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2년 1월 10일 - 2022년 1월 16일)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2년 1월 10일 - 2022년 1월 16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오미크론 확산과 함께 미국의 동맹복원과 중미의 반미연대 갈등 향방이 주목됨.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앞둔 중국은 고강도 방역대책과 함께 전투기 등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켜 압박수위를 높이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한 부대증강에 이어 개입 명분과 국내불안 조장을 위한 위장작전 징후가 포착되고 있어 군사적 긴박감이 고조되고 있음.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3번째 미사일 시험발사(14일)로 다양한 군사적 위협 메시지와 함께 실전 능력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새로운 한미일 안보협력 대처가 요망됨.
△ 미국은 러시아와 제네바회담(10일)과 나토 안보 협상(12일)을 하였으나, 기존입장 만을 확인하고 종료되었음. 국방부 우주개발국에서는 극초음속 비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위성 개발을 공식화하면서 첨단무기 개발경쟁이 가속화되고 있음. 빅터 차 박사(CSIS)는 북한문제 관련 미국의 개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를 명분으로 정권유지를 위해 폐쇄 정국으로 일관하는 북한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미북관계 고착 지속시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언급하였음.
△ 일본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면서, 미일 안보협의회 공동성명(1.7)에 미일 동맹의 재확인은 물론 마게지마에 대한 미일 공동사용,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중국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향후 국가안보전략 개정에서의 정합성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하였음. △ 중국 군용기(10대, 15일)가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으며, 대만 공군은 초계기 파견과 방공미사일 추적 등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중국 푸단대 교수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사실은 한국의 접근 방식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한미 갈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였음.
△ 러시아를 주축으로 한 CSTO 평화유지군은 카자흐스탄 시위 사태에 기민하게 대처하여 상황 악화 및 불안정사태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였음.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의 안전보장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흑해 일대 군사력 증강 및 훈련 활동을 더욱 강화하였음.
△ 북한은 1.14일 철도기동 미사일연대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지속하고 있음. 북한 의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는 가운데, 전략적 무기체계 완성이라는 일관된 목표, 내부 결속, 대선에 영향력 제고를 위한 한국 내 불안 증폭 등 향후 군사적 도발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대비책이 요망됨.
1. 코로나19 현황
☞ 확진자 327,045,113명, 사망 5,556,758명 (1.16 19:00 기준)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1.17-2.6
- 사적모임 규제: 사적 모임 전국 6인 제한,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1시까지 등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1.10 미러 회담(제네배, 우크라이나 사태해결과 NATO 안전보장안 논의
1. 12-13 러-NATO회의(12, 벨기에 브뤼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13)
2.2-20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1월 중순 한국국방외교협회 이사회
1월 하순 한국국방외교협회 정기총회
2.4 2022년 파견무관단 멘토링 모임
- 북한 및 남북관계
1. 북한, 극초음속 3차 시험 발사(종합)
0 북한 노동신문 발표 내용
- 1.11일 김정은 참관하 극초음속미사일 시험 발사(최종 시험발사임을 강조)
- 미사일에서 분리된 극초음속활공비행전투부(탄두)는 거리 600km에서 활공 재도약하며 240km 선회비행하였고, 1,000km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
- 국방 5개년 계획의 핵심 5대 과업 중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지님. 0 언론 주요 평가
- 1.5일 2차 시험발사후 6일만에 김정은이 직접 참관하에 3차 시험을 단행한 것은 극초음속미사일의 성능과 완성도에 대한 자신감 반영
- 연속 비행 실험으로 각종 성능의 기술적 검증을 통해 완성도를 높임과 동시에 유엔안보리의 대북 규탄과 남측의 성능 비하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포함
- 이번 테스트를 최종 시험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전 배치 단계에 도달했음을 시사
-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한 자강도 일대를 전략군 특구지역으로 지정하고 자강도 성간, 전천, 룡림군을 전부 갱도화하라는 김정은 지시를 하달(DailyNK)
2. 북한, 열차기동 탄도미사일 2차 시험발사(종합)
0 북한측 발표 내용
- 1.14일 철도기동 미사일연대의 실전능력 판정을 위한 검열사격 훈련이 진행
- 화력임무 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총참모부로부터 임무를 접수하여 목표를 명중 타격. 전국적인 철도 기동미사일 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0 언론 주요 평가
- 작년 9.15일 철도기동 미사일 1차 시험발사 이후 철도기동 미사일 연대의 전투 준비태세와 실전능력을 검열하는 훈련의 일환이며, 비행실험으로 미사일의 성능 검증 및 신편된 철도기동미사일 연대의 전술적 운용 능력도 점검
- 1월 11일 극초음속 미사일의 3차 시험발사 직후 미국의 독자적 추가 제재에 대한 반발과 함께 어떤 압박에도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일정대로 전략무기개발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메시지 발신
3. 문 대통령, 베이징 올림픽 불참 공식화(종합)
0 청와대는 “내달 열리는 베이징 올림픽에 대통령이 참석하는 문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관례를 참고해 적절한 대표단이 파견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며 문 대통령의 올림픽 불참을 사실상 공식화함.
