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호, (통권 70호)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19년 11월 25일 - 12월 1일) 

◇ 종합(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미국 ◇ 일본 ◇ 중국
◇ 러시아 및 유럽 ◇ 중동 및 아프리카
◇ 중남미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홍콩 인권법」 서명과 홍콩 지방선거에서 시위를 지지한 민주진영의 압승이 중국 정부의 반발과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 미중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한편 이란의 핵 우라늄 농축 재개와 함께 북한의 지속된 미사일 발사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고 있으며, 터키와 시리아 간 국경충돌 발생, 미국의 동맹 관련 방위비 분담 및 무역협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미중 대립 격화시 예상치 못한 일탈 현상이 우려됨.

0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미 하원의 공개적 탄핵조사가 본격화되는 데다 연내 미중 무역협상 결렬 및 향후 경기불황에 대한 우려, 「홍콩인권법」 대통령 서명, 대중동 정책의 혼돈 등으로 가시적 성과를 얻기 힘든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향후 국내외 여론 반전을 위한 대외정책 여부가 주목되고 있음.
* 최근 한일 GSOMIA가 미국의 적극적 개입으로 일단 잠정연기 되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깜짝 방문 및 탈레반과의 평화헙정 체결 성사시 주둔 미군 철수 등을 가시적 성과로 부각시켜 대선국면에 활용할 것으로 보임.

0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 장기화로 경제적 침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홍콩 정세의 불안정이 미국의 내정간섭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반미연대 강화 움직임을 가속화 하고 있어, 향후 홍콩 시위를 둘러싼 미중 대립과 갈등에 대한 시진핑 정권의 대홍콩 강경진입 여부와 대미 대응이 주목됨.
* 미중 무역협정 관련 연내 협상 타결을 적극 모색하고 있으나 전망이 불투명함.

0 일본은 최근 아베 총리 측근 장관들의 잇따른 사임 등 국내 정국의 불안정과 경제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최근 한일 GSOMIA 잠정연기를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으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국측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대책을 대화로 풀어간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쟁점인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및 군사적 역할 확대 요구 등 난국 상황의 돌파구를 적극 모색하고 있음.
* 오는 12월 북경에서 개최될 한·중·일 및 한일 정상회담 귀추가 주목됨.

△ 북한은 서해 해안포 발사, 초대형 방사포 발사 등 군사도발을 지속하면서, 미국을 향해 연내 협상 시한 임박을 재강조하는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향후 미북 협상 결렬시 소위 추가 핵실험이나 대남 군사도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Contingency Plan(비상계획)」 수립,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마련이 요구됨.
* 최근 방위비 분담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갈등이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미 양국간 전략적 의사소통이 긴요함.

1. 서해 접경 지역에서 북한의 해안포 사격과 의도 평가 및 반응

0 북한 조선중앙통신 방송, 북한의 해안포 사격 훈련 보도(25일)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북 접경지역인 서해 창린도 방어부대를 비롯해 서부전선을 시찰했으며, 해안포 중대 포진지와 감시소를 찾아 전투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총참모장에게 방어대의 전투력 증강과 변경시킬 전투임무 과업을 하달”
- “김 위원장이 해안포중대 2포에 목표를 정해주며 한번 사격을 해 보라고 지시”
※ 창린도는 NLL로부터 18Km 이격된 백령도·연평도에서 관측이 제한되는 지역. 갱도용 레일을 이용한 76.2미리 곡사포 또는 KS-12 85미리 대공포 사격 추정

0 우리 정부 대응
- 23일 국방부에서 해안포 사격 사실 인지, 사격 제원 분석하느라 언론 미공개

- 25일 북한 방송에서 김정은 현장지도 사실 보도 이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강한 톤으로 유감 표명
- 26일 오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북한의 해안포 사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강력한 항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문서 전달

0 의도 평가 및 반응
-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서 지상·해상·공중의 적대행위 금지, 특히 해상완충구역에서 포사격을 금지하기로 한 만큼, 북의 사격훈련은 명백한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며, 더욱이 연평도 포격 도발 9주기에 맞춰 김정은이 현장지도하고 사격한 사격을 지시한 것에 사안의 위중함이 있는 것임.
- 25일은 부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막일로 북한이 대남메시지 효과 극대화를 노리고 이날에 맞춰 발사 사실을 공개했을 가능성. 다만 재래식 무기 발사로 도발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북·미 협상 판까지 깨지는 않겠다는 의사 표명
- 이번 해안포 사격훈련은 김정은이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뻔히 알면서도 직접사격을 지시했고 이를 공개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무언가 중대 결심 하에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짐작케 함
- 북한에 대해 유감을 표명 정도가 아니라 합의 위반에 강력 항의하고 경고하는 등 대응 강도를 더욱 높이고, 나아가 9.19 군사합의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 대두
-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북한이 더는 남북군사합의를 존중할 의사가 없다는 의미로 향후 더 많은 합의를 깰 수 있음을 시사. 한·미는 비핵화 협상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위해 연기했던 연합훈련들을 조속히 재개, 내년 2∼3월께 연합훈련 실시를 통해 직접 대응해야 함

