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12월 28일 - 1월 3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2020년 국제 이슈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미국 대통령에 조 바이든 당선 ▲중국의 홍콩 탄압 강화 ▲미국 내의 흑인 인권 운동(BLM) ▲유엔 핵무기금지조약(TPNW) 발효 확정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대립 격화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스라엘과 아랍 4개국의 국교 정상화 ▲핵무기금지조약 발효(21.1.22)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푸틴 러 대통령의 5선 가능 헌법 개정 ▲미군의 이란혁명수비대사령관 살해 등이나, 한편으로 ▲중앙아프리카 1,300만의 인도적 위기 ▲예멘 내전 및 태풍 등 분쟁과 대규모 재해가 있었음. 2021년 첫 주, 바이든 정권 출범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미·중 관계가 주목됨.

    * 「코로나-19」 확진자 : 85,035,852명, 사망 1,845,036명 (1.3. 19시 기준)

△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의 2020년 평가가 상반되는 가운데 오는 1월 6일 실시될 대통령 선거인단의 대선 결과 인증을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음. 바이든 정권 출범을 위한 주요 각료들의 인선이 발표되고 있으며, 코로나 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어 성과 여부가 2021년 국제정세에 미칠 영향이 주목됨. 솔레이마니 살해 1주기에 즈음하여 미-이란 간, 그리고 대만 등 미·중 군사적 긴장 고조가 지속되고 있음.   

 

 0 중국 시진핑 주석은 신년사에서 ▲코로나 19 방역 성공 ▲13차 5개년 계획의 원만한 이행(100조원 RMA시대 등)과 14차 계획의 제정 추진 ▲과학기술분야 성과(천문 1호 등)를 발표하고, 2021년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였음. 한편 지난 30일 중국은 EU와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으며, 미국은 중국군 연계 혐의로 중국의 3대 통신회사의 뉴욕 증시 주식거래를 중단하였으며. 향후 중국의 대미 보복 대응조치가 주목됨.  

 0 일본은 2020년 ▲코로나19로 긴급사태 선언 ▲동경올림픽 1년 연기 ▲아베 총리 사임과 스가 정권 출범 ▲태풍 등 재해 다발 ▲GDP의 전후 최대 하락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일·중 분쟁 ▲한·중·일과 아세안 등 RCEP 서명 등이 제시됨. 2021년 스가총리는 연두소감을 통해 ▲코로나19 대처와 Post 코로나 대책 강구 ▲동경올림픽 실현 준비를 발표하였으며, 향후 중의원 해산. 일·북관계 개선 동향 등과 함께 위안부 피해자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판결(8일)이 주목됨  

 0 북한은 금주 중 노동당 8차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와 경제난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1년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관련 방침과 군사동향 등이 주목됨. 

 ※ 『코로나-19』 현황

1. 현황 : 확진자 85,035,852명, 사망 1,845,036명 (1.3. 19시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2. 국내 현황 : 확진자 63,244명, 사망 962명 (1.3. 19시 기준)

     ※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비수도권 확대적용(1월4일 0시부터)

     ※ 수도권(2.5단계)/비수도권(2단계) 현행 거리두기 2주간 연장(1월 17일까지) 

3. 주요 국내외 행사 일정

  21.1.6 미 대통령 당선자 발표 (14일 선거인단 투표 결과) 

  21.1.20 미 대통령 취임식

4. 협회 관련 주요 행사

  21.1월 7일 협회 임시 이사회(화상회의)

  21.1월 말  한일 안보전략대화(조정)

  21.1월 말 차세대 청년 리더십 아카데미 #3(기획)

1. 김일성 광장에서 당대회·열병식 준비중(38노스) 

 0 위성사진 분석 결과, 수많은 인력이 김일성 광장에서 붉은색으로 ‘결사옹위’ 글자를 새긴 매스 게임을 준비 중 

 0 김일성 광장 인근 미림비행장에서는 열병식 리허설도 진행 중으로 대북제재, 코로나, 수해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북한이 최대 정치행사인 당 대회를 체제 결속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2. 김정은, 친필 서한으로 신년사 갈음(북한 방송) 

 0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1.1일 “새해를 축하한다”는 내용의 친필 서한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냈다며 공개 