- 미 국
1. 미국, 극초음속 무기 도발 관련 북한 제재(종합)
0 미 국무부·재무부에 의해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인 6명은 국방과학원 중·러 지부 대표로서 미사일 부품 조달책으로 활동하였고, 여기에 더해 미측은 유엔 안보리에 추가 대북제재를 요구하였음.
2. 한·미 연합훈련, 4월로 연기 검토(국내 언론)
0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코로나와 대선 상황을 반영하여 4월이 유력
3. 미·일, 주일미군 분담금 특별협정 서명(종합)
0 일본 외무상과 주일본 미국 대사대리는 1.7일 ‘주일미군 재류 비용 부담에 관한 특별협정’에 서명, 일측은 5년간 약 91억 달러를 부담할 예정
0 일본 측은 미군 시설 운용에 부담하는 비용을 점진적으로 줄이되, 미-일 연합훈련에 대한 새로운 지원금 부담 항목을 마련하기로 합의
※ 주일미군 병력은 현재 54,000명으로 주한미군 28,500명의 거의 2배임.
4. 주한미군, 최신형 아파치 인수(Defense Blog)
0 주한미군은 2021.11월부터 현재까지 아파치 공격헬기 중 가장 최신형인 AH-64E 가디언 V6형을 12대 인수하였으며, 나머지 12대는 2월까지 인수 완료될 예정
0 캠프 험프리의 2항공연대 제4대대(4-2AB)는 미 본토 이외 지역에서 아파치 최신형 V6형으로 무장된 최초의 부대이며, 관계자는 “AH-64E는 조종사들에게는 성능이 향상된 센서로써 더 향상된 전장 인식 능력을 제공한다”고 평가
※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GPR) 검토 결과에서 주한 미군의 현재 병력 수준을 유지하되, 순환배치 부대인 아파치 공격헬기 부대와 포병여단 본부를 상시 부대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음.
5. 미국, 호주에 120대 이상의 탱크 판매 계약(VOA)
0 호주 언론에 의하면, 호주는 미국으로부터 120대 이상의 탱크를 구매하기로 합의하여 우선 75대의 에이브럼스(M1A2) 탱크를 2024년 들여갈 예정이라고 발표
6. 미국, 극초음속 추적 위성 발사 계획(국방부 홈페이지)
0 미 국방부 연구공학차관실의 우주개발국(Space Development Agency)에서는 극초음속 비행체의 움직임을 열추적 방식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위성을 곧 갖게 될 것이라고 발표
0 지구저궤도상(LEO)에서 움직일 이 위성체는 추적 위성과 데이터 전송 위성으로 이루어지며, 추적 위성은 2024∼2025년에 28개, 데이터 전송 위성은 2024.9월까지 144개가 발사될 것이라고 설명
☞ 사진은 올해 1.6일 49개의 스타링크 위성체가 실린 ‘팔콘 9’ 로켓 발사 장면
7. 미 육군, 레이저 무기 장착 스트라이커 차량 올해내 야전배치(DefenseNews)
0 50KW급 레이저 성능을 지닌 스트라이커 전투차량이 오클라호마 Fort Sill 부대에 올해 9월 인도될 예정이라고 육군 ‘신속능력 & 중요기술부’ 국장이 발표
※ 육군 ‘신속능력 & 중요기술부’는 극초음속, 지향성 에너지, 우주 분야 및 신속획득 책임부서(중장급)임
8. 고글 착용 병사, 전차 뒷좌석에서 밖을 볼 수 있어(ArmyTimes)
0 3사단 1기갑여단에서는 전차에 탄 모든 전투원들이 동시에 바깥 전장환경을 감지할 수 있도록 통합증강 시스템(IVAS, 고글)을 테스트 중
0 헬멧에 장착된 고글 장치는 전차 뒷좌석의 승무원들이 전차장이나 포수처럼 실시간으로 바깥 환경을 감지 가능하며, 향후 전투기 조종사 헬멧처럼 표적 획득, 항법보조장치 등 사양도 추가 접목할 예정
