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0년 9월 14일 -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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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9-21 18:26:52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0년 9월 14일 - 9월 20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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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현안 및 쟁점



△ 미 대선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의 대중국 공세가 전 방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중국 또한 강경대응 자세를 지속하면서 군사적 충돌도 우려됨. 이와 함께 경제적 관계를 중시하는 국가들의 전략적 선택과 「코로나 19」 확산 대책 등이 주목됨. 16일 일본의 스가 내각 출범을 계기로 역내 관계개선 노력이 기대되나, 이는 미 대선(11.3) 이후에 본격화될 것으로 보임. 한편 아프간 협상 중임에도 정부군과 탈레반 전투가 발생하고, 벨라루스 시위와 시리아군과 IS 무장 세력의 교전, 이란의 대미 보복 경고 등 안보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 : 28,619,991명, 사망 917,710 명( 09.13. 09시 기준)


 0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Fox News는 51-46, CNN은 51-44로 바이든이 우세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도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평화협상 체결 성과에 이어 지난주 중국 기업 틱톡과 오라클, 월마트가 미국에 '틱톡 글로벌'이라는 새 회사를 세워 중국의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동시에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합의를 성사시켰음. 한편 대만에 순항미사일 등 70억불 판매와 극초음속 포탄으로 순항미사일 요격에 성공하는 등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면서 대중 압박을 통한 국내외적 성과를 대선 경쟁과 연계하고 있음.


 0 중국은 17일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미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에 대하여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고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했다”면서 강력 비난하고, 19일 경제적 압박 공세에 대해 19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관련 규정을 발표하였음. 미국 등 대중 규제 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를 예고하고 있어 구체적 시행시 미중 충돌이 격화될 것으로 보임.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연합체 구상에 반발하면서, 대만에 대한 무력시위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어 군사적 충돌이 우려됨.


 0 일본은 16일 스가 총리의 취임과 함께 자민당 지지 여론이 70%대로 상승하면서 새로운 내각이 안정적으로 출범하였음. 아베 노선의 계승을 내세우면서 당면하고 있는 코로나 대처와 경기 부양, 동경 올림픽 성사 등에 대한 가시적 성과 창출 여부와 향후 중의원 해산시기에 따른 정국변화 여부가 주목됨.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나, 11월 이전에는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미 대선 이후 정치적 결단을 통한 정국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0 북한은 9.19 평양선언 2주년에 즈음하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노동당 창건 기념일(10.10)을 빌미로 군중대회 개최와 SLBM 발사준비 동향을 과시하고 있어, 필요 시 대외적으로 군사력 시위와 더불어 대남 저강도 군사도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음. 이에 한미 연합작전 등 즉응태세 유지가 요구됨.



※ 『코로나-19』 현황


1. 현황 : 확진자   30,614,531명, 사망 953,054 명 ( 09.20. 09시 기준)
  * 출처 : https://coronaboard.kr/




2. 국내 현황(9.20일 0시 현재) : 사망 383명, 확진 22,975명

   * 사회 거리두기 2.5 → 2 단계로 완화(9.14-9.27, 2주)




3. 주요 국내외 행ㅅ 일정
  20일  미일 전화 정상회담 예정
  21-25일 제75차 유엔총회
  22-26일 NSC 사무국장(키타무라) 방미, 올브라이언 보좌관과 회담 예정
  10.1일  72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이천, 특전사)
  11.18-21 DX KOREA 2020


4. 협회 관련 주요 행사
 0 9.26일 차세대 청년 리더쉽 아카데미 1기
 0 10.15일 국제평화개발학회(가칭) 창립 포럼  




- 북한 및 남북관계



1. “북 미림비행장 내 대형 보관시설 신축” (자유아시아방송, 9.16)


 0 북한 정보통신 전문 사이트 ‘노스코리아테크’의 마틴 윌리엄스 대표는 최근 위성사진에서 미림비행장 내 대형 보관시설(Storage Unit) 두 곳을 새로 발견, 이 보관시설 건축 기간이 2주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미뤄 다음 달 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길이 37M의 임시시설이며, 각 보관시설 규모가 북한의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5호’보다 큰 것으로 파악


 0 윌리엄스는 “지난 7월 비슷한 규모의 시설이 신축된 이후 최근 10일 만에 급하게 또 다른 보관시설 두 곳을 추가로 신축한 데는 분명 새로운 초대형 무기 공개와 같은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추정


2. 평양 중앙대학 학생들, 이달 1일부터 군중시위 행사준비 동원 (DailyNK,9.14)