 0 통일부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 발표한 첫 친필 서한 형태의 신년사로 평가 

   * 신년사는 1월 초로 예정된 8차 당 대회 결정서로 갈음할 것으로 보임 

 0 한편, 김정은은 1.1일 00시 제8차 당 대회 대표자들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초특급 방역 와중에도 마스크는 미착용

3. 북한 당대회 개최 준비...수천명 집결 징후(Daily NK) 

 0 북한 노동신문은 31일 “제8차 당대회 대표증 수여식이 12.30일 진행됐다”고 보도함에 따라 당 대회 개최가 임박한 것으로 평가(4일~7일 사이 유력 예상) 

 0 이번 당 대회에는 수천 명이 집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참가들을 4.15호텔 등 3곳에 분산 배치하고 코로나 방역 감시를 위해 사회안전군 500여 명을 동원

 0 한편,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전이기 때문에 북한이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과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역량 강조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견해로 양분

4. 한국 내 탈북민의 대북 송금, 4명 중 1명꼴 해당(VOA) 

 0 한국 민간연구기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탈북민 414명 가운데 110명(26.6%)이 북한 내 가족에게 송금했으며, 1회 평균 송금액은 1,400달러, 송금 횟수는 1.8회, 연간 총 송금액은 3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됨

 0 또한, 북한에 연락하고 있다는 탈북민은 조사 대상의 38.6%인 160명이었으며, 연락 목적은 송금과 전달 확인, 안부 묻기, 사업 목적 등이었고, 연락 방법은 전화통화가 91.6%로 대부분이었고, 서신 교환과 인편을 통한다는 응답은 극소수

1. 미 행정부, ‘중국군의 통제 기업’에 투자 금지 강화(로이터 통신) 

 0 미 재무부는 중국군 통제 아래 있는 31개 중국기업의 주식을 미국 투자자가 살 수 없도록 한 행정명령의 세부사항을 발표하고, 내년 1.11일부터 시행할 방침

 0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을 향한 규제 강화를 강도 높게 시행 중으로 

   - 중국 최대의 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와 세계 최대의 드론 제조업체인 SZ DJI 테크놀리지 등 60개 중국기업을 무역 블랙리스트에 등재

   - 중국 58개 기업, 러시아 45개 기업을 ‘군사 최종 사용자’ 명단에 추가해 미국기업이 이들과 거래하려면 별도의 수출관리 규정을 적용받도록 조치

2. 바이든, 미·중 경쟁 지렛대로 ‘동맹연합’ 거듭 강조(언론 종합) 

 0 바이든 당선인은 28일 델라웨어州에서의 한 연설에서 “생각이 비슷한 파트너·동맹과 연합을 구축할 때 우리의 입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번영과 안보 보장’을 언급 

 ☞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네트워크를 중 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

3. 미 전문가, “2021년도 전작권 전환 검증 험난 예상”(VOA,12.29) 

 0 미 CIA 분석관 출신인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언급 

  - 한국군이 미군보다 C4ISR 분야에서 역량 확보에 뒤쳐저 있어 향후 검증 평가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농후 

  - 최근 다영역작전 수행 군대로 탈바꿈 중인 미군의 교리 변화는 한·미간의 역량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는 변수로 작용, 전작권 전환에 불리

    * 미측은 2021년에 다영역작전 교리 적용후, 2022년에 동맹국 대상 공유

  - 전시작전권 전환의 핵심은 한국군이 실제로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이며, 미국이 보다 정교한 전술과 교리를 도입하고 있는 추세는 전작권 전환 전제요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음을 시사

4. 미 정찰기, 북한 노동당 대회 앞두고 3일 연속 정찰 비행(조선일보) 

 0 미 공군 E-8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가 새해 첫날까지 3일 연속 남한 상공에서 작전 비행, 북한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미국의 대북 억제 및 정찰 활동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 항공기 추적 트위터 계정 노콜사인(@Nocallsign) 인용 보도)

5. 미 전략사령부, 중국·러시아 싸잡아 위협세력으로 비난(트위터)

 0 미 전략사령부는 29일 트위터에 “이런 다극화, 다전략적 세상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적 규약의 안정성을 해치고 있다”며 ‘투명성 결여’, ‘국제규약 무시’, ‘사이버 침략’, ‘지역 불안정’ 등 강도 높은 비난 용어를 사용하면서 중·러의 국기를 조합한 사진을 게시

