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9월 21일 - 9월 27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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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차 유엔총회를 통해 미국은 코로나-19를 주제로 열린 안보리에서 중국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비난하였으며, 이에 중국은 강경 반발하였음. 미국이 21일 이란의 핵 합의 불이행을 문제 삼아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이를 비난하였으며, 프랑스 등 핵 합의 서명국들은 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이 제재 복원에 자격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 화웨이 등 대중국 제재가 현실화되면서 경제안보 지형에 새로운 변화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벨라루스와 레바논, 아프간을 비롯한 안보 불안도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 :  32,406,464명, 사망 985,424 명( 09.27. 09시 기준)

 0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우세가 지속되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새로운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음. 코로나 백신 개발이 늦어지는 등 역전용 카드가 제한되고 있기 때문임. 한편 미 상무부가 반도체 제조기업(SMIC)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를 통지하고, 연방대법원 판사 지명과 선거 불복 우려에 대한 하원의 평화적 권력 이양 결의 등 쟁점과 관련한 29일 대선후보 토론회 결과가 향후 대선 판도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임. 한편 신무기 개발과 대규모 훈련 전개 등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군비경쟁 가속화도 주목됨.

 0 중국은 최근 미국의 공세적 압박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는 한편, 24일 대만에 대한 둥펑 11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 영상을 공개하고 28일 남중국해 훈련 전개 등 도발적 강경 대응을 지속하고 있음. 미국이 중국군 활용 우려를 명분으로 틱톡과 화웨이 제재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미국 내 소송전과 유엔 및 제3국 외교전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대미 보복조치가 미국 주변국에 전이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한편 최근 페스트 발생과 코로나 등이 중추절을 통해 재확산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관련 동향도 주목됨. 

 0 일본은 16일 스가 정권 출범 이후 26일 유엔 총회 연설과 미국, 호주, 유럽 등에 이어 한국, 중국 등 주변국 전화 정상회담과 후쿠시마 제1 원전 방문을 실시하였음. 한편 미·중 대립 심화 관련 중국 내 기업 이전을 추진하는 한편 미·일 공동훈련 적극 전개 등을 통해 다층적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한일관계 관련 대화 재개 의사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강제징용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 등 미 대선까지 현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0 북한은 9.19 평양선언 2주년과 22일 정부의 유엔 종전선언 제기에 대한 반응은 보이지 않았음. 서해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22일 밤 총격·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 이와 관련 북한이 미안하다는 전통문을 보내왔으나 이대로 사안이 종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현황

1. 현황 : 확진자  32,406,464명, 사망 985,424 명( 09.27. 09시 기준)
  * 출처 : https://coronaboard.kr/

2. 국내 현황(9.20일 0시 현재) : 사망 383명, 확진 22,975명

   * 사회 거리두기 2.5 → 2 단계로 완화(9.14-9.27, 2주)

3. 주요 국내외 행사 일정
  9.28-10.8 NATO 7개국 연합훈련
  10.10  북한 노동당 창건일
  11.3  미 대통령 선거
  11.18-21 DX KOREA 2020

4. 협회 관련 주요 행사
 0 10.15일 국제평화개발학회(가칭) 창립 포럼, 육군회관 
 0 10.22일 국방부, PKO센터 공동주최 PKO 장관회의 관련 포럼, 국방컨벤션 

1.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 총격에 피살 개요

 0 사건 경과
   - 9.21.11:30분 어업지도선 공무원 실종
   - 9.22.15:30분 북한 선박이 남 실종자 발견
          16:40분 북한 선원이 남 실종자 표류
                  경위 및 월북 진술 청취
          21:40분 북한군이 단속정을 타고 와 실종자에게 총격 사살
          22:10분 남측 연평도 군 감시기지에서 뭔가 타오르는 불빛을 40분간
                  포착(시신에 기름 부어 불태운 것으로 추정)
   - 9.24.10:40분 합참, 북한 만행 규탄 및 유감 표명

