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1년 1월 4일 - 1월 10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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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1 15:35:45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1년 1월 4일 - 1월 10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새해 벽두부터 미국 대통령 선거 불복 시위대의 의회 불법점거 사태로 세계가 경악하는 가운데 미·중 대립 상황과 이란 혁명수비대의 한국 유조선 불법나포,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 예멘 등의 내전,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되고 있음. 북한의 국방력 강화 천명 등 8차 당 대회 결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관련 일본의 반발이 격화되는 가운데, 오는 1월 20일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동맹전략 및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 변화 여부가 주목됨.  
    * 「코로나-19」 확진자 : 90,186,025명, 사망 1,936,797명 (1.10. 20시 기준)

△ 미국은 1월 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선 결과 인증에서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되었으나, 불법 시위대의 의회점거로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비상국면이 제기되었음. 현재 미 하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는 가운데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둘러싼 정국 불안이 우려되고 있음. 한편 미국 정부가 중국기업 제재와 함께 13일 유엔 주재 미 대사 대만방문으로 공직자의 대만 접촉 제한을 전면 백지화하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주장하는 중국의 반발이 주목되며, 미-이란 군사적 긴장도 지속되고 있음. 
 
 0 중국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코로나 19 방역 성공 ▲13차 5개년 계획의 원만한 이행(100조원 RMA시대 등)과 14차 계획의 제정 추진 ▲과학기술분야 성과(천문 1호 등)를 발표하고,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음. 한편 지난 30일 중국은 EU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은 중국군 연계 혐의로 중국의 3대 통신회사의 뉴욕 증시 주식거래 중단을 결정했다가 이후 번복하였음. 이에 반발했던 중국은 환영하면서 재발방지 요청

 0 일본은 코로나 19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8일부터 긴급사태가 발령되어 있으며, 경제 침체, 동경 올림픽 개최 불투명 등으로 스가 정권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하면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음. 8일 위안부 배상 관련 한국법원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이 검토되는 가운데, 한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추가적 보복조치 여부가 우려됨. 

 0 북한은 노동당 8차대회(1.5-8)에서 경제정책 실패 자인 등, 심각한 경제난 가운데서도,  핵 추진 잠수함 개발 의지를 최초로 공식화하고, 초음속무기 개발, 수중발사 핵 전략무기 보유와 ICBM 명중률 제고, 당규약에 국방력 강화 명시 등 결코 핵 포기는 없음을 재확인함. 이로써 군사력에 기반을 둔 대남, 대미정책 추진이 예상되는바, 고조되는 군사위협에 철저한 한미연합 대비가 긴요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90,186,025명, 사망 1,936,797명 (1.10. 20시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비수도권 확대적용(1월4일 0시부터)
          ※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1월 17일까지) 

2. 주요 국내외 행사 일정
  1.20 미 대통령 취임식
  2.1-4 북극 프론티어 회의(노르웨이)
  2.19-21 뮌헨 안보회의(뮌헨)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21.1월 11일 주간 국제안보정세 토론회(자체)
  21.1월 말  한일 안보전략대화(조정)
  21.2월 차세대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3(기획)



- 북한 및 남북관계


1. 북한, 당 8차 대회 개최 결과(언론 종합)

 0 개요 : 북한은 1.5∼8일,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5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

 0 일정
   - 1. 5일 : 김정은 개회사
   - 6∼7일 : 당 분야별 사업총화 보고
   - 1. 8일 : 당 규약 결정서 채택   



 0 김정은 1일차 연설 요지
   -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는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
   -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 ‘겹쌓인 곤란’, ‘쓰라린 교훈’
   -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아야 함
   - 첩첩난관을 가장 확실하게, 가장 빨리 돌파하는 묘술은 바로 우리 자체의 힘, 주체적 역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데 있음

 0 국방력 강화 계획 공개
   -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단계 진행 중
   - (ICBM 관련) 1만 5천㎞ 사정권 안의 임의의 전략적 대상들을 정확히 타격 소멸. (이를 통해) 핵 선제 및 보복 타격 능력을 고도화
   - 다탄두 개별유도기술을 더욱 완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마감 단계에서 진행
   - 전술핵무기 개발 및 초대형 핵탄두 생산 지속
   - 가까운 시간 내 극초음속 활공 비행 전투부 개발 도입
   - 수중 및 지상 고체 발동기 대륙간 탄도 로켓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
   - 가까운 기간 내 군사정찰위성 운용과 무인정찰기 등 정찰수단 개발