 0 북한은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을 앞두고 평양 중앙대학 학생들이 김일성광장에서 진행될 기념일 군중시위 행사 연습에 돌입했으며, 18일부터는 대학 강의를 전면 중단하고 온종일 행사 연습에 동원될 예정


 0 당 창건일에는 10만여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행사가 김일성광장에서 개최되며,중앙대학 학생들은 시위행진과 매스 게임 등에 동원될 전망


 0 한편, 이번 행사에는 대학생 외 평양시민들도 동원되어 연습에 매진 중


3. “신포조선소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준비 다그치는 중” (DailyNK,9.16)


 0 소식통은 “조선소는 잠수함발사탄도탄(SLBM) 발사준비를 이전부터 조금씩 하고 있었는데 이달부터는 바싹 다그치고 있다. 중앙 일꾼들과 중앙연구사들이 8월 말부터 현지에 내려와 있고 많은 군대도 동원돼 발사준비로 들끓고 있다”고 제보


 0 또한, “잠수함 건조 기지 주변은 물샐틈없는 경비근무가 조직돼 있으며, 외부인은 물론이고 같은 조선소에 근무하는 사람일지라도 해당 기지 부근에는 일체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임. 이달 말쯤에 최종시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언급


 0 한편, 최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버뮤데즈 선임연구원은 위성 사진상 신포조선소에서 SLBM 시험 발사준비를 암시하는 활동이 포착됐다고 주장했으며,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도 “정비활동 종료시 단기간 준비로 SLBM 발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4. 칠레 언론, “북 해커, 칠레 대형은행서 1200여만 달러 빼내” 보도


 0 칠레 주요 일간지에서는 북한 해킹 조직의 사이버 공격으로 컴퓨터 1만 2천 대가 랜섬웨어에 감염되었고, 약 1천 273만 달러가 탈취되었으며, 피해 복구 비용 등을 포함해 총 피해액이 약 1천 439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


 0 특히 이번 사이버 공격이 지난 8월, 북한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한 금융 해킹을 재개하고 있다는 미국 정부의 합동 경보에서 거론된 사이버 공격 수법과 유사하다고 지적


5. 신임 정찰총국 부총국장 중앙당 간부 임명(DailyNK, 9.18)


 0 최근 북한 당국이 대남과 해외공작을 총괄하는 정찰총국 부총국장에 김선일 전(前)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35호실 실장(50대 초반)을 임명

 
 0 사이버 공격을 외화벌이 수단으로 적극 펼치고 있는 북한이 관련 시스템 보강 및 인력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


6. 북한 국경경비대에 밀수꾼 총탄 맞아 사망(DailyNK, 9.17)


 0 북한이 코로나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북부 국경에 완충지대를 설정하고 이곳에 들어 오는 인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사격한다는 포고문을 내린 가운데, 최근 양강도 국경지역에서 한 주민이 국경경비대의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




 0 이 밀수꾼은 양강도 대홍단에 파견된 폭풍군단 소속 부분대장(하사)과 공모해서 들쭉 약 20kg을 마대에 담아 직접 중국으로 넘어갔다가 돌아오던 중 국경경비대에 발각돼 공포탄 3발을 먼저 발사했으나, 움직임이 멈추지 않자 결국 실탄을 장전해 조준 사격한 것으로 전해짐


7. 문 대통령, 불교 지도자 만나 “남북 만남과 대화 계속” 언급


 0 9.18일 불교계 지도자 13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내일은 9·19 평양 공동선언 2주년임. (남북관계와 관련해) 만남과 대화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평화와 통일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며, 대북 관계에  대한 의지와 심중을 표현
※ 우리 정부의 잇단 남북대화 및 교류 재개 의지 표명과는 달리 북한은 9.19 선언 2주년에도 불구,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당분간 대화 재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미 국



1. 미 대선 여론조사 결과 (CNN 주간 종합)


 0 Fox News 에서는 “51 대 46, 트럼프 5%P 차이로 바이든 추격” 제하로 보도


 0 CNN 에서는 평균 51 대 44 으로, 큰 변화 없는 것으로 공개
 



  
2. 미국 제약사, 코로나 백신 수십만회 분량 제조 (CBS, 9.13)


 0 미국 화이자(Pfizer) 제약사 CEO는 CBS 방송에 출연 “우리는 이미 수십만회 분량의 백신을 제조했으며, 연말까지 미국인들에게 백신을 배포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언급


 0 화이자는 백신 개발에 지금까지 15억 달러를 쏟아부었으며, 미국의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와 함께 백신 개발 경쟁에서 선두주자로 평가