9. 미 해군, 모든 구축함에 군목 배치(Navy Times)
0 미 해군은 구축함 승조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여태까지 승선 방문 예배 형태를 버리고 전함 장병의 일부로 군목(chaplain)을 고정 배치하기로 결정함. 0 “DDG 51 Initiative”로 알려진 이 계획에 의하면, 해군은 2025년까지 모든 구축함에 군목을 고정 배치할 계획으로, 이미 미 7함대 구축함 8척에는 군목을 승조원의 일부로 고정 배치한 상태임.(※ 항공모함과 순양함에도 이미 실행 중)
10. 미 해병대, 종교적 신념자에 대해 코로나 접종 의무 면제(DefenseOne)
0 미군 최초로 해병대원 2명에 대해 코로나 접종 의무 사항을 면제하였음.
- 일 본
1. 일본 방위비 관련 방위대신 공식견해 표명
* 출처 : https://www.mod.go.jp/j/press/kisha/2022/0114a.html
0 기시 일본 방위대신은 14일 기자회견에서 방위비의 대GDP 비율관련 NATO 기준으로 산정하면 1.24%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음.
- 방위백서는 지금까지 방위비의 대GDP 비율을 연초 방위예산을 기준으로 책정, 1% 미만으로 제시하여 왔음.
- 그러나 NATO 계산방식에 의하면 일본 방위비의 대GDP 비율은 연초 책정된 방위예산 + 보정예산 + 해상보안청의 연안경비 및 연금 등을 포함한 것으로 2021년 방위비는 1.24%가 됨
0 일본 방위비 계산 방식의 명시 관련 입장 변화 배경
-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NATO 국방장관회의’에서 동맹국의 GDP 대비 2% 이상의 국방비 사용을 강조, 이를 반영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음.
- 일본은 작년 12월 총선에서 최근 중국 및 러시아,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위협을 그 근거로 자민당의 방위비 비율 2% 이상 사용가능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위한 실질적 전력증강을 추진 예상
* 2022년 방위비 관련 22년도 방위예산 + 21년도 보정예산이 GDP의 1.09%로 해상보안청 관련 예산을 포함시 2020년도 방위비가 1.20%라는 공식견해 제시
(도표) 주요국 국방비 현황(2020년 기준, 21년도 방위백서)
☞ 금번 기시다 방위대신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 관련 산정방식의 견해표명은 미국의 동맹국 방위비 분담비율 증가 압박에 대비하는 한편 향후 2% 이상 달성을 위한 관련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2. 북한의 미사일 발사(1.14일) 관련 일본 반응(언론 종합)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8244047e6814cf602afbc1e028232a3da9ca4f6c
0 북한 미사일 발사 개요
0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연속 관련 분석
① 북한 미사일 발사를 통한 군사적 능력 과시
- 4일 미사일 발사에 대한 한국측의 극초음속 미사일 부정(5일) 관련 마하 10의 극초음속 미사일 재발사(11일)
* 8일 김정은 생일 관련 업적 과시(?)
