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외교협회
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2022년 1월 3일 - 2022년 1월 9일)
작성자 : 운영자(210.223.xxx.xxx)
입력 2022-01-10 16: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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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국제 안보군사 정세
(2022년 1월 3일 - 2022년 1월 9일)


◇ 주간 현안 및 쟁점
◇ 북한 및 남북관계
◇ 주변 4국
◇ 중남미
◇ 중동 및 아프리카
◇ 아시아 대양주


후원계좌 : 국민은행 831837-04-008130



- 주간 현안 및 쟁점


△ 2022년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세계 각국에 충격을 주고 있으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중국의 고강도 도시봉쇄로 비극적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카자흐스탄 대규모 반정부시위가 조준사격 등 강경 진압으로 파국을 맞이하는 가운데 미중 간 외교적 갈등이 제기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서 미국과 NATO 회담 등 새로운 국면이 주목되고 있음. 대만 해협에서 전투기 조우 등 우발적 충돌 우려가 제기되고,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1.5)에 대한 한·미·일 입장  차이 발생 등 한반도 안보의 불안정이 새로운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음.      

△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1.6)이 발생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과 트럼프 前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 등 국내 정국의 불안정이 우려됨. 미일 외교+국방장관은 안보협의회(2+2, 1.5) 회의를 통해 대중 견제 강화와 ‘세계적인 전략태세 재검토(GPR)’ 본격 추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였음.

△ 일본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하면서, 미일 안보협의회 공동성명(1.7)에서 미일 동맹의 재확인은 물론 마게지마에 대한 미일 공동사용,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중국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향후 국가안보전략 개정에서의 정합성을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음. 

△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지난해 12월 20일 ‘2021 국제정세와 중국외교 토론회’에서 미중관계 발전을 언급하면서도 남중국해, 대만문제 등 핵심이익에 대한 양보는 용납지않을 것임을 시사하였음. 12월 19일 처음 실시된 홍콩 입법회 선거에서 친중파의 압도적 승리와 라오닝 항공전단의 태평양 진출 등 중국의 일방적 질서변경이 주목되고 있음. 

△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불안정사태에 대해 CSTO 평화유지군을 즉각 투입하며 구소련지역 안전 및 결속력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세계적 전략안정을 위해 강대국 간 핵 공동성명 주도, 자체 억제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북한은 1.6일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성공’이라는 자의적 평가를 발표하고, 베이징 올림픽 불참을 공식화하는 등 예측불허 행보를 지속하고 있어 그 배경과 저의가 주목됨. 인도 정보국 보고서 등 북한 해킹의 전방위적 활동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으며, 한국 대선을 둘러싼 개입 동향 등 대비태세가 요망됨.  

△ 코로나19 현황
    * 출 처 : https://coronaboard.kr/



       ※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 사적모임 규제: 사적 모임 전국 4인 제한,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 21시까지 등

2. 주요 국외 행사 일정
  22. 1.7 미일 외교+국방장관회담(2+2), 화상회의로 실시
  1.10 미러 회담(제네배, 우크라이나 사태해결과 NATO 안전보장안 논의 
  1. 12-13 러-NATO회의(12, 벨기에 브뤼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13)
  2.2-20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최

3. 협회 관련 주요 행사
  1월 중순 한국국방외교협회 이사회
  1월 하순 한국국방외교협회 정기총회
       2.4 2022년 파견무관단 멘토링 모임
  22년 2월 주한무관단 대상 ’정책설명회‘ (협회 주관, 조정 중)



- 북한 및 남북관계


1. 북한 해커, 인도 핵 및 국방기관 정보 탈취 시도(RFA) 
 0 인도 정보국은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을 비롯한 중국, 파키스탄이 인도의 핵과 국방물자와 관련된 컴퓨터에 접근을 시도하여 인도 정부기관의 컴퓨터 13대에 56개의 악성코드를 심었다.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된 기관들에는 경찰기관, 은행, 군사기관, 민간 항공, 정부 부처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
 ※ 북한은 대상 국가를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인 해킹을 시도하고 있음. 러시아 일간지는 지난달 23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이 러시아의 한반도 정보를 빼내기 위해 러시아 한반도 전문가들을 해킹하고 있다”고 보도

2. 북한, 베이징올림픽 불참 공식화(종합)
 0 북한 체육성은 중국 올림픽위원회 앞으로 “적대 세력들의 책동과 세계적인 대유행 전염병으로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되었지만 우리는 성대하고 훌륭한 올림픽 축제를 마련하려는 중국 동지들의 모든 사업을 전적으로 지지, 응원할 것이다”는 편지를 발송
 ※ 북한 선수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나, 북한 당국은 어떤 선수도 파견하지 않을 방침을 밝혔으며, 그 이유는 지난해 도쿄 올림픽 불참처럼 코로나 감염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임