(김정은 해안포 진지 방문)

2. 북한, 초대형 방사포(추정) 발사

0 북한은 28일 오후 함경남도 연포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다연장로켓)로 추정되는, 사거리 380Km, 고도 97Km의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

0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지난 5월 이스칸데르급 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총 13차례의 미사일 및 방사포 발사 도발을 단행하였고, 김정은 지시에 의한 해안포 사격 이후 5일 만에 무력 도발 재감행

0 한편,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을 참관하고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보도, 지난번 발사시 문제가 되었던 연발 발사 간격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됨(이전 발사 간격 7분 → 30초)

0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김정은이 정한 연말 데드라인이 다가옴에 따라 한·미를 동시 압박하는 목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 합참에서는 작전부장(소장) 성명을 통해 강한 유감을 표명

(※ 발사 지점)

3. 북한,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거듭 압박

0 북한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27일 “금강산 관광지구에 볼품없이 들어앉아 명산의 경관을 손상시키던 남측시설들을 흔적 없이 들어내고 이곳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문화휴양지, 우리식의 현대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전변시키려는 것은 우리의 확고한 의지”라고 강조

0 한편, 금강산 관광 당시 남측 유람선이 드나들었던 북한 장전항에 최근 군함이 자주 출몰, 북한이 장전항을 군사기지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무성

1. 미 뉴욕 연방지검, 북한에 가상화폐 노하우 전수한 용의자 체포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30-00000024-kyodonews-int

0 미 뉴욕 연방지검은 29일, 북한에 허가없이 입국해서 암호자산(가상화폐)에 관한 지식을 전수한 미국적의 바-질 그리피스 용의자(36세)를 체포하여 기소하였음.

0 그리피스 용의자는 금년 4월 경, 미 정부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하여, 가상화폐에 관한 회의에 참석, 자금세탁과 국제사회 제재회피에 관한 최신 암호자산 기술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한 혐의
* 동 용의자는 잘 알려진 해커로서 싱가포르에 주재하다, 지난 28일 로스엔젤레스 공항에서 체포되었음

0 북한은 상기 회의 이후 북한과 한국간 암호자산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한 계획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며, 이를 이용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음.
☞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불법으로 자금을 조성하려는 북한의 의도를 밝힘으로써 최근 미북 실무협상에 새로운 메시지가 될지 여부도 주목됨.

2. 트럼프 미 대통령, NATO 정상회의에서 중국의 위협 의제화 전망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30-00000038-jij-n_ame

0 미 정부는 오는 12월 3-4일 개최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유럽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가 주요 의제의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함(고위급 인용)
* 미국은 NATO 가맹국과 연계하여 중국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0 중국은 NATO 지역을 포함한 세계각지와의 연계 및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면서 국제질서의 약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특히 5G 등 차세대 통신망 규격화 정비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성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제품의 도입을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상됨.
* 지난 4월 9일 중국 리커창 총리와 EU 정상회담에서 무역의 상호 호혜적 관계를 강화하고, WTO 개혁에 관한 협력에 합의는 물론 5G 정비와 사이버 대응에도 연계도 논의되었으나, 미국의 대중국 강경입장을 고려하여 공동성명에서 제외
☞ EU는 중국 국영기업의 EU 역내 공공조달 참여와 기업매수를 규제를 강화하는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하면서도,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로 인한 경제적 보호주의에 반발하고 있어, 금번 정상회의에서 최근 일부 국가의 중국 일대일로 참여 등 일탈 현상을 포함한 관련 대중국 견제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임.

3. 트럼프 미 대통령, 「홍콩 인권법」에 서명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9-00010001-wordleaf-n_ame

0 홍콩의 민주화 시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의 「홍콩 민주주의 법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미중 관계의 새로운 대립과 갈등이 주목됨,

* 동 법안은 중국이 홍콩에 대한 자치를 보장하는 「일국 양제」를 확실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미정부가 매년 검증하는 것으로, 이를 손상하는 정책과 행동에 대해 중국정부 및 홍콩 요인의 미 국내 입국 금지 및 자산동결 등 엄격한 조치 가능

0 미중 무역협상의 연내 타결을 추진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인권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서명한 이유 분석
* 미 상원 및 하원이 만장 일치로 각각 관련 법안을 채결하였으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2/3 찬성으로 입법화 가능하며, 최근 우크라이나 의혹으로 탄핵조사 중에 있는 입장에서 반대가 불가능
→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추수감사절의 전일에 서명을 실시, 국내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면서 향후 대선을 고려 의회 및 국민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0 중국 외무성은 동법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있어, 향후 미중 무역협정 합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미중 무역협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콩 문제에 소극적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금번 서명 조치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미중 관계 관련 양국정부의 입장 표명 및 대응이 주목됨.