- 이와 관련 미국의 새로운 제재에 반발
* 미국 재무부, 12일 북한 WMD와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 북한국적 5명, 러시아인 1명, 러시아단체 1곳을 제재 대상 지정
* 북한은 “미국이 대결적 자세라면 더욱 강력하고 분명하게 반응” 언급
② 북한의 군사적 도발 지속으로 한국 내 대선 개입 의도
- 북한의 군사적 도발 위협을 지속함으로써 한국 내 불안감 확산
- 특정 000 후보 대선 숭리시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전장화 불안감 조성(보도) 등
*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위장공작을 통한 도발 명분 제공 의혹 등 하이브리드 전략(회색지대 전술) 일환 가능성 제기
③ 최근 중러의 군사적 긴장 고조와 연계한 북한의 한반도 긴장 불안조성 가속화로 반미연대 강화로 미군사력의 전략적 분산 강요
-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지속 : 전투기 등 방공식별구역 침범 지속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 지속 : 부대배치 및 위장공작 시행 등
- 북한의 미사일발사 등 군사적 도발로 한반도 불안정성 증대
* 한미일 정보 공유 미흡 등 약점과 빈틈을 확대, 상호 불신 증대
☞ 북한은 3차에 걸친 지속적인 군사적 도발로 내부의 긴장고조와 한국의 정국불안 등을 자극하면서 중국, 러시아와 연계된 미군의 전략적 분산과 금번 대선 개입 의도가 우려되는 바, 한미일 공조강화를 통한 전략적 대처가 요망됨.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2.1.16.00시 기준)
- 확진자 3,461명(누적 104,864명), 사망자 4,636명 (출처: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1. 중국, 대만해협 유사시에 미국이 반드시 지원한다는 것은 환상 (1.13/新華社)
0 중국 국무원 대만 판공실 주펑롄(朱鳳蓮) 대변인은 1월 12일 “민진당(民進黨, 대만 집권당) 당국은 정치적 농간을 통해 대만 내부에서 ‘대만해협 유사시 미국이 반드시 도와준다’는 환상을 만들어내고 강화하는 데 익숙하다”고 말했음.
0 주 대변인은 “미국이 진정으로 신경을 쓰는 것은 미국의 필요를 만족시키고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며, 대만의 이익과 대만 민중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라고 부연했음. ☞ 또한, 최근 대만의 모의 시가전 훈련, 미국과 일본의 대만 수호 방위 협력 합의에 대해서는 “민진당 당국이 주제넘게 무력으로 독립을 꾀하는 망상을 하는 것은 대만 민중의 복지를 심각하게 해칠 뿐 아니라 대만 해협의 긴장과 혼란을 악화하고 대만 민중을 위험한 상황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음.
2. 중국 전문가, “북한 극초음속미사일, 최종단계 유도능력 미확인” (1.13/環球時報)
0 중국의 항공전문 잡지 <항공지식(航空知識)> 왕야난(王亞男) 편집장(우측 사진)은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개발에 많은 자원을 투입했고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지만, 북한 발표대로 무기가 정확히 목표물을 명중할 수 있는지는 현재로선 검증할 수 없다”고 말했음.
0 왕 편집장은 “탄도 미사일에 사용되는 부스터 로켓으로 마하 5를 상회하는 극초음속 속도를 쉽게 달성할 수 있고, 활공체가 극초음속 무기에 요구되는 활공 점프와 기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전 배치되기까지 가장 어려운 기술은 최종 단계 유도”라고 말했음. 또한 “극초음속 미사일이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센서, 극초음속 비행 제어, 위성이나 무인 항공기 또는 대형 정찰기로부터의 데이터 전송 등 복잡하고 조율된 작업이 필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모두 해결됐는지 의문”이라고 왕 편집장은 부연했음.
☞ 중국 군사전문가 송중핑(宋中平)은 “북한에 첨단 항공기나 함정이 없다는 점에서 탄도미사일이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은 북한의 국방력을 강화하는 지름길이며, 이는 미국, 일본, 한국이 행동을 취하기 전에 다시 한번 번 생각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음.
3. 중국인민해방군 홍콩주둔군 사령관에 무장경찰 출신 지휘관 임명 (1.11/SCMP)
0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1월 10일 중국인민해방군 홍콩주둔군 사령관에 인민무장경찰부대 부참모장과 신장(新疆)인민무장경찰부대 참모장을 역임한 펑징탕(彭京堂) 소장(우측 사진)을 임명했음.
0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군사전문 매체인 칸와디펜스리뷰(Kanwa Defense Review)의 안드레이 창 편집장은 펑 사령관의 임명은 홍콩주둔군의 역할이 확장되고 변화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음. 그는 “홍콩 주둔군은 2019년 홍콩 반정부 시위 이래 많은 대테러 무기와 폭동진압 장비를 들여왔는데, 많은 무기와 장비가 무장경찰부대로부터 넘겨졌다”, “펑사령관의 임명은 중국 정부가 홍콩에서 잠재적 폭동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중국 정부는 계속되는 홍콩 내 반정부 정서가 사회적 불안정이나 극단적 테러 공격으로 전환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 중국의 인민무장경찰부대는 전쟁시 군대를 지원하고, 평소 시위와 테러 진압 임무를 수행하며, 중앙군사위원회의 직접 지휘를 받는 군사조직임.