 0 대내 경제정책 메시지
   - 자력갱생, 자급자족으로 향후 5개년 경제계획을 추진

 0 대남 메시지 
   - 남측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불쾌감 표출 및 한미연합연습 중지 요구
   - 방역 협력, 인도주의적 협력, 개별관광에 대해서도 부정적 태도 표출

 0 대미 메시지
   -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하겠다고 도전
   -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여부에 달려 있음을 강조, 미국의 신정부를 겨냥해 전향적인 대북정책을 요구

 0 기타 
   - 극심한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 노마스크 당 대회로 개최 
   - 원수 계급장을 단 김정은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아래 사진)
   - 코로나에도 불구, 7차 당 대회(5,054명) 때보다도 많은 인원(7,000명)이 참가 
   - 당 대회 집행부는 경제 행정관료가 대거 등용되고, 5년 만에 74%가 교체 
   - 참석한 군인 대표는 7차 당 대회의 719명에서 408명으로 감소
   - 반면,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 당원대표는 786석에서 1천 455석으로, 행정경제 대표도 423석에서 801석으로 각각 증가
   - 북한판 NSC를 신설하고 그 지휘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에게 맡길 가능성과 이때 2013년 출범한 중국 국가안전위원회의 사례를 참고할 가능성 제기
   - 최룡해 등 39명을 대회 집행부로 선출(29명 교체)하고, 김여정이 포함

 0 평가 / 전망
   - 당 대회는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로 승리자의 대회로 띄워야 하는데, 무오류의 화신인 수령이 실패를 자인한 것은 평양 권부 핵심까지 동요할 만큼 경제난을 실감한다는 얘기(다만, 실패의 원인은 제재 및 재해 등 외부로 돌림)
  - (국방 관련) 핵추진 잠수함 도입 의사를 처음으로 공식화하였고, 수중발사 핵전략무기도 보유하겠다고 공언한 점을 고려하면 전략원잠(SSBN)일 가능성
  - (국방관련) 김정은이 사거리 1만5000㎞, 즉 미국 본토를 때릴 ICBM의 명중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향후 관련 시험이 계속될 전망
   - 결국, 북한이 그동안 비핵화 운운했던 것은 기만임을 자인한 셈. 핵보유국 지위를 유지한 가운데 핵 무력 계속 강화를 재천명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함
   - 특히, 한미연합연습 중단 등을 남북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 복원, 연합연습 재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임
   - 현 상황에 대한 한미 간 공동인식을 바탕으로 연합억제력 강화 긴요



김정은 원수 계급장 단 사진 공개



    4.25 문화회관 대회장



- 미 국


1. 트럼프 지지자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군 관련 보도 사항

 0 하원의장, 합참의장 만나 트럼프의 예상 밖 군사행동 저지 요구(성조지)
   -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1.8일 합참의장을 만나 "불안정한 증세를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말에 핵공격을 포함한 군사적 조치를 내리지 않도록 합참의장이 나서서 막아달라"며 요구
   - 또한, 펠로시는 대통령이 군사적 적대조치와 핵 발사코드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 합참의장은 그녀의 조치가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확신시킴
   - 현행 대통령은 핵 발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나, 군 지휘관은 그것이 불법이라고 판단시 막을 수도 있으며, 펠로시는 현재 불안정한 심리 상태인 트럼프가 극도로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였음

 0 미 국방부, 주방위군 6,200명 동원하여 대통령 취임식 보장(국방부 홈페이지)
   -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매릴랜드 등 6개주에서 6,200명의 주 방위군 동원을 명령하였으며, 이들은 대통령 취임식까지 워싱턴에 남아 평화로운 정권이양을 보장할 예정
   - 한편, 시위 당시 주방위군은 워싱턴시의 요청에 부응하여 최초 340명의 주방위군을 투입하여 경찰을 도왔으며, 시위자들의 의사당 난입시 의사당 주변에 병력을 증강함으로써 경찰이 의사당 내부로 진입하여 상황을 정리하고 의회를 속개할 기회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음
   - 밀러 장관 대행은 의사당 폭동은 미국 헌법에 역행하는 부끄러운 소치로써 이런 비극에서 군과 주방위군이 취한 직업적인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함