 ☞ 미 전략사령부(US Strategic Command)는 전략폭격기, 핵잠수함, 미사일 발사대(Silo) 등 투발수단을 사용하여 탄도미사일, 요격미사일, 핵을 상대편 국가에 투사하는 부대임

6. 미국, 우주군 장병을 ‘가디언’으로 정식 호칭(국방부 홈페이지) 

 0 펜스 미 부통령은 최근 기념식에서 우주군 장병들을 ‘가디언(Guardians)’으로 호칭한다고 정식 선언 

 0 미 국방부는 기존에 육군=Soldiers, 해군=sailors, 해병=Marines, 공군=airmen 으로 호칭해 왔으며, 우주군은 2019.12.20 창설된 후, 공군에서 분리된 약 4,000명이 근무하고 있음

7. 트럼프 행정부, “중국이 아프간에서 미군 목에 현상금 걸어” 정보 공개 

https://thehill.com/news-by-subject/foreign-policy/532175-trump-admin-declassifies-intel-on-china-bounties-on-us-forces

 0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비국가 활동세력에게 돈을 주어 미국 병사를 공격토   록 했다”는 미확인 정보를 공개했다고 Axios 가 보도 

 0 두명의 고위 당국자는 그 정보가 12.17일 트럼프에게 보고된 브리핑 자료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것이 사실일 경우, 긴장관계에 있는 미중관계에 엄청난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음

8. 바이든, 국방 2인자-3인자 지명(Defense News) 

 0 바이든 당선자는 국방 부장관에 힉스(여성, 1970년생) 전 국방부 고위관료와 국방 정책차관에 콜린 칼(2014-2017년 바이든의 국가안보자문)을 지명 

 0 힉스 부장관 지명자는 오바마 정권 당시 국방부 정책차관을 지냈으며, 싱크탱크 CSIS 연구원 경력을 보유

1. 일본 조선사 통합, 차세대 기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b9e5416600b1497dd32448fd7023975fc371af22

 0 일본 조선업계 1위(今治조선)과 2위(저팬마린유나이티드, JMU)가 1.1일부로 자본업무를 연계한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 및 한국이 주도하는 조선사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 미츠이E $ S홀딩스(HD)와 常石조선도 합종연횡하여 대항 축을 제공하여 차세대 선박 개발에서 국제경쟁력을 모색함

  - 양사는 상선 분야의 영업과 설계를 통합하고, 今治조선이 JMU에 30% 출자 

 0 무인운항선의 실용화로 세계에 선도적 실증실험 제시 추진

  - e5라포(미츠이와 미츠비시상사가 출자해서 2019년 설림)가 선박의 전동화를 추진

  - 카와사키중공업이 대용량 리튬전지와 추진제어장치 등 

  - 건조는 興亞산업과 井村조선이 담당

  - 현재 내항선 중 5,000척의 화물선과 페리가 향후 10년 내 교체 예정으로 선박수요 판단

  - 차세대 연로인 암모니아 이용 선박 관련 이토츄상사와 今治조선이 2025년을 목표로 개발 중

전동 유조선 추진시스템

 0 e5라포 사장, 인터뷰 관련 내용

  - 신회사 설립 목적 : 선박의 전동화와 디지털화를 통해 해운 경쟁력 재구축

  - 내항선은 5,000척의 사용한계가 2025년이며, CO2 대책과 선원부족 등 해결 대책 강구 필요

  - 선박 전동화 추진 방향 관련

   * 전동 유조선 2척을 발주

   * 전동화와 함께 리튬전지와 디젤 발전기를 병용하는 하이브리드선박도 계획

   * 일반 선박회사와 연계, 새로운 해운사업 활성화 모색

 ☞ 일본 해운 경쟁력 제고와 온실가스 등 환경문제를 고려한 첨단 전동선 등 향후 추진 동향이 주목되며, 함정 연구개발 등과 상호연계성 여부도 주시 필요

2. 방위성, 2021년 사이버 대처를 위한 「민간 어드바이서」 채용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724a79c3d5149875f8a6d3f2695fafaa46512feb

 0 방위성, 21년도부터 사이버 공격 등에 대처하기 위한 인재 육성을 본격화할 예정임. 이를 위해 사이버 총괄 어드바이서(가칭)를 채용할 예정이며, 자위관을 대학에 파견하여 전문적 식견을 제고해 나갈 방침임.