3. 미 전략사령관, 2017년 대북 핵 공격 계획 질문에 노코멘트 (기자회견, 9.14)


 0 미 전략사령관은 미국이 지난 2017년 북한의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작전계획의 실행을 검토했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으며, 다만 어떤 작전계획이든 하달된 명령 지원할 준비 돼있다”고 언급


 0 최근 괌에 상주배치했던 B-52전략폭격기의 본토 재배치가 대북 확장억지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역동적 병력 전개 전략을 통해 오히려 억지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


4. 미 6세대 전투기 시제기 완성해 첫 비행 성공 (DefenseNews.com. 9.15)


 0 로퍼 미 공군 차관보는 차세대 전투기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비행 한 것을 공개하며, 이번 비행이 6세대 스텔스기 개발 계획으로 추진되었다고 언급 0




 0 미 공군,해군은 각각 6세대 전투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으로 2030년대 초반부터 배치 예정


 0 주요 성능 : 진보된 스텔스 성능, 초음속, 유무인 동시 작전, 레이저 무기 등


5.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괌 인근에서 1만 여명 동원 합동훈련(홈페이지 등 종합)


 0 미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연중 최대규모의 훈련 중 하나인 밸리언트 쉴드(Valiant Shield=용맹한 방패)를 괌, 마리아나 해구 일대에서 14일∼25일까지 진행 중으로 병력 1만 여명과 레이건 항모 전단 및 약 100여 기의 전투기가 동원


 0 8회째에 해당하는 이번 훈련은 다국적군이 참가하는 환태평양 연합군사훈련 ‘림팩’과는 달리 순수 미 육해공군 및 해병대를 대상으로 하며, 각군이 자체 교리로 삼고 개발 중인 다영역 작전의 통합을 목표로 추진




 0 다영역작전(MDO: Multi-Domain Operations)은 사이버 공간 등 새로운 영역이 추가됨에 따라 지상, 공중 등 영역 간 통합을 통해 효과적인 군사력을 운용하기 위한 작전개념으로, 중국군이 1990년대 말부터 전쟁교리로 개발해온 ‘제한없는 전쟁’에 대한 대응이자 최대 위협인 중국을 상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평가


6. 美, 대만에 순항미사일 등 70억불 판매 예정(WSJ, 9.16)


 0 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압박으로 대만에 순항미사일, MQ-9B 드론, 지뢰 등 7개 품목 70억불 가량을 판매할 예정으로 수주내 하원에 통보 전망


 0 이번에 판매될 무기는 미국 방위산업체인 록히드마틴, 보잉, 제너럴 아토믹스 제품 순항미사일과 드론 외에도 보잉의 하푼 지대함미사일과 상륙작전 등을 저지하기 위한 수중기뢰도 판매 협상 품목이 될 전망


7. 극초음속 포탄으로 순항미사일 요격 성공
https://taskandpurpose.com/military-tech/air-force-hypervelocity-projectile-test-video


 0 미국은 9.3일 뉴멕시코주 화이트샌즈 시험장에서 M109 155mm 자주포에서 극초음속 포탄을 발사, 순항미사일 표적을 격추하는 데 성공했으며, 곡사포 발사 포탄으로 순항미사일 요격에 성공한 것은 처음으로 평가


 0 미 차세대 자주포는 극초음속(마하 5이상) 포탄으로 최대 사거리 100㎞ 이상 떨어진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으며, 신형 패트리엇 PAC-3 MSE 미사일이 1발당 50~60여억원에 달하는 데 비해 극초음속 포탄은 1억원 수준으로 저렴


 0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존 미사일보다 17배 빠른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나는 그걸 기막힌 미사일이라고 부른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일 본



1. 스가 총리, 99대 총리 취임 및 신 내각 발족(9.16일)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d33137d4b38d963d13194b6eaaa3095432443222


 0 스가 총리와 신 내각 (유임 8명, 3명 자리 이동, 신임 9명) 





 
0 스가 정권 출범 관련 여론 반응 및 쟁점
 - 자민당 지지율 역대 3위 : 닛케이 74%, 공동통신 66.4%
   * 스가 총리에 대한 신뢰(인품, 능력 등), 안정 내각 구성 등
 - 중의원 조기해산론 : 지지율 상승과 야당 준비부족 여건을 활용한 총선 승리 가능
   * 스가 총리는 신중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나, 11월 해산설도 대두(여론조사 임기말 40%)
 - 현안 : ① 코로나 대책 ② 경제 부양(행정개혁, 디지털경제 구현 등) ③ 미일관계 강화
          ④ 안보 쟁점(개헌 논의, 국가안보전략-방위계획대강 개정 등)
 - 한일관계 전망 : 한중일 정상회담 등과 연계한 한일 양국정부의 대화 재개 기대