4. 트럼프 미 대통령, 아프간 최초 방문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9-00000502-san-n_ame

0 트럼프 미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인 지난 28일, 예고 없이 아프간을 취임 후 최초로 방문하였음.

0 카불 북방의 바그람 미 공군기지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회담, 「탈레반과 평화회담을 재개」를 표명
하였음.
- 지난 19일 아프간 정부는 탈레반 포로 3명을 교환 조건으로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해 탈레반은 미국인과 호주교수 2명을 석방하였으며, 최근 미 고위급과 탈레반 간부의 협의가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관련 미국은 현재 13,000 명 규모를 8,600명 규모로 삭감 의도를 표명
☞ 미국의 아프간 철수 및 탈레반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한편으로 새로운 분쟁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관련동향이 주목됨.

5. 미해군 남중국해에서 연일 「항행의 자유」 작전, 중국에 대항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2-00000515-san-n_ame

0 미 7함대, 20-21일 중국이 실효지배하는 남중국해 인공섬 부근을 통과하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고 발표

0 중국 魏鳳和 국방부장은 18일 방콕에서 개최된 미중 국방장관회담에서 미군이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과시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요청한바 있으나, 트럼프 정권은 금번 작전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위압적 행위」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제시한 것임.
* 20일 작전에서 12해리 이내를 통과하였음.

0 미해군 보도관은 「일련의 작전은 모든 국가에 보장되었음. 해공역의 합법적 이용 권리는 자유의 옹호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지난 12일에도 미 해군은 미사일 순양함이 지난 9월 이후 9번째로 대만해협을 통과하는 등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 대한 미국의 무력시위가 지속되고 있어 미중 양국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6. 미 국무성 보도관, 우크라이나 주권 지지로 러시아 견제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8-00000518-san-n_ame

0 미 국무성 보도관은 27일,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계속되는 분쟁 해결을 위해 오는 12월 파리에서 러시아와 중재역인 프랑스, 독일 4개국 회담이 열리는 점을 감안하여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전에 미국의 지지는 변함없다」는 성명을 발표

0 오르다가스 보도관은 분쟁종결 단계에서 정한 「민스크 합의」를 이행하도록 「동맹국과 협력해서 러시아에 압력을 가할 것」을 강조하였음.

* 우크라이나 동부 분쟁은 2014년에 시작되어 친러 무장세력과 우크라이나군 사이에서 지속되어 왔지만 11월 쌍방의 병력 철수 등 대화가 진행되고 있음.
☞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탄핵조사는 이러한 여건 하에 있는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한 군사지원을 교환조건으로 한 것으로, 금번 성명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를 중시하고 있다는 자세를 대내외에 과시할 의도로 보임.

1. 일본-인도 최초의 외교+국방장관회담(2+2) 개최 동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30-00050259-yom-pol

0 일본-인도 정부는 30일, 인도 뉴델리에서 외교+국방장관회담(2+2)를 최초로 개최하고, 「자유롭게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국방협력」 추진에 합의

- 일본 : 모테기 외무대신, 코노 방위대신
- 인도 : 쟈이샹카르 외무대신, 신 국방장관
* 일본은 7개국과 2+2 개최

0 일본-인도 2+2 공동성명 요지
- 최초의 전투기 공동훈련 실시 추진
* 양국은 육해공 차원의 공동훈련을 통해 국방협력을 추진해왔으며, 금번 2+2회담에서 상호 전투기가 참여하는 훈련을 일본에서 실시하는데 합의

- 군수지원협정(ACSA) 조기 체결
* 아베 총리는 12월 15-17일 인도를 방문할 예정이며, 이때 ACSA 체결 추진
- 방산협력 추진 합의
* 육상 무인차량 및 로봇 분야에서 공동연구 평가

0 모테기 외무대신은 모디 인도총리와 대담시, 동아시아지역 포괄적 경제연대(RCEP)와 관련 인도의 참가를 촉구하였으나, 인도측은 신중한 자세로 대응
* 인도측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 주장
☞ 금번 2+2 회담은 2018년 10월 일-인 정상회담에서 차관급 2+2를 장관급으로 격상 합의를 실현한 것으로, 오는 12월 아베 총리의 인도 방문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으며, 대중국 견제를 위한 「인도-태평양 구상」 협력에 상승효과를 기대

2. 일본 정부, 미 항모 탑재기 훈련을 위해 「마게시마」 구입 계약 체결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30-00010000-houdoukvq-pol