 0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 전통문 남측에 전달(9.25)
   - 경비 담당 군부대가 정체불명의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부
     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대
     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음
   - 공포탄 2발을 쏘자 대상이 도주할 듯하여 우리(북) 군인들은 艇長 결심 하에
     10여 발의 총탄으로 사격
   - 사격 후 확인 수색하였으나 침입자 시신은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만 확인
   -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현지에서 소각
   - 사건 발생한 데 대하여 귀측(남)에 미안한 마음을 전함
   - 김정은 동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 준 대
     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심
   ☞ 말로는 미안하다고 했지만, 실제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 시신 훼손을 부인하고, 사격 명령도 일선 艇長에 떠넘기는 변명으로 일관함
   ※ 청와대는 북측에 추가 조사를 요구하기로 했고, 국정원장은 “김정은 개입 정황 없이 과거 서해교전처럼 중간 간부 지시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0 전문가 견해
   - 현장 사살 및 시신 소각이라는 엽기적인 조치는 북한군에 내려진 코로나 비상
     방역, 비상경계령과 그 수칙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시각이 있음
   - 지난 7월 탈북민이 개성지역에 들어간 사건 당시 개성시 봉쇄, 특급경보 발령, 해당 군부대 지휘관 책임자들 처벌, 접경지역 사살 명령 하달을 근거로 해석
   - 하지만, 지난 6월 대남적대관계 전환 이후, 우리 측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결과일 가능성, 북한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 결심 없이 이런 사건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만만치 않음
 
2. 북한, 열병식 앞두고 대형 트레일러 집결(VOA, 9.23)

 0 북한이 10.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군사 퍼레이드를 개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형 트레일러 트럭 추정 물체들이 평양 순안공항에 집결한 모습이 위성사진에 포착

 0 미 전문가들은 트럭 앞부분은 약 5.4m, 트레일러는 약 13.5m로 추정된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북한이 열병식에서 미사일을 공개할 때 이동식 미사일 발사차량(TEL)과 함께 트레일러를 이용한 점으로 미뤄볼 때, 이번에도 대형 미사일을 싣기 위한 트럭으로 추정 중. 그러나, 아직 ICBM 등장 징후는 미포착 상태

3. 정부, 9월초 남북 정상간 교환한 친서 공개

 0 문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공개된 친서에서 “재난 현장을 찾아...김 위원장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기재

 0 이와 관련, 김정은은 9.12일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악성 비루스 확산과 태풍피해를 이겨내며 막중한 부담을 홀로 이겨내실 노고...이 위기를 이겨내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응답
 ※ 정상간 신뢰를 주고받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 총격사건 발생은 납득하기 어려움

4. 문 대통령, 유엔 기조 연설에서 先 종전선언 강조

 0 22일 UN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2018년 9월 유엔총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과 다른 양상 표출

 0 북한이 미국의 비핵화 대화 제안을 잇달아 거부하고, 10.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새로운 전략무기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며,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은 종전선언을 우리 국민 총격 피살 상황에서 제시한 것은 안보 현실과 동떨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 대두

5. 美 대선 전후 北 도발 없으면 이상 신호(조선일보 사설)

 0 북한은 전통적으로 미국 선거기간 동안 도발 횟수를 늘려 왔으며,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미국 대선을 전후해 북한의 도발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됨.

 0 이런 도발은 홍수와 제재 그리고 코로나조차 북한에 영향을 줄 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반증이며, 미국 대선이 북한 도발 없이 치러진다면 그건 뭔가 ‘평시(business as usual)’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암시하는 것이며, 체제 내부 문제가 심각해 외부로 뭔가 행동을 취할 여력이 없다는 걸 시사하는 것임

 0 미국은 올해 북한 경제가 -8.5% 성장하면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1. 미 상원, 대중국 전략 법안 발의 (VOA, 9.21)

 0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담은 Amerca LEADs 법안을 9.17일 발의

 0 법안은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십 중심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올바르게 고치는 데 중점을 두고, 한국·일본·필리핀·호주·태국 등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공약을 중심으로 대중 외교 전략의 방향을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역내 동맹과 파트너십, 군 태세 강화를 위해 향후 4년간 1억 2,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편성

