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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도-태평양 전구 방패막이 구축 제안[제877호]

세계_군사동향 작성자: 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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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1-19 16:36:43

미국 인도-태평양 전구 방패막이 구축 제안

원 문 KIMA Newsletter 제877호(20.11.19)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Emblem of Indo-Pacific Command, USA

출처 :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INDOPACOM_Emblem_2018.png?uselang=ko

미 해군연구소(USNI)가 발행하는『프로시딩스(Proceedings)』11월호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USINDOPACOM) 예하 해외기지 사령관이 제안한 『인도-태평양 전구 방패(The Shield of the Indo-Pacific)』 전술을 담은 특집을 게재하였으며, 이는 미중 간 강대국 경쟁이 점차 『미사일-대-미사일』 대결국면으로 발전하는 가운데, 향후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해외전진 기지를 어떻게 방어하며 개선할 것인가를 제시한 논문이었다.

미 해군 연구소는 1873년에 비영리 연구소로 창설되었으며, 『프로시딩스』는 미 해군 현역, 예비역과 민간 학자와 전문가들이 해군력 운용을 포함하여 국가안보, 국방정책, 군사전략 발전과 관련된 각종 정책 제안과 전략적 대응방안을 많이 기고하는 월간지로서 매년 미 해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각 함대 사령관들이 자신들의 지휘방침과 전력 운용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11월호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해외기지 사령관 월리암 바우어스 해병대 준장은 인도-태평양 전구 내 해외기지를 중국의 중거리 순항 미사일(MRCM)과 탄도 미사일(MRBM)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구체적이며 포괄적 방패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을 하였으며, 이는 향후 바이든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차기 국방성의 동아시아 해외기지 운용과 해외주둔 미군 운용에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통상 미 국방성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같은 통합 사령관(UC)으로부터 인력과 전력 운용 관련 제안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국가안보전략서(NSS), 국방전략서(NDS) 그리고 국가군사전략서(NMS)와 매년 국방예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이번 바우어스 준장의 제안은 현용작전을 수행하는 현지 지휘관의 의견으로써 향후 미 국방성의 해외기지 개편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기고문에서 바우어스 준장은 인도-태평양 전구를 다른 전구와 달리, 약 35억 인구, 세계 6대 경제국가, 세계 9개 핵보유국 중 북한을 포함한 6개 핵보유 국가 그리고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6개 동맹국이 포진하고 있고, 다른 통합 사령부보다 가장 넓은 작전책임구역(AOR)을 갖고 있으며, 해양을 주 전장 도메인으로 구성된 특징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바우어스 준장은 이를 위해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미 본토로부터 약 6,000마일 떨어진 한국의 서울, 평택, 군산, 포항 무적캠프와 진해 해군지원단을, 일본에 요코스카, 아스키시, 푸지, 이와쿠니시, 사세보, 푸텐마, 오키나와 그리고 태평양의 괌 기지를 운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해외기지는 해외주둔 미군, 가족 그리고 각종 복지시설과 인원들이 상주하고 있어, 실제 미국 영토와 같은 지위(status)를 누리고 있다면서 미국의 해외영토(oversea territory)와 같은 개념으로 간주하여 방패막이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들 해외기지들이 화산 폭발 가능성 등의 재난 피해, 스파이 침투, 테러 공격, 사이버 공격 등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가장 심각한 위협은 중국과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이라면서, 이에 대응하여 사드(THAAD), 패트리엇(Patriot) MSE와 주둔국 탄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배치하였으나, 완벽한 기지방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바우어스 준장은 지난 3월 26일 미 해병대 사령관 데이비드 버거 대장이 『2030년 미 해병대 전력운용(Force Design 2030)』에서 “인도-태평양 전구 내 해외 항공기지, 항구, 도로, 기반시설들이 다양하고 복잡한 맞춤형 군수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비효율적이며, 특히 적의 미사일 공격에 매우 취약한 상태라며, 향후 탄력성(resiliency)과 다양성을 갖춘 해외기지 운용 개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면서 이를 위한 방패막이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바우어스 준장은 첫째, 기지에 대한 생화학과 테러 공격에 대비한 전술적 대안, 둘째, 기지가 공격을 받을 시에 이를 대체할 전방 원정 해상기지(EASB)를 확대하는 작전적 대안, 셋째, 미군 전용 해외기지를 줄이고, 주둔국 내 공군기지와 해군기지를 활용하는 전략적 대안, 넷째, 동맹국을 확대하여 현재의 기지를 소규모로 분산시키는 정치적 대안 강구 등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인도-태평양 전구 방패막이 전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첫째,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주둔국과의 기지방어를 위한 연합훈련을 강화하고, 둘째, 미 의회는 인도-태평양 전구 방패막이 구축을 위해 각종 예산 배정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셋째, 동맹국이 미군과 작전 분야 뿐만 아니라, 각종 위기 및 우발사태 시에 맞춤형 군수지원이 가능하도록 부품공급 체인망(supply chain management)에서 주둔국과의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궁극적으로 바우어스 준장은 인도-태평양 전구내 미군 해외기지들이 과거와 달리 전방전개 기지라는 장점만을 갖고 운용되기에는 운용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중국과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해외기지 운용에 대한 전략적 필요성(strategic imperative)을 고려하여 다변화되고 탄력있는 해외기지 운용을 위한 방패막이 구축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약어 해설

- USNI: United States Naval Institute

- USINDOPACOM: US Indo-Pacific Command

- MRCM: Medium Range Cruise Missile

- 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 UC: Unified Command

-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NMS: National Military Strategy

- AOR: Area of Responsibility

- THAAD: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 MSE: Missile Segment Enhancement

- EASB: Expeditionary Advanced Sea Base

* 출처: USINDOPACOM News, September 28, 2020; USNI Proceedings, William Bowewrs, “The Shiled of Indo-Pacific,” November, 2020, pp. 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