0 일본 정부는 미군 항모 탑재기의 이착륙 훈련의 이전 후보지인 가고시마현의 「마게시마」를 160억엔에 매수 계햑 체결
* 지난 2019년 1월 기본합의하였으나, 지주회사 사장 교대로 교섭 일시 중단

0 현재 미 항모 탑재기 훈련은 과거에 가나가와현 아쯔기 기지에서 실시되었으나, 소음으로 유황도(이오지마)에서 실시

☞ 일본은 지난 2018년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고, F-35A 105대와 항모 탑재기인 F-35B 42기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즈모 헬기 탑재 호위함 갑판 개조를 통해 향후 항모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금번 마게시마 구매는 향후 미일 항모 탑재기 훈련이 가능할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대중국 견제에 중요한 역할 예상
* 미일 양국은 향후 마게시마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 기대

3. 코노 방위대신, 잦은 해외출장으로 위기관리 등 비판적 견해 대두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30-00000018-jij-pol

0 코노 방위대신은 지난 9월 취임 이후 해외출장 등 적극적인 국방외교 추진
- 태국 ASEAN 확대국방장관회의(11월), 바레인 중동방문(11월, 마나마 회담), 일-인도 2+2 회담(인도)에 이어 12월에 중국 방문 예정
* 외무대신 재직시(2017-2019년) 123개국 및 지역 방문
- 부임 이후 13개국 국방장관과 전화회담 실시
- 통막장 등 고위급 해외방문을 통해 「방위 협력을 확실히 추진할 것」을 지시
* 방위성은 대외정책 담당부서인 국제정책과 인원 증강 등 대응태세 강화 검토

0 한편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 및 러시아의 영역 침범 등이 지속되고 있어, 방위대신으로서 「위기관리에 취약」하다는 비판적 견해 대두
* 코노 방위대신은 「대신이 없어 대응이 곤란한 위기관리 상황이 아니다」 언급

☞ 차기 총리의 유력한 후보로서 향후 외무대신 경험을 활용한 적극적 국방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어, 관련 동향이 예의 주목됨.

4. 일본 정부, 북방영토 및 독도에 대한 기본방침 관련 국회답변서 각의결정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9-00000094-jij-pol

0 일본 정부는 지난 29일, 마루야마 중의원 의원(국민을 지키는 당)의 북방영토 관련 자위대 방호에 관한 질문에 대해, 정부 차원의 답변서를 각의결정

- 질문서 : 헌법 해석상, 북방영토에 방위출동 할수 없다는 인식인가 ?
- 답변서 : 북방영토는 자위대가 대처할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문제를 해결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끈기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

0 독도 관련 자위대의 방위출동에 관한 질문에도 정부 차원의 답변서를 각의결정
- 답변서 :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끈기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음

5.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28일) 관련 일본 반응 및 대응동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9-00050127-yom-pol

0 코노 방위대신은 29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8월 24일, 9월 10일, 10월 31일 발사된 것과 동계열의 고정연료 추진 방식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 평가

- 발사간격은 1분 미만으로 연속발사 기술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추정 언급
- 고도 100 Km, 사거리 380 Km로서 종합분석 결과, 탄도미사일로 판단

* 유엔안보리 위반이며, 국제사회에 대단히 큰 위협

0 스가 관방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북한이 탄도 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예상되며, 지속해서 미일이 긴밀하게 연계하여 정보수집, 경계감시 태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임」 강조

0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일본담당 부국장이 30일 일본이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한 데 대해 비난 담화를 발표
* 북한은 「아베(총리)가 진짜 탄도미사일이 무엇인지 멀리서가 아니라, 그것도 대단히 가까운 곳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라며,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
☞ 지난 11월 22일 한일 GSOMIA 잠정 연장 이후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한일 양국의 견해 차이로 향후 보다 긴밀한 한일 정보공유 필요성 지적
* 한국은 초대형 방사포로 탄도미사일 특성을 접합한 것으로 평가

6. 한일 정부, 12월 3주차 3년 반 만에 수출관리협의 추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9-00000032-jij-pol

0 한일 양국정부는 29일, 일본의 대한국 수출관리 규제조치를 둘러싼 국장급 정책 대화를 12월 3주차에 동경에서 실시할 것을 발표
* 동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여름 이후 3년 반 만에 추진되며, 12월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장급 준비회담이 개최될 예정임.

0 梶山弘志 경제대신은 29일 각의 후 기지회견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을 전제로 대화할 것」이라고 언급,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조치와 한국측 대응체제 등을 의제로 할 것임을 시사

0 현안인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문제 등에 대한 한국측 대응동향(문 국장의장방안 검토 등)과 연계 여부 등도 주요 관심사로 대두
☞ GSOMIA 잠정연기 이후 오는 12월 북경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 및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되고 있어 가시적 성과 여부가 주목됨.

