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해결과제 [Periscope 275호]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과 해결과제
국가안보문제연구소
중령
정 두 산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 추진은 2000년대 초반 노무현 정부 시절 일본과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핵잠수함 도입 지시로 시작되었지만, 기술과 예산, 미국 등 주변국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20여 년이 지난 후 문재인 정부 들어 핵잠수함 도입을 재추진하고 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20년 7월 28일 “차세대 잠수함은 핵추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지만, 2020년 9월 미국을 방문해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고 제의했으나, 미국 측이 난색을 표현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SLBM(Submarine 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개발과 핵잠수함(SSBN, Ballistic Missile Submarine, 핵미사일 탑재 전략핵잠수함)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독도 및 이어도 해양분쟁 등 일본 및 중국과의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핵잠수함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다.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과 앞으로 도입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방향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
핵잠수함 도입 필요성은 대북한 위협과 대주변국 위협을 동시 대비해야 하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북한이 개발한 SLBM과 개발을 추진 중인 핵잠수함(SSBN)에 대응할 수 있는 필수 전력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기 전에 SLBM을 디젤잠수함에 탑재해서 운용하더라고 북한 잠수함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상대 잠수함보다 2~3배(최소 1.5배 이상) 빠른 속력을 내면서 지속 추적능력을 보유한 핵잠수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북한이 향후 SLBM을 탑재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예상되므로 잠수함 기지에서부터 효과적으로 봉쇄하고, 실패할 경우 은밀하게 추적ㆍ격침시키기 위해 장기간 은밀한 작전이 가능한 수중 킬체인의 핵심인 핵잠수함을 보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서 핵잠수함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일본과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로 양국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중국과는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도 관할권 문제 등 갈등 심화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잠재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양국 간 군사적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똑같은 규모의 해군력을 갖추는 것은 국방재원을 고려 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핵잠수함을 비대칭적 전략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핵잠수함 도입을 위한 해결과제와 해결방향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1) 핵연료 확보, 2) 잠수함 원자로 설계 및 제작기술 확보, 3) 고성능 소나제작과 방사소음 감소 기술, 4) 잠수함 내부 대기관리 기술, 5) 특수 지원시설 확보(핵연료 처리, 방사능 처리 등) 등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는 핵심 사안인 핵연료 확보와 잠수함 원자로 설계 및 제작기술 확보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핵연료 확보에 대해 살펴보자. 1975년에 가입한 NPT(Nonproliferation Treaty, 핵확산방지조약)는 기본적으로 핵무기의 확산을 금지하는 조약으로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핵잠수함 보유 자체가 문제된 적이 없다. 1974년 제정되어 2015년 11월 26일 개정된 한ㆍ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 하고자 할 때는 고위급위윈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으로 합의하는 경우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저농축 우라늄 확보를 위해서는 한ㆍ미 고위급위원회 협의를 통해 서면 약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 원자로 설계 및 제작기술 확보에 대해 살펴보자. 항공모함ㆍ잠수함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 가능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한국의 스마트 원자로(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는 이미 2012년에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한국원자력연구원이 2021년 7월 경주시 감포읍에 착공한 ‘문무대왕과학연구소’는 3,20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선박용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을 개발하기 위한 70MW급 원자로를 만들 계획이므로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원자로 설계 및 제작기술 성숙도를 고려 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이자 걸림돌은 핵연료 확보 문제로 귀결된다. 따라서 한국이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핵연료 확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며, 다음 두 가지 해결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적극 동참하고, 핵잠수함에 사용되는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사용이 불가하며 핵잠수함의 핵연료로만 사용한다는 점을 분명히 천명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일본이 국제적으로 ‘포괄동의 방식’을 이끌어 냈듯이 우리도 국제사회로부터 ‘포괄동의 방식’을 취하는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IAEA의 사찰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도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2015년 개정된 한ㆍ미원자력협정에 따라 한ㆍ미 장관급 이상의 고위급위원회에서 북한의 SLBM 개발과 핵잠수함 개발 추진 등을 고려한 핵잠수함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정당성을 인정받아 한ㆍ미 간 서면 약정을 통해 공식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따른 핵연료 확보와 사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향후 추진 방향
핵잠수함 도입을 위해서는 북한의 점증하는 SLBMㆍ핵잠수함 위협과 아울러 잠재적 위협을 대비해야 하는 우리나라가 국가안보를 위해 그 도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국민적 공감대를 기본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한다.
핵잠수함을 도입하기 위한 추진 방향은 ‘점진적 동시병행 추진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핵잠수함을 확보하는데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들을 나열하고 한ㆍ미원자력협정을 통해 합의점 도출이 예상되는 시점을 전후로 하여 추진해야 할 과제들 중 점진적 추진이 필요한 과제들,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대내외적 여건이 조성되면 국방재원과 기술 성숙도를 고려하여 언제든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이 핵잠수함을 도입할 경우 일본과 중국의 반발 등 국제적인 파장이 예상되고, 핵잠수함이 정박하는 항구나 지원시설이 들어서는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추진 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비도 해나가야 한다.
- 악력
정두산 중령은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현재는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정책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이다.
- 국내외 참고자료
- Office of Naval Reactors, Report on Low Enriched Uranium for Naval Reactor Cores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nergy, 2014).
- Choe Sang-Hun, “South Korea Has Long Wanted Nuclear Subs. A New Reactor Could Open a Door,” The New York Times, December 13, 2021.
- James Campbell, “Seoul’s Misguided Desire for a Nuclear Submarine,” Naval War College Review 74, no. 4 (Autumn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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