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정책』 내용 [제942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정책』 내용
원 문 KIMA Newsletter 제942호(21.02.24)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46th US President Joe Biden,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oe_Biden_2013.jpg
미국 제46대 조 바이든 대통령『동맹정책』과 관련한 2가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우선 지난 2월 5일 바이든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 『전 지구적 미군 전투태세 검토(Global Force Posture Review)』를 지시하였다.
이에 지난 2월 5일 『미 국방 뉴스(Defense News)』는 『전 지구적 미군 전투태세 검토』에 대한 군사 전문가 짐 가라모네 박사의 평가와 국방부 존 키르비 대변인의 논평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
첫째, 전 지구적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재평가이다. 가라모네 박사는 지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4년간 해외미군은 전 지구적 시각이 아닌, 개별 국가 위주로 다루어졌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전 지구적(globe) 차원에서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둘째, 외교정책-국방전략-군사적 능력-임무 부여-동맹국과의 관계 간 연계성이다. 키르비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국방을 외교보다 중시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외교를 국방보다 중시한다. 가라모네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정책과 연계성을 검토하여 해외 주둔 미국의 주둔 성격을 재평가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로 되돌아 왔다(America is Back)”의 외교정책에 따른 해외 주둔 미군의 규모, 주둔 성격과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논평하였다.
셋째, 미국의 세계전략과 연계이다. 미국이 지향하는 핵심가치와의 연계성 모색이다. 실제 지난 2월 4일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독일 주재 미군을 34,500명 중 9,500명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을 공식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가라모네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독일이 램스테인 미 공군기지, 유럽사령부 본부와 아프리카 사령부 본부 그리고 랜드스튜힐 군 병원 등을 허용하였으며, 미국과 자유민주, 인권과 투자 투명성 등의 핵심가치를 공유하며, 러시아와 가장 근접한 나토 회원국으로 평가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미국 국방자원과 능력 간 연계성이다. 특히 가라모네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 메르겔 총리와의 개인적 감정 대립과 방위비 분담금 등을 이유로 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일과 협의 없이 미군 철수를 결정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유럽에 대한 제한된 국방자원과 능력을 더욱 제한시키는 실수였다고 평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바로 잡고자 하려는 의도로 『전 지구적 미군 전투태세 검토』 추진을 지시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카르비 대변인은 폴란드와 한국의 사례를 들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순환배치군(rotational force)』개념의 해외 미군 주둔 개념이 미국과 이들 국가와의 방위조약 및 합의 내용과 부합하는지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다섯째, 동맹국, 미 합참 그리고 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이다. 키르비 대변인은 미 국방성이 바이든 대통령『전 지구적 미군 전투태세 검토』추진을 동맹국과 협의를 거칠 것이며, 특히 합참과 각 전구별 통합군 사령부(Unified Command)와도 협의 과정을 거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전 지구적 미군 전투태세 검토』 추진이 미 육군만이 아닌, 해공군에도 적용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전 지구적 미군 전투태세 검토 관련 브리핑과 논평에서 주둔의 용어를 ‘deployment’가 아닌, ‘footprint’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용어도 Global Posture Review 또는 Global Force Posture Review 2가지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의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다음으로 지난 2월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펜타곤을 방문한 자리에서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중국 연구팀(DOD China Task Force)』을 창설하여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 프로그램, 절차 등을 향후 6개월 이내에 검토하여 국방부 장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지난 2월 10일『미 국방 뉴스(Defense News)』와 『폴리티코(Politico)』는 국방성의 중국 연구팀 운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첫째, 중국 연구팀은 에리 라트너 미 국방성 정책 분야 특별 차관보가 주관하며 15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국방성, 합참, 각 군본부, 전투사령부, 각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차출한다.
둘째, 이번 연구팀은 미 국방성 장관과 부장관의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을 “추적하는 위협(pacing threat)”이라고 정의한 것을 근간으로 중국의 위협을 재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이번 연구팀은 장기 대안이 아닌, “단기적 대안(Sprint effort)”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주된 이슈는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미 군사전략, 작전개념, 첨단 군사과학기술 식별, 군사력 구조, 전투대비태세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만이 아닌, 전 지구적 동맹국과의 협력 증진 등으로 알려져 있다.
넷째, 이번 연구팀은 범정부 차원에서의 중국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6개월 이내에 정책적 제안으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며, 오스틴 장관은 이를 대통령과 의회에 보고한다.
특히 지난 2월 10일 폴리티코는 이번 연구팀의 연구접근은 기존과 달리, ① 범정부적 차원이고, ② 의회의 초당적 지지를 전제로 하며, ③ 동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매우 객관적인 방식을 거칠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전 지구적 미군 전투태세 검토』와『중국 연구팀』 간 공통점은 동맹국과 협의하는 것이라면서, 이들 검토 및 연구 결과가 2022년에 발표할 예정인 『2022년 국방전략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국 바이든 대통령의 동맹정책을 예측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 출처: Military Times, February 4, 2021; Defense News, February 5, 2021; UPI, February 5, 2021; Defense News, February 10, 2021; Politico, February 1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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