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범지구적 문제를 위해 범지구적 협력을 [Newsletter 100호]
1. 범지구적 문제를 위해 범지구적 협력을
발행기관 :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저 자 : NATO
일 자 : 2022년 7월 28일
개 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군사위원장 로버트 바우어 제독이 제24회 인도태평양 참모회의에 참석했음. 본 행사는 호주에서 진행되었으며, 한국을 포함한 30개국에서 참여했음. 목적은 각국의 안보현안을 공유하고 안보협력 및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임. 지역개발, 환경문제, 신기술,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히 관심을 갖고 논의가 진행되었음. 바우어는 본 행사에서 “범지구적인 문제는 범지구적인 해결방안을 요구로 하고” 있음을 강조했음.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북대서양 지역은 상호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면서, 상호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2.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증가
발행기관 : Reuters
저 자 : David Brunnstrom and Kiyoshi Takenaka
일 자 : 2022년 7월 30일
개 요
일본 외무상 하야시 요시마사는 워싱턴 방문 중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노골적인 “힘의 논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 러시아의 공격은 반드시 “명백한 실패”로 전락해야 한다고 강조함. 한편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조 관계가 향후 중요한 안보문제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함. 아울러 미일 동맹관계의 억제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과 함께, 중국의 “투명하지 않은 핵전력의 신속한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확장 억제력이 강화되어야 함을 강조했음.
3. 미 하원 대표단 인도태평양 순방
발행기관 : Nancy Pelosi 미 하원의장실
저 자 : 미 하원의장실
일 자 : 2022년 7월 31일
개 요
미 하원의장 Nancy Pelosi가 이끄는 대표단이 싱가포르, 말레시아, 일본, 한국을 방문할 것임. 목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공고하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확인하는 것임. 아울러 안보, 경제, 환경문제, 인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어떻게 협력관계를 더 발전시킬 것인지를 논의할 계획임. Pelosi 의장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슬기롭고, 전략적인 관여”를 발전시키고 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유롭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유익하다고 언급하였음. 한편 인도태평양 순방길에 앞서 미국 태평양 사령부를 방문하여 미국과 세계의 안녕을 위한 장병들의 노고를 격려했음.
4. ASEAN의 인도태평양 구상의 향후 과제
발행기관 : East Asia Forum
저 자 : I Gusti Bagus Dharma Agastia
일 자 : 2022년 7월 28일
개 요
ASEAN의 인도태평양 구상은 성과가 상당히 미진함. 강대국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응하기에는 ASEAN의 구상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비유할 수 있고, 희망사항을 나열한 종이 쪼가리로 전락할 수도 있음. 물론 유연성과 포용성이 ASEAN 인도태평양 구상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는 고려를 해보아야 함. 특히 목표를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약점이 있음. 또한 ASEAN은 공동의 역량보다는 개별 회원국들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약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현존하는 ASEAN 외교정상 회의를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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