2. 미 국방장관, 중국에 맞설 미 해군력 보강계획 발표 (출처 종합)

 0 에스퍼 장관은 9.16일 랜드연구소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중국의 해상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 해군력을 무인·자율 함정과 잠수함, 항공기로 보강하는 야심찬 ‘Future Forward(미래로 향해)’ 계획을 발표

 0 주요 내용
   - 미 함대의 함정을 기존 293척에서 355척으로 확대
   - 소형 수상함과 잠수함 증강, 유인 또는 무인·자율이 가능한 수상 겸용 잠수정, 다양한 항공모함 탑재용 항공기, 소형 구축함 프로그램, 두 달 이상 해상에서 적 잠수함을 자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시 헌터’(Sea Hunter) 드론 도입 등

 0 특히, 그는 “미국의 미래 함대는 무인시스템이 치명적인 화력을 내뿜고 기뢰를 뿌리는 것에서부터 보급 수행과 적에 대한 정찰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전투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수년∼수십 년 후에 해상전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역설

3. 미 국방부, 선거후 트럼프 대통령이 군 동원할까 우려 (NYT, 9.25)

 0 대선 불복 가능성을 시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후 시위 사태 발생시 미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군 지휘부 내에서 제기

 0 미 국방부 고위 지도자들은 2021년 초까지(1.20) 군 통수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올 11월 선거 직후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을 발동해 시위 현장에 군대를 투입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내부적으로 대화 중

 0 군은 대선 결과를 둘러싼 시민들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현직 대통령이 미군에 진압을 명령할 경우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

 0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 소요 사태를 진압하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려 한다면 밀리 합참의장을 시작으로 고위 장성들이 줄줄이 사임할 수 있다고 국방부 고위 관리들이 견해 표명

4. 미 3개 여단, 올해 가을에 한국 등 순환 배치 예정(성조지, 9.25)

 0 미 육군은 코로나 사태와 관계없이 한국, 유럽, 아프간에 각 1개 여단을 배치할 것이며, 그중 3,600명의 1기갑 여단 병력이 한국에 순환 배치될 것이라고 발표

5. 미 육군, 탄약 생산 과정 개선에 160억 달러 투입 예정(홈페이지, 9.24)

 0 미 육군은 대부분 2차 대전 당시 설치된 탄약 인프라시설을 향후 15년간 160억을 들여 현대화할 계획으로, 이미 2009년 이후 32억불을 투입해 왔으며, 시설 안정성과 탄약의 유기적 산업기반 향상 등이 이루어질 전망

6. 미, 티베트계 뉴욕경찰을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

 0 미 법무부는 뉴욕경찰(33세) 안광을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했으며, 피의자는 2014년부터 뉴욕 주재 중국 총영사관의 관리를 받으며 뉴욕 티베트계 지역사회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보고해 온 혐의

 0 피의자는 미 육군으로 복무한 경력도 있으며, 자신을 관리하는 중국 측 관료에게 “중화인민공화국을 돕고 중국에 영광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뉴욕경찰 내에서 승진하고 싶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짐

7. 미 국무부 관계자 등, 북한군의 연평도 실종자 사살 규탄

 0 한국의 규탄과 북한의 완전한 해명을 요구하는 한국의 촉구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북한의 사과에 대해 '도움이 되는 조치'라고 평가(국무부 대변인)

 0 한국 정부가 이번 사건을 유엔 안보리에 회부를 검토해야 함

 0 한국 정부가 유엔 및 세계보건기구(WHO)에 진상조사와 협력을 요청해야 함

 0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은 전 세계 수 천만 명에 달하는데, 북한의 방식대로라면 수 천만 명을 죽여야 하며, 이는 명백히 반인륜적인 행동임

8. 미 정부, 북한의 과도한 비용 요구로 유해발굴 논의 중단(VOA 등, 9.19)

 0 미 국방부가 18일 미군 전쟁포로와 실종자를 위한 기념식을 거행한 가운데,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 측이 발굴 장비를 3∼4배 책정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요구, 화살머리 고지와 장진호 인근 공동 유해 발굴 논의가 중단됐다고 언급

