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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과 과제 [제940호]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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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2-22 09:33:01

미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과 과제

원 문   KIMA Newsletter 제940호(21.02.22)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



46th US President Joe Biden, USA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oe_Biden_2013.jpg

 지난 1월 20일 출범한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과 다음과 같이 다른 점을 보인다. 
 1월 6일과 15일 『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바이든 행정부의 주요 외교•국방 수장들이 대통령 충성파에서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정책적 경험을 축적한 관료와 전문학자로 교체되었다면서, 이는 트럼프 전(前) 대통령 대통령 본인의 일방적 결단보다, 실무진 간 충분한 검증과 소통을 통한 현실적 접근에 따른 외교•국방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이에 워싱턴 정가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국방 정책 성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서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라는 메시지이다. 
   이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잭 설리반(Jake Surillivan) 수석 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1월 대선시에 약속한 파리 기후협정 복귀, 세계보건기구 재가입, 러시아와의 New START 협정 5년 연장 등을 그대로 이행할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서 식별되었다.
둘째, 『미국 일방주의』에서 『동맹과 함께주의』이다. 이는 유럽에 대한 러시아의 위협을 간과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의 행보에 나토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토를 주도하는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과 거리두기의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에 대한 이견으로 충돌하는 등의 현상에서 발견되었으며, 바이든 행정부는 나토와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는 로이드 오스틴(Lloyd Austin) 국방부 장관 취임 다음 날 나토 옌스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사무총장과 첫 전화 통화에서 식별되었다.
  셋째, 바이든 행정부는 기존의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인도-태평양 전략 기조와 인권과 투자의 투명성을 추가하였다. 이에 대해 중국 주변국 아세안(ASEAN) 국가들이 불편해 하며, 어느 시각에서의 핵심가치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향후 백악관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정책 조정관의 조정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트럼프 전(前) 행정부가 자유와 개방을 전략 기조로 제시할 당시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들은 이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응하는 항행의 자유작전(FONOP) 등으로만 이해하였으나, 이제는 자국의 국내정치와 관련된 부담으로 작용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넷째, 러시아와 중국 등의 경쟁국 위협과 도전에 대한 재평가를 통한 외교적 인센티브 제공과 국제법과 규범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동시에 적용하는 『당근과 채칙』 정책을 구하려하나,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정변에서 찾을 수 있듯이 역효과가 이미 나타났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10일 국방성 방문시에 중국 위협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새로운 『중국 연구팀(China Task Force』을 운용하도록 지시하였으며, 이는 지난 2월 4일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선언한『글로벌 미군 전투태세 검토(GFPR)』 프로그램과 함께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우선순위 1번에 둔 중국 위협을 재검토하여 인도-태평양 지역 내 미군의 재배치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지난 2월 13일 『The Diplomat』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한 중국 연구팀을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국방 정책을 조언해 온 에리 라트너(Ely Ratner) 박사가 주도할 것이며, 국방성 중국 연구팀은 4개월 이내에 오스틴 국방부 장관에게 정책적 제안을 보고할 것이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의회에 협의하게 될 것이며, 이는 2022년에 발간할 예정인 『2022년 미 국방전략서』에 포함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다섯째, 미국 나홀로(American Alone)에서 다자주의 선언이다. 이는 엔소니 블링켄(Anthony Blinken) 국무장관이 나토와의 전통적인 대서양 동맹 관계 복원과 인도-태평양 전략을 동맹국과 파트너십 국가 또는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것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지난 1월 29일『미 해군연구소 뉴스(USNI News)』에서 설러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 보좌관과 블링켄 국무장관이 지난해 결성된 쿼드(QUAD)를 더 많은 동맹국, 파트너십 국가들이 참가하는 QUAD Plus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에서 식별되고 있다. 
  지난 2월 4일 미『NBC News』는 미국이 중국과의 경쟁 국면을 조성하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사하던 트럼프 전(前)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핵심가치를 앞세우며, ‘동맹국과 함께’라는 기조에 의해 동맹국에 보다 구체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보도하였다. 
  이에 대해 외교•국방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前) 행정부와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차별화할 인가에 대한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반드시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지난 2월 18일『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바이든 대통령의 안보 보좌관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과 협의 없이 결정한 아프간에서 금년 5월 1일까지 미군의 철수를 다음 주 나토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과 재협의하여 6개월 연장하는 방안을 심각히 고민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중국 중 어느 국가를 우선순위 1번 위협으로 간주할 것인가이다.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1번 위협이라고 증언하였으나, 지난 2월 18일『뉴욕타임스(NYT)(국제판)』는 러시아가 1번 위협으로 대두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셋째, 트럼프 전(前)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겨냥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범정부(Whole-of-government) 차원의 정책이라고 하나, 향후 이를 어떻게 차이를 두고 추진할 것이며, 이를 군사적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이다. 
  넷째,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국의 역할을 중시한다고 하나, 과연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다. 지난 2월 13일『The Diplomat』은 중국 연구팀의 연구 내용 중에 동맹국의 역할에 대한 연구과제가 포함되었다면서 이를 어떻게 정립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섯째, 의회로부터 초당적(bipartisan) 지원과 강력한 동맹을 어떻게 연계시키는가이다. 지난 2월 7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 『CBS』와 인터뷰에서 미중 관계를 바이든 대통령이 다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경쟁 관계라며, 다자주의 접근을 통해 직접적 충돌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는 의회의 초당적 지원하에 추진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외교•국방 전문가들은 미중 간 경쟁이 지정학적 경쟁이자, 진영경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핵심가치를 너무 강조하여 외교적 타협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우려를 나타내었다.
   


* 출처: USNI News, January 29, 2021; CBS News, February 4, 2021; US Department of State Headquarters, February 4, 2021; Just Security, February 5, 2021; The Diplomat, February 13, 2021;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February 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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