 0 스가 내각의 기본방침 : 自助, 共助, 公助, 그리고 인연(絆)
    ① 신형 코로나 19 대처 ② 고용의 확보 ③ 활력있는 지방의 창출
    ④ 소자화 대책과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구축 ⑤ 국익을 지키는 외교ㆍ위기관리
 0 자민당 인사 : 간사장(니카이, 유임), 총무회장(사토, 전총무대신), 정조회장(시모무라, 전선대위원장), 국대위원장(모리야마, 유임)


 0 18일 각의에서 부대신 25명, 정무관 27명 인사 실시


 0 미일 관계 관련 동향
  - 미일 정상 전화회담 : 21일 예정
  - NSC 사무국장(키타무라) 방미 : 9.22-26일, 올브라이언 보좌관과 회담 예정


 0 스가 총리의 관심사안인 「디지털청」 신설은 2022년 4월 발족을 목표로 추진
  - 2021년 준비위원회 설빕
  - 2021년 정기국회에서 IT 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 추진
 ☞ 스가 내각은 국민적 지지 하에 안정적 출발을 시작했으나, 당면 현안은 물론 중의원 해산을 비롯한 변동요인으로 내재되어 있으며, 아베 내각의 연속선 상에서의 정책 계승과 함께 독자적 성과 창출 여부가 주목됨.
 ☞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일 관계를 지속 유지하는 등 아베 노선을 유지하면서도, 독자적 색채를 위한 노력이 제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연내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일 관계 개선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에 일치


2. 자위대 출신을 최초로 지부티 대사 임명
  *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98648e570b05fbfb4c6930b1c00942c7c7262ecf


 0 9.11일 일본정부는 각의에서 해상자위대 출신 ‘오오츠카 우미오(大塚海夫, 예중장)’를 지부티 대사로 결정했으며, 자위관 출신을 대사로 임명(9.16일 부)한 것은 최초임.


 0 지부티가 해적대처 및 정보수집 거점으로 2011년부터 부대(P3-C 및 함정)를 파견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과 연계성을 고려, 해상자위대 출신을 임명
  * 오오츠카 대사는 해자대 제2호위함대 사령, 자위함대사  막료장, 정보본부장 등을 역임(2019. 12월 퇴임)




 0 코노 방위대신은 기자회견에서 「임무를 이해하는 대사가 부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함. 지금도 대사관에 무관이 있지만 자위대 출신 대사가 늘어나면 타국과의 정보교환도 보다 진전될 것」을 언급하며 기대를 표명
 ☞ 자위관 출신을 최초로 지부티 대사로 임명했다는 의미에서 향후 성과가 주목됨.




- 중  국



1.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및 관련 동향 


 0 현황(9.20일 00시 현재) : 누적 확진자 85,279명(현재 168명), 사망자 4,634명(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통계)


 0 중국, 11월 중국산 코로나 백신 접종 가능(9.15/新浪網)
  - 중국질병통제센터(中國疾病豫防控制中心)의 생물학 전문가인 우꾸이쩐(武桂珍, 우측 사진)은 “중국이 코로나-19 백신 연구 개발에서 세계를 선도해왔다”, “현재 임상 3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일반 중국인들은 이르면 11월 또는 12월에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지난 7월 22일부터 개발 단계인 코로나-19 응급 백신을 현지 의료진과 해외 파견자들을 위해 사용하고 있음


 0 시진핑(習近平), 국제보건협력 통해 중국의 영향력 제고(9.16/新華網)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최근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求是, 우측 사진)를 통해 “국제 보건 교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전 세계 최대 방역물자 공급국인 중국의 방식과 경험을 공유해 글로벌 보건 체계에서 중국의 영향력과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음




     ☞  중국은 현재 자국이 개발 중인 백신을 공공재로 활용하여 세계 각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하며 소위 ‘백신 외교’를 전개 중임


2. “우한(武漢) 연구소가 코로나-19 제조” 논문 공개(9.11/英國 ITV, 9.16/외신종합)


 0 코로나-19가 중국 우한(武漢) 바이러스연구소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한 옌리멍(閻麗夢, 우측 사진) 홍콩대 공중 보건대학 박사의 논문이 공개되었음. 옌리멍 박사 연구진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연진화보다는 수준높은 연구소에서 조작되었음을 시사하는 게놈의 일반적이지 않은 특성과 가능한 조작 방법에 대한 상세한 기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정보공유 플랫폼 '제노도'에 발표


