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북한의 군비증강을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Periscope 280호]
북한의 군비증강을 추동하는 요인은 무엇인가?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Professor
James M. Minnich
북한은 압도적인 한국과 미국의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군비 증강을 해왔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한-미 연합군이 미미하게 보일만큼 엄청난 숫자의 지상군을 양성했고, 최근에는 최첨단 전략무기까지 개발∙배치하고 있다.
오늘날 한반도에는 언제든지 전쟁을 재개할 준비가 된 군부대들이 집결되어 있으며, 국지적인 위협에 머물렀던 북한은 이제 미국 본토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위협으로 변모했다.
지난 2017년 9월, 지금은 해체된 전자기 펄스(electromagnetic pulse) 위원회는 미 상원 청문회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바로 250 kt 규모의 북한 핵실험이 미 상공 외기권에서 단행될 경우, 약 90%의 미국인이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충격적인 증언이었다.
이후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5개년 전투능력획득계획을 발표했다. 핵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정찰위성, 무인타격능력 등을 개발하여 비대칭(asymmetric) 억제태세를 완성시키겠다는 것이 5개년 계획의 핵심이었다. 나아가 김정은은 핵탄두 소형화와 핵추진 잠수함 개발, 다탄두 로켓, ICBM 능력 강화 등을 촉구했다.
북한을 억제하기 위한 평화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어떤 이유에서 위와 같이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군사력을 개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 스콧 세이건(Scott Sagan)의 세 가지 모델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프레임워크 – 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규범모델 – 는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이유를 이론적으로 설명한다.
신현실주의적 안보모델
신현실주의적 세계관에 기반한 안보모델은 북한의 행위를 한미연합군에 대항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풀이한다. 북한군은 한미연합군에 비해 질적으로 열위에 있기 때문에 비대칭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정량적인 측면의 군사력 강화에 치중했다. 이런 이유에서 북한은 한미연합군에 비해 2배 더 많은 상비군, 2.5배 더 많은 예비군, 17배 더 많은 특수부대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대부분의 재래식 무기류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탱크, 자주포, 다연장 로켓포 등 새로운 전투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김정은은 권력을 승계한지 1년이 조금 지난 2013년 2월 제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2013년 4월 1일,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확인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국가 결정이 한 개인 또는 지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북한의 핵 독트린은 국가와 정권의 생존 필요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한-미의 무력공격에 대한 우려, 그리고 탈냉전기 러시아와 중국의 방기(abandonment)에 대한 기억 등에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안보 우려 속에 북한은 비대칭적 핵억제력을 개발한 것이다. 참고로 2022년 4월, 김정은은 2013년 당시의 핵 독트린을 재확인하며, “핵무력의 근본적인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그는 “국가의 근본적인 이익에 대한 침탈 시도가 있을 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비대칭적 억제(asymmetric deterrence)
북한은 KN-23, 순항미사일,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저고도-불규칙 궤도의 무기체계를 통한 비대칭적 억제력을 추구하고 있다. 김정은은 “다양한 군사적 위협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제적 전술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이는 인도의 우월한 재래식 군사력을 억제하기 위한 파키스탄의 비대칭적 확전 전략(asymmetric escalation strategy)을 연상케 한다.
확증적 억제(assured deterrence)
점증하는 북한의 확증억제 태세는 2017년과 2022년 실시된 장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2016년과 2022년 실시된 SLBM 시험발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확증억제의 핵심은 바로 비군사적 목표물과 동등하지 않은 가치(countervalue)의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데 있다. 결국 미국과 일본 본토의 비군사적 목표물을 대상으로 전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여 대항군의 대응을 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정치모델
국내정치모델은 북한의 군비증강을 추동하는 개인과 조직의 영향력에 주목한다. 김정은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최고사령관으로서 절대적이고 중앙집권화된 권력을 행사한다. 김정은은 당, 국가, 군을 효과적으로 아우르면서 군사기술 및 방위사업 발전을 위한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은 북한의 최고기관이며 직접적인 감시와 지도를 통해 국가 기술방위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여기서 핵무기 복합체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넉넉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구성원들은 여러 특권을 누리고 있다. 나아가, 군수공업부는 무기개발을 관장하고 있으며, 핵무기 실험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실험은 기술적 진보를 위해 필수적인데, 북한 지도부가 첨단무기개발을 위해 실패를 인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규범모델(normative model)
규범모델은 국가정체성 변화를 통해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설명한다. 북한은 과거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제력을 자랑했고, 제3세계 국가를 지원하기도 했던 소강대국(small great power state)이었다. 지정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돌프 켈렌(Rudolf Kjellen)은 강대국(great power)을 팽창하고자 하는 의지와 자원 모두를 보유한 국가로 정의했다. 북한은 세계에서 핵능력을 구비한 9개 국가 중 하나이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는 7개 국가 중 하나이며,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7개 국가 중 하나이다.
2013년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국가우주개발국(NADA)를 신설하고 우주개발법을 제정하여 우주를 평화적 목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2015년 5월, 북한은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지도했고, 여기서 김정은은 위성 발사 등 우주 개발이 ‘자주적 권리’라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NADA는 광명성 4호 위성을 자기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시키기도 하였다.
결론
만약 북한의 군비증강을 막을 수 있는 협력적 방식이 있다면, 그 전제조건은 군비증강을 추동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다. 여기서는 신현실주의적 안보모델, 국내정치모델, 그리고 규범모델이라는 세 가지 모델 프레임워크가 제시되었다.
신현실주의적 안보모델은 외부위협에 맞서 국가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으로 본다. 국내정치모델은 국가 내부의 동기와 영향력 있는 행위자와 조직에 주목한다. 규범모델은 국가정체성, 정당성, 그리고 권력과 같은 내부적 인식 요인에 주목한다.
북한은 이제 스스로를 소강대국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군비감축을 통한 소국으로의 복귀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협력적 군비감축은 미래의 평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전략핵무기를 제거하고자 하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 악력
James M. Minnich (https://apcss.org/college/faculty/minnich/) is a retired U.S. Army Colonel and professor at the Daniel K. Inouye Asia-Pacific Center for Security Studies (APCSS).
- 국내외 참고자료
- James M. Minnich, “Arms buildup between two Koreas heightens risk of conventional and nuclear war,” NK News, October 25, 2021.
- 38 North,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Doctrine: An Interview with Siegfried Hecker,” 38 North, May 24, 2022.
- A.B. Abrams, “Guam and America’s Pacific Military Bases Back in the Crosshairs? North Korea’s Hwasong-12 Test Could Mark a Turning Point,” Daily NK, February 4, 2022.
- Sanghoon Kim, “The Dangers of Nuclear Nationalism in North Korea,” APLN, November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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