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2년 4월 4일 - 2022년 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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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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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우측 사진)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4월 4일 전화 통화를 하였음. 쿨레바 장관은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과 명망을 중시한다. 중국 측과 소통을 유지하며, 중국이 계속 정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음.

 0 왕 부장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태도는 화해를 권고하고 협상을 촉진하는 것이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서 지정학적 사익을 추구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않으며, 불에 기름을 붓는 일은 더욱 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음.

 ☞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인 3월 1일 첫 통화를 하였으며, 당시에도 쿨레바 장관은 왕 부장에게 전쟁을 중단하도록 러시아를 설득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음. 

 0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4월 8일 NATO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 등의 외교장관을 처음으로 나토 회의에 초청했다며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주장했음. <글로벌타임즈>는 “미국은 많은 국가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이를 통해 NATO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음

 0 리카이성(李凯生) 상하이(上海) 사회과학원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 겸 부소장은 “미국과 NATO는 더 많은 나라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에 대항해 연합 전선을 형성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것은 NATO의 아시아 확장에 도움이 될 것이며, 미국은 항상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효과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고, 특히 한국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국의 정책이 미국에 기울 것이라고 부언했음

 ☞ NATO는 4월 6∼7일 벨기에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열린 30개 회원국 대면 외교장관 회의에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우크라이나, 핀란드, 스웨덴, 조지아 등 8개국 외교장관을 초청했음.

 0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4월 7일 에마뉘엘 본 프랑스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통화에서 “각 측은 평화를 권유하고 회담을 촉진하는 추진체가 돼야지, 전쟁을 선동하는 송풍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정전과 휴전을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대량의 선진 무기를 끊임없이 운송해서는 안 되고, 대화와 회담을 지지한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일방적인 제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미국을 겨냥했음.

 0 왕 부장은 “안보 불가분의 원칙(일국의 안보를 위해 타국의 안보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균형적이고 지속가능한 유럽 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진정으로 유럽의 영원한 안정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음.

 ☞ 본 보좌관은 “중국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회담을 추진하고 정전을 실현해 위기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0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우측 사진)은 4월 6일 “미국은 무기판매라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중단해야 한다.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미중 3대 공동성명(수교 당시 공동성명을 포함한 양국 관계 관련 주요 성명)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음.

 0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4월 6일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중국은 국가 주권과 안보 이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음.

 0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4월 7일 미국과 대만의 무기 거래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이며 “이것이 대만을 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는 없지만 미국의 무기 거래상들이 샴페인을 마시며 축하하도록 하기에는 충분하다”고 비꼬았음.

 ☞ 미국 국방부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4월 5일 국무부가 최대 9,500만 달러(약 1,158억 원)에 달하는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 시스템의 대만 잠정 판매를 승인했으며 이를 미 의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음. 이번 판매안은 패트리엇 시스템과, 관련 장비의 훈련, 계획, 배치, 운영, 유지 보수 등이 포함된 전문 기술지원이 위주로 알려졌음.

 0 중국 지도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직접 개입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고 억지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 필요성에 더욱 확신을 얻게 되었음.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서부 사막 지역인 간쑤성(甘肅省) 위먼(玉門) 인근에 있는 미사일 격납고 의심 시설 120여 곳의 마무리 작업을 서두르고 있음..

 0 올해 1월 촬영된 위성사진 분석에 의하면 이들 격납고 중 마지막 45곳을 각각 가리고 있던 임시 장막이 제거되었으며 이는 모든 격납고에서 가장 민감한 작업이 끝났음을 시사함. 이 밖에 중국 서부 지역의 다른 소규모 격납고 2곳에서는 초기 단계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일려지고 있음.

 0 위먼 인근의 미사일 격납고들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중국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둥펑(東風[DF])-41(위 사진)을 보관할 수 있으며, 위먼 미사일 격납고들에 대한 작업은 지난 2020년 3∼10월 사이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됨. 

☞ 핵무기는 대부분의 전쟁에서 현실적인 옵션으로 쓰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전략적 가치를 제한적으로 평가했던 중국 지도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전복을 추진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라고 WSJ는 분석했음. 미국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는 2020년대 말까지 1,000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함. 

 0 중국은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대북 추가 제재 추진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월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ICBM 시험 발사에 대해 한미가 새로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한 논평 요구에 “현 정세 하에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고 말하고, “중국의 한반도 문제 관련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실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음. 

☞ 한미는 4월 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북핵 협상 수석 대표 협의에서 북한의 ICBM 발사를 규탄하고, 새로운 안보리 결의 추진을 비롯한 강력한 대응에 뜻을 같이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