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제56차 뮌헨 안보 회의(MSC)』 개최와 함의
『제56차 뮌헨 안보 회의(MSC)』 개최와 함의
원 문 KIMA Newsletter 제694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지난 2월 14～16일간 독일 뮌헨에서 『제56차 뮌헨 안보 회의(MSC 2020)』가 뮌헨 안보 회의 연구위원회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비정부 성격의 연구위원회가 1863년부터 국제 안보 정세와 현안에 대한 토의를 목적으로 세계 70여 국가로부터 행정부 정책결정권자, 의회 입법권자, 군부 주요 인사, 국제 안보연구소 연구원,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 언론계 인사 약 350명을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가 56번째이다.
비정부 성격의 연구위원회가 1863년부터 국제 안보 정세와 현안에 대한 토의를 목적으로 세계 70여 국가로부터 행정부 정책결정권자, 의회 입법권자, 군부 주요 인사, 국제 안보연구소 연구원,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 언론계 인사 약 350명을 초청하여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가 56번째이다.
특히 올해는 『비서구화(Westlessness)』를 주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평가, 중국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등의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 증대, 서구우월주의 상징인 민주주의 퇴색에 따른 서구 자유주의 세계 안보개념 퇴색 등의 안보 이슈에 대해 3일간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특히 올해는 『비서구화(Westlessness)』를 주제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3년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평가, 중국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 등의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 증대, 서구우월주의 상징인 민주주의 퇴색에 따른 서구 자유주의 세계 안보개념 퇴색 등의 안보 이슈에 대해 3일간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 이에 대응한 다자주의 안보태세 구축 중요성, 주요 지역 안보 현안, 지구온난화와 북극해 해빙, 인공지능 파급우려, 빅데이터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 확산, 공공외교 그리고 유럽비전(Euro Vision) 설정 등에 대해 각국 정상 및 장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 이에 대응한 다자주의 안보태세 구축 중요성, 주요 지역 안보 현안, 지구온난화와 북극해 해빙, 인공지능 파급우려, 빅데이터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 확산, 공공외교 그리고 유럽비전(Euro Vision) 설정 등에 대해 각국 정상 및 장관들이 발표와 토론을 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첫날 “세계의 비서구화: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 세션에서 독일 외교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의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에 대해 참가국 주요 인사들에게 설명하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MSC의 성과를 과거와 달리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 이슈 보다는 미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훼손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나타난 서구 자유 민주주의 퇴색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미래안보 비전을 모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한국 정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첫날 “세계의 비서구화: 다자주의적 국제 질서” 세션에서 독일 외교부 장관의 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하여 한국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축 프로세스”의 주요 추진내용과 성과에 대해 참가국 주요 인사들에게 설명하였다.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MSC의 성과를 과거와 달리 세계 주요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 이슈 보다는 미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훼손된 자유주의 국제질서와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나타난 서구 자유 민주주의 퇴색 등에 대한 토의를 진행하여 미래안보 비전을 모색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MSC 개최측은 회의 시에 100쪽 분량의 『뮌헨 안보 보고서 2020(MSR 2020)』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1) 왜 세계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하는가, 2) 왜 미국 등 서방은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가, 3) 이러한 추세는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4) 그럼 양대 강대국 간 경쟁만 존재하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서구의 미래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특히 MSC 개최측은 회의 시에 100쪽 분량의 『뮌헨 안보 보고서 2020(MSR 2020)』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1) 왜 세계는 서구 자유민주주의에 대해 우려하는가, 2) 왜 미국 등 서방은 자유민주주의를 경시하는가, 3) 이러한 추세는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4) 그럼 양대 강대국 간 경쟁만 존재하는 이 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서구의 미래전략은 무엇인가에 대한 포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또한 점차 퇴색되어 가는 서구화(Westernization)를 대체할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미국 등의 서구화가 유일한 방안이 아닌, 점차 부각되는 아시아적 가치와 공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중국이 위협이 아닌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숙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점차 퇴색되어 가는 서구화(Westernization)를 대체할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 미국 등의 서구화가 유일한 방안이 아닌, 점차 부각되는 아시아적 가치와 공조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특히 중국이 위협이 아닌 협력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성숙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둘째 날 중국 코로나 19 발생 세션에서 토론에 나선 미국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1순위 최대 도전국이라며, 지금 세계는 중국과의 거대 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어 북한과 이란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며 2번째 위협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4+1』위협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으나, 이번 『MSC 2020』에서 중국, 북한과 이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주된 위협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대립의 각’을 세웠다.