3. 북한, 극초음속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종합) 



 0 북한 방송 발표 내용 
   - 1.5일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 진행 
   - 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가무력의 현대화 과업을 다그치고 5개년 계획의 전략무기 부문 최우선 5대 과업 중 가장 핵심과업을 완수한다는 전략적 결의 
   - 700km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 
   - 다단계 활공 도약비행과 강한 측면기동을 결합 
 0 평가 
   - 작년 9월 1차 시험발사한 화성-8형에 비해 1단 추진체의 직경이 더 커졌으나, 탄두는 더 작아진 것으로 보임 
   - 핵탄두와 재래식 탄두 모두 장착이 가능할 전망 
   - 속도 측면에서 극초음속에 도달, 우리의 방어체계가 요격할 수 있는 요격율과
     기존 일반 탄도미사일 요격 범위보다 좁아질 것으로 전망
   * 한편, 우리 군은 7일 북한측 발표에 대해 “과장된 측면이 있다”면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일반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라고 반박



- 미 국


1. 2022년 한미연합훈련 시행 관련, 한·미측 입장(종합)
 0 한국 국방부 대변인은 올해 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관련, “코로나 상황, 미 증원인원 전개 등 고려하여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있는 중이며, 전반기 훈련과 관련한 시기, 규모, 방식은 미확정 상태로 한·미가 협의 중이다”고 발표
 0 미 국방부는 “연합훈련이 지난해 SCM에서 논의된 대로 진행되며, 훈련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힘
 ※ 최근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에 의존하여 연 2회 실시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 브룩스 등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실기동훈련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해 왔음.

2. 백악관, 기업에 '중국 인권문제 대응' 동참 촉구(VOA)
 0 백악관은 모든 민간 기업들이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정책에 동참할 것을 촉구
 0 백악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미국의 전기자동차 회사 테슬라사가 지난달 31일 신장의 주도인 우루무치 내 전시관 개점을 발표한 직후 나왔으며, “민간 부문이 중국의 인권 유린과 신장에서 자행하고 있는 학살에 반대해야 한다”고 언급
 
3. 해리스 전 주한미대사, 종전선언 강력 비판(종합) 
 0 워싱턴타임스 재단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언급한 내용 
  - 종전선언 관련 “나는 항상 우리에게 종전선언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것은 정전협정이라고 불리며 수십년 간 잘 작동해 왔다.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핵, 화학, 재래식 능력도 여전히 훌륭할 것이다”
    ☞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아닌데 굳이 종전선언이 필요하냐는 취지로 언급
  - 한미 훈련 관련 “북한과의 대화 요구가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이뤄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통상적 대화와 군사적 대비태세는 함께 이뤄져야 한다. 북한을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경제제재나 연합 훈련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굳게 믿으며, 이미 시도돼 본 적 있고 실패로 가는 길이다”
 ※ 해리스 전 대사는 태평양사령부 사령관과 주한 미국대사를 거쳐 작년 12월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체인 L3Harris Tech. 의 이사진으로 합류하였음.

4. '아브라함 링컨' 항모전단, 9개월 정비 끝내고 태평양 투입(샌디에고 트리뷴) 



 0 '아브라함 링컨' 호가 약 9개월간의 정비와 훈련을 마치고 태평양을 향해 항행하기 시작하였음.
 0 중국과 대만의 공격적인 상호 비방 속에서 출항한 항모에는 처음으로 해병용 수직이착륙기인 F-35C 비행대가 전개해 있음.
 
5. 트럼프, 공화당 장악력 최고 상태(종합) 
 0 미 연방의회 의사당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된 시점에서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평가하였고, 다른 일간지는 “오는 11.8일 미 중간선거는 사실상 트럼프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가 됐다”고 평가 
 0 한편, 2024년 공화당 내 가상 대통령 후보들 간 여론조사에서 트럼프는 무려 54%를 차지, 다른 후보들을 40% 이상 따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6. 유엔사, 한국 동의없이 전력제공국 확대했다가 취소(중앙일보) 
 0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상이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발언한 내용 
  - 2019년 미국은 유엔사 전력제공국 확대를 염두에 두고 전력제공절차 지침을 우리와 사전협의 없이 작성해 국방부에 일방 통보해 왔는데, 새 지침은 유엔사 전력제공국을 6·25 참전국에서 유엔 회원국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이었음.
  - 이는 평화체제 이후에도 유엔사를 존속시켜, 유엔사를 정전협정이 규정한 한반도의 정전관리를 넘어 역내 군사안보기구로 발전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정부는 7가지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했음.
  - 미국은 전력제공국의 정의를 ‘한반도 상황에 기여한 국가’에서 ‘기여할 국가’로 바꾼후, 유엔 회원국에 새 지침을 발송했고, 그 결과 (한국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국가의 장교가 무단 입국한 사례가 있어 정부는 그를 추방해 복귀시켰음. ‘기여할 국가’를 판단하는 주체는 유엔사인데 이렇게 되면 유엔사 후방기지의 일본 자위대 주둔도 가능해짐.

