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가능성은 현실적인가? 외 [Newsletter 75호]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 가능성
발행기관 : CSIS
저 자 : Seth G. Jones
일 자 : 2022년 1월 13일
개 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반복하는 등, 우크라이나 점령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푸틴은 단호한 태도로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일부였음을 주장하면서 키예프가 러시아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번 위기가 특히 위험한 이유는 두 가지임. 우선, 러시아가 신속한 군사 이동 배치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다음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함으로써 동유럽에 새로운 “철의 장막”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임.
2. 민간 기업의 우주공간 상업화 가능성
발행기관 : The Washington Post
저 자 : Svetla Ben-Itzhak
일 자 : 2022년 1월 11일
개 요
2021년은 민간 우주항공 분야의 기업들에게 있어 가능성의 해였음. 스페이스X, 블루오리진(Blue Origin), 버진갈락틱(Virgin Galactic)과 같은 기업들은 각국 정부가 독점해오던 우주공간을 우주여행과 탐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성공하면서 상업화의 가능성을 보여줌. 일론 머스크는 약 100명의 사람들을 화성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스타십’ 시스템을 올해 출범하겠다고 밝힌 만큼,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보임. 하지만 저자는 정부가 여전히 막대한 자금을 통제하고 있고, 우주 공간에 적용되는 각종 규칙 제정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의 우주공간 지배와 상업화는 더딜 것으로 내다봄.
3. 미 국무부,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 부정
발행기관 : The Diplomat
저 자 : Shannon Tiezzi
일 자 : 2022년 1월 14일
개 요
미 국무부는 최근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단행하면서, 중국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결론을 내림. 해당 연구는 지난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결과를 상당 부분 인용하면서 중국이 말하는 “역사적 권리(historical rights)”가 국제법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보고하고 있음. 중국은 이에 대해 반발하면서, 국제해양법(UNCLOS)에 서명하지 않은 국가가 도덕적 우월성을 과시한다고 비판함.
4.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미국의 끊임없는 도발
발행기관 : China Daily
저 자 : Xinhua
일 자 : 2022년 1월 19일
개 요
미 국무부가 최근 단행한 중국의 해양 영유권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역내 긴장감을 높이는 도발적인 행위임. 남중국해에서 중국인들이 활동한 역사는 2,000여 년을 거슬러 올라감. 나아가 중국이 최초로 남중국해에서 주권을 행사하고 영유권을 평화적이고 효과적으로 주장해왔음. 본 법률적 검토 외 미국은 꾸준히 남중국해에서 긴장감을 높이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역내 국가 간 협력을 방해해왔고, 미국의 군사적 활동은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미국이 진정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국제법을 준수하고 역사적 사실관계를 올바로 직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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