4. 중국군용기 10대 대만방공구역 무력시위, 올해 최대 규모 (1.16/대만 國防部)
0 중국 군용기 10대가 1월 15일 대만 서남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였고, 대만 공군은 초계기 파견, 무선 퇴거 요구, 지상 방공미사일 추적 등으로 대응했음. 이날 무력시위에는 J(殲)-16 전투기 8대, Y(運)-8 대잠기 1대, Y(運)-8 원거리 전자교란기 1대가 동원되었음. 중국군의 이번 공중 무력 시위는 2022년 새해 들어 가장
큰 규모였음.
0 중국은 작년 ‘국경절’ 연휴 기간인 10월 1일∼4일간 군용기 총 149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시키는 전례 없는 대규모 무력시위를 벌여 긴장을 고조시킨 바있음. 중국은 2021년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239일간 총 961대의 군용기를 투입했는데, 이는 2020년의 약 380대보다 약 2,5배 급증한 수치임. ☞ 대만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2016.5) 이후 양안관계가 계속 악화 중인 가운데, 중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일상적으로 군용기들을 투입해 대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새해 들어 중국 군용기들이 다시 대규모로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것은 올해도 중국의 대만 공중 압박이 계속될 것임을 시사함.
5. 중국 남해함대 소속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실전 훈련 실시 (1.14/Global Times)
0 중국 해군의 052D형 이지스 방공 구축함 구이린(桂林)함(2021년 취역, 우측 사진)이 최근 헝양(衡陽)함, 황산(黃山)함 등과 함께 잠수함 수색 및 공격 훈련을 통해 실전 능력을 검증했음.
0 중국군사망(中國軍事網)이 공개한 영상에서 구이린함 등 3척의 구축함은 빠른 속도로 방향을 바꾸며 공격 대형을 갖춘 뒤 목표물을 무차별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음. 구어웨이(郭嵬) 구이린함 함장은 “이번 훈련은 엄격하고 현실적 전투 기준을 적용했고, 훈련의 질과 결과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공중·수중·지상 목표물을 상대로 실탄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음.
☞ 군사전문가들은 구이린함이 빠르게 전투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있으며, 금번 훈련은 구이린함이 초기 작전능력을 갖췄거나 곧 달성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음.
6. 중국 학자, “미국, 한국전 종전선언이 중국포위에 도움이 안된다” (1.11/연합뉴스)
0 중국 푸단(復旦)대 한국연구센터 주임 정지용(鄭繼永) 교수는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가 1월 7일 발표한 <푸단국제전략보고 2021>(우측 사진)에서, “미국은 종전(終戰)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지만 사실은 한국의 접근 방식을 매우 경계한다. 왜냐하면 종전의 실현은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 지위 변화,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의 실질적인 가속화,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내 미군의 존재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음.
0 그는 또 “미국이 더 걱정하는 것은 종전의 환경이 중국에 더 우호적이며, 특히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 전망에 이롭지 않다는 점”이며 미국이 종전선언에 공개적으로 반대는 하지 않지만 ‘태업’(怠業) 전략을 채택했다고 분석했음.
☞ 정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2개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폐기, 북한에 대한 이중기준 적용 금지를 제시했으나 미국이 이를 무시했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과 북한을 설득할 수 없는 상태라고 평가했음.
- 러시아 / 유럽
1. CSTO, 카자흐스탄 PKO 작전 종료(크렘린, 1.13)
CSTO 국방장관 회의 장면
0 유혈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카자흐스탄에 대해 CSTO가 시행한 PKO 작전은 질서회복 후 작전을 종료함.
0 작전 경과
- 1월 6일 CSTO 집단안보 위원회, 조약 4조에 의거 PKO 파견 결정
- 1월 7일 카자흐스탄을 제외한 5개국 구성군 카자흐스탄 수도 배치, 러시아 수송기 동원 각국 병력 이동 지원(구성군: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2,500명)
- 투입방법: 먼저 전위부대 이동하여 시위진압, 본대 도착 및 지원, 중요지역 점령
※ 러시아는 병력투입 후 복귀하는 수송기에 위험지역에 체류중인 자국민 1,719명을 탑승시켜 본국으로 후송함.