7. 미·일, 중국·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할 장비 공동 개발 합의(종합) 
 0 미·일은 외교국방장관(2+2) 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북한이 개발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항하는 방위 장비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
 0 그외 미·일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



- 일 본


1. 미일 안보협의위원회(2+2) 개최 관련
  * 출처 : https://www.mod.go.jp/j/approach/anpo/2022/0105a_usa-j.html



 0 미일 외교+국방장관은 1월 5일 화상회의로 미일안보협의회(2+2)를 개최하였음.
  (미) 블링컨 국무장관, 오스틴 국방장관, (일) 하야시 외무대신, 기시 방위대신
 0 공동성명(1.7) : 특별기고 참조
  - 인도태평양 및 지역 평화와 번영의 초석으로 미일동맹의 불가결한 역할 재확인
  - 공동전략과 목표 우선시, 동맹의 현대화  지속 및 공동능력 강화 결의 표명
  - 역내 전략균형을 악화시키는 핵무기, 탄도 및 순항미사일, 극초음속무기 우려 
  - 사이버, 우주, 기타 영역에서 증가하느 악의적 행동과 현상변경 시도 관련 논의
  - 일본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위력을 근복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결의 표명
  - 미국은 ‘세계적인 전략태세 재검토(GPR)’에서 표명한 ‘인도태평양 태세 및 능력 최적화’ 결의 : 확고한 일본 방위 및 확장억제의 신뢰와 중요성 재확인
  - 중국의 지역과 세계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과제 제기 우려
   * 지역 안정을 해치는 행동을 억제하고 필요시 대처 협력
   * 자유롭고 적법한 통상,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 해양 등 국제법 존증 재확인
  - 정보공유 대책 강화와 동중국해 및 센카쿠 현상변경 등에 반대하며 미일 안보조약 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됨을 재확인
  - 신장 위그르 자치구 및 홍콩의 인권문제 등에 대한 심각하고 지속적 우려 표명
  -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 강조 및 평화적 해결 촉구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와 북핵 및 미사일 개발 활동에 대한 우려와 납치문제의 즉각적인 해결 필요성 확인
  - 인도 태평양 지역과 세계평화를 위한 한미 및 미일, 한미일 협력 심화에 공감 표명
  - 호주와의 원활화 협정(RAA) 서명, AUKUS지지, 동맹국 관여와 다국간 훈련지지
  - 인도 태평양에 관한 ASEAN과의 일체성 및 중심성 재확인, 미얀마 폭력 비난
  - 동맹으로서 미일 양국은 안보전략 관련 비전이나 우선사항의 정합성 확보 결의
   * 동맹의 역할, 임무, 능력의 진화 및 긴급사태 관련 공동계획 진전 환영
  - 우주, 사이버, 전자파 등 영역횡단적 능력 강화가 사활적이며, 협력 심화 강조
  - 미일 방위비분담 서명을 환영 : 일본의 제공시설 정비(FIP) 1,641 억엔 재확인
  - 선진무기 시스템에 대한 군사정보 보안조치 강화(21년 5월) 등 인프라 강화 협력
  - 주일미군 재편(2024년 미 해병대 4,000명의 괌 이전 등) 대응 가속화 추진
 ☞ 금번 2+2에서 미일 양국은 동맹의 재확인은 물론 마게지마에 대한 미일 공동사용,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 중국견제를 위한 제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향후 국가안보전략 개정에서의 정합성을 강화할 것에 합의하였음.