 0 한편, 국내 모 유투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1.6일 야간에 워싱턴 인근 앤드류 비행장에서 핵 전쟁지휘기(E-4B)를 타고 텍사스 에블린에 위치한 국가군사지휘센터(NMCC)의 벙커로 이동했다”는 미국내 항간의 추측을 전하였으나, 당일 트럼프는 소렌스탐 등 골프 선수의 이벤트에 참가한 것으로 밝혀져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짐



   (☞ 우측 : 주방위군 총감이 트위터에 게시한 주방위군이 소집되는 현장 사진)

2. 트럼프, 중국 8개 애플리케이션의 미국 내 사용 금지(언론 종합) 

 0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알리페이, 위챗페이, QQ월릿, 텐센트QQ, 캠스캐너 등 8개 앱의미국 내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0 한편, 법원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를 들어 제동을 걸었으나, 트럼프는 중국과 연결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통해 방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강행. 상무부는 행정명령에 따라 향후 45일 이내에 금지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 명시 예정

3. 이란의 對美 위협과 미국의 대응(미 언론 종합)

 0 이란이 이란군 사령관 솔레이마니 사망 1주기(1.3)를 맞아 대미 군사보복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단호한 대응조치를 시행 중

 0 주요 조치
   - 밀러 국방장관 대행은 1.3일 성명에서 “최근 이란이 우리 대통령과 행정부 인사들에게 가한 위협 발언으로, 나는 니미츠 항모를 중부사 작전구역에 계속 대기토록 조치하였다”고 발표(※ 니미츠는 작전 끝내고 귀항 중이었음)
   - 2대의 B-52 전략폭격기가 미 본토(Minot,ND)에서 직접 이륙하여 걸프만 좌측 항로를 따라 비행후 복귀(작년 12.30일)
   - 미 해군 소속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이 군함의 호위를 받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12월 하순 통과(현재 중부사 작전구역에서 활동 중으로 추정)

 0 평가 및 반응
   - 이란이 복합적 보복 시나리오를 계획하고 있는데 대한 미측의 대응 일환
   - 미군 고위급은 “최근 미 정보당국이 이라크 내 미군과 미국 동맹국에 대한 로켓 공격 계획 등 상당한 위협을 감지하였다”고 언급

4. 미 해군, 북극해에서 해군 전력 강화 방침(성조지, 1.5)

 0 미 해군 총장은 북극해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경제적·군사적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상응하는 전력을 갖춰야 한다는 요지의 전략적 계획을 발표(A Blue Artic : 기후변화로 해빙 지역이 증가, ‘푸른 바다의 북극’으로 표현) 



 0 미국은 아직 필요한 만큼의 전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언급하면서 향후 20년간 ▲북극해에서의 훈련 강화 ▲영구주둔병력, 순환배치 등 고려와 함께 장비물자 사전배치 ▲인프라구축 ▲기항지 활용 증가 등 대책을 제시



- 일 본


1. 트럼프 정권의 혼란을 이용한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 분석(1.8 일본 방송)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6baec5d52472d67c06be64ee41414c77fc9fa44d

 0 중국이 대만에 대한 5가지 움직임
  ① 위협 비행 : 2020년 이후 증가 추세, 향후 지속 예상
  ② 상륙 훈련 : 수록양용작전 등을 대만 근해에서 실시  
  ③ 해상 무력시위 : 해상 패트롤 증가, 해군 + 해경에 의한 무력 시위 확대 추이
  ④ 사이버 공격 : 눈에 띄지 않는 혼란 초래
  ⑤ 외교적 고립화 : 대만과 긴밀한 외교적 국가에 대한 지원 및 교류 확대 등

 0 홍콩의 민주화에 대한 억압 강화, 저항 의지 약화 

 0 대만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일본의 평가
  - 공식적 외교관계는 없지만 지정학적으로 대만과 운명공동체
   * 남서제도와 오키나와와의 연계 등
  - 해상교통로 확보 및 대중국 견제 

 0 중국 「福建中鴻漁業」이 2020년 11월 160억엔을 들여 어항을 정비 중
   * 동 섬의 서단 해협의 남쪽에는 미 해병대의 로테이션 주둔
 ☞ 최근 일본의 중국의 그레이존 전략에 대한 위협인식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미-일본-대만-호주의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음.

