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워킹 페이퍼 3호] 바이든 시대 트럼프 외교안보 독트린의 연속 요인 분석
바이든 시대 트럼프 외교안보 독트린의 연속 요인 분석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권 보 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정책 수행 방식에 대한 변혁을 공약하고 있다. 동맹국과의 소통 및 연대 강화, 국가안보의 비군사화(demilitarization), 그리고 다자주의 재활성화로 인한 국제기구 및 제도의 위상 복구가 변화를 예고하는 주요 정책 기조이다. 그러나 2021년 1월 현재 여러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자국 중심적 현실주의를 표방하는 트럼프 외교안보 독트린(이하 트럼프 독트린)을 쉽게 뿌리 뽑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그 요인을 간략히 설명하고 향후 과제를 식별한다.
2020년 대선 및 2021 의사당 난입사건 이후, 트럼프 지지층의 공고함 확인
민주당 정권이 출범해도 트럼프 독트린이 지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요인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비록 재선에는 실패했지만,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 다음으로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7천4백만 표 이상을 얻어 국내 지지층의 공고함을 확인했다. 심지어 2016년보다 소폭 확대된 흑인, 라티노, 여성 유권자를 포섭하는 데 성공해 공화당의 지형이 확대된 모습이다. 이들은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해줄 기제로 미국 우선주의 “처방”도 믿지만, 자신들을 위해 싸우고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트럼피즘(Trumpism)의 “감정적 호소”에 더 열광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대선 불복을 선언하고, 현재까지 60여 차례 소송을 제기한 데에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있다. 2020년 12월 8일, 텍사스 주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주의 대선 결과를 무효화하는 소송을 제기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원고로 참여했다.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을 기각했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17개 주와 당 하원의원 100여 명이 동참했다는 사실은 당내에서 트럼프 지지층의 저력을 의식하고 끌어안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월 6일, 바이든 후보의 승리 인증을 위한 상하원 합동회의 중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을 난입한 사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으로 이어졌다. 이는 국내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가능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실시한 여론조사(1월 8∼12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은 29%로 하락해 이 기관 조사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조사의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공화당 지지자 중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이 여전히 60% 이상으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하다. 게다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믿는 공화당 지지자는 64%, 향후 정치 세력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공화당 지지자는 57%에 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처럼 분열된 여론은 공화당 자체가 트럼피즘을 극복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지 않는 한, 당내 트럼피즘이 잔존하고 트럼프 독트린을 추동하는 세력으로 작용할 것을 예고한다.
바이든 인수위, 트럼프 독트린의 일부 “성공적인” 정책 승계 주문
둘째, 바이든 행정부에 자문하는 외교정책 전문가 다수가 트럼프 독트린과 이론적인 궤를 같이 하는 대아시아, 대중동, 대동맹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Thomas Wright에 따르면, “2021 Democrats”라고 불리는 비공식 민주당 출신 외교안보정책 전문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트럼프 시대 외교정책을 무조건적으로 되돌리거나 오바마의 정책을 비판하는데 치중하지 않고 보다 나은 방향의 외교정책을 설계하는데 주력한다. 미국이 그간 중국을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세계질서로 편입시키는데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기술 혁신 부문에서의 경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업정책을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중동의 전략적 중요성이 감소했음을 인정하고 유럽 및 아시아 동맹의 방위비 분담률에 치중하기보다 역할 분담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듀크 대학교의 Peter Feaver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 수행방식은 비판하면서도 공화당의 전통적인 가치를 반영하거나 미국에게 우위를 제공한 정책을 부문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바이든 행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중동에서는 아브라함 협정 준수, 예루살렘으로의 미 대사관 이전, 이란에 대한 압박 증대와 ISIS 격퇴를 강조했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을 주적으로 인식하는 가운데 중국의 경제적 강압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 미국 내 중국의 불법 정보활동 퇴치, 그리고 쿼드(Quad) 결성을 지목했다. 한편, 퀸시 연구소의 Andrew Bacevich는 미국의 무력사용 절제(restraint)가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조지타운 대학교의 Charles Kupchan은 진보 민주당원들도 중동에 대한 개입을 종결하고 무역을 제한함으로써 중국과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을 지지하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정책 부문에서 정치적 양극화를 중화시킬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현실적 제약과 선거 주기