1. 홍콩 정세 관련 일 전문가 분석(舛添 要一, 국제정치학자, 전 동경도지사)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article?a=20191130-00058432-jbpressz-cn

0 24일 4년 1회의 구의회(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으며, 결과는 민주파의 압승이라는 예상 밖의 결과로 홍콩을 둘러싼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

* 45주석 중 민주파가 85.8%인 388석을 차지하였으며, 투표율도 71.2% 기록

0 「도망범 조례」 개정문제가 발단이 된 홍콩 시위가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중국 정부의 강경자세와 홍콩 경찰의 강압적 대응으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시점에서 금번 선거결과는 홍콩 민의의 결과로 향후 국면에 영향
* 최근 미 상원은 「홍콩 인권법」을 가결, 미중 충돌에 대한 우려 고조

0 다음 초점은 행정장관 선거와 입법회의 선거로 관련 동향이 주목됨
- 행정장관은 1,200 선거위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업계별 직능 926명, 입법회 70명, 구의회 117명, 중국 전대위 협상회의 87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금번 민주파의 직접적 영향력은 10%에 국한되나, 그 파급영향이 주목됨.
- 입번회 선거는 70명 중 비례대표에 의한 직접선거 35석, 업계단체별 선거 29석, 구의회 6석이며, 민주파는 현재 25석으로 차기 획득 의석이 주목됨.
* 현재 판단으로 금번 선거결과를 반영시 민주파 의석은 25석 정도로, 향후 10석의 친중파 의석을 쟁탈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홍콩 구의회 선거에 대한 중국정부의 불개입은 선거 결과를 낙관하고 있었다는 자성적 관점에서 향후 홍콩 선거의 구조 등에 적극 개입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번 선거 결과 뿐 아니라 미국의 「홍콩 인권법」 발효 등 여건 변화 주시

0 시진팡 정권은 홍콩과 대만을 중국의 불가분한 영토로서 중국 공산당 지대 하에 두는 것이 정책목표이며, 최근 동향은 이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면서 이를 지원하는 미국과의 갈등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홍콩 문제는 중국의 「일국 양제」 원칙과 「자주권」, 미국의 「내정 간섭」 등 외부적 요인이 복합되어 시진핑 정권의 새로운 도전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2. 코노 방위대신, 12월 중순 중국을 방문하여 일중 국방장관회담 추진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8-00010007-fnnprimev-cn

0 코노 방위대신은 지난 2009년 3월 이후 중단된 일중 국방장관회담 재개를 오는 12월 중 중국을 방문하여 실현시키기 위해 중국 국방부와 조정 중에 있음.

0 금년은 일중 수교 40주년이며, 오는 12월 한중일 정상회담이 북경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시진핑 주석도 내년 5월 일본을 국빈 방문이 계획되어 있음.
* 키타무라 NSC 국장도 12월 중국을 방문, 楊潔チ정치국 위원(외교 톱) 회담을 추진하는 등 다차원적 일중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임.

0 일중 양국은 안보적 대결과 갈등의 입장이 있지만, 한편으로 자국 우선주의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에 대한 견제의 측면도 내포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참가표명과 RCEP 등 역내 경제적 주도권 경쟁에서 중국과 협력이 필요한 점을 중시하기 때문임.
* 최근 일본은 중국의 반미연대 움직임을 인식하면서도, 미국의 중국 통신대기업 화훼이 제품 배제 등에 적극 참가하고 있으나 미국의 일방적 정책 변화에 따른 고립을 배제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하는 관점에서 일중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일중 국방장관회담은 센카쿠 열도 및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군사적 충돌 우려를 안정화시키고 미중 군사적 대립에 대한 중재적 역할 등 향후 외교안보 카드를 위해 유용한 조치라는 양국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 적극적 입장으로 보임,

3. 중국, 5번째 항모 추진 계획 중단 움직임 동향
* 출처 :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91128-00000052-jij-cn

0 28일 홍콩 언론(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은 중국이 5번째 항모 건설계획이 기술적 곤란에 직면하여 중단되었다고 보도하였음.

0 보도 요지
- 중국에는 항모에 필요한 원자력 기술이 없으며, 항모 탑재기인 「殲15」 후속기 개발도 단기간 내 해결할 수 없는 기술적 문제가 대두
- 26일 합병한 中国船舶工業集団과 中国船舶重工集団도 기술면과 자금면에서 항모건설 프로젝트를 서두르지 않고 있음.
* 4번째 항모는 2021년에 착공할 계획이지만 추가계획은 아직 미정이며, 향후 중국은 6-8척의 항모 보유를 추진할 것으로 보도된 바 있음.
☞ 일본은 향후 2-3년 내 이즈모 호위함에 F-35B를 탑재, 항모운용으로 대응

1. CSTO(집단안보조약기구) 회의

0 11월 28일 키르기스스탄 비쉬켁에서 CSTO 회원국 정상, 외무장관, 국방장관, 안보책임자가 참석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음. 회의에서는 안보정세 평가 및 동맹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선언문 및 관련 협정을 체결하였음.