 0 사이버 총괄 어드바이서는 사이버 공격 등 최신 동향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민간인 1명을 비상근 직원으로서 기한 부로 채용하며, 연봉은 2,000만엔 정도로 방위성과 자위대의 사이버 능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조언을 담당함.

 0 방위성은 육해공 사이버 관련 부대 소속 자위관 수십 명을 대학과 기업 등에 파견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처와 해결 방법을 배우게 할 예정임.

   * 2022년 3월 말, 방위성은 육해공 사이버 부대를 재편하여 자위대 사이버방위대(가칭)를 540명 규모로 하며, 공격부대도 포함시킬 예정으로 이를 위한 인재양성이 시급함. 

3. 방위성, 우주작전대 등 우주분야 능력 확충 지속 추진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57af4720a6705ec0cc31845787674af02e40237b

 0 방위성은 항공자위대 예하 우주작전대 신설에 이어 21년도에 예산 659억엔을 반영하여, 우주영역작전부대를 확충할 방침임.

  - 우주공간이 상용 인공위성과 우주 쓰레기 증가로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는 한편,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용 위성 파괴 및 무력화 무기개발이 추진되고 있어 위협이 증대되고 있다는 인식 

 0 방위성은 현 방위계획대강(2018년 12월 각의결정)에 근거, 우주 및 사이버. 전자파 등 새로운 영역을 포괄한 「영역횡단작전」 실현을 주진해 오고 있음.

  - 정찰위성으로 탐지, 통신 위성에 의한 정보 집약

  - 집약하 정보를 전투기, 호위함,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요격 지시

  - 요격 미사일을 측위위성으로 유도

  * 기시 방위대신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우주공간의 안정적 이용 확보가 대단히 중요」 강조

 0 중국과 러시아의 대위성개발에 대한 위협 인식 고조

  - 중국은 2012년 이후 8년간 군사위성 수를 2.7배로 증가, 2007년에 인공위성 공격 미사일 보유를 대내외에 과시하고, 킬러위성 개발, 고고도 정지궤도 위성 실험 추진

 0 방위성은 우주상황감시(SSA) 시스템 정비를 위해 2023년까지 시스템 운용개시, SSA위성은 2025년도 발사를 목표로 추진

 ☞ 미일 등은 중국 및 러시아를 의식하고,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우주공간의 책임있는 행동 결의(20.10월)」 등 국제적 룰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향후 우주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1.1.3. 00시 기준)

  - 확진자 395명(누적 87,117명), 사망자 4,634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신년사 발표(12.31/新華社)

   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2020년은 평범하지 않은 해였다. 위대한 조국과 인민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스스로 노력하여  게을리하지 않는 민족정신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올해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이 100조 元(약 1경 6,70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고 자신했음

   0 또한 “‘두 개의 백년’(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년인 2049년)이라는 역사적 시점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새로운 장정이 시작될 것이며, 계속 분투하여 더 찬란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특히 시 주석은 “2020년 전면적 샤오캉(小康, 의식주가 해결된 중급 생활수준)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성과를 거뒀으며, 빈곤퇴치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평

2. 중국 관영 신화사, 2020년 10대 국제뉴스 발표(12.31/新華社)

     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세계가 시련에 직면

② 시진핑이 주창한 ‘인류공동운명체’論이 감화력 발휘

③ 시진핑의 다각적 외교활동으로 국제사회의 단결과 협력 촉진

④ 미국의 인권 분야의 고질병인 인종갈등 폭발

⑤ 아베시대는 막을 내렸으나 아베의 정책은 계속될 것임

⑥ UN이 다자주의와 국제협력의 기치를 드높임

⑦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전쟁 발발로 지정학적 안보 침해

⑧ 세계 경제가 부활한 후 다시 쇠퇴 

⑨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체결로 다자협력 추동력 획득

⑩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확정↳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3. 중국, 자국산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조건부 승인(12.31/新華社)