2. 북한의 미사일 발사(1.5일) 관련 한일 견해 차이 보도관련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8be97f566de18c4574cc09b3b8ac5c84fbc35985
 0 북한 미사일 발사 개요
  - 일시 및 내용 : 1월 5일, 북한 미사일 1발 발사(사거리 500 Km 추정)
  - 북한 발표 :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700 Km 목표물 명중
 0 한국 국방부 관련 보도(1.7일)
  -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닌 탄도미사일인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MARV)로 판단” 
   * 국내 언론 : 국방부의 한 위협 축소 의혹 제기 및 미일 등 국제사회의 비난과 달리 ‘도발이 아닌 우려 표명’ 지적, 대북대화 우선정책 지적
  - ADD 관계자, “사거리 500㎞ 이상 탄도미사일 속도가 모두 마하 5이상인데, 속도만 기준으로 하면 상당수 기존 탄도탄들이 모두 극초음속 미사일이 된다”며 “요즘 세계 군사기술분야에서 화두인 극초음속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와 극초음속 순항미사일을 말한다”며, 금번 미사일은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
   * 기동형탄두 재진입체 : 대기권 재진입시 목표 명중도를 높인 미사일
  -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극초음속이라고 주장하는 배경 관련)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신감을 갖고자하는 메시지 차원
 0 일본 방위성 및 언론 반응 보도
  - (방위성, 1.5) 상세한 내용은 분석 중이며, 통상의 탄도미사일이라면 500Km 
  - (기시 방위대신 기자회견, 1.6) 신형미사일로서 지난해 9.28일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북한측 주장)과는 다른 것이며, 사거리 500Km(북한은 700Km)추정하고 있으며, 추가적 분석 진행 중임.
   * 방위대신은 지난해 9.28일 미사일은 극초음속이 아닌 탄도미사일로 판단 언급
  - 1월 7일 한일, 한미, 미일 외교+국방 당국이 북한 미사일 관련 의견교환 실시
   * 일측은 미일 2+2회담(1.7)에서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염두에 두고, ‘미사일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능력’ 관련 모든 선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측에 전달
 ☞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극초음속미사일 발사 성공’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은 ‘기동형 탄두 재진입체’로 분석하고 있음. 기시 방위대신은 ‘신형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분석결과가 주목됨.



- 중  국


※ 중국의 「코로나-19」 현황(2022.1.9. 00시 기준) 
- 확진자 3,392명(누적 103,619명), 사망자 4,636명 (출처:中國國家衛生健康委員會) 

 1. 시진핑, 2022년 중앙군사위 1호 명령 하달 ‘강병’(强兵) 강조 (1.4/新華社)



  0 시진핑(習近平)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1월 4일 중앙군사위 1호 명령(우측 사진)에 서명하고, 전군 훈련개시 동원령을 하달했음. 시 주석은 명령에서 “전력을 다해 실전과 훈련을 결합하고, 체계적인 훈련을 추진해야 하며, 전면적으로 군사 훈련을 업그레이드해서 전투에 강한 강병을 육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음.
 ☞ 중앙군사위원회는 매년 1호 명령으로 ‘전군 훈련개시 동원령’을 하달하고 있음.

 2. 중국, 카자흐스탄의 반정부 시위 강경진압 지지 (1.7, 1.9/Global Times)
  0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월 7일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구두 메시지를 보내고, 대규모 반정부 시위로 인한 인명 및 재산 손실에 위로를 보내고, 적시에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로 신속히 사태를 수습한 것을 지지했음. 또한, 중국은 카자흐스탄의 이웃으로서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
 ☞ 주융뱌오(朱永彪) 란저우대 정치·국제관계학원 중앙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시 주석의 메시지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의미있는 지지 표시이며, 중국은 경제 분야 등의 지원을 제공할 능력이 있다”고 밝혔음. 

 3. 중국, 핵무기 현대화 계속 방침 (1.4/중국 外交部)
  0 푸충(傅聰)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은 중국은 핵무기 용도를 방어 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보유 5개국(미·중·러·영·프) 공동성명(22.1.3)에 참여한 것과는 별개로 안보를 위한 핵무기의 현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음.
  0 푸 국장은 중국이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되, 미국에 비해 핵무기 규모 등에서 뒤진 상황에서 안보를 위한 핵 역량 강화는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음.
 ☞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보고서(21.6)에 따르면, 중국은 350개, 미국은 5,550개, 러시아는 6,255개의 핵탄두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됨. 한편, 미국 국방부의 ‘중국군사력 보고서’(921.11)는 중국의 핵탄두는 2027년까지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천 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음.

 4. 중국, “일본·호주 공동훈련 협정, 중국 겨냥” (1.5/중국외교부, 1.6/環球時報)
  0 중국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이번 협약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일본과 호주는 낮은 수준의 군사협력을 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양국과 미국의 군사 관계가 심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0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월 5일 정례브리핑에서 “국가간 협력은 이해와 신뢰를 높여야지, 제3자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양국 협정을 우회적으로 비난했음.
 ☞ 일본과 호주는 1월 6일 화상 정상회담 후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의 상호 방문과 공동훈련을 쉽게 하는 ‘원활화 협정’(RAA, Reciprocal Access Agreement)에 서명했음. 이 협정에 의하면 자위대와 호주군은 훈련 목적으로 상대국에 입국할 때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장비의 상호 반입 절차도 간소화됨.