- 작전내용: 러시아 공수부대 사령관 세르듀코프 상장 지휘하에 알마타 시 일대 통신 및 에너지 시설, 기타 중요시설 등 14개 시설 장악, 방호임무 수행
- 임무종료: PKO부대 작전으로 조기에 임무종결, 9일 이후 질서 회복
- PKO 부대는 초기에 진압을 완료하고 중요시설에 대해 강력한 통제를 달성한 다음 단계적으로 철수하며 시설 통제권을 카자흐스탄 부대에 인계하였음.
- 1월 13일 화상 CSTO 국방장관회의 개최, 병력 철수 결정
- 1월 13일부터 러시아 수송기 80대 이용 회원국 병력 철수, 1월 19일까지 철수완료 예정
0 푸틴 대통령의 평가(1월 13일 쇼이구 장관 보고시)
- CSTO PKO 부대의 최초 평화유지작전으로서 성공적인 작전이었음.
- 러시아 수송기 지원으로 신속한 투입을 보장했음.
- 작전경험을 연구하여 더욱 발전 요망
☞ 분석: 러시아는 Il-76 및 An-124 수송기 80대를 투입하여 신속한 작전을 지원했으며, CSTO의 PKO 파견은 서방의 색깔혁명으로부터 구소련 지역의 영토적 완전 성과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안보 활동의 일환으로서 2014년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급격한 친러정권 붕괴와 유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한 것으로 평가됨.
2. 러시아와 서방, 세 차례 안보회담 결렬(중앙일보, 1.14)
0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추진을 비롯한 안전보장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제시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 세 차례의 러-서방 회담이 결렬됨.
0 주요 회담 실시 현황: 미러 관계자 회담(1.10, 제네바), 러-나토 회의(1.12, 브뤼셀), 러-OSCE 회의(1.13, 빈)
0 회담 후 주요 언급내용
- 러시아는 “나토는 동진을 멈추라”고 기존 입장 반복, 미국은 “불가능한 것”
- “전쟁의 북소리”(OSCE 주재 미국 대사), “러시아의 군사적 행동위협이 높다”(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러시아에 대한 공세 지속시 전략적 균형과 위협 제거를 위해 모든 조치를 할 것”(OSCE 주재 러시아 대사)
-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쿠바에 군사인프라를 배치할 수도 있다”, “모든 것은 미국의 행동에 달려있다”
☞ 러시아는 자국 국경선까지 접근하고 있는 나토의 동진확대를 막기 위해 레드라인을 설정하고 맞서고 있으며, 미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상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임.
3. 크림반도 일대 군사력 증강(1.14, 국방부)
연안방어미사일 훈련 장면
0 최근 러시아 남부군관구는 크림반도와 흑해 일대에서 군사력 증강 및 훈련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0 1월 14일 남부군관구 사령관 드보르니코프 대장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크림반도에 있는 제22군단은 최근 미사일포대를 창설, 배치함.
0 남부군관구는 58군 예하 제19 기계화사단과 8군 예하 제20 기계화사단을 2022년 중에 창설 예정이며, 이러한 부대는 기계화연대 및 전차대대로 편성되어 크림반도로 접근하기 용이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0 1월 14일 흑해함대 소속 노보로시스크 미사일포병사단은 연안방어미사일 기동 및 사격연습을 실시함. 훈련에 동원된 연안방어미사일 ‘Bal’ 및 ‘Bastion’은 가상표적에 대해 사격 및 진지 변환 훈련을 실시함.
☞ 최근 미러 관계 악화 및 안보 협상 결렬로 동유럽 및 흑해 일대에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는 흑해 주변에 있는 기계화부대 및 포병미사일 부대, 연안방어미사일 부대의 훈련활동이 활발함. 특히, 사단급 부대 창설활동은 NATO 위협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중남미
1. 최근 과테말라 정세 동향 (1.13일, 『Tico Times』)
[난민 행렬 막아선 과테말라 경찰과 군인, 전년도 자료사진]
0 약 2,500명에 이르는 온두라스 난민이 조만간 미국 이주를 위해 과테말라로 향할 예정임.
