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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위기』와 군(軍)의 역할 [제971호]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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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4-07 15:18:35

『지구 온난화 위기』와 군(軍)의 역할

원 문   KIMA Newsletter 제971호



US Defense Secretary Llyod J, Austin, US Army General retired,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Defense_Secretary_Lloyd_J._Austin_III_(50885754687).jpgwww.en.wikipedia.com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위기(Climate Crisis)』를 국가안보의 핵심과제이자,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들과 협력하여 국제안전과 평화를 유지하는 매개체라 선언하였고, 이를 위해 국방성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시하였다. 

  첫째, 지구 온난화 위기 관련 행정명령(EO)이다. 

  지난 1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은 지구 온난화 위기 도래를 미국 국가안보가 아닌, 글로벌 안보 이슈로 다루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대통령 『행정명령(EO) 14008호』에 서명하였다. 

  이번 행정명령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에서 탈퇴한 전임(前任)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지구 온난화가 각종 대형 자연재난 등의 글로벌 위기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를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이며, 미국이 각종 다국적 정상회담, 국제회의, 국제기구를 통해 세계 주요 국가들과 다루어야 할 국제안보 이슈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에너지, 항행, 항공, 남북극해 해빙, 식량 부족, 기아, 난민 발생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미국은 지구 온난화에 대해 『전 행정부가 참가하는 접근방식(government-wide approach)』으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지구 온난화를 대비하는 지구 온난화 정책 특별 위원회(Climate Policy Office)를 설치하여 세계 주요 국가와 함께 대비할 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 국무성(DoS)에게 60일 이내에 탄소 감소를 위한 국제협약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추진계획과 향후 국가안보전략서(NSS)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국가정보국(DNI)과 국방성(DoD)에게 120일 이내에 지구 온난화 위기가 미국 국가안보만이 아닌, 세계 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를 분석하여 보고하며, 이를 2022년 미국 국방전략서(NDS)에 어떤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는가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는 지구 온난화 위기 대비책을 미국 내 기반산업(infrastructure) 재건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농업, 산림, 에너지 활용, 사회복지와 건강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 등의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둘째, 국가안보전략 잠정안(The Interim of National Security Strategy)이다. 

  지난 3월 8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장점을 새롭게 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Renewing America’s Advantages)』 의 국가안보 잠정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미래 안보현안을 중시하고, 지구 온난화와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등의 새로운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국제사회로 되돌아왔고(America is Back)’, ‘외교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Diplomacy is Back)’이라며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와 협력한다고 천명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국가안보전략 잠정안에서 지금이 미국 역사의 변곡점(inflectional point)이라며, 미국이 지구 온난화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안정과 평화를 위해 국무성과 국방성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였다.

  셋째, 미 국방성내 지구 온난화 대응팀(DoD Climate Working Group) 구성이다. 

  미 로이드 오스틴 국방성 장관은 지난 1월 27일 대통령 행정명령(EO) 14008호에서 120일 이내에 지구 온난화 위기가 미 국가안보와 세계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및 대책을 보고하라는 지시함에 따라 지난 3월 9일 국방성 내에 『지구 온난화 위기 대응팀(Climate Working Group)』을 구성하였다. 

  지난 3월 10일 『The Hill』은 오스틴 국방성 장관이 지구 온난화 위기 영향에 따른 국방성 과제를 단순한 탄소감소 노력만이 아닌, 지구 온난화 분석틀 제공, 전략적 대응 방안과 전략 기획업무 등으로 확대하였다면서, 이는 지난 1월 27일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EO) 14008호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미군의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와 전술 개발에 사용되는 워게임 프로세스 등을 지구 온난화 위기를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3월 10일 『미 국방성 보도자료』는 오스틴 장관이 미 국방성 지구 온난화 대응팀 구성을 위한 메모(MEMO)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우선 이번 메모에서 오스틴 장관은 국방성이 미군에 사용하는 각종 에너지를 친환경으로 교체하는 것만이 아닌, 전력 현대화, 임무, 전략기획, 작전개념, 주둔지 시설, 부품공급 등의 군수 분야 등 전반적 분야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다. 

  특히 미 국방성내 지구 온난화 대응팀은 대통령 행정명령(EO) 14008호의 국방분야 적용을 식별하고,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방안을 강구하며, 이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스틴 장관은 미 국방성 지구 온난화 위기 대응팀이 국방정책, 연구개발, 획득 차관보가 팀장이고, 국방성 회계 감사관, 각군 문민장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이 위원이며, 실무진은 국방성, 합참과 각군에서 3성 장성으로 구성되어 국방기술연구원(DARPA)과 국방정보본부(DIA) 등의 자문을 받고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초당적 지원을 받으라고 지시하였다. 

  지난 4월 1일 『Politico』는 바이든 대통령이 세계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보이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탈퇴하였던 파리기후협정에 다시 가입하고 지구 온난화를 지구 온난화 위기(Climate Crisis) 용어로 격상하여 사용하였으며, 핵무기와 비대칭적 첨단 무기 위주의 정형적 안보 이슈보다, 인종차별, 인권 유린 그리고 지구 온난화 위기 등의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대시키어 미래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를 2022년에 예정된 미 국방전략서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향후 지구 온난화 위기는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 간 주요 안보협력 이슈가 될 전망이다.


※ 약어 해설
- EO: Executive Order
- NSC: National Security Council
- DoS: Department of State
-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 DNI: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 DoD: Department of Defense
-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MEMO: Memorandum
- 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 DIA: Defense Intelligence Agency


* 출처: White House, W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at Home and Abroad, January 27, 2021; CNN, March 3, 2021; US DoD Press Release, March 10, 2021; The Hill, March 10, 2021; Politico, April 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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