 5. 중국, 극초음속 무기개발용 풍동 실험시설 가동 (1.5/SCMP)



  0 중국은 최근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새 풍동(風洞, wind tunnel) 실험시설(우측 사진)을 완공하고 가동에 돌입했으며,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중국 과학자들은 이 비밀 풍동 실험시설이 극초음속 무기 실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음. 음속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극초음속 무기는 기존 미사일방어(MD)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해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불리며, 중국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에서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임.
  0 이 시설은 실제 크기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풍동 실험시설로 극초음속 무기 실험 실패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전했음.
 ☞ 국영 CCTV 등도 작년 8월 중국이 최대 마하 30의 속도를 실험할 수 있는 풍동 실험시설을 2022년에 완공할 것이라면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을 'JF-22'라고 소개한 바 있음. 풍동은 인공으로 바람을 일으켜 빠르고 센 기류가 비행체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하는 터널형 장치로서, 강한 바람을 내뿜는 긴 터널 앞에 비행체 모형을 놓고 기압, 풍량, 공기저항, 재료의 내열 등을 종합적으로 계측함.

 6. 중국, 10년 내 달 연구기지 건설 (1.4/新華社)



  0 중국은 향후 10년 안에 달 남극 탐사와 국제달연구기지(ILRS) 건설 등을 포함한 4단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승인했음. 우옌화(吳艶華) 중국국가항천국(CNSA) 부국장은 중국이 향후 창어(嫦娥) 7호, 6호, 8호를 발사해 달 탐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음.
  0 중국은 가장 먼저 2024년 전후로 창어 7호(우측 사진)를 달 남극에 보낼 계획임. 창어 7호는 궤도선, 착륙기, 중계 위성, 비행 탐사선, 순시선 등 5개 부문으로 구성. 창어 7호가 탐사 임무를 마치면, 창어 6호가 달 남극으로 가 샘플을 채취해 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이후 창어 8호가 달 표면에 무인 연구 기지를 설립하는 첫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 중국 당국은 오는 2027년까지 창어 8호 발사를 목표로 4단계 달 탐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앞서 중국은 2020년 창어 5호를 발사해 총 1,731g의 달 샘플을 회수했음. 또 현재 2019년 발사한 무인 달 탐사선 창어 4호와 탐사로봇 위투(玉兎, 옥토끼) 2호를 달 뒷면에서 운용하고 있음.

 7. 중국 해병대사령관, 대만 담당 동부전구 육군사령관 취임 (1.3/대만 中央通信社)



  0 쿵쥔(孔軍, 우측 사진) 전 인민해방군 해병대사령관이 최근 對대만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동부전구 육군사령관에 보직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0 현재 중국은 유사시 대만 침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병대를 전략적으로 육성 중이라는 점에서, 대만 측에서는 해병대사령관 출신 장성의 동부전구 육군사령관 취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 중국군 전문가인 린잉유(林穎佑) 대만 중산대학 교수는 “동부전구는 대만 공격의 주력인 수륙양용 여단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20차 당대회 전까지 상륙 훈련이 더 많아져 대만을 향한 위협이 가중되면서 미래에 직면할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쿵쥔 사령관의 보임을 계기로 동부전구의 육군 산하로 편제된 수륙양용 여단이 향후 정규 해병대로 재편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음.



- 러시아 / 유럽


1. CSTO, 카자흐스탄에 PKO 투입(국방부, 1.8)
  0 1월 6일 CSTO 의장국인 아르메니아 대통령은 CSTO 집단안보위원회 대표자격으로 카자흐스탄에 CSTO 평화유지군을 파병한다고 밝힘. 
    -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은 자국 내에서 외부의 개입 등으로 시위가 발생했으며, 주권 및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CSTO의 PKO군 투입을 요청
    - 이에 CSTO 집단안보 위원회는 조약 4조에 의거 카자흐스탄의 상황 안정을 위해 제한된 기간 동안 CSTO 평화유지군 파견을 결정함.
    ※ 카자흐스탄 정부가 1월부터 액화석유가스 보조금 지급 중단과 가격상한제 폐지 시행 이후 연료 가격이 60 텡게에서 120 텡게로 두 배 뛰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유혈 반정부 시위가 시작되어 도시 총격전 발생, 시위대와 군경 수십명이 사망함. 이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CSTO에 지원을 요청함.
  0 CSTO의 평화유지군은 상황 발생시 각국에서 차출하여 운용하도록 규정
    - CSTO 사무국장 스타니슬라브 자스는 6일 PKO 병력은 2,500명이라고 언급
    - 카자흐스탄 상황에 따라 PKO 규모 확대 가능
    - 러시아 구성군을 포함하여,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에서도 병력을 파견하였음.
    - PKO의 기본 임무는 중요한 국가/군사시설 방호, 카자흐스탄 공권력 발휘 지원
  0 1월 8일까지 유혈 반정부 시위는 진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3.000명의 시위 가담자 체포, 26명 사살 등으로 헌법질서를 회복 중임.