   0 중국국가의약품관리국은 국영 제약업체인 시노팜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을 조건부 승인했으며, 이 백신의 예방효과는 79.34%이며, 항체 양성률은 99.52%임

   0 이것은 미국 제약회사인 모더나와 화이자에서 개발한 리보핵산(mRNA, 전령RNA) 백신의 예방 효과와 비교해 약 15% 포인트 낮은 수치임

☞ 중국 국무원은 시노팜 백신이 안전성ㆍ효과ㆍ보급능력이 검증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와 국가의약품관리국의 표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음

4. 중국-유럽연합(EU), 투자협정 체결(12.28/Global Times)

   0 중국이 막강한 경제력과 시장을 앞세워 12월 30일 유럽연합(EU)과 투자협정을 체결하였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EU 회원국들을 압박해 화웨이(華爲)를 포함한 중국 기업 등에 대한 제재 강도를 높여 왔기 때문에 EU와 투자협정 체결은 미국의 압박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우측 사진은 중국 국기와 유럽연합기)

   0 협정의 핵심은 유럽 기업이 중국에서 통신ㆍ금융ㆍ전기차 등 분야에서 전례없는 시장 접근권을 확보한 것이며, 유럽 기업들이 중국에서 미국 기업보다 더 유리한 투자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음

☞ 중국과 EU간 투자협정은 EU 27개 회원국과 EU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함. 따라서   협정의 실제 체결 및 시행까지는 최소 수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예정임

5. 중국, 美 군함 대만해협 통과 비판(1.1/Global Times)

   0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두 척이 대만해협에 진입하여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중국의 민간 씽크탱크인 GRANDVIEW(國觀知庫) 톈스천(田士臣) 부총재는 “중국 국방부가 대변인 성명을 내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미국에 더 이상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밝혔음

   0 리하이둥(李海東) 중국외교학원 국제관계연구소 교수는 “美 군함 두 척의 대만해협 항해는 트럼프 행정부의 필사적이고 파괴적인 발악의 일부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해 덜 도발적일 것이며, 바이든 행정부 첫 100일 동안에 대만문제와 관련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

☞ 미국 해군은 ‘존 메케인호’와 ‘커티스 윌버호’가 국제법에 따라 12월 31일 새벽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하였음. 미 군함의 2020년 대만해협통과는 13번째였음

6. 중국 국방부, 美 해병대ㆍ연안경비대 보고서 비난(12.31/中國國防部)

   0 중국 국방부 탄커페이(譚克非) 대변인은 美 해군ㆍ해병대ㆍ연안  경비대 사령부가 12월 17일 발표한 전략보고서 ≪해상에서의 우위(Advantage at Sea)≫(우측 사진)가 중국이 우주와 사이버 등 군사력을 강화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이 보고서는 국제 전략경쟁과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 의도는 군사 분야의 절대적 우세를 스스로 도모하기 위한 구실일 뿐이며, 중국은 이에 대해 완강히 반대한다”고 밝혔음

☞ 동 보고서는 향후 10년간 美 해군이 일련의 전략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다른 나라와의 협력과 충돌 등에 있어서 다양한 대처방법을 포함하고 있음

7. 중국 국산 항공모함,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12.30/CCTV)

   0 중국 관영 CCTV에 따르면 중국의 첫 번째 국산 항모 산둥(山東)함은 12월 20일 이전에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로 진입하였으며,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산둥(山東)함을 동원한 대규모 훈련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음.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해외 상업위성에도 산둥함의 항해 장면과 하이난(海南)성 싼야(三亞)항 입항 모습이 포착되었음

   0 익명의 군사전문가는 머지않아 야간에 산둥함에서 전투기 이착륙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서 훈련이 주야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보임

☞ 한편 중국 관영 Global Times는 싼야 해양안전국이 12월 29일부터 1월 7일까지 하이난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고 예고하였고, 산둥함과 075형 강습상륙함 등 다른 군함이 참여하는 훈련이 열흘 간 진행될 것으로 보도한 바 있음

8. 중국 CCTV, 로켓군 미사일발사 훈련 공개(12.31/CCTV)