셋째, 미국뿐 아니라 상대국가들의 변화에 의해 그럭저럭 외교정책을 수행해가는(muddling through)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내 안정을 우선시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외교정책 수행 목표로 미국의 심장부인 중산층의 번영을 최우선시 하겠다고 선포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증폭시킨 국내외 혼돈의 상황을 바로잡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한편, 트럼프 독트린이 국제사회의 성질 변화를 추동해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가 약해진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백신을 획득, 배분하는 과정에서 돌연 “가진자”를 중심으로 다극적 국제사회가 펼쳐지고 있고, 이 국면에서 국제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각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강화 혹 완화되느냐의 갈림길에 놓일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공식 평가가 이루어지는 2022년 중간선거와 2024년 대통령 선거가 곧 도래할 것이므로 민주당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선거 전략을 현실적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요약하자면, 트럼프 독트린의 지속은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중국의 부상이라는 구조적인 요인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국내정치적 타협과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미국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다. 아직 내부 토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지만, 몇 가지 전망을 해보자면 미국은 세계 경찰국으로 활동할 의지와 명분이 약해진 상태에서 수 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예산이 감축되어 동맹국의 역할 증대 압박을 계속할 것이다. 재정 악화뿐 아니라 여론에 의한 대외 군사적 개입 의지가 축소되면서 역외균형 전략의 호소력이 강해질 것이다. 그 결과 해외주둔미군은 지역간 재조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감축되는 한편 미군의 순환배치가 확대될 수 있다. 핵·미사일 전략, 인공지능, 사이버 및 우주 전략 모두 치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재정비될 것이다. 한편, 무력 사용을 더욱 기피하게 되면서 경제적 강압수단을 확대 적용하게 될 것이다. 동맹국 및 파트너국은 자국의 국방비 증대 및 기술 혁신을 통한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미국의 복합적인 제재 레짐에 참여하라는 요구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외교정책 수단의 “비군사화”는 중국의 군사적, 기술적 굴기를 억제할 목적으로 경제적 수단의 전면 활용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문별 디커플링에 대한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원칙에 입각한 동맹 협력의 지평 확대가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도 강조하듯, 현재와 미래 한국의 중산층 안정을 위한 동맹 협력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증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동력이 이끄는 동맹 협력이 선행된다면 외부 위협에 대한 인식 차이나 우선순위 차이에 의한 불협화음도 지혜롭게 조율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악력
권보람(brkwon@gmail.com)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UNC Chapel Hill)에서 석박사학위를 마쳤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으로 현재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국제관계대학원(S. Rajaratnam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RSIS) 방문학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미국 군사안보전략과 외교정책, 경제제재이다.
참고자료
Andrew J. Bacevich, “Biden Can Start To Heal America By Embracing Foreign Policy Restraint,” The American Conservative. 2020. 11. 10.
Charles A. Kupchan, “Aspects of Trump’s foreign policy were good for the U.S. Biden should keep them.” The Washington Post. 2020. 11. 25.
Derek Thompson. “The Deep Story of Trumpism.” The Atlantic. 2020. 12. 29.
Kevin D. Williamson. “Trumpism expanded the GOP tent. Don’t expect Republicans to abandon it now.” The Washington Post. 2020. 11. 9.
Madiha Afzal et al. “What leaders overseas will want to ask of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2020. 11. 13.
Peter Feaver and Will Inboden, “The Coming Republican Reckoning With Trump’s Legacy,” Foreign Policy. 2021. 1. 3.
Thomas Wright. “The Quiet Reformation of Biden’s Foreign Policy.” The Atlantic. 2020. 3.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