0 한편, 마리아 판케르크호버 WHO 신종질병팀장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15,000개의 유전자 배열을 확보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이 모두 자연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반박했음




     ☞  옌리멍 박사는 9.15일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책임론이 불거지기 전부터 이 바이러스에 대해 잘 알았을 것“이라면서 ”진실을 전달하고자 미국에 왔으며 중국에서 그랬다면 실종되거나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음


3. 중국사회과학원, 올해 4.1% 경제성장률 전망(9.16/北京商報)


0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 예하 공업경제연구소(우측 사진)는 9.15일 발간한 영문 학술지 ‘차이나 이코노미스트’에서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1%로 예상했음. 사회과학원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6월 제시한 1.0%보다   크게 높음




0 올해 중국의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6.8%에서 3.2%를 기록해 V자 모양의 뚜렷한 경기 반등이 나타난 가운데 사회과학원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5.2%로 더 오를 것으로 예상했음.
     ☞  ‘차이나 이코노미스트’의 리강(李鋼) 편집 부주임은 “우리나라 경제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났다”, “현재 고용 문제만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을 빼면 다른 경제지표들은 대부분 과거 2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음. 한편 중국 국무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탓에 지난 5월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이례적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못한 바 있음


4. ‘중국군의 UN 평화유지활동 30년’ 백서 발간(9.19/新華網)


0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9.18일 '중국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30년' 백서(우측 사진)를 발표했음. 중국 국방부 평화유지센터 주임 뤄웨이(羅爲) 소장은 동 백서는 “ 중국군의 유엔 평화유지활동 30년 동안의 빛나는 행적을 총결산하고, 중국군의 세계 평화수호 이념과 행동을 심도있게 설명한 백서이다”라고 설명. 또 중국 평화유지군이 20여개국에 파견되어 분쟁의 평화적 해결, 지역 안정, 주둔국의 경제사회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자평했음
     ☞ 동 백서는 중국군의 PKO 활동을 주제로 한 최초의 백서이며, 중국군이 PKO 활동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의 수호자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위협론'을 반박했음


5. 중국 외교부장, ‘인도태평양 연합체’ 구상에 “마지노선 넘었다” (9.17/中國外交部)


0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우측 사진)은  미국이 나토(NATO)와 같은 ‘인도태평양版 나토’를 출범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어떤 역외세력은 온갖 구실로 지역 내 국가의 일에 개입하고 심지어 색깔 혁명까지 선동하고 있으며, 패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각종 거짓말로 중러 등 경제체제를 탄압하고  다른 국가들을 자신의 편에 들게 협박하면서 신냉전을 조성하려 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국가간 교류의 마지노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 한편 왕 외교부장은 중국-러시아간의 우호를 강조하면서 "일부 국가가 일방적으로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억압하지만 중러의 전략적 협력은 결코 변함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

    
6. 중국, 美 국무부 차관 대만 방문 비난/무력시위(9.17/中國外交部, 9.18/台灣國防部)


0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우측 사진)은 9.17일 정례브리핑에서 크라크 미 국무부 차관의 대만 방문에 대하여 “중국은 미국과 대만 간 어떤 식의 공식적 왕래에도 반대한다. 크라크 차관의 대만 방문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고 중미 관계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했다”고 강력하게 비난했음




0 또한 중국군 전투기와 폭격기 18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으며 무력시위를 벌였음. 대만 국방부는 <우측 사진(아래)>와 같이 중국군 훙(轟·H)-6 폭격기 2대, J(殲)-16 전투기 8대, J-10 전투기 4대, J-11 전투기 4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왔다"고 밝혔음




     ☞ 크라크 차관은 9.17~19일까지 대만을 방문했으며, 그는 1979년 미국과 대만의 단교 이후 40여년 만에 대만을 방문한 최고위 美 국무부 관리임


7. 중국 3번째 항공모함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진수 예정(9.14/環球時報)


0 중국의 군사전문지 병공과기(兵工科技)는 현재 중국이 건조 중인 3번째 항공모함이 올해 연말에 진수될 것으로 전망하였음. 병공과기(兵工科技)는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사진(9월 초 촬영, 우측사진 위)을 근거로 상하이(上海)의 장난(江南)조선소에서 항공모함의 최종 조립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면 항공모함의 대체적인 외형은 이미 갖춰졌으며, 모든 작업이 순조로우면 이 항공모함이 11∼12월 완성될 것이라고 보도. 한편 중국군사전문가 리제(李杰)는 내년 초에 진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