 ☞ 분석: CSTO의 PKO 파견은 서방의 색깔혁명으로부터 구소련 지역의 영토적 완전성과 결속력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안보 활동의 일환으로 평가됨.
  0 CSTO는 카자흐스탄 불안정사태를 서방의 색깔혁명(음모) 시도로 간주
    - 카자흐스탄 정부와 러시아는 반정부시위 사태를 CSTO내 혼란조성 및 정부 전복 시도로 인식하여 신속하게 대응함. 즉, 2014년 우크라이나의 반정부 시위로 인한 급격한 친러정권 붕괴와 유사한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0 PKO 운용은 단기적, 효과적으로 수행될 것으로 예상
    - 카자흐스탄 상황이 안정되면 각국의 PKO 부대는 즉각 복귀하여 PKO 운용의 모범사례가 될 것이며, PKO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0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추진 관련 러시아와 서방의 갈등과 미러 협상(다음 주)을 앞두고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서방측의 음모에 의한 의도적 불안정상태 조성이라는 시각도 있음. 

2.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러시아 주도로 핵무기 관련 공동선언(크렘린, 1.3)
 0 1월 3일 공식 핵보유국인 상임이사국 5개국은 러시아의 제안에 의해 핵전쟁 및 핵군비경쟁 방지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함
 0 주요내용
    - 핵보유 5개국은 전쟁방지와 전략적 위험을 낮추는 책임이 있음.
    - 핵전쟁에서 승자는 없으며, 핵전쟁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됨.
    - 핵위협 대응과 NPT 정신에 입각하여 비확산, 군비통제를 위한 양자 및 다자협상의 중요성 확인
    - 핵무기 사용 방지대책을 지속 유지 강화
    - 핵무기가 없는 평화 구축을 최종 목적으로 안보 분위기 조성 노력
    - 군사적 대결 회피, 안정 및 예측성 증대, 상호이해 및 신뢰 강화, 군비경쟁 방지, 안보를 위한 건설적 대화를 위해 양자 및 다자협정 추진
 ☞ 러시아는 줄곧 세계적 핵전쟁 위협 감소를 위해 상임위 5개국의 회동과 협의를 제의해왔으나 코로나 등 상황으로 이루어지지 않자, 이번에 공동선언 형식을 취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핵무기 분야 협력은 다음 주 예정된 러-미, 러-나토, 러-OSCE의 안보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됨.

3. 이스라엘 군사전문가, 러시아 극초음속 미사일 위력 강조(1.8, 첩보종합)
 0 전직 이스라엘 정보기관장 야콥 케드미는 최근 개발 및 배치 중인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을 미 해군이 막아낼 수 없다고 강조함.
 0 항공모함을 비롯한 미국 해군함정을 공격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치르콘’과 ‘킨잘’임. 대함미사일 ‘치르콘’은 2022년 전반기에 배치 예정이고, 공중발사 미사일 ‘킨잘’은 이미 부분적으로 배치 완료, 이후 지속 배치 중임.
 0 ‘치르콘’과 ‘킨잘’은 마하 9-10의 속도로 비행하여 현재 미국은 이에 대한 요격 능력이 없음.
 0 러시아는 미국의 ABM 협정 탈퇴 이후 지속적으로 MD를 극복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해왔으며, 2018년부터 시험 성공 및 배치를 시작함. 현재 개발된 주요 무기는 ICBM 아방가르드, 사르마트, 치르콘, 킨잘 등임. 사르마트의 경우 2022년 말 경에 배치 예정이며, 세계 최대의 ICBM임.   
 ☞ 현재 극초음속 미사일을 배치하여 사용 시스템을 갖춘 나라는 러시아가 유일하며, 중국과 미국도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극초음속 미사일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됨.