0 안보정세 평가
- 국제안보 상황 악화 및 법적 안보유지 체계 약화
- 안정 위협요소 증대, 다양한 지역(중동, 북아프리카, 페르시아만,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분쟁 가능성 증대
- 군비통제 구조 약화로 군비경쟁 가능성 증대
- 2021년 2월 만료 예정인 START-3 미래 불확실
- 군사력을 사용하여 문제 해결 경향 증대, 내정 간섭, 정보선전 활동, 문제 해결에 있어 이중 기준 적용

0 각국에 대한 공동 선언
- 군비통제를 위한 현존 체제 강화 및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 촉구
- 국제법과 UN 헌장을 기반으로 국제 및 지역 안보 강화를 위한 세계적 협력 필요
- 신뢰와 건설적 대화로 군비통제, 군사충돌 위험성 방지
- 굳건한 평화, 견고, 평등, 불가분의 안보를 위한 포괄적 안전 강화를 위해 국가들의 노력 통합

0 CSTO 자체 활동 관련 협정
- 제2차대전 승전 기념 75주년 행사 계획
- 2019-2021 UN 세계 대테러전략 실천을 위한 회원국 활동계획
- 타지키스탄-아프가니스탄 국경 일대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
- 회원국 방위산업 협력 및 통합 발전 계획
- 정보기술 분야의 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 규정
- 2020년 CSTO 예산에 관한 결정
- 의장국 관련 결정: 키르기스스탄(2019)→러시아(2020)
※ CSTO는 러시아가 주도하여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고 집단 및 양자 간 협력을 활성화하고 있음. 특히, 2020년은 승전기념 75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2. 러, 중국 및 남아공 해군 연합훈련 실시

0 11월 29일 러시아군 북해함대 소속 미사일 함정 ‘마샬 우스티노프’ 등 함정 3척과 중국 및 남아공 함정이 참가하여 희망봉 일대에서 삼국 해군 연합훈련을 실시하였음.

0 연합훈련 간 연합 전술기동, 해상 표적에 대한 포병 사격, 대공 사격, 대테러작전, 선박 검색 등을 연습했음.

0 러시아측 참가 전력은 지난 7월 3일 출항한 이후 지중해 일대에서 훈련 임무 수행 후 대서양으로 진출하여 금번 훈련에 참가하였음.
※ 최근 러시아 해군력의 증강과 더불어 원근해 군사력 현시 및 외교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러시아는 해군력을 이용하여 NATO 군사력 증강에 대비,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지원, 아프리카 일대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1. 2019년 중남미 특이동향 (종합)

0 개 요

2019년은 중남미 전반적으로 ‘저항의 해’였으며, 연초에 베네수엘라로부터 최근 칠레, 볼리비아, 콜롬비아 등에 이르기까지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와 생활고에 분노한 시민들이 잇따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시위를 벌였음. 이와 같이 중남미에서 과거 수십 년간 찾아볼 수 없었던 연쇄시위의 물결을 두고, 지난 2010년 말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반정부 시위였던 ‘아랍의 봄’에 비교하여 ‘중남미(Latin)의 봄’으로 인식되고 있다.

0 국가별 동향

[베네수엘라]
- 오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선 마두로(Nicolas Maduro) 정권에 반대하는 야권의 시위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금년 1월 과이도(Juan Guaido) 국회의장이 '임시 대통령'을 선언하고 나서면서 새 전기를 맞았음.

- 과이도 의장의 등장 이후 반정부 시위는 더욱 탄력을 받았으며, 많은 시민이 거리로 나와 '마두로 퇴진'을 외쳤다. 격렬한 시위와 혼란을 틈탄 약탈 등으로 16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함.

- 지난 4월말, 과이도 의장의 군사봉기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고 자국 군의 변함없는 지지 속에 마두로가 굳건히 버티면서 베네수엘라의 시위는 다소 힘을 잃었음.

[온두라스]
- 지난 4월부터는 온두라스에서도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바, 정부의 보건·의료 부문 민영화 추진에 대한 반발로 시작한 시위가 에르난데스(Juan Orlando Hernandez) 대통령의 퇴진 시위로 이어졌으며, 시위가 절정에 달한 6월에는 사상자도 나왔음.
- 정부가 군과 경찰을 투입해 시위 진압에 나섰으나, 이후 8월 에르난데스 대통령이 마약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주장이 나오자, 또다시 퇴진 시위가 불붙기도 하였음.