 0 지난 6월 기준 한국전 참전 실종 미군 장병은 7천 8백여명으로 유해 송환은 1990년∼2005년까지 437구, 2018년 미-북 회담 뒤 북한은 55개 상자를 송환

 0 한편, 미측은 1990~2007년까지 미군 유해 발굴 비용으로 북한에 총 2천 2백만달러, 유해 1구당 5만 691달러를 판문점을 경유하여 지불한 바 있음

1. 스가 총리, 리모트 외교 평가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372a9d7871f0164c90cf23453df51861922e9b7c

 0 취임 후 전화 정상회담 등 외교활동 실시 현황
  - 20일  호주 모리슨 총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
  - 22일  독일 메르켈 총리,  EU 미쉘 이사회 상임의장
  - 23일  국제올림픽 IOC 위원회 밧하 회장,  영국 죤슨 총리
  - 24일  한국 문 대통령
  - 25일  인도 모디 총리,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 26일  유엔 총회 일반연설
 ☞ 국내외 반응 및 평가
  - 아베 외교의 연장선 상에서 본인의 색깔이 없음. 그러나 사안별 강경 입장 전망
  - 한일 전화 정상회담 관련 대화 지속 분위기이나 강제징용공 문제가 요건
   * 일본은 금년 5월 외교청서에서 한국 관련 「대단히 중요한 이웃」 3년 만에 명기
   * 한국은 스가 총리 취임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 및 대화 재개 메시지 전달

 0 방위대신 기시 노부오(岸信夫) 기용 관련
  - 아베 총리의 친동생으로 지명도가 높지 않았으나 중책인 방위대신 임명
  - 니카이 간사장의 유임과 함께 영향력 지속으로 친중 분위기 예상
  - 미일, 일중, 미중, 홍콩문제, 센카쿠열도 분쟁 등 외교 안보 현안 고려시, 방위대신 역할 및 책임이 막중한 시점

 ☞ 스가 외교에 대한 평가 : 임무수행 중시 인사
   * 키시 방위대신은 스미토모 상사 근무를 통해 세계를 무대로 활동, 국제사회의 실정을 숙지한 후 정치에 입문하였으며, 친 대만파임이 주목됨.
   * 방위대신 정무관, 외무부대신, 자민당 외무위원장, 안보위원장 등 역임
   * 아베 총리의 시진핑 방일 추진 관련 일정의 거리감 평가
   * 단기간 내 성과를 내야하는 중심인 행정개혁상에 추진력이 강한 코노 전방위대신을 임명하고, 디지털청 대신에는 전문가인 히라이 대신 내정
 ※ 총리 잔여 임기 중 재신임 또는 중의원 해산을 통한 자신의 정권 창출을 모색하려는 스가 총리의 금번 인사 중 키시 방위대신 임명은 미중 전략적 경쟁 하 일본의 외교적 지향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주목됨.
 ※ 스가 정권의 외교안보 현안 과제

2. 방위성, 2021년도 사이버전 정예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전문부대 신설 추진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d6b144e884551b22cb38161207767228840ffa50

 0 방위성은 사이버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신설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반영
  - 현행 : 사이버 방호대와 별도로 육,해,공 시스템 방호대 등 산재된 기관 운용

  - 개편 : 자위대 사이버 방호대(가칭) 신설
   * 사이버 방호대(290명) + 자위대 지휘통신시스템 부대(110명) + 육해공 사이버 방호대(370명)+a
   * 교육 전문부대 : 2023년 천명 이상 규모 확대
   * 요코스카 육자대 통신학교에 설치
   * 육해공 통합부대로 발족 : 연간 수십명 양성

3. 자위대의 전자전 부대 신설 추진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3c706d8659f5f064ff6af82dcf80df3d8fbf022d

 0 2021년 방위비 증액(5조 4천억엔) 추진, 전자전 부대 신설 방침 반영

 0 최근 지상배비형 이지스 어쇼어의 대체안으로 제시된 안으로 동경 근교인 아사카 주둔지에 신설할 방침

 0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연속선 상에서 방위비를 지속 증가시켜 갈 것으로 전망
 ☞ 방위성은 다차원영역작전(MDO) 관련 부서와 부대 신설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음.