- 중남미


   1. 최근 콜롬비아 정세 동향 (1.4일, 『El Confidencial』) 
 0 최근 베네수엘라와의 접경지역에서 불법 무장단체 간 총격전으로 17명 사망
  - 1.2일 베네수엘라와 국경을 접한 콜롬비아 북동부 아라우카(Arauca) 지역에서 불법 무장단체 간의 총격전이 벌어지며 최소 17명이 사망했음.
  - 충돌을 일으킨 무장단체는 콜롬비아 민족해방군(ELN, Ejército de Liberación Nacional)과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Fuerzas Armadas Revolucionarias de Colombia) 잔당이었음.
   ⇒ 사건이 발생하자 콜롬비아 정부의 인권 감시기구(Ombudsman)와 UN 인권사무소(HRO)는 ‘인권 비상사태’를 발령했음.
 0 이번 충돌로 해당 지역 주민이 신변의 위협을 받고 불안에 떨고 있음.
  - 콜롬비아 정부는 급히 아라우카(Arauca) 지역에 군 병력을 파견했음.
   ⇒ 육군 제8사단으로서, 주로 국경지대에서 무장 단체에 의한 요인 암살 등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 투입되는 부대임.
  - 아라우카(Arauca) 지역 인권단체는 약 2,000명에 달하는 지역 주민이 무장 단체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조속한 사건 해결이 필요하다고 발표했음.
  ※ 미국 정부가 아라우카 지역의 FARC 리더 축출에 실패하면서 FARC의 잔당이 재무장을 하고 다시 힘을 키우기 시작했으며, ELN은 FARC가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그 세력을 잃기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아라우카 지역에서의 자체 세력을 확대해 왔음.
 ☞ 동 건 관련하여, 금번 콜롬비아 무장단체 사이의 충돌은 마약 밀수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후에도 아라우카(Arauca) 지역의 마약 시장 지배권을 두고 민족해방군(ELN)과 무장혁명군(FARC)이 충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최근 베네수엘라 정세 동향 (1.3일, 출처 종합)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 과이도(왼쪽)와 마두로 대통령(오른쪽), 자료사진]

 0 마두로(Nicholas Maduro) 정부가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의 위협에 군이 실시간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
  - 최근 마두로(Nichola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자국에 대한 카리브해 연안국가들의 위협 또는 도발 행위에 대해 군의 실시간 즉각 대응을 지시함.
   ⇒ 자국에 대한 위협과 도발 행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나든 군은 이에 바로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외부로 드러나는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임.
 0 콜롬비아와의 접경지역 무장단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
  - 군의 준비태세를 강조한 마두로 대통령은 콜롬비아와 접한 국경지역에서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 잔당이 계속 활동 중이라고 언급함.
   ⇒ FARC 잔당과 같은 무장단체가 자국의 안전과 치안에 큰 위협을 주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군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 무장한 마약 밀매 조직이 국경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약탈과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다고 언급함.
 ※ 최근까지 베네수엘라에서는 한 국가 내에 2명의 대통령(마두로(Nicholas Maduro)와 과이도(Juan Guaido))과 2개의 의회가 존재하는 체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8년 치러진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각각 자신이 적법한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임. 여전히 마두로(Nicholas Maduro) 정부가 건재한 가운데, 과이도(Juan Guaido)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하락 중임.
 ☞ 동 건 관련하여, 지난 3년 동안 마두로(Nicholas Maduro) 퇴진 운동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과이도(Juan Guaido)에 대한 지지율도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마두로 정부가 카리브해 및 국경지역에서의 외부 위협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자국 군부에 지시함으로써 정권유지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고 있는 바, 향후 추가적인 상황전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중동 및 아프리카


   1. (방산) 중동지역 테러리스트들의 소형 드론 공격에 미군 골머리



  0 최근 중동지역 테러리스트들은 저비용의 무인항공기(UAV) 개발하여 비싼 표적을 공격하고 있으며, 케네스 메켄지 중부사령관(해병 대장)은 ‘월마트에서 구입한 값싼 드론에 폭탄을 장착하여 고가의 장갑차를 공격하고 있다.’라고 언급하였음.
  0 미국 보잉사와 제네럴 오토믹스사는 300kw 레이저를 개발하여 드론, 미사일, 유인 전투기 등을 요격할 수 있고, 코드 테크놀로지스사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사는 스트라이커 전투 장갑차에 장착하는 50kw 레이저를 공급할 계획이며, 록히드마틴사는 50cm 짜리 배낭에 휴대할 수 있는 초단파 무기를 개발하였음. 
  ※ 드론은 공격 시 그 숫자가 너무 많아 비싼 미사일로는 요격할 수 없으며, 드론은 수 백만원에 불과한 반면 미사일은 1발에 300만 달러(약 36억 원)를 호가함.
   