[페루]
- 페루는 지난 9월말, 비스카라(Martin Vizcarra) 대통령의 의회 해산으로 한차례 폭풍에 휘말렸는데, 이는 부패한 의회를 성토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진 후 나온 해산 결정이었음.
- 의회는 대통령 직무정지 시도로 맞서려 했으나, 국민의 지지를 잃은 의회는 힘이 없었으며, 페루의 혼란은 상대적으로 일찍 잦아들었음.

[에콰도르]
- 지난 10월, 에콰도르에서는 모레노(Lenin Moreno) 정부가 유류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하자, 이에 반대한 원주민과 학생들의 격렬한 시위가 이어졌으며,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비상사태 선포와 통행금지 발령 조치까지 나왔음.
- 10일 이상 지속되며 에콰도르를 전쟁터로 만든 시위는 결국 모레노 대통령이 유류보조금 폐지를 철회하고 백기를 들면서 끝났음.

[칠레]
- 수도 산티아고(Santiago)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시작된 시위가 지난 11.18일을 기점으로 급격히 과격해지며 칠레를 혼란의 도가니로 만들었음.
- 칠레에서도 비상사태와 통행금지가 등장했으나, 에콰도르 시위와는 달리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로 끝나지 않았는바, 이는 과도한 공공요금과 낮은 임금, 그리고 극심한 사회 불평등 전반에 대한 시위로 확대되었기 때문임.
- 방화, 약탈 등으로까지 번지면서 20여 명이 사망하고, 칠레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국제회의 주최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음.
- 정치권이 새로운 헌법 제정 관련 국민투표에 합의하면서 격렬했던 시위는 다소 잦아들었지만, 여전히 산티아고 시내에는 연일 시위대가 모여들고 있음.

[볼리비아]
- 볼리비아에선 지난 10.20일 대통령 선거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바, 4선 연임에 도전한 모랄레스(Evo Morales) 前 대통령이 석연찮은 개표 과정 끝에 승리를 선언하자, 야권 지지자들이 부정선거라고 비난하며 시위를 벌였으며, 11.10일 모랄레스가 물러난 이후엔 그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왔음.
- 격렬한 시위 속에 최근까지 30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였으며, 시위대의 도로 봉쇄로 수도인 라파스(La Paz) 등에 연료 및 식량난도 초래되었음.

[콜롬비아]
- 가장 최근에 불붙은 콜롬비아의 경우, 두케(Ivan Duque)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 및 학생들 중심의 대규모 총파업 시위가 지난 11.21일 시작된 이후 연일 시위가 이어지고 있음.
- 비교적 평화로운 시위를 전개하고는 있지만, 이번 소요사태로 이미 3명이 사망하고, 수도인 보고타(Bogota) 등지에 통행금지령이 선포되었음.

0 종합(소결론)
- 도미노(Domino)처럼 확산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시위는 그 원인, 시위 양상 및 결과도 국가별로 상이하며,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국민의 분노를 피해가지 못하였음. 이는 2000년대 초반 원자재 호황 속에 늘어난 중산층과, 그 호황을 함께 누리지 못한 빈곤층이 원자재 경기 하락에 따른 경제난 속에서 폭발한 것으로 일부 분석되고 있음.
- 앞서 제시한 7개국 외에도 아르헨티나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과거 좌파정부의 경제실패에 실망한 시민들이 우파 성향의 마크리(Mauricio Macri) 대통령을 권좌에 올렸지만, 지난 4년간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56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만큼, 경제는 더 어려워졌으며 실업률은 급증하였음.
- 이에 분노한 시민들은 지난 10월 대통령 선거에서 좌파 성향의 페르난데스(Alberto Angel Fernandez)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음. 다가오는 12.10일에 들어서는 신 정부가 선거기간 공약한 대로 현 정권의 긴축정책을 뒤엎으면 글로벌 투자자금이 빠져나가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며, 긴축정책을 유지하면 지지기반의 분노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 처한 상태임.
- 이외에도, 카리브해에 위치한 아이티(Haiti)와 중미(中美)의 니카라과에서도 반정부 시위와 사회 혼란이 계속되는 상태임.
- 요컨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의 시위는 사회 양극화에 대한 불만과, 정치인들의 심각한 부정부패와 결코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며, 대부분 단기간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과제로서, 향후 중남미가 어디로 향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임.

1. 이라크 마흐디 총리, 사임 표명 예고

0 아델 압둘 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11월 29일 두 달간 지속된 반정부 시위에 굴복하고 이라크 국회에 사의를 표명하겠다고 밝힘.

0 이라크는 10월 초부터 실업난과 식량난을 호소하며 2개월간 전국적 규모의 시위를 계속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한 400여 명이 사망하고 15,000여 명이 부상하였음.

2.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한 사우디 헬기 격추로 2명 사망

0 11월 29일 로이터 통신에 보도에 의하면 예멘 반군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사우디 헬기 1대가 격추되었음.

