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사문제연구원
미 전략사령부 『제10회 전략 핵억제 심포지움』 개최
미 전략사령부 『제10회 전략 핵억제 심포지움』 개최
원 문 KIMA Newsletter 제580호
제 공 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출처 : U.S. Strategic Command Photo By: Steve Cunningham
지난 7월 31일∼8월 1일 간 미 전략사령부(USSTARTCOM)는 『제10회 전략 핵억제 심포지움(Deterrence Symposium)』을 네브래스카 오마하 오펏(Offutt) 공군기지에서 개최하였다.
2009년부터 미 전략사령부는 매년 각 통합지역사령부(UCC), 유럽 나토와 동아시아 동맹국의 국방부, 합참, 핵무기 운용 부대, 정부/민간 연구소, 정보기관과 민간 자문단의 관계관을 초청하여 세계 차원에서의 전략적 억제 개념, 최근 강대국 전략경쟁, 핵무기 운용 관련 교육훈련 그리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으며, 이번은 “중국과 전략경쟁에서의 억제와 경쟁”을 주요 주제로 개최하였다.
유럽과 동아시아 14개국으로부터 약 700여 명의 군 관계자, 핵전문가, 민간 연구원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참가하였으며,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이 참가하였다. 특히 예년과 달리 아이슬란드와 덴마크가 북극해에서의 러시아 핵무기 증강에 대한 북극이사회(AC)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 참가하였다.
이번 심포지움 각 세션 주제는 ① 과거 냉전시 핵경쟁 교훈, ② 다극화 국제안보에서의 강대국 전략경쟁, ③ 주요 강대국의 핵전략 평가, ④ 전략적 핵억제와 경제적 상호의존성 간 관계, ⑤ 새로운 핵억제 개념 재정립 필요성 등이었으며, 세션별 주요 발표 및 토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우선 안보 전문가들은 현재 전략경쟁이 과거 냉전 시 미·소 강대국 간 경쟁으로 회귀하려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극화된 국제안보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핵억제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정책입안자들은 미·중 간 전략경쟁은 억제 개념이 없는 오직 경쟁에만 의존하는 현상이라면서, 최근의 첨단 군사과학기술 발달이 미·중 간 전략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경쟁이 억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서는 안 된다며, 미 전략사령부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를 전략적이며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군사전문가들은 그동안 미국이 글로벌화 추세에 치중하였던 반면, 러시아와 중국은 사이버, 우주, 전자공간 그리고 극초음속 비행체 분야를 개발하여 현재 미국보다 우위에 섰다고 평가하면서,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핵억제 3축과 핵지휘통제체제(NC3)을 개선하여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국책/민간 연구소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국과 전방위적 전략경쟁을 하고 있으나 경쟁과 억제를 동시에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는 미·중 간 전략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동맹국 또는 파트너십국과의 연대로까지 확산되어 더욱 치열한 핵무기 경쟁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였다.
일부 민간 자문단의 전문가들은 강대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어 가는 현 상황 하에 미·중 간 전략경쟁에 추가하여 무역전을 치르고 있어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점차 표면화되는 경제침체(recession)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미 전략사령부 부사령관 데이빗 크리에테(VADM. David Kriete) 해군중장은 종합세션에서 “미 전략사령부는 각종 전략서에 명기된 중국과의 전략경쟁을 수행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십국 그리고 각종 연구소로부터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수렴하여, 다극화 국제안보에 적합한 핵전략 경쟁과 억제에 대한 이론적 개념을 정립하고 있다”고 이번 심포지움의 개최 의미를 강조하였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전략경쟁을 수행해야 하는 군 지휘관들은 경쟁 위주의 현 추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였으나, 핵전략 전문가와 연구자들은 경쟁만을 강조한 현 추세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자칫 잘못되어 되돌이킬 수 없는 핵무기 경쟁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부정적 평가를 하였다.
※ 약어 해설
- USSTRATCOM: 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
- UCC: United Combatant Command
- AC: Arctic Council
- NSS: National Security Strategy
- NDS: National Defense Strategy
- NC3: Nuclear Comm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 출처: 2019 United States Strategic Command Deterrence Symposium, July 14, 2019; Network & Cyber, July 31, 2019; U.S. Strategic Command, Homepage, August 2, 2019; Washington Headquaters Service, August 2, 2019; 합참 미 전략사 전략적 억제 심포지움 참가결과 보고서, 2019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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