0 병공과기(兵工科技)에 따르면 중국의 2번째 항공모함이자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山東)함과 달리 3번째 항공모함(예상도, 우측사진 아래)은 선체의 각 부분을 만들어서 최종 조립 장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건조 시간을 단축하였다고 밝혔음. 중국관영 신화사(新華社)는 2018년 11월 3번째 항공모함의 건조가 시작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병공과기(兵工科技)는 사진분석을 통해 3번째 항공모함의 길이가 320m로 2번째 항모 산둥함(315m)보다 길고, 추정 만재 배수량도 8만t으로 6만t 가량인 1,2호 항모보다 클 것으로 예상했음. 또한 중국 군사전문가들은 3번째 항공모함이 이전의 항모들보다 더 크고 위력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새 항공모함은 전자식 캐터펄트(catapult, 사출기)로 함재기를 이륙시키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러시아 / 유럽



1. 푸틴 대통령, 방위산업위원회 개최(크렘린, 9.18)


  0 9월 18일 푸틴 대통령은 화상으로 방산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내용을 토의


  0 주요 내용
    - 방산 전문인력 양성: 현재 “러시아의 지도자들” 프로그램에 의거 차세대 지도자 선발 및 양성 중에 있으며, 방산 계통에서 55명의 전문가를 선발하였음. 장차 30, 40대의 젊은 층 위주로 기반 형성 필요
    - 방산업체에서 정밀기술을 활용한 민수용품 생산의 확대를 통해 수익 증가, 일자리 확대, 기술 발전 등 효과 달성 추진
    - 최근 방산업체의 민수용품 생산은 전체생산량 대비 2018년에 20.9%, 2019년에 24.1%로 증가하고 있음.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50% 목표 추진
    - 국가무장계획(무기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방산업체의 균형발전 도모
  ☞ 러시아는 방위산업 및 무기수출 확대, 국가경제 발전 등 목표를 위해 각계 및 산업대표자들로 구성된  방위산업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용하고 있음. 과거에는 부총리가 위원장이었으나 2014년부터는 대통령이 위원장이 되어 매년 2회씩 정기회의를 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러-벨라루스 정상회담(크렘린, 9.14)


  0 9월 14일 벨라루스 루카센코 대통령은 러시아 소치를 방문,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실시하였음. 




<푸틴과 루카센코>


  0 푸틴은 CSTO 및 연합국가 규정에 의거 벨라루스의 안보 지원 및 15억 달러 차관 제공 약속


  0 루카센코는 러시아를 “큰형”으로 부르며 지지에 감사, 적극적 협력 약속,  과거에 비해 순종적으로 변화
    ※ 벨라루스는 대통령 퇴진 요구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나, 루카센코의 개헌 약속과 각종 무마 발언, 지지자를 중심으로 분위기 반전, 서부 국경 폐쇄 등 조치로 상황이 관리되고 있음.
  ☞ 러시아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는 벨라루스를 유지시키기 위해 경제 및 안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벨라루스의 루카센코는 과거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와 같은 퇴진 위기에 처했으나 러시아의 지원으로 기사회생하는 것으로 보임.


3. CIS 국가들, 전차병의 날 행사를 전국적으로 실시(출처 종합)


  0 러시아 및 CIS 국가들은 9월 둘째 주 일요일을 전후해 각 도시에서 ‘전차병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음.




 <민스크  무기 전시 및 가족단위 주민 참관모습>


  0 ‘전차병의 날’ 행사는 소련 시절부터 전통적인 축제로 치루어지고 있음.


  0 행사내용: 부대 개방, 무기전시, 각종 군사게임, 세미나, 콘서트 등 도시 및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실시하며, 주민들은 ‘어린이날’과 비슷하게 지내는 경향이 있음.
  ☞ 러시아의 4전차사단은 군관구사령관이 통제하여 기념식 실시, 부대개방 및 무기전시를 했으며, 동시에 모병 상담소를 운용하여 군복무를 홍보하기도 했음.


4. 흑해 일대 NATO 군사활동 증가 및 러시아의 대응(국방부, 9.18)


  0 9월 18일 총참모부 작전총국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흑해 일대에서 NATO의 비정상적인 군사활동 증가 실태를 밝히고 이를 비난하였음.