하지만 둘째 날 중국 코로나 19 발생 세션에서 토론에 나선 미국 마이클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제치고 중국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1순위 최대 도전국이라며, 지금 세계는 중국과의 거대 경쟁의 시대에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어 북한과 이란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며 2번째 위협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동안 미국은 『4+1』위협 용어를 사용하면서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으나, 이번 『MSC 2020』에서 중국, 북한과 이란에 대해 우선순위를 부여하면서 주된 위협이라고 강조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대립의 각’을 세웠다.
또한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서구의 첨단 과학기술과 노하우를 훔치고, 주변 국가들을 겁주며 압박하여 중국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군은 유럽으로까지 작전 범위를 늘리면서 2049년에 세계 지배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에스퍼 국방부 장관은 “중국이 서구의 첨단 과학기술과 노하우를 훔치고, 주변 국가들을 겁주며 압박하여 중국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면서, 중국군은 유럽으로까지 작전 범위를 늘리면서 2049년에 세계 지배를 지향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유럽연합을 포함한 세계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비록 ‘코로나 19’가 중국의 실수로 인해 세계로 확산하고 있으나, MSC에서는 중국을 비난하기보다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중국이 좀 더 민주화되고 성숙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야 했다며, 미국의 강경일변도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안보 전문가들은 비록 ‘코로나 19’가 중국의 실수로 인해 세계로 확산하고 있으나, MSC에서는 중국을 비난하기보다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중국이 좀 더 민주화되고 성숙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격려했어야 했다며, 미국의 강경일변도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일본 모태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양자간 또는 한미일 3자간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중국발 ‘코로나 19’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그리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아울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중국 왕이 외교부 장관 그리고 일본 모태기 도시미쓰 외무상과 양자간 또는 한미일 3자간 외교부 장관 회담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중국발 ‘코로나 19’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그리고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특히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참가국 외교장관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직면하여 외부의 접촉을 중단하는 등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당장 큰 충격의 군사도발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특히 한국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참가국 외교장관과의 대화에서 “북한이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직면하여 외부의 접촉을 중단하는 등 국경을 봉쇄하고 있어 당장 큰 충격의 군사도발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MSR 2020』은 2020년 세계 주요 안보위협 순위를 정하면서 미국과 북한 간 갈등을 아프간-예멘-에티오피아-발칸반도-리비아에 이은 7번째로 낮추어 평가하였으며, 가장 심각한 문제로 미국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구축을 주도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을 들었다.
궁극적으로 안보 전문가들은 이번『MSC 2020』에 미래안보를 위한 ‘유럽 비전(Euro Vision)’ 구축을 지향하였다면서 지금과 같이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고 보편적 가치로서 부활하기를 기대하였다.
※ 약어 해설
- MSC 2020: Munich Security Conference 2020
- EU: European Union
- MSR 2020: Munich Security Report 2020
- 4+1: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nd violent extremism
- Euro Vision: European Vision for future security
※ 약어 해설
- MSC 2020: Munich Security Conference 2020
- EU: European Union
- MSR 2020: Munich Security Report 2020
- 4+1: Russia, China, Iran, North Korea and violent extremism
- Euro Vision: European Vision for future security
* 출처: Munich Security Report 2020: Westlessness, February 14, 2020; Eurovision.net, February 15, 2020; DW News, February 16, 2020; AP, February 17, 2020; Munich Security Conference Homepage, February 17,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