2. 이란, 카셈 술래이마니 사령관 암살 2주기 맞아 대규모 무력 시위



  0 2020년 1월 3일 이란의 카셈 술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이 미군의 공격으로 사망한 지 2년이 되는 지난 1월 3일 이란은 전국 규모의 미국 규탄 대규모 시위가 있었음.
  0 1월 3일부터 약 3일간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미군 주둔 시설과 군사기지에 수 차례 미사일 공격 등이 이어졌음.
  0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란-이라크전(1980~1988년) 당시 사단장으로 맹활약을 하였고 1998년부터 20년간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총사령관을 역임하였음.
  ※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해 파견되었던 미군은 대부분 철수하였으나 아직 시리아에 900명, 이라크에 2,500명이 주둔하고 있음.

3. 레바논 평화유지군(아일랜드군), 괴한 공격 받아



  0 1월 4일 레바논 주둔 UN평화유지군(UNIFIL)인 아일랜드군이 남부레바논의 이스라엘 국경 부근에서 정찰 도중 미상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음.
  0 당시 아일랜드 군인들은 빈트 즈베일 지역에서 정찰 중 사진 촬영하는 것에 항의하는 미상 세력에 의해 공격을 당했으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차량이 파괴되고 물품들이 약탈당하였음.
  ※ UNIFIL은 1978년 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군의 철수와 무장해제를 위해 UN 역사상 최초로 평화유지군을 파견하였으며 현재 46개국에서 1만 명이 파견되어 있고 우리는 2007년부터 동명부대를 파견하고 있음.

    4. 예멘 후티반군, 홍해에서 UAE 군함 나포
  0 1월 5일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에서 UAE 군함 1척을 나포하였으며, 당시 UAE 선박이 군사 장비와 무기 등을 싣고 허가 없이 영해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 UN 특사는 UAE 선박 나포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해 포괄적 협상을 진행 중이며, 사우디측에 의하면 선박에 의료장비가 있었다고 함.

5. 왕이 중국 외교부장, 새해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 순방



   0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월 4일부터 7일까지 에리트레아, 케냐, 코모로, 몰디브, 스리랑카 등을 방문하였음.
  ※ 중국은 1991년부터 32년째 새해 첫 방문지로 중국 외교부장이 아프리카를 순방하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 아시아 대양주


   1. 대만, 2022년 림팩(RIMPAC) 참가 전망(출처종합) 
  0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 국방안전연구원(INDSR)은 최근 공개한 「국방안전 실시간 평가분석」에서 대만軍이 美 주도의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인 ‘림팩 2022’에 어떤 형태로든 참가할 것으로 전망(3일 자유시보 보도).
    *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NDAA)'에 ‘림팩 2022’에 대만을 초청해야 한다는 내용 명시.
  0 국방안전연구원은 대만의 참가 가능 형태는 ▲ 옵서버 방식 참가 ▲ 인도·태평양사령부 워게임 참여 ▲ 소규모 실제 병력 파견 등이며, 어떤 형태의 참가라도 대만군의 전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
  0 대만의 ‘림팩 2022’ 참가 관련, 아직 양국 간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최근 양국 관계, 국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중국의 거센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공식 초청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

    2. 캄보디아, 37년째 집권중인 훈센 총리 장남에 권력 대물림 선언(출처종합)
  0 캄보디아 집권당이 37년째 집권중인 훈센 총리(69세, 1985년 집권)의 장남인 훈 마넷에게 권력을 대물림 하겠다는 훈센 총리의 방침을 적극 지지.
    * 훈 마넷(44세)은 現 캄보디안 軍 부사령관(합참의장 겸직), 美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 졸업(1999), 영국 브리스톨 대학 경제학 박사, 
  0 권력 승계 가시화에 ‘훈센의 정치적 왕조, 정치적 부패’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캄보디아 집권당은 부자가 대통령을 역임한 미국의 부시 가문, 외조부가 총리를 지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싱가포르의 고(故) 리콴유 전 총리와 아들인 리셴룽 현 총리 등을 거론하며 선거를 통한 부자간 권력 승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 캄보디아는 2023년 총선 실시)
  0 훈센은 1985년 집권 후 수시로 반대 세력을 탄압, 서방 세계 및 인권단체들 사이에서 비난의 대상이 됨.

    3. 뉴질랜드, 북한 미사일 발사 비난... 유엔 결의 위반(출처종합)
  0 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강력 비난.
  0 또한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는 지역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지역 동반자들에게 커다란 우려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유엔 차원의 강력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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