1.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및 관련 동향 

 0 현황(9.27일 00시 현재) : 누적 확진자 85,351명(현재 176명), 사망자 4,634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0 중국도 올 겨울 코로나-19 2차 유행 대비해야(9.21/Global Times)

  - 중국의 권위 있는 보건 전문가인 상하이(上海)시 코로나-19 치료 전문가팀 팀장 장원훙(張文宏) 푸단(復旦)대 감염내과 주임(우측 사진)은 “지난 8월 16일 이래 중국 본토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한명도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의 2차 파도는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중국도 최소 1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

 0 시진핑(習近平), 중국의 코로나-19 백신을 세계 공공재로 사용(9.24/人民日報)
- 시진핑 주석은 9.2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화상회의에서 “중국은 코로나-19 방제와 관련해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국가들을 지원하길 원하며, 특히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성하여 사용할 경우 전 세계의 공공재로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0 중국, ‘국제표준 준수’ 하면서 코로나-19 백신 개발 자신감(9.24/Sinovac)
- 중국의 백신 개발 업체인 시노백(Sinovac·科興中維) 인웨이둥(尹衛東)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우측 사진)   개발 상황 발표회에서 “올해 1월부터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착수해 현재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방글라데시아 등 4개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자체 표준뿐 아니라 GLP, GCP, GMP 등 국제표준에 충족하는 백신을 개발 중이다”라고 소개했음

      ☞  인 대표는 중국 내에서는 대규모 감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접종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며, 브라질이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임상을 마치고 승인이 나면 내년 초에 대규모 접종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음

2. 중국, 미국이 대국다운 풍모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난(9.24/環球時報)

 0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영문명 Global Times) 24일 논평(論評)에서 양국 정상의 유엔총회 화상 연설 내용을 거론하면서 “미국은 실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대국적인 풍모를 갖추지 못했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악할 정도로 중국을 공격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역할을 완전히 무시했으며 유엔총회의 관심을 중-미 갈등에 집중시켜 국제사회의 집중력을 흩트렸다고 비난했음
     ☞  동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대외개방 노선을 견지하면서 중-미 충돌을 격화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음

3. 중국 국방부, “인도와 국경 병력 추가투입 중단 합의”(9.23/中國新聞網)

0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과 인도가 지난 21일 6차 군단장급 회담을 열어 사실상 양국간 국경인 실질통제선(LAC)의 정세를 놓고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음. 우 대변인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측이 소통을 강화하며 전방에 병력을 증원하는 것을 중단하고 상황을 악화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피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음

0 또한 양측은 7차 회담을 가능한 한 빨리 개최하는 한편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처를 해 국경 지역의 평화와 안녕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로 했음
     ☞ 중국의 남아시아 전문가 룽싱춘(龍興春) 시화(西華) 사범대 교수는 동 합의는 양국간의 오랜 국경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지만 현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

4. 중국 국방부, 미중 갈등 속 중국 항모 기동 상황 공개(9.25/中國國防部)

0 탄커페이(譚克非) 국방부 대변인은 중국 항모인 랴오닝(遼寧, 우측 사진 위)함과 산둥(山東, 우측 사진 아래)함이 각각 정례 훈련과 해상 시험 활동을 마쳤다고 밝혔음. 탄 대변인은 “랴오닝함과 산둥함의 활동 목적은 무기 및 장비의 성능과 부대 훈련 수준을 점검하고 작전수행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음

0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직면한 가운데 랴오닝함과 산둥함은 미국을 막는 핵심 억제 전력이라는 점에서 이번 기동 훈련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음