   0 중국 관영 CCTV(央視) 군사채널은 로켓군사령부 예하 모 발사여단의 훈련모습을 공개했음. 또한 2020년 10월 1일 중국 국경절 70주년 열병식에 등장했던 로켓군의 신형 미사일 발사차량에 탄체를 완전히 감출 수 있는 보조장비가 추가되어 은닉기동에 유리해졌다고 보도하고, 미사일 12기가 동시에 발사준비를 하고, 실제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을 보여 주었음

   0 동 보도는 이들 장비의 지능화 정도가 매우 높고 인공적으로 조작해야 할 부분이 많았으나 현재는 이미 프로그램에 의한 제어가 이뤄지고 있으며, 실전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밝혔음

9. 중국, 북-중 접경 바이산(白山) 세관 신설 내륙교역 준비(12.29/吉林日報)

   0 중국이 북한 양강도 중강과 마주 보는 지린(吉林)성 바이산(白山)시 린장(臨江)에 세관업무를 담당하는 ‘바이산 세관(白山海關)’을 신설하고 12월 28일 현판식을 거행(우측 사진)함으로써, 코로나-19 사태 이후 북-중 교역 재개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한편 올해 8월에는 북한 양강도 삼지연과 마주 보는 지린(吉林)성 안투(安圖)현에 ‘창바이산 세관(長白山海關)을 설치하였음

   0 당국자들은 “바이산은 지린성이 동쪽과 남쪽으로 개방하는 배후지이자 북한 개방의 최전방 지역이며, 바이산세관 설치를 계기로 통관이 편리해지고 대외무역 발전을 촉진하며 투자유치에 기여하는 등 교량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기대하였음 

☞ 중국 당국이 올해 내륙지역에 세관 두 곳을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국경봉쇄가 해제될 경우 북-중간 내륙지역을 통한 교역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

1. 푸틴 신년사 발표 및 외국 지도자들과 새해인사(크렘린, 1.1)

  0 푸틴 대통령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새해 0시에 크렘린 내에서 생방송으로 신년 축하인사를 하였음. 러시아는 신년사에 국가정책이나 시정 방향보다는 일반적인 새해 인사 위주로 발표하고 있음.

  0 푸틴은 지난 한해 노고를 치하하고 새해에는 온 국민이 단합하여 고난에 맞서 정상적인 생활 회복과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나가자고 격려하였음.

  0 푸틴 대통령은 각국 지도자들과 전화통화 및 서신으로 새해인사를 교환하였음. 특히, 미국의 트럼프와 바이든 양자 모두에게 축하했으며, 아시아 지역의 중국, 인도, 일본, 한국, 유럽의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 정상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음. 

  0 푸틴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전문에서 2020년 한러수교 30주년 행사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건설적 협력 발전을 위한 양자협력,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는 대로 한국을 공식방문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음.

  ☞ 러시아는 1월 10일까지 공식 연휴로 보내며 군대에서도 자체 휴무계획에 의하여 각종 행사 및 경연대회, 콘서트, 체육활동 등을 실시할 예정임.

2. 유럽국가들 백신 접종 개시(조선일보, 12.30-31)

  0 EU 27개 회원국은 작년 12월 27일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을 개시하였음.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은 회원국들의 개별적인 행동을 통제하고 단체계약을 통하여 제약사 6곳과 모두 20억 회 분량의 백신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음. EU 회원국 4억 5천만 명에 대해 수 회의 백신 접종이 가능한 분량임.

  0 EU를 최종적으로 탈퇴한 영국은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개발한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하고 백신 1억회 분을 선주문하였음. 이에 따라 영국은 1월 4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임.

  0 러시아는 세계최초로 백신 ‘스푸트니크V’를 개발하고 12월 5일부터 자국민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개시한 이후 지속적으로 접종 인원을 확대하고 있음.

  ☞ 최근 유럽은 식량위기 및 빈곤에 처한 인구가 9,240만명을 기록한 데다 코로나 위기, 영국 이탈까지 겹쳐 지역 불안정상황이 심화하고 있었으나,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회원국 단합과 코로나 상황 호전에 대한 희망이 커지고 있음.

1.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 동향 (12.29일, 『Infobae』)  

 0 최근 야당 주도의 베네수엘라 의회에서는 ‘21년 1.5일 종료되는 5년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함. 동 법안은 소규모 의원들도 의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과이도 국회의장은 마두로 대통령의 독재 및 위협에도 불구하고, 의회 업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힘. 

