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전략연구소
나토-러시아 간 기본협정은 유예되어야 하는가? [Newsletter 279호]
1. 나토-러시아 간 기본협정은 유예되어야 하는가?
발행기관 : The Hill
저 자 : Daniel Fried et al.
일 자 : 2022년 6월 7일
개 요
1997년 당시 나토는 러시아와 기본 협정(Founding Act)에 합의했음. 이를 통해 나토는 신규 회원국의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지 않을 것과 영구 주둔군을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음. 하지만 러시아는 계속된 군 현대화, 사이버공격, 허위정보 유출 등을 통해 서방을 적대시했고, 2014년 크림반도 점령을 통해 합의내용을 위반했음. 이후 러시아는 올해 우크라이나를 무력침공했음. 따라서 나토는 Founding Act를 유예(suspend)하고, 러시아의 위협에 직면한 나토 회원국에 주둔군을 배치함으로써 러시아를 억제해야 함. 물론, 러시아가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의 원칙을 따를 때 유예된 합의내용을 복원할 수 있음.
2. 미국 해군의 전략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발행기관 : The National Interest
저 자 : John Cohen
일 자 : 2022년 6월 13일
개 요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바다를 지배해왔으며, 제해권을 통해 공해 상 자유항행을 보장해왔음. 오늘날 미국 해군은 위와 같은 전략환경 속에서 탄생했고, 이는 항모전단과 같은 대형 함정들의 밀집형 구성으로 이어졌음. 하지만 A2/AD 능력의 제고로 인해 대규모 함정들은 손쉬운 표적이 되어버렸음. 이에 따라 미국은 분산형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음. 따라서 미국은 변화하는 해상전 성격에 따라 변모할 필요가 있음.
3. (보고서) 중국의 아프리카 내 영향력 확대
발행기관 : NBR
저 자 : Nadege Rolland ed.
일 자 : 2022년 6월
개 요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란 공산당의 목표 달성을 위해 유리한 전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뜻함. 아프리카 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는 여러 형태를 띤다. 일례로, 중국은 아프리카 내 거주 중인 중국인들로 하여금 양자 간 가교역할을 도맡게 하고, 경제적 레버리지 등을 통해 현지 엘리트를 활용하여 아프리카 내 對 중국 여론을 호의적으로 만들고자 함. 궁극적으로 중국은 공산당 정권의 원칙과 선호에 부합하는 아프리카 내 정치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4.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푸틴의 장기 에너지 전략
발행기관 : Carnegie Europe
저 자 : Olivia Lazard
일 자 : 2022년 6월 14일
개 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우리는 푸틴의 지정학적 계산에 대해 더 상세히 알 수 있게 되었음. 푸틴은 몇 해 전부터 이미 탄화수소의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과 유럽의 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라 희토류와 같은 천연자원 수요가 증대될 것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었음.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은 이와 같은 천연자원이 풍부함. 따라서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천연자원을 확보하고, 다원화되고 있는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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