  0 주요 내용
    - 최근 NATO는 해군, 전략항공, 공중 및 해상 정찰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 흑해일대 활동량은 2019년 동기(1-9월) 대비 33% 증가했으며 그 중 40%는 구축함 ‘루스벨트’(토마호크 90기) 등 장거리 정밀무기를 장착한 장비들이었음.
    - 크림 반도 주변에서 항공정찰을 강화: 전년 대비 61% 증가
    - 미국 전략폭격기 B-52H는 8.28일과 9.4일, 9.14일에 흑해 및 아조프해 상공에서 러시아 국경 11Km까지 접근, 러시아 지역에 대한 가상 사격연습을 실시


  0 러시아는 전자전 장비로 미국 및 NATO 활동을 식별, 국경 침범 방지를 위해 Su-27 2대와 Su-30 2대를 긴급 발진하여 미 B-52H 3대를 견제하였음. 이후 Tu-160 및 Tu-22 전략폭격기로 주변지역 정찰비행 강화
  ☞ 러시아는 9월 21일부터 연간 최대 규모의 훈련인 카프카스-2020을 흑해 및 남부군관구에서 실시할 예정임. NATO는 이를 감시 및 대응하기 위해 활동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러시아가 민감하게 대응하는 등 양측 활동이 상호 활동에 대응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중남미



1. 페루 의회, 자국 대통령 탄핵 절차 개시 (9.14일, 전출처 종합)


  0 최근 페루 의회는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의 도덕적인 결격을 사유로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안을 의결함.
    ⇒ 총 의석 130석 중 찬성 65, 반대 36, 기권 24, 불참 5로 가결
    ※ 자국 헌법 및 의회법에 의거, 의회의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인 결격 선언으로 탄핵이 가능하며, 총 의석수의 40% 이상 동의 시 탄핵 절차 개시 가능함.


  0 이에, 비스카라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9.10)를 통해 사임 불가 의지를 밝히면서, 지난 2019년 9월 의회 해산에 대한 의회 측의 정치적 공세행위라고 비난함.
    ⇒ 본인은 對정부 계약에 관여한 바 없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함.


  ☞ 동 건 관련하여, 그간 누적된 페루 정부-의회 간 갈등 및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불만이 탄핵 개시의 기폭제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브라질의 對베네수엘라 동향 (9.18일, 전출처 종합)


  0 최근 브라질 정부는 자국 내에 주재하면서 활동 중인 베네수엘라 외교관들에 대한 특혜를 박탈함.
    ⇒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 외교 인사들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grata, 외교적 기피인물)’로 지정하고 외교상 특권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힘.
    ※ 이는 현 마두로 대통령이 이끄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적법성을 부정하고,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고 나선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에 대한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자 하는 행보로 해석됨.


  ☞ 동 건 관련하여, 마두로(Nicolas Maduro) 베네수엘라 정부는 당분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번 브라질이 과이도(Juan Guaido) 의장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으로 인정하려는 의도에는 보우소나루(Jair Bolsonaro)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과 애초부터 과이도를 지지하고 나선 미국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이스라엘 – UAE⦁바레인, 3국 협정(아브라함 협정) 서명식


  0 9월 15일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압둘라티프 빈 라시드 알자야니 바레인 외무장관, 압둘라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랍 에미레이트 외무장관이 만나 3국 평화협정을 체결하였음.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5~6개 국가가 더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언급함.


  0 3국이 맺은 협정은 이스라엘이 아랍국가인 요르단과 1994년 맺은 이후 26년 만이며 아브라함 협정(Abraham Accord)은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의 공동조상이 아브라함의 이름에서 따온 것임.


  0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중동지역에 평화를 가져다 줄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지만 실제 내용은 부실하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임.




  0 이스라엘과 70여 년 갈등해오던 걸프국가들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면서 가장 큰 이슈인 팔레스타인 문제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임. 실제 협정 속에는 3국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며 미래를 위해 우호관계를 유지한다는 개괄적인 내용만 적시하였음.


  0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동정책의 성공을 자화자찬하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는 말로 대신하였음.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노골적인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왔음.


  0 중동갈등의 핵심인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 문제는 ‘2국가 해법’이 해결책으로 1967년 3차 중동전 이전의 영토 경계로 돌려놓은 상태에서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건설해 주자는 것인데 최근 네타냐후 총리의 서안지구 합병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음.
  ※ 이스라엘과 걸프만 국가들이 차례대로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역사적인 사건임에는 분명하나 보여주기 위한 쇼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한편 이러한 분위기가 정착되어 종주국인 사우디까지 가세한다면 이스라엘과 걸프만 수니국가들이 ‘對이란 전선’을 형성하여 중동지역에 새로운 형태의 新냉전 구도가 만들어 질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음.