2. 일본 정부, 대규모 재해시 휴대폰을 활용한 구조 및 지원대책 연구 착수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603f16a04b856c0609291708d7957b1ea4eb8ad0

 0 대규모 재해(지진, 태풍 등) 발생시 통신이 두절된 상황 하에서도 지역 피해상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연구에 착수
  - 휴대폰은 기지국을 포함한 회선이 단절되어도 근거리 상호 통신이 가능한 점을 활용, 주민의 안부정보를 모으며, 인공위성으로 국가 재해대응기관에 중계하는 구조로 1월 이후 전국 24개 지자체에서 실증실험을 시행할 예정임.
  - 내각부가 운용하느 측위위성(미치비키 3호기)에서, 위치정보에 더해 재해시 정보를 통신하는 기능도 있으며, 2018년 시행했지만 피해지 통신이 두절되면 파악이 불가했음.

 0 새로운 시스템은 동북대가 개발, 민간기업이 2019년 실용화한 「휴대폰 릴레이」를 병용
  - 재해시 주민이 휴대폰 전용앱에 신상 및 피난 정보 등을 입력→브루터스 군내 휴대폰 정보를 전송→정보 접수한 주민이 수신한 휴대폰에서 위성에 송신→위성이 전용수신시설에 중계
  - 자위대, 소방청 등에 도착시 이를 토대로 의료팀 및 구조대 파견, 물자지원 등에 활용

3. 일본 정부, 한국 서울중앙지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 관련 반응(언론 종합)
   * 출처 : https://news.yahoo.co.jp/pickup/6381621

 0 일본정부(외무성 사무차관)는 서울중앙지원이 지난 8일 구일본군 위안부 피해 관련자들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판결에 대해,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하여 항의하였음.

 0 가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 재판권에 굴복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며,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고, 한일 양국간 재산청구권 문제는 1965년 청구권협정에서 종결된 문제임을 주장

 0 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 ; 외교부 8일 오후(보도관 명의 논평)
  - 정부는 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하고,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가능한 노력을 해 나갈 것임
  -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양국 정부간 위안부합의가 양국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
  - 금번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일측에 전달

 0 쟁점
  - 금번 판결의 대상(배상금 지불)이 일본 정부
   * 국제적 관례인 「국가 주권 면제」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국 재판결과 승복 거부
   *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으면 배상금에 대한 강제징수를 위해 일본 정부의 자산에 대한 법원의 강제 집행이 예상되난 비엔나 조약에 의해 강제집행은 사실상 곤란 예상
    (조약 22조 3호 공고나, 공관 내 용구류 기타 재산 및 사절단 운송수단은 수색, 징발, 강제집행이 면제로 규정)
  -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후 일본정부의 10억엔과 화해치유재단이 설립되었으나, 정부의 합의 부정에 따라 재단이 해산되었음에 대한 한일 양국의 견해 차이 

 0 일본정부 향후 대응(언론 종합)
  - 일본정부, 한국 법원이 내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1.10, 아사히 신문)
  - 모테기 외무대신은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 후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에 위반하는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모든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
   *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 입장을 들은 후,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주문

 0 여론 반응 및 향후 전망
  -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일본의 보복 조치 가능성 ?)
  - 한일 양국정부의 국내 정국의 어려움(코로나 대응, 경제 침체, 정치적 입장 약화 등)으로 보다 적극적 해결책 모색에 한계
 ☞ 바이든 정부의 출범과 미중 대립 격화, 경제난 극복 등을 위한 한일 협력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일 갈등이 재현되고 있어,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정치 지도자의 대화와 결단이 요망됨.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1.10. 00시 기준)
  - 확진자 588명(누적 87,433명), 사망자 4,634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북경 격리기간 21일로 연장, 허베이(河北)성 3개 도시 금족령 (1.4/環球網, 1.9/新華網)

    0 중국 수도 베이징(北京) 당국은 1월 4일 코로나-19의 외부 유입을 막기 위해 격리 기간을 14일에서  21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음.