 0 지난 12.6일 총선 결과, 마두로 대통령의 소속 정당인 통합사회당이 의회 의석의 91%를 획득함으로써, 통합사회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21년 1.5일 새로운 의회가 출범할 예정이었음. 당시 과이도 국회의장을 비롯한 주요 야당들은 자유롭고 투명하게 선거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반발하며 선거를 거부한 바 있음.

  ☞ 금번 베네수엘라 의회 법안은 다수의 의원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거나 ‘21년 의회 업무 중단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것으로, 일각에서는 현 마두로 정권의 위협에 대한 맞대응 전략으로 평가되고 있음.

2. 최근 페루 정세 동향 (12.30일, 『Andina』)

 0 최근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피치(Fitch Ratings)에서는 페루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함.

  - ’21년 페루 경제가 V자 형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따라 GDP(국내총생산)는 약 9%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년 페루 경제는 국내ㆍ외적인 요인에 의해 급감했으나, 향후 공공투자 재활성화는 물론, 광산 및 지역 부동산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21년에는 상당한 성장이 예측된다는 낙관적인 경제 전망을 제기함.

  ※ 지난 12.15일 피치(Fitch Ratings)에서는 페루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재정상태 약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 외화 및 국내 통화 발행자 등급(IDR)을 기존의 ‘안정적(stable)’에서 ‘부정적(negative)’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피치(Fitch Ratings)에서는 페루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21년 하반기에 페루 관광산업이 재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22년까지는 팽창적 통화정책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1. 이란, 솔레이마니 사망 1주기 맞아 미국과 군사적 긴장 고조

  0 작년 1월 3일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테러로 사망하고 1주기를 맞아 이란의 보복성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0 미국은 12월 21일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조지아호가 호르무즈 해협을 공개적으로 통과하였으며, 12월 30일 전략폭격기 B-52가 본토에서 출격하여 걸프해역에서 무력시위를 하였음.

  0 미국의 이러한 군사력 시위에 이란은 군사보복을 예고하면서 우라늄 농축 상향을 IAEA에 통보하는 등 맞불을 놓고 있으며, 최근에서 걸프해역에 해군력을 강화하였다는 첩보도 있음.

  ※ 미국의 군사행동은 이란의 보복행동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경고성 차원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취임을 앞두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정치적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음.

    2. 시리아 동부에서 IS 잔당의 공격으로 시리아군 37명 사망

  0 12월 30일 시리아 동부지역에서 IS 잔당 세력들이 시리아 군인들이 탄 버스에 테러공격을 하여 최소 37명이 사망하였음.

  0 휴일을 맞아 귀가하던 군인을 태운 버스를 향해 도로에 설치한 폭탄을 터뜨리고 멈춰 선 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짐.

  ※ IS는 시리아에 대한 통제권을 대부분 상실하였으나 일부 시골 마을과 사막 지역에 잔당들이 활동하고 있음.

3. 이란, ‘우라늄 농축 농도 20% 상향’ IAEA에 보고

  0 이란은 12월 31일 ‘최근 이란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에 따라 이란 원자력청(AEOI)이 최대 20%농도의 저농축 우라늄(LEU)을 포르도 농축시설(FEEP)에서 생산할 것’이라고 IAEA에 보고 하였음.

  0 이란은 지난 해 11월 핵 과학자인 모센 파크리자데가 테러로 사망하면서 이에 대응하여 지난 달 우라늄 20% 농축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였음.

  0 2015년 체결한 이란 핵합의에서 제한농도가 3.67% 였으나 2018년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핵합의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이란은 항의 차원에서 농축농도를 4.5%로 상향한 바 있음.

  ※ 이란은 핵합의 이전에 농축 20%까지 도달한 적이 있으며 무기 단계의 농축농도는 90%임.

4. 중국 ‘왕이’ 외교부장, 1월 초 아프리카 5개국 방문

  0 중국 신화망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1월 4일부터 9일까지 아프리카 5개국(나이지리아, 콩고민주공화국, 보츠나와, 탄자니아, 셰이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함.

  0 중국의 외교부장은 1991년부터 31년간 신년이 되면 벽두에 아프리카를 방문해왔으며 이는 중국이 아프리카를 중시한다는 입장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0 이번에도 왕이 외교부장은 아프리카 5개국을 순방하면서 경제, 에너지 분야 협력 및 코로나19 대응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함.

