유도 무기와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0 한화디펜스의 K30 비호복합(자주 대공포 비호에 지대공 미사일 신궁 장착)은 2018년도 인도군의 시험평가에서 인도군의 단거리 대공 무기 도입 사업의 단일 모델로 선정되었으나, 러시아의 강한 견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명확히 지정하지 않아 멈춰있는 상태임(인도는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가 높음).
0 그러나 최근 인도는 러시아산 무기를 줄여나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또한 지난해 12월(12.28-31일) 무기도입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도 육군참모총장(인도군 무기 획득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방한은 인도 방산시장 진출에 희망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음(국방장관, 합참의장, 육참총장, 방사청장 회담).
0 한편, 대우조선해양도 7조원 규모의 잠수함 수출을 추진하고 있음.
2. 대만, 美 UN 대사 자국 방문 환영...1971년 유엔 탈퇴 후 처음(출처종합)
0 UN 주재 미국 대사(켈리 크래프트)가 이번 주 대만을 방문 예정인데 이번 美 UN 대사 방문은 1971년 UN 탈퇴 후 처음으로, 대만은 대사의 방문을 환영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힘(8일 대만 언론 보도).
0 이번 美 UN 대사 방문은 지난해 미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부 경제차관에 이은 것으로 양국 간 정치, 군사, 경제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한편 대만 외교부장은 지난주 화상 방식으로 ‘미국과 대만의 정치 군사 대화’를 진행 (양국 간 군사적 실무협력과 미국의 대만에 무기 판매 초점을 맞춰 논의)
0 한편 ‘하나의 중국’을 내세우는 중국정부는 ‘최후의 발악’과 같은 격한 표현을 쓰면서 미국과 대만 간 일체의 공식적 왕래를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이 잘못된 행동을 고집하면 막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강력 반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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