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국의 대만 카드 vs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 [제878호]
미국의 대만 카드 vs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
원 문 KIMA Newsletter 제878호(20.11.20)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Emblem of Community of Latin America and Caribbean States
출처: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andera_CELAC.png?uselang=ko
최근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대만 카드(Taiwan Card)』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미국의 앞마당으로 간주되는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경제, 문화 및 군사적 지원을 증대하여 대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를 중국의 『카리브해 카드(Caribbean Card)』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대만을 지목하여 미국 타이베이 대표부(AIT)를 대사관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군사 및 방산협력을 강화하면서 2019년부터 방어용만이 아닌, 공세적 무기와 장비들을 판매하여 중국이 반발하며 1978년에 합의한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위배한 행위라고 비난하였다.
하지만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인도양으로 해군력을 확장하면서 인도-태평양 전구(IPT)를 장악하고 있는 미 해군력에 도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대만과의 정부 고위층 관료급 회담까지 허락하면서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남중국해 등에서 군사훈련과 랴오닝 항모로 구성된 항모전투단을 보내 대만을 압박하는 군사적 대응을 부각시키면서 중국과 대만 간 대만 해협에서의 우발사태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는 평가를 하였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3월부터 F-16 전투기 60대, M1A2 에이브람스 전차(MBT) 100대, TOW 대전차 로켓, 1240기, 스팅거 견착 대공미사일 250기, 하푼 연안배치용 지대함 미사일(H/P CDS) 100기와 원거리 공대공 미사일(SLAM-ER) 등을 대만에 판매하였다.
이에 군사 전문가들이 주로 중국과 대만 간 군사적 긴장 국면에 집중하는 동안,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의 앞마당으로 간주하고 있는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해 각종 경제 및 문화적 협력을 증대하면서 이들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을 증진함으로써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미국 견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우선 지난 11월 12일 미 의회연구소(CRS)는 『중국의 남미와 카리브해에 대한 영향력(China’s Engagement with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이라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중국의 미국 견제전략이 카리브해에 집중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남미와 카리브해 국가(CELAC)들에 대한 중국의 금융지원 규모를 베네수엘라 622억 불, 브라질 289억 불, 에콰도르 184억 불, 아르헨티나 171억 불, 볼리비아 24억 불, 자메이카 21억 불 등이라면서, 중국이 올해 들어 자메이카 등 카리브해 국가들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 대만 무기 판매 결정에 따른 중국의 대응 방안이라고 전망하였다.
특히 중국이 이들 국가의 산업기반체계가 미흡한 점을 파고들면서, 주로 전기설비, 공기계류와 최근에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검사 장비와 응급 호흡기 등을 제공하고 대가로 이들 국가로부터 밀, 옥수수, 콩과 구리 등의 천연자원과 농산물을 대거 수입함으로써 중국이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미국에 간접적 압박을 가하는 외교적이며 경제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11월 16일『뉴욕타임스 국제판(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은 중국이 카리브해 자메이카와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각종 금융 및 경제적 지원을 자메이카 정부에 제공하고 있다면서, 이는 향후 중국 해군이 카리브해에 진출하는 경우에 자메이카 항구 및 배후시설 사용권을 자메이카 정부로부터 사전에 받아 두기 위한 목적이 있다면서, 이를 관찰한 미 국방성이 미 육군대학(US Army War College) 산하 전략연구소(SSI)에 대응 방안을 연구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특히 중국은 COVID-19 팬더믹으로 각종 관광사업이 붕괴되어 큰 경제적 타격을 받은 자메이카에 대해 일대일로(BRI) 사업 명목으로 약 15년 상환의 약 60억불의 저금리 차관을 제공하는 등 우호적 협력을 제안하고 있으며, 미국이 자메이카 정부에 이를 선의의 경제협력이 아닌, 스리랑카와 같은 ‘부채의 늪(Trap of Debt)’ 전략이라며 압박하고 있으나, COVID-19 팬더믹에 의해 일자리 창출 등의 경기부양책이 아쉬운 자메이카 정부가 중국의 차관을 받아 들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2002년부터 2019년 간 중국-자메이카 교역량이 8배 증가되었다면서, 특히 최근 태풍 피해를 입은 자메이카에 약 21억불의 사회기반 시설 복구사업 명목의 경제지원을 하였고, 최근엔 광산과 설탕농장 등에 약 30억불의 투자를 하여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아울러 중국이 『공자학원(Confucius Institution)』을 카리브해 국립대학교에 설립하여 이들 국가의 정부 관료, 군인과 경찰이 중국어를 무료로 배우도록 조치함으로써 친(親)중국 인사 양성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 그동안 카리브해 국가들을 소홀히 한 틈새를 중국이 파고 들어 외교적이며, 경제적 영향력 증대를 꾀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과거엔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접근이 주로 대만과 국교를 갖고 있는 국가들을 중국 쪽으로 회유하기 위한 양상을 보였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카드를 사용한 이후부터는 미국의 앞마당 카리브해에 중국의 존재감을 알리면서 이들 국가들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하도록 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보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현재 대만과 정식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14개 국가 중에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가 9개국이라면서 이는 중남미와 카리브해 국가 24개국 중 37%에 상당하는 수준이다.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카리브해 국가들이 대만과의 국교를 단교하도록 하면서 미국에는 모종의 경고 메시지를 주는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미국의 대응 조치를 강조하였다.
지난 11월 16일『뉴욕타임스』가 “지난 1월에 미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자메이카를 방문하여 인도양 스리랑카 사례를 들면서 경고를 하였지만, COVID-19 팬더믹에 의해 경기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메이카를 설득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도하였다. 심지어 해당 국가의 경제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중국이 나쁘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들 국가로부터 빈축을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 해군이 중남미 국가를 자주 친선방문하면서 활동영역을 넓히는 것은 사실이나. 아직은 과거 1962년 쿠바사태와 같이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 위협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향후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끌 행정부가 미국의 전통적 영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평가하였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이 인도-태평양 전구만이 아닌, 대서양과 인접하고 파나마 운하로 연결되는 카리비해까지 확대되었다며, 향후 중국의 전략과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약어 해설
- AIT: American Institute in Taiwan
- IPT: Indo-Pacific Theater
- MBT: Main Battle Tank
- H/P CDS: Harpoon Coast Defense System
- SLAM-ER: Standoff Land Attack Missile Expanded Response
- CRS: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CELAC: Community of Latin America and Caribbean States
- SSI: Strategic Studies Institution
- BRI: Belt and Road Initiative
* 출처: Global Times, May 13, 2020; CRS, China’s Engagement with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November 12, 2020; The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Edition, November 16, 2020, p.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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