  ※ 중국과 아프리카는 ‘일대일로’의 공동건설을 진행 중이며 보다 긴밀한 중국-아프리카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임.

5. GCC 외무장관 화상회의 개최 

  0 12월 27일 바레인 주재로 걸프지역 국가 6개국(사우디, UAE,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카타르)의 외무장관이 화상회의를 개최하였음.

  0 GCC 6개국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으며 1월 5일 GC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여기서 카타르 단교사태를 논의할 것으로알려짐.

  0 2017년 6월 카타르가 이슬람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이란과의 우호관계를 갖고 있다는 이유로 사우디를 비롯하여 이집트, UAE, 바레인 등이 카타르와 단교를 선언하였음.

  ※ 그동안 관계를 멀리하던 카타르가 이번 화상회의에 참석한 것은 단교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청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정상회의에서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6. 예멘 공항에서 테러로 26명 사망

  0 12월 30일 마인 압둘말리크 예멘 총리를 비롯한 새 각료들이 탑승한 비행기가 예멘의 임시 수도인 아덴의 공항에 착륙한 순간 테러로 추정되는 수차례 폭발로 인해 최소 26명이 사망하고 110명이 부상하였음.

  0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피신하고 있는 사우디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예멘의 새 각료들을 향한 테러로 추정되는 이번 폭발에서 각료들은 모두 무사한 것으로 알려짐.

  0 예멘의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은 2014년 후티 반군이 수도인 사나를 점령하자 사우디로 피신하여 수니파 종주죽인 사우디의 지원을 받아 후티 반군과 내전을 계속하고 있음.

  ※ 2014년 이후 예멘에서는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과 정부군간 내전이 계속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최소 1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7. 아프리카 말리, 폭발물 테러로 프랑스 군인 3명 사망

  0 아프리카 말리의 사헬州 남부 홈보리 지역에서 테러 격퇴 임무를 수행 중이던 프랑스군 3명이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물로 인해 사망하였음.

  0 프랑스는 2013년부터 이 지역에 약 5천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왔으며, 과거 식민지였던 사하라 사막 이남 사헬 지역에서 유럽으로 유입되는 테러리스트를 격멸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프랑스는 사헬지역의 주요 5개국(니제르, 부르키노파소, 차드, 말리, 모리타니)과 연합작전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사망한 프랑스군은 47명임.

1. 한-인도 금년부터 국방교류 협력 정상 추진키로 합의 (출처종합)

  0 서욱 국방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인도 육군참모총장을 접견하고 방산 및 국방교류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였으며, 그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연됐던 양국 국방부 간 교류협력도 금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

   * 마노즈 무쿤드 나라버네 인도 육군참모총장은 2020.12.28일부터 3박 4일간 방한(국방장관, 합참의장, 육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회담)

  0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 남방 정책』의 핵심파트너인 인도와 국방 및 방산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아울러 현재 한국 방산 업계가 3조원 규모로 인도에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인도군의 단거리 대공 무기 도입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함

  0 또한 서 장관은 금년 한국에서 개최될 ‘유엔평화유지(PKO) 장관회의’계획을 설명하고 유엔의 PKO 주요 파병국인 인도 국방장관의 참석을 요청함

2. 필리핀, 미국에 VFA(방문군 협정) 존/폐 무기로 코로나19 백신 요청 (출처종합)

  0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미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대량으로 제공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군사협정을 끝낼 것이라고 경고, 즉 미국이 필리핀을 위해 2000만 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문군 협정(VFA) 폐기를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함

  0 두테르테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 발언은 필리핀 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위태로워 미국에 코로나 백신을 강하게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현재 필리핀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50만 명) 

  0 VFA는 1980년 클라크 공군기지와 슈빅 해군기지를 반환 후, 1998년 양국의 필요에 의해 맺은 협정이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의 무자비한 마약범 처벌로 인한 미국과의 마찰로, 2020년 2월에 일방적으로 필리핀이 미국에 종료를 통보, 180일간의 경과 기간이 끝나는 8월에 공식 종료 예정이었으나, 종료 2개월 전인 지난해 6월에 6개월간 연장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