- 과테말라 정부는 온두라스 난민 그룹이 1월 중하순경 자국 국경지역에 당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온두라스 난민은 과테말라와 멕시코를 차례로 거치고 난 후에야 미국 남부 국경지역에 접근할 수 있음.
※ 불과 1년 전에도 대규모 온두라스 난민이 미국 이주를 위하여 과테말라를 지나려 시도한 바 있으며, 당시 약 7,000명의 온두라스 난민이 과테말라에 접근했는데, 과테말라 당국은 치안과 방역 안전 등을 이유로 온두라스 난민의 입국을 불허하고 최루탄을 발사하여 난민 그룹을 해산시켰음.
0 과테말라 정부는 온두라스 난민 그룹에 대한 특별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힘.
- 과테말라 보건부, 이민국 등 정부 부처가 온두라스 난민 그룹에 대한 합동 대응에 나선 가운데, 난민 그룹을 파악하기 위한 검문소 운영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함.
☞ 동 건 관련하여,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은 중남미 난민이 자국의 경제 침체와 범죄율 증가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음. 美 트럼프(Donald Trump) 前 대통령 시절, 중남미 난민의 입국을 크게 제한한 바 있으며, 당시 과테말라를 중남미 난민의 접근을 저지하는 주요 완충지대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아르헨티나 정세 동향 (1.10일, 『Buenos Aires Times』)
[포클랜드 전쟁 개요도, 자료사진]
0 아르헨티나, 포클랜드 전쟁 문서 기밀 해제한 영국에 항의
- 최근 영국이 30년 동안 기밀문서로 분류했던 포클랜드(Falkland Islands) 전쟁 관련 기록을 공개 문서로 전환했음.
⇒ 금년은 1982년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한지 40년이 되는 해로, 관련 문서의 기밀취급 기한도 경과했음.
※ ‘말비나스(Islas Malvinas)’라고 불리우는 포클랜드(Falkland Islands)는 지난 1982년 영국과의 대규모 영토 분쟁이었으며, 동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했음.
0 동 전쟁 기록에서 영국은 포클랜드 전쟁에 핵무기 사용을 고려한 사실이 드러남.
-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982년 포클랜드 제도 수복을 위해 항공모함 함대를 파견하면서 18개의 핵무기도 함께 실어 보냈음.
⇒ 당시 영국 내부적으로도 핵무기 사용까지 고려한 데에는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됨.
0 아르헨티나 정부는 포클랜드 제도를 여전히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음.
- 포클랜드 제도는 1982년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지금까지 영국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으나,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국의 영역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영국이 포클랜드 제도를 불법 점거 중이며 동 제도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음.
⇒ 아르헨티나 정부는 포클랜드 전쟁 40주년인 최근에 ‘말비나스, 40년간의 분쟁 지역’이라는 제하의 자체 행사를 개최한 바 있음.
☞ 동 건 관련하여, 아르헨티나는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 관련 문서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하자 이를 즉각 중지할 것을 영국에 요구한 가운데, 향후 영국이 동문서를 계속 공개할 경우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추가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중동 국가 6개국 외교장관, 연초에 중국 방문
0 걸프협력회의(GCC) 회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바레인 등 4개국 외교 장관들이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중국을 방문하였으며, 터키의 외교장관도 12일, 이란 외교장관도 14일 각각 중국을 방문하였음.
0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장쑤성의 우시에서 나예프 알 하즈라프 GCC 사무총장과 회동하였고 중국과 GCC간 전략적 동반자관계 구축,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자유무역지대 설치 등을 논의하였음.
0 터키의 챠우시올루 외교장관은 왕이 외교부장을 만나 터키와 중국간 원자력 발전, 신재생 에너지, 빅데이트 등에 관해 논의하였음.
※ 미국의 대외전략 기조의 변화로 대중동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경쟁 차원에서 중동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2. (방산) 예멘 반군, UAE 공군 소속 무인기 ‘윙룽-II(중국산)’ 격추 주장
0 1월 2일 예멘의 후티 반군은 UAE 공군 소속인 중국산 무인기 ‘윙룽-II’를 자체 개발한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고 주장하였음.
0 윙룽-II 는 감시정찰과 지상공습 등 다목적 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중국항공공업(AVIC)과 쓰촨 연구센터가 공동으로 개발하였으며 대당 가격은 약 100만 달러(11억 9천만원)으로 알려짐.