    0 북경 외곽 허베이(河北)성 성도(省島) 스자좡(石家莊)ㆍ싱타이(邢台)ㆍ딩저우(定州) 3개 도시에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이 주민들에게 일주일간 집에 머무르도록 조치하였음. 이 세 도시의 총인구는 약 2천만 명임.
 ☞ 한편, 쩡이신(曾益新) 중국국가위생건강위원회 부주임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작년 12.15 이후 부터 900만명에 대한 백신접종이 완료되었으며, 비용은 무료라고 밝혔음.

 2. 중국공산당, “시진핑(習近平) 핵심지위 확고, 공산당 지시에 따르라“ (1.8/人民日報 )

    0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7일 시진핑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시진핑 주석의 핵심지위는 확고하다고 확인하였으며, 올해도 중국 인민이 공산당의 지도를 철저히 따를 것을 요구했음.



    0 또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되는 해이며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전면적으로 엄격한 당의 관리가 필요하며, 따라서 당의 기풍을 잡고 당원과 간부들이 우수한 성과를 내어서 당 창건 100주년을 경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
 ☞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국의 중요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지도기구로서 시진핑 주석, 리커창(李克强) 총리, 리잔수(栗戰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왕양(汪洋) 정치협상회의 주석, 왕후닝(王滬寧)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趙樂際) 중앙 기율검사위 서기, 한정(韓正) 국무원 당조(黨組) 부서기 등 7명(위 사진)으로 구성됨.

 3. 중국 외교부장, “아프리카는 대국들의 경기장이 아니다“ (1.6/中國外交部)

    0 올해 첫 해외 순방지로 아프리카를 방문 중인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은 줄곧 아프리카를 국제 협력의 큰 무대로 생각해 왔으며, 아프리카는 대국들의 경기장이 아니다”고 강조했음.

    0 그는 이어 “중국은 아프리카를 원조할 때 정치적인 조건을 달지 않으며, 우리는 아프리카의 내정에도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음.
 ☞ 역대 중국 외교부장의 매년 첫 방문지는 올해 포함 연속 31대째 아프리카였으며, 이는 중국이 對아프리카 외교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함. 왕부장은 1.4~1.9 까지 나이지리아ㆍ콩고ㆍ탄자니아ㆍ보츠와나ㆍ세이셀 등 5개국을 방문하였음.

 4. 시진핑, “강군사상 관철, 전쟁에 대비한 훈련” 강조 (1.5/人民日報)



    0 시진핑(習近平)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12.4일 ‘1호 명령’(우측 사진)에 서명하고 중국군에 대해 훈련개시 명령을 하달했음. 시 주석은 “올해는 전군이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아 강군사상(强軍思想)을 관철해야 하며, 전쟁준비에 초점을 맞추고 실전화 합동훈련과 승전(勝戰) 능력을 전면적으로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음

   0 시 주석은 또한 “모든 장병은 중국공산당 중앙과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를 확고히 따라야 하며, 공산당과 인민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을 완성하여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자”라고 역설했음
☞ 시 주석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미ㆍ중 갈등에 대비하고, 또한 올해 당 창건 100주년을 맞이하여 강군사상과 전쟁 대비에 초점을 둔 군사훈련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됨

 5. 전쟁역량 지휘권이 국무원에서 중앙군사위원회로 이관 (1.3/SCMP)

    0 개정된 중국 국가방위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그동안 국무원(國務院)이 가지고 있던 국가방위에 필요한 물자 동원과 전쟁 개시에 대한 법적 권한이 중앙군사위원회로 이관되었으며, 이에 따라 중앙군사위원회가 군사정책 제정권과 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었음. 

