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일본의 『우주전과 전자전』 부대 창설과 예산 증강 [제916호]
일본의 『우주전과 전자전』 부대 창설과 예산 증강
원 문 KIMA Newsletter 제916호(21.01.15)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Logo of Japan Defense Minister, Japan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JMOD_logo.jpg
일본 자위대(JSDF)가 우주전과 전자전 부대를 창설하고 미래전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결정된 일본 방위성의 2021년 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방위예산 규모은 뒷받침해 주고 있다.
첫째, 우주전 대비이다.
지난해 6월 2일 『The Japan Times』는 지난해 5월 18일에 도쿄 근교 푸치 공군기지에서 일본 공중자위대(JASDF) 예하에 우주전전대(SOS)를 창설하였다고 보도하였다.
『The Japan Times』는 창설 당시 일본 공중 자위대 우주전전대는 20명의 간부로 구성되었으나, 2023년까지 약 100명의 전문 인력으로 확충할 계획이며, 미 우주군(USSF)과 긴밀한 협력하에 우주 도메인을 활용한 적의 공격 징후 식별, 우주 쓰레기(Space Debris) 감시, 각종 기상 및 군사위성을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보도하였다.
지난해 7월 26일 『Mainichi』는 1969년 일본이 국가우주개발청(NSDA)을 창설한 이래 지속해서 비군사적 목적으로 우주를 활용하였으며,
2008년 우주기본법 제정과 2015년 미일 간 우주방어협력 합의서가 체결되어 미국과 일본 간 상호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우주상황인식(SSA) 협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라 우주 관련 과학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자료를 공유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2020년 12월 18일 『Space Force』는 일본 우주전전대는 일본 우주개발청(AEA)과 미 우주군(USSF)과 우주 감시, 우주를 통한 통신, 감시 및 정찰(ISR), 지휘통제 그리고 기상관측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훈련 등을 통해 기존의 SSA를 우주 도메인 인식(SDA) 수준으로 향상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일본 공중자위대의 우주 및 미사일 시스템 센터(SMSC)는 SDA를 위한 우주 광학 센서를 2023년에서 2024년 간에 타네가시마 우주 발사기지에서 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 등 동맹국과 협력하여 국제 우주정류장(ISS)에 탑재된 일본의 우주과학 모듈 기보(Kibo)의 로봇 팔(Robot Arm)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며, 추가로 우주조종사를 양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20년 10월 15일 『Atalayar』는 일본이 키미야 유이(Kimiya Yui)와 노리시게 카나이(Norishige Kanai) 2명의 우주조종사를 배출하였으며 일본 우주개발청(JAXA)과 협력하에 추가 우주조종사를 배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다.
둘째, 전자기 스펙트럼 선점이다.
미국 『C4ISR』과 『Flight Global』은 일본 공중자위대가 지난해 10월 1일에 일본 공중 자위대 이루마 공군기지에서 최근형 RC-2 전자전(ELINT) 정찰기를 실전에 배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RC-2는 2015년부터 일본 카와사키 항공사가 2010년부터 개발한 중형 공중수송기 C-2를 전자전 전용 정찰기로 개조한 것으로 2018년 2월부터 기부 공군기지에서 실전 배치를 위한 초기작전능력 시험을 거쳤으며, 지난해 10월 1일에 이루마 공군기지에 작전 배치하였다.
RC-2 ELINT 정찰기는 노후한 4대의 YS-11EB 전자전 정찰기를 대체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 자위대는 2021년 중으로 2대를 추가로 도입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위해 예산으로 약 4억8750만 달러를 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공중자위대의 RC-2 ELINT 정찰기 운용을 기존의 방어적 전자전 양상에서 공세적 양상으로의 변화라고 평가한다.
2019년 1월 21일 『ADBR』은 일본 공중 자위대의 전자전이 미래 전자기 스펙트럼에서의 우세를 유지하기 위함이라면서 이는 최근 중국 공군과 해군이 각종 전자전 정찰기를 연이어 개발하고 동중국해 등에 투입하는 추세에 자극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일본 공중자위대가 RC-2 ELINT 정찰기 운용을 통해 가상적의 무기와 장비를 마비시키는 교란(jamming) 작전을 하고 있으며,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JMSDF)의 P-1 해상 초계 및 정찰기와 함께 공조를 이루는 합동 전자전 작전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일본 자위대가 이미 공중급유기 도입, 원거리 타격 미사일 보유 그리고 일본 해병대용 상륙장갑차 도입 등으로 방어적 군사전략에서 공세적 군사전략을 전환하였다면서 물리적 공간만이 아닌, 우주, 전자기 스펙트럼과 사이버 등의 유기적 공간에서의 전장상황인식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셋째, 40년 만에 8.3%의 방위예산 증가율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일본은 1970년대 이후 40여 년만에 최대의 증가율인 작년도 대비 8.3%를 보인 방위예산을 결정하였으며, 군사 전문가들은 향후 일본 방위예산의 마지노선은 GDP 대비 1% 규모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여파에도 불구하고 9년째 방위예산비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번 예산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 관련 경비 소요, 미군 재편 관련 지역부담 소요, 자연방재와 예방 소요 이외 3개년 긴급 방위예산 항목이 반영되었으나, ‘추가항목’은 요구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내역을 밝히지 않았다.
추가 항목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은 항목만 설정하고 예산 요구액을 명시하지 않는 방식의 예산으로 우주작전대, RC-2 ELINT 정찰기 운용 그리고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체계(Ashore Aegis Defense System) 구축계획을 취소함에 따른 대안 마련 등의 요구사항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영국 제인스국방주간(JDW)』는 일본 방위성이 지상용 이지스 탄도 미사일 체계(Ashore Aegis Defense System) 취소에 따른 대안으로 이지스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탑재한 이지스급 구축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하였다.
궁극적으로 일본 자위대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여 기존의 지상, 해양 및 공중 도메인이 아닌, 우주, 사이버와 전자기 스펙트럼에 대한 상황인식 능력을 향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미일 안보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 약어 해설
- JSDF: Japan Self Defense Force
- JASDF: Japan Air Self Defense Force
- JMSDF: Japan Maritime Self Defense Force
- SOS: Space Operation Squadron
- USSF: United States Space Force
- NSDA: National Science and Defense Agency
- SSA: Space Situation Awareness
- AEA: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 ISR: 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 SDA: Space Domain Awareness
- SMSC: Space Missile Situation Center
- ELINT: Electronic Intellige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