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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을 이용하는 러시아 [제1136호]
작성자 : 자노(211.195.xxx.xxx)
입력 2021-12-03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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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을 이용하는 러시아
  원 문   KIMA Newsletter 제1136호


  
  
Vladimir Vladimirovich Putin, Current President of Russia Since 2012, Russi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Vladimir_Putin_(2018-03-01)_03_(cropped).jpg


  최근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으로 접어든 가운데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차분하게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 11월 24일 미국『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최근 러시아의 유럽 내에서의 공세적인 행보를 중심으로 러시아가 미국과 중국 간 전략적 경쟁 국면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고 있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기사를 보도하였다.  
 

  NYT는 미국이 쇠퇴하는 가운데 이에 도전을 한 중국을 미국이 전력을 다해 저지하면서 중국도 일부 쇠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국제정세가 가운데 러시아는 국제질서를 개편하는 공세적인 행보를 지역 차원에서 챙기어 미국과 중국 모두에서 러시아에 대한 기본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계기를 주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지난 11월 20일〜21일 미『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 전략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미국이 점차 쇠퇴하는 가운데 중국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기본전략을 새롭게 정립하지 못하고 전임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는 이중적 모습을 보인다고 비평한 기사를 보도한 것에서도 식별되었다.  
 

  지난 11월 20일〜21일『NYT』는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 정치에 대해 러시아와 중국을 다루는 외교정책 간 충돌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이러한 모습이 바이든 대통령의 리더십 취약점으로 나타나자 더욱 중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욱이 이를 위해 미국-영국-호주 간『아쿠스(AUKUS)』안보협력을 파격적으로 결성하면서 호주 해군의 핵 추진 잠수함(SSN) 건조를 지원하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선택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견제정책으로 중국이 약해지기보다 더욱 반발하여 내부적으로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며, 최근엔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NYT』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내 중국 문제를 연구하는 약 200여 명의 전문가가 미국이 중국과 협력해야 하며, 이를 통해 러시아를 견제하고 국제사회의 전략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한 제안을 보도하였다. 
 

  이를 증명하듯이 지난 11월 24일 미 『NYT』는 미·중 전략경쟁을 활용하는 러시아의 행보가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근 유럽 우크라이나 인접 국경지대에 약 10만 명 수준의 민간군사 집단의 병력을 배치하는 등의 과거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로 병합하기 위해 구사한 하이브리드 전술을 다시 구사하고 있는 현상을 들었다.  
 

  지난 10월 24일『NYT』는 러시아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과 중국은 세계 전략 차원에서 전략경쟁을 하여 현 국제질서 구도를 변화시키는 사례를 보이지는 않으나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증명되었듯이 지역 차원에서 현상 유지 타파를 꾀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이번『NYT』는 이러한 러시아가 각 지역에서 이득 챙기는 사례로 중동에서 시리아,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 발칸반도와 흑해 인접 국가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구 북방 한반도 동해, 오호츠크해와 베링해 등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들었다.  
 

  이에 이번『NYT』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바이든 행정부에 제안하였다.  
 

  우선 미국은 미국-러시아-중국 3국 간 관계에 있어 러시아보다 중국이 무역교류와 경제적 상호호혜성을 고려하여 우선 협력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 이는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행보를 군사적 위협이라고 평가하는 반면, 중국의 군사력 팽창을 도전이라고 평가한 이유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러시아는 과거 냉전 종식 시 약한 러시아가 아닌, 강한 러시아로 부활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은 이를 통해 터키, 이란, 우크라이나, 벨루시아, 베네주엘라, 리비아 등의 국가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즉 세계 전략을 두고 미국이 중국과 전략경쟁을 하는 동안 러시아는 취약한 지역에 대해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심지어 시리아에는 항구적 군사기지를 구축하는 등의 성과를 얻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러시아의 공세적 행보에 대해 항상 사후조치적 대응(proactive measures)을 하였다면 이제는 사전적 조처(proactive measures)를 할 시기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러시아는 미·중 전략경쟁의 양극화적 충돌 가운데 항상 다극주의(multi polarity)를 주장하여 이득을 챙겼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함께 중국에 대응한다는 주장과 같은 것으로 잘못 해석(misreading)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특히『NYT』는 지금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파로 국경을 폐쇄하고 정책 입안자들 간 대면 교류 및 공감대 형성을 미약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자국 국경을 폐쇄하며 COVID-19 확산을 최소화하면서 COVID-19 백신 불균형적 보급체계에 불만을 가진 국가들에 접근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지난 11월 20일-21일과 24일 NYT는 미국-러시아-중국 간 3각 강대국 구도가 점차 미국에 불리한 상황으로 기울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바와 같이 무역과 경제적 커플링(coupling)이 많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복원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출처: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20-21, 2021, p. 1 + 1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24, 2021, p.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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