   0 개정된 국가방위법에 따라, 유사시 군대와 예비군을 동원ㆍ배치하고, 신무기 개발에 국영기업은 물론 민간기업도 참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음
   ☞ 방위법 개정안은 2년여의 심사 끝에 12. 26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었으며  1.1일 발효되었음. 전문가들은 새로운 방위법 시행으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지휘 하에   중국의 모든 군사력이 결집됨으로써 향후 중국군이 발생가능한 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문민 지도자가 군대를 지휘하는 다른 나라들과는 대조된다고 지적했음

 6. 중국, 국산 항공모함 2척 추가 건조 중 (1.5/SCMP)

   0 중국 해군은 현재 운용 중인 랴오닝(遼寧)함과 산둥(山東)함(국산 1호)에 이어 상하이(上海) 장난(江南) 조선소가 2척의 ‘002형(Type)’ 항공모함(국산 2,3호) 건조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4번째 항공모함에 대한 용골 설치 작업이 올해 초에 시작될 것으로 보임. 이 두 척의 ‘002형’ 항공모함은 구(舊)소련의 항공모함 기술이 적용된 랴오닝함과 산둥함과는 달리 중국의 자체 기술로 개발 중임.

   0 중국은 2030년까지는 최소 4개의 항모 전단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으나, 중국의 항공모함 전력강화 계획은 실제 항공모함을 운용할 인력 양성 문제로 차질을 빚고 있음
   ☞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은 2015년부터 건조에 착수하였으며, 전문가들은 올해 안에 건조를 마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7. 중국, 극초음속 미사일 東風(DF)-17 발사차량 은폐기능 강화 (1.5/Global Times)



   0 최근 중국군망(中國軍網) 홈페이지에 올라 온 로켓군(火箭軍) 창설 5주년 기념 영상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미사일 발사차량(TEL)이 등장했는데, TEL은 상부에 덮개를 설치하여 미사일을 차체 내에 숨긴 형태였음. (우측 사진)

   0 전문가들은 영상에서는 해당 TEL을 사용한 미사일의 종류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DF-17 미사일의 개량형이라고 분석하였음. 이들은 DF-17이 2019년 10월 중국 건국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첫 선을 보였을 때에는 TEL 덮개가 없고 미사일 전체가 외부로 드러나 있었지만, 현재는 이를 개선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는 중국의   중ㆍ단거리 탄도미사일 ‘둥펑(東風, DF)-17’은 사거리 2,500㎞로서 남중국해, 대만해협,  동북아시아가 사정권임. 극초음속 활공체를 탑재하여 음속의 10배 속도를 낼 수 있으며 비행 중 궤도수정이 가능해 적의 방공망을 뚫을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8. 중국, 장거리 스텔스 폭격기 ‘H-20’ 외형 최초 공개 (1.7/Global Times)



    0 최근 중국 공군의 신병모집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흰 천으로 덮인 미지의 항공기(우측 사진)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항공기 자체가 거대한 날개처럼 된 ‘전익기’(全翼機, Flying Wing)로서 꼬리날개는 보이지 않고 뒤쪽에 공기 흡입구가 있었음. 이 항공기는 현재 중국이 개발 중인 H-20(훙, 轟) 스텔스 폭격기로 추정되고 있음.

   0 글로벌타임스는 이 베일에 싸인 항공기는 중국 공군이 개발 최종 단계에 있는 장거리 스텔스 전략 폭격기 H(훙, 轟)-20의 디자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힌트를 준 것이라면서 H-20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고 전망했음.
   ☞ 미 국방부는 지난 해 8월 보고서에서 H-20의 비행거리를 미군 괌 기지까지 도달할 수 있는 8,500㎞로 평가했으나, 다른 군사전문가들은 하와이까지 공격할 수 있는 12,000㎞로 판단했음. H-20은 최대 이륙중량 200t, 최대 적재중량 45t, 스텔스 혹은 극초음속 크루즈 미사일 4기를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9. 러시아, 2021년 중국 해군력을 세계 2위로 평가 (1.8/搜狐新聞)

   0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중국 해군이 2021년까지 수륙양용 수송함 8척, 미사일 구축함 50척, 수륙양용 공격함 3척, 미사일 호위함 110척 등 다양한 모델과 용도의 함선을 보유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중국 해군이 짧은 시간에 러시아 해군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랐으며 미국 해군을 바짝 쫓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매체들은 러시아의 이러한 평가에 대해 중국 해군은 함재기ㆍ조기경보기ㆍ 수송기ㆍ각종 헬기 등의 전력에서 미국과는 아직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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