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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과 함의 [제914호]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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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3 16:58:56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과 함의 

원 문   KIMA Newsletter 제914호(21.01.13)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46th President-Elect United States
 출처:https://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Joe_Biden_official_portrait_2013_cropped.jpg

  지난 1월 12일 제46대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회장이자 33년간 외교관을 지낸 윌리엄 번스(William Burns)를 차기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지명하였으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구성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후 미 의회가 번스 중앙정보국 지명자를 인준하면, 번스 국장은 2018년 5월부터 중앙정보국 국장을 지내고 있는 현(現) 지나 헤스펠(Gina Haspell) 국장(女)과 교체될 것이며, 외교관이 중앙정보국 국장으로 임명되는 최초가 된다. 

  지난해 11월 23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전(前)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부장관이자 외교정책 전문가이며, 직업 외교관 앤서니 블링컨(Antony Blinken) 박사를 차기 국무장관에 임명하였으며, 전(前) 힐러리 클린턴(Hilly Clinton) 국무장관과 바이든 부통령의 국가안보 담당 보좌관을 지낸 잭 셜리반(JakeSullivan)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 보좌관으로 지난 30년간 외교관 생활을 한 린다 토마스-그린필드(Linda Thomas-Greenfield)(女)를 주유엔대사로 지명하였다. 

  아울러 지난 1월 6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 차관과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NKC)을 역임한 웬디 셔먼(Wendy Sherman)(女) 박사를 국무부 부장관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 유라시아와 유럽 담당 차관을 지낸 빅토리아 뉴랜드(Victoria Nuland)(女)를 국무부 정치담당 차관으로, 전(前) 워싱턴포스트(WP)지 안보전문기자 출신 존 핀너(John Finer)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수석 보좌관으로, 아만다 스롯트(Amanda Sloat)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유럽담당으로 각각 지명하였다. 

  이에 대한 미국 워싱턴 정가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 있는 외교·안보 정책 구현이다.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주로 개인적 성향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하여 중앙정보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국무부가 뒤처리하기에 바빴던 소위 『트럼프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직 전문 외교관과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은 톱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업(Bottom-up) 형식을 거치는 신중하고 단계적 외교·안보 정책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의해 지명된 대부분 지명자들은 지난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의한 외교·안보 정책을 비난하여 온 인사들이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실수를 재발하지 않을 노련한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지난해 11월 23일 워싱턴 『NPR 뉴스』는 강력한 국무장관 후보로 대두되었던 수전 라이스(Susan Rice) 전(前)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보좌관은 2012년 리비아 벵가지 미 대사관이 반군에 의해 점유되고 대사가 피살되는 실수로 지명이 않되었고, 헤스펠 국장은 2016년 미국 대선 시에 러시아의 개입 의혹 증거들을 트럼프 대통령에 제대로 보고하지 못한 실수로 연임에 실패하였다고 밝혔다. 

  셋째, 중앙정보국과 국무부와 상호연대 증진이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중앙정보국과 국무부와의 상호연대감을 무시하고 주로 국무부에 비중을 둔 것과는 달리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외교관들을 중앙 정보국 국장과 국무부 장관으로 지명함으로써 이들 간 상호보완적 관계를 이루어 미국 외교·안보 정책 구사에 있어 교차 확인과 검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였다. 

  넷째,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손상을 받은 동맹국과의 동맹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지난 1월 7일 워싱턴 『GMFUS』은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대부분의 인사들이 전(前)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전문가들이라면서 이들은 지난 4년간 손상받은 동맹관계를 복원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다섯째, 이란과 북한 문제 대응이다. 

  지난 1월 6일 워싱턴 『폴리토코(Politoco)』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이란과의 『핵협정(JCPOA)』 타결을 주도하였으며, 앞선 빌 클린턴(Bill Clinton) 행정부에서 대북조종관으로 2000년 10월 북한 조명록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백악관 방문 시 자리에 배석하였고, 이후 북한 강석주 외무성 부상과 『미북 공동코뮤니케』를 작성한 경험이 있는 웬디 셔먼 하버드 대학교 교수를 국무부 부장관에 임명한 것은 이란과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둔 것을 암시한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지난 1월 6일 『미국의 소리(VOA)』는 셔먼 교수가 의회에서 인준되면 현(現) 스티브 비건(Steve Biegun) 부장관과 같이 국무부 부장관과 대북특별대표(USSR for NK)를 겸임하여 북한과의 협상을 주도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동안 셔먼 교수는 이란과 북한은 각자의 특징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란 핵문제와 북한 핵문제를 비교할 가치가 없다면서 북한은 국제사회의 신뢰성 있는 일원으로 돌아와 국가 생존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부 전문가가 제시하는 이란과 북한 간 핵문제 연계성을 부인하였다. 

   궁극적으로 워싱턴 정가는 이번 인사를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팬더믹을 극복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과의 강대국 경쟁을 동맹국과의 전통적 동맹 관계를 복원하여 대응하려는 진영이라고 평가하였다.


※ 약어 해설
- CIA: Central Intelligence Agency
- NKC: North Korea Coordinator
- NPR: National Political Review
- GMFUS: German Marshall Fund of United States
- JCPOA: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
- VOA: Voice of America
- USSR for North Korea: United States Special Representative for North Korea


* 출처: NPR News, November 23, 2020; Politico, January 5, 2021; Voice of America, January 5, 2021; Reuters, January 5, 2021; BBC, January 12, 2021; NBC News, January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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