0 야흐야 사레아 후티 반군 대변인은 그들의 지대공 미사일에 의해 격추되었으며 헬기는 완전히 연소되었고 조종사 2명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였음.
※ 예멘은 2015년 내전 발발 후 사우디가 지원하는 정부군과 이란의 배후로 있은 후티 반군이 전투를 계속하고 있음.

3.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프간 미군부대 비밀리에 방문

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추수감사절을 맞아 11월 28일 아프간 수도 카불에 인근에 있는 바그람 미군기지를 깜짝 방문하였음.

0 이 자리에는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이 참석하였으며 안전을 고려하여 비밀리에 방문이 이루어졌음.
※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프간 미군 병력을 8천 600명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하였으며 탈레반과의 평화협상도 재개되었다고 밝힘.

4. 이란 하메네이, ‘이란 반정부 시위는 미국의 음모’ 주장

0 이란에서는 지난 11월 15일 정부가 가솔린 가격을 인상하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시민들이 시위를 주도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엠네스티 인터네셔널에 의하면 약 143명이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으나 이란측은 부인하고 있음.

0 이란의 시아파 최고지도자 하메네이는 11월 27일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행한 연설에서 이 모든 현상은 미국의 음모가 깔려있다고 비난하였음.

5. 이라크, 이란 영사관 방화

0 11월 27일 이라크 중남부에 있는 나자프에 있는 이란 영사관에 시위대가 방화하여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이 완전히 불타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0 나자프는 시아파의 성지로 이란인들의 성지순례 지역이며 이란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임.

6. 서 아프리카 ‘말리’에서 프랑스군 헬기 충돌로 13명 사망

0 11월 25일 저녁, 서아프리카 말리에서 대테러전을 수행하던 프랑스군의 헬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하여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13명 전원 사망하였음.

0 프랑스군이 추적하던 저항세력은 IS와의 연계조직인 ‘大사하라 이슬람 국가(ISGS)’로 알려졌으며 저녁 시간에 오토바이와 픽업으로 도망가던 테러분자들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하였음.

0 이번 사고 사망자 중에는 프랑스 상원의원 아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프랑스는 2013년부터 4,500명의 병력을 투입하여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음.
※ 프랑스는 1983년 레바논 전쟁에서 폭탄테러로 58명이 사망한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건으로 ‘철군론’이 일고 있음.

7. 터키 에르도안, 자체 전투기 개발 의지 표명

0 F-35 도입 문제로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집권당(AKP) 당 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도 5~6년 이내에 전투기를 생산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0 터키가 러시아 S-400을 도입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초래하였고 최초 F-35 100대를 도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미국이 판매를 중지하였음. 이에 터키는 러시아의 Su-35 도입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자체 개발 의지도 표명하고 있음.
※ 최근에는 러시아로부터 도입한 S-400의 레이다를 시험하면서 F-16 전투기를 동원함으로써 미국과 NATO의 맹비난을 받고 있음.

1. 베트남, 10년 만에 국방백서 발표, ‘평화와 자주국방’에 초점

0 베트남 국방부가 1998년, 2004년, 2009년에 이어 10년 만에 국방백서를 발표하였다고 지난 26일 보도(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

0 2019 국방백서는, 베트남의 국방비 지출은 국가 경제 발전에 비례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방력도 강화되어 주권, 영토, 국익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베트남 국방비는 GDP 대비 2.23%(약 58억 달러) 수준(2018년)

0 또한 국방백서는 베트남의 국방전략과 군사관련 정책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으며, 초점은 ‘평화와 자주국방’ 두 가지에 두고 있다고 언급

0 베트남은 국방백서를 발표하면서 향후 국제 평화, 안보, 협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2. 방위사업청, 싱가포르· 필리핀과 방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0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부산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두 나라와 각각 방산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음

0 먼저, 방위사업청과 싱가포르 국방부 간에는 ‘화생방분야 정보교환에 관한 협정’을 체결, 앞으로 양국은 이 분야 상호 보유한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투자와 성과를 공유하기로 함

0 방사청과 필리핀 국방부 간에는 기존 ‘한-필리핀 특정 방산 물자 조달에 관한 시행약정 개정안‘ 서명을 통해 정부 대 정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우리 기업을 확대하는 기반을 마련했음

3. 대만, 고등훈련기 자체 개발...내년 6월 시험 비행

0 자체개발 차세대 고등훈련기는 내년 6월 시험비행을 실시할 것이며, 공기역학적 설계와 복합재료 사용으로 중량을 줄임으로써 기동 능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

0 대만 공군은 2026년 이전까지 66대를 인수 예정이며, 기존 사용 중인 고등훈련기(AT-3)와 전술입문훈련기(F-5)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밝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