     ☞ 랴오닝함은 2012년, 산둥함은 2019년에 각각 취역했음. 랴오닝함 항모 전단은 지난 5월 대만해협과 남ㆍ동중국해 등 서태평양 분쟁해역에서 한 달가량 훈련을 마치고 기항인 칭다오(靑島)항으로 복귀한 바 있으며, 중국이 독자 건조한 항모인 산둥함은 9월초 출항하여 보하이(渤海)만에서 22일간 군사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5. 중국군, 대만 겨냥 소해(掃海) 훈련 실시 (9.22/Global Times)

0 중국 인민해방군 남부전구(戰區)는 최근 소해함을 투입하여 대만이 대만해협을 지뢰로 감싸더라도 중국군이 신속히 이를 제거하고 전함이 지나갈 바닷길을 열 수 있는 '소해(掃海) 훈련'을 실시했음. 동부전구도 최근 동중국해에서 소해훈련을 실시한 바 있음
     ☞ 글로벌타임스는 대만이 대만해협에 지뢰를 설치해 중국군의 대만 상륙을 저지하고 미군을 기다릴 시간을 벌려는 작전을 구상하고 있으나 중국군은 기뢰를 신속히 제거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하고, 중국군은 기뢰를 피해 공중을 통해 침투할 수도 있다고 밝혔음

6. 중국군 동부전구, DF(東風)-11A 미사일 실탄발사 훈련 (9.26/解放軍報)

 0 중국과 대만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 동부전구가 DF(東風)-11A 미사일(우측 사진 위) 10발을 일제히 발사하는 훈련을 실시했음(우측 사진 아래).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최근 동부전구 로켓군 미사일여단의 훈련영상(날짜 미상)을 공개했음

 0 이 영상에는 따르면 미사일을 실은 발사차량들이 기지를 출발해 진지에 도착한 뒤 둥펑-11A 미사일 10발을 동시에 발사했으며 활주로를 비롯한 목표물을 파괴했음.
     ☞ 사거리가 300km인 둥펑-11을 개량한 둥펑-11A 미사일은 최대 사거리 700km로 대만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중국군의 유력한 무기체계임
    ※ 미사일 발사훈련 동영상
       https://haokan.baidu.com/v?vid=9428985458053763610&pd=bjh&fr=bjhauthor&type=video

7. 중국, ‘美軍 대만 주둔’ 주장에 “무력으로 대만통일” 경고 (9.25/Global Times)

 0 美 육군 저널 '밀리터리 리뷰' 최신호는 아시아에서 힘의 균형이 중국인민해방군으로 쏠리는 가운데 미국이 대만에 지상군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음(미국은 1979년 중국과 수교 시 대만 주둔 미군을 철수시켰음)

 0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이에 대해 “대만 민중에 도움이 되지 않는 미친 제안이며 만약 실현된다면 인민해방군은 단호한 군사행동으로 무력통일을 실현할 것”이며, 미국이 대만에 군대 주둔시킨다면 이는 미-중 간의 3대 공동성명을 위반하는 것이며, 중국은 ‘반분열국가법’에 의거, 무력통일작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주장
     ☞ 중국의 ‘반분열국가법’ 제8조는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중대사변이 발생하거나 평화 통일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국가는 非평화적 방식과 다른 필요한 조치로서 국가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8. 중국공군 최신예 스텔스기 J(殲)-20, 대만 인근에 배치(9.27/Global Times)

 0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언론들이 중국군의 J(殲)-20 스텔스 전투기(우측 사진)가 대만에서 500㎞ 떨어진 중국 동부 저장(浙江)성 취저우(衢州)시 인근에서 포착했다고 보도했음.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에 공개된 J-20은 취저우시 인근에서 근처 공군 기지에 착륙하는 것으로 보였음

 0 J-20은 이 지역에서는 불과 7~8분 만에 대만까지 접근할 수 있어 대만에게 큰 위협이 되며,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J-20이 대만작전에 투입되면 공중에서 중국군의 일방적인 승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 J-20 제원 : 높이 4.45m, 주날개 폭 12.88m,  전장 20.9m, 최대이륙중량 37톤, 최대무장탑재량 11톤, 최대속도 마하 2.2, 작전반경 2,000km, 공중급유 가능한 중국의 제5세대 전투기. 2018년 작전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