※ 예멘은 2014년 이란과 사우디의 대리전 양상으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사망자만 약 37만 7천 명 발생하였음.
3. 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ECOWAS), 말리 쿠데타 정권과 단교 선언
0 서아프리카 15개국의 협의체인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는 말리의 쿠데타 세력인 과도정부와 외교단절을 선언하였음.
0 말리와의 모든 국경을 폐쇄하고, 비필수 금융거래를 중단하며 ECOWAS의 시중은행에 있는 말리의 국가자산을 동결하고, 말리 주재 대사들을 소환하는 등 외교 단절 조치를 취하였음.
※ 말리에서는 2020년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여 과도정부를 유지하고 있으며 2021년 5월에는 9개월만에 다시 쿠데타가 발생하였음. 쿠데타 정권은 202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5년 12월로 연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주변국가들이 제재에 나선 것임.
4. 나이지리아, 무장 괴한의 무차별 보복공격으로 200여 명 사망
0 1월 9일 나이지리아 북서부 잠파라州에서 정부군의 공습으로 쫒겨난 무장괴한들이 보복공격으로 9개 마을을 습격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함으로써 최소 20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0 나이리지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잠파라 지역과 인근 주민들에 대해 납치와 강도, 절도를 일삼는 세력들을 테러리스트로 규정하고 강력제재하고 있음.
※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이들 괴한에 대해 ‘무법자와의 싸움’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난동으로 약 1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음.
5.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자살폭탄테러로 19명 사상
0 1월 12일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 차량을 이용한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하여 군인 5명을 포함한 최소 10명이 사망하고 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
※ 이번 테러는 알 카에다와 연계된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 샤바브’의 소행으로 UN 차량 행렬을 대상으로 공격한 것으로 알려짐.
- 아시아 대양주
1. 베트남, 공산당 독재 체제 비판 인사 잇달아 중형 선고... 美 침묵 깨고 경고 목소리(출처종합)
0 베트남은 1975년 북베트남의 무력 통일 후 반세기 가까이 공산당 일당 통치를 해 왔으나, 최근 체제의 모순을 지적하고 공권력의 인권탄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0 이에 베트남 정부는 反체제 언론인, 인권활동가 등을 무차별 적으로 체포, 중형을 선고(* 작년 10월~12월간 10명에 중형 선고)
0 베트남 정부의 反제제 인사들에 대한 잇따른 중형에 대해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동시다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냄(* 베트남에 대한 경고 메시지는 이례적임)
0 한편, 미국은 베트남의 인권 실태를 비판하면서도 인도·태평양 정책에서 베트남의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는 딜레마로 고민이 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
* 미국은 1995년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한 뒤 급속도로 가까워졌으며, 베트남은 미국의 對中 견제 핵심 파트너로 귀한 대접을 받음.
2. 대만, 동원 예비군 실전 역량 강화... 예비군 정예화 추진(출처종합)
0 양안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 軍이 동원 예비군 실전 역량 강화를 위해 훈련을 숙영 등 야전 형태로 전환(* 올 3월부터 시행)
0 전쟁 대비 주둔지에서 숙영, 식사도 숙영지에서 자체 해결, 훈련도 공격 및 방어 전술 등 실전적 훈련에 중점(과거엔 부대 숙소에서 실내 교육).
0 대만 정부는 전시 상황에서 예비군 동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전민방위동원서』를 지난주 30일 출범하였으며, 훈련 기간 연장(기존 5~7일에서 14일로), 소집 연령 증가(전역 후 8년차에서 15년차로), 부대 확대[現 12만 명(7개 여단)에서 26만 명(12개 여단] 등 신규 계획 발표.
3. 미얀마 군정, 올해 아세안 의장국 캄보디아 역할 기대... 아세안 행사 참가 희망(출처종합)
0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이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캄보디아에 대한 기대감을 피력하면서 아세안 행사에 쿠데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이 참석할 수 있기를 희망(* 아세안은 지난해 4월 특별정상회의에 흘라잉 사령관 참석 불허)
0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지난해 2월 미얀마 쿠데타 이후 해외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미얀마를 방문하여 흘라잉 사령관과 만났으며, 지난해 말부터 군정의 아세안 행사 참여 필요성을 언급(* 회원국 참여 배제는 불공평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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