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의 『아프간 전쟁』 마무리와 후유증 [제973호]
작성자 : 자노(211.195.xxx.xxx)
입력 2021-04-12 07: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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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아프간 전쟁』 마무리와 후유증
원 문   KIMA Newsletter 제973호


Flag of Afghanistan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Flag_of_South_Asia.gif

  지난 3월 25일 미 의회연구원(CRS)은 『아프간 전쟁: 배경과 미국의 정책(Afghanistan: Background and U.S. Policy)』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지난 4월 3-4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아프간 전쟁의 최후 승자는 탈레반이다(To Taliban the outcome is very clear: They won)』라는 기사를 통해 미국의 아프간 전쟁 마무리 이후의 미래 상황을 전망하였다. 

  우선 3월 25일 미 의회연구원(CRS) 보고서는 2001년 9/11테러에 따라 아프간 전쟁이 군사적 고려보다, 정치적 의도 하에 지난 19년간 진행되었다면서,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첫째, 막대한 인명피해 및 예산이다. 지난 19년간 약 22,000명의 미군 사상자, 아프간 국가재건으로 약 1,430억 불이 사용되었으며, 아프간 전쟁은 미군이 치른 해외전쟁에서 가장 오랜기간 지속된 전쟁으로 알려져 있다. 

  둘째, 국가재건(nation-building)의 취약성이다. 미국의 아프간 개입 이후 민주적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 설립된 아프간 정부는 매우 부패해 있고, 아프간 정부군은 아직도 치안을 통제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미 의회 연구원 크라톤 토마스 박사는 아슈라프 가나 대통령이 이끄는 아프간 정부가 과거 월남 정부와 같은 수준이 아니라며 이를 강력히 부인하나, 지난 4월 3-4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아프간 전문가 토마스 루티그 박사와의 인터뷰에서 탈레반 정부가 2014년 9월에 선거에 취임한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보다 덜 부패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아프간 정부의 무능이다. 현 가니 정부는 재정의 80%를 해외원조에 의존하고 있으며, 석탄, 철광석과 구리 등의 광물 이외는 국가수입 재원이 없는 실정으로 아프간 북부를 지배하는 탈레반 반군이 중동 이슬람 국가들로부터 원조를 받아 유지되는 것과 별 차이점이 없다.

  넷째, 탈레반 반군의 단결력과 선동전 강화이다. 지난 4월 3-4일 『뉴욕타임스』는 최근 탈레반 정부의 아프간어 방송과 온라인 매체들이 “탈레반이 미군과 싸워 이겼으며, 곧 탈레반이 아프간 전역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라는 주민 선전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만일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 아프간 정부는 일시에 붕괴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특히 대부분 아프간 군사 전문가들은 작년 2월에 전(前)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직 정치적 의도를 고려하고, 군사적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으며, 탈레반 반군 간 미군 철수, 탈레반의 가니 정부와의 권력 분배, 탈레반 반군의 테러 행위 중단 등의 평화내용에 합의한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평화협정에 의해 5월 1일에 철수하도록 합의된 미군 철수를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면서 이는 2020년 2월 합의서에 명시된 미군 철수라는 조건에 따른 결정이라고 주장하였다. 

  2020년 2월 평화 합의는 미군 철수가 ① 탈레반이 미군에 대해 테러를 가하지 않고, ② 탈레반이 알카에다 등의 국제테러에게 자금 모금, 교육 및 훈련 장소를 지원하지 않으며, ③ 알카에다에게 ‘은식처(Safe Heaven)’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그동안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 육군대장은 지난해 2월 평화합의 이후 탈레반 반군의 미군에 대한 공격은 더욱 증가하였다며, 이는 평화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하여 왔다. 

  또한, 지난 3월 26일 『미 의회보고서』는 미국은 아프간 국가재건에 의해 서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기반체계 하에 아프간이 능력 있는 정부를 구축하도록 하고 정부군 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나, 아프간 워치독(Watchdog), 의회 아프간 국가재건 평가단, 국방성의 아프간 군사작전 상황 평가단이 공동으로 내린 결론은 아프간이 여전히 내전 상태 중이며, 탈레반 이슬람 교리에 의해 여자의 교육 거부와 어린이 학대 등의 인권유린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특히 2020년 9월 12일부터 가니 정부와 탈레반 반군 간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회담이 개최되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만 확인한 상황으로서 아프간 전문가들은 북서부 지역을 장악한 탈레반 반군이 아프간 정부 권력을 나누자는 제안을 가니 정부가 거부하여 회담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중재 역할도 제한적이라고 평가하였다.

  오히려 아프간 정부와 탈레반 반군 간 유혈충돌이 더욱 증가하였으며, 아프간 국민들은 이러한 내전 상황에 따라 민간인 피해만 늘어나는 등 과거 월남과 같은 상황으로 귀결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프간 북서부를 장악한 탈레반 반군의 군사력이 더욱 강력해지는 반면, 가니 정부군은 갈수록 사기와 전투의지를 상실하고 있다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이에 지난 3월 25일 『미 의회 보고서』와 4월 304일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대안 강구없이 아프간 전쟁을 마무리하는 경우 아프간 후유증은 다음과 같이 전개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첫째, 가니 정부와 탈레반 반군 간 권력배분(power-sharing)이 불가능하다. 자위드 코히스타니 전(前) 아프간 정부군 간부는 탈레반은 미국과 싸워 이겼다고 자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도 이겼는데 가니 정부군을 이기는 것은 더욱 쉬운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권력 배분은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둘째, 2001년 당시 내전 상황의 재현이다. 아프간은 탈레반 반군만이 아닌, 여러 종속의 군부(warload)와 민병대(militia)가 존재하고 있어 미군이 철수하고 해외 원조가 중단되면, 현 가니 정부는 붕괴되나, 탈레반이 아프간을 완전히 통제하기보다, 탈레반과 다양한 군부와 민병대 간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만일 아프간이 반미 성향만 보이지 않는다면, 이러한 상황이 미국에게 그리 불리한 입장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셋째, 과도기 정부 운용이다. 이는 지난 3월 25일 『미 의회보고서』가 제안한 것으로 터키와 같이 아프간과 우호적 관계가 갖고 있는 국가가 중재하여 가니 대통령과 탈레반 지도자 간 과도기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지난 19년간의 전쟁 후유증을 해소하기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로부터 원조를 받아 아프간 정부에 의한 국가재건을 이루어 안정화하는 방안이다. 

  아프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는 5월 1일로 예정된 미군 철수를 6개월 연기한 것은 현 아프간 국내 상황을 고려할 시 적절한 조치였으나, 가니 정부는 쇠퇴하고 탈레반 반군이 더욱 공고화되어 가는 현 상황에 어떤 방안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나를 전략적으로 검토하여 아프간 전쟁을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 출처: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Afghanistan: Background and U.S. Policy, March 25,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antional Edition, April 3-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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