    2. 美, 이란 무기 거래국에 ‘세컨드 보이콧’ 경고


  0 9월 1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무기거래를 하면 누구든지 제재할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함.


  0 이란과 무기거래를 하는 어떠한 기업이나 국가, 개인도 미국 시장에 접근하지 못하게 제재하겠다는 것으로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의미함.


  0 이는 오는 10월 만료예정인 ‘대이란 무기금수제재’에 대한 무기한 연장안을 미국이 준비하였으나 안보리에서 부결되면서 미국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하자 이란 제재를 위해 스냅백도 시도하고 있음.
  ※ 스냅백은 안보리에 이란이 핵합의를 위반한 사실을 공식제기하게 되면 30일 이후 대이란 제재를 부활한다는 전략임.


3. IS 세력 확대 계속으로 대규모 테러공격 가능성 상존


  0 9월 17일 크리스토퍼 밀러 美국가대테러센터(NCTC) 소장은 미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IS가 중간급 사령관, 비밀 네트워크 등을 통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밝힘.




  0 밀러 사령관에 따르면 IS는 현재 전 세계 약 20개 지부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에 대한 대규모 테러공격 등도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 테러대응조치 감소 등으로 세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임.


  0 최근 시리아, 이라크, 니제르 등지에서 테러공격을 하고나서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건재를 과시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2월 시리아에서 IS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면서 미군 철수도 시작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IS 수괴인 ‘아부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제거하였음.


4. 리비아 통합정부(GNA) ‘알사라즈’ 총리 사임 표명


  0 9월 16일 리비아 통합정부(GNA)의 파예즈 알사라즈 총리가 사임의사를 표명하였음.


  0 리비아 수도 트리폴리에서 TV에 출연하여 ‘10월 말까지 차기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최근 극심해진 반정부 정서를 달래는 조치로 보여짐.


  0 2015년 12월 UN에서 공식 인정한 ‘리비아 통합정부(GNA))’가 공식 출범하면서 총리직을 수행했던 알사라즈 총리는 반대 세력인 리비아국민군(LNA)의 칼리파 하프타르와 지금까지 내전을 지속하고 있음.




  0 동부군벌인 LNA가 항구를 폐쇄함으로써 리비아의 주수입원인 원유수출이 막혀 경제가 어려움에 처했고 최근에는 지난 8월 말부터 전기, 물, 연료 부적으로 청년들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있었음.
 ※ 리비아는 2011년 아랍의 봄으로 카다피가 축출된 후 통합정부(GNA)와 리비아국민군(LNA)으로 나누어져 내전을 계속하고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태국, 대규모 반정부 집회...군주제 개혁 문제 주요 이슈로 부각(출처종합)


  0 태국의 학생운동 세력과 반정부 단체들이 민주화를 촉구하며 지난 19일 방콕에서 2014년 쿠데타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집회를 개최
   * 반정부 집회는 지난해 총선에서 젊은 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은 퓨처포워드당(FFP)이 해산되면서 촉발(올해 2월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산)


  0 주최 측은 최초 『의회해산, 새로운 총선 실시』, 『군부정권이 제정한 헌법개정』, 『반정부 인사에 대한 탄압 중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점차 금기시되던 『군주제 개혁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0 군주제 개혁 요구 사항은 『왕실 모독죄 철폐』,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예산 편성』, 『왕실의 정치적 견해 표현 금지』 등이며,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올해 태국의 국내총생산이 8% 이상 감소에도 불구하고 왕실 예산은 16%나 인상한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0 한편, 태국 정부는 반정부 집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허용하겠지만 『군주제 개혁 요구』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향후 태국의 반정부집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2. 대만, 친미(親美) 행보 가속...이번엔 美 국무차관 대만 방문(출처종합)


  0 중국의 노골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달 미국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이번에는 美 국무차관이 지난 17일부터 사흘간 대만을 방문(1979년 이후 대만을 방문한 국무부 관리 증 가장 고위급)


  0 최근 대만과 미국은 보건뿐만 아니라 외교·경제 분야에서도 관계를 격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최근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16일 대만 대표부 격인 뉴욕 주재 타이베이경  제문화판사처 처장을 공개적으로 만남(공개적으로 만난 건 1971년 이후 처음)


  0 한편, 중국은 양국의 밀착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18일 미 국무차관 방문기간 중 동부전구 기지에서 수십 대의 전투기 및 폭격기를 이륙시켜 대만해